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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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현황상황 청취 간담회 및 행사참여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이창근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이창근 주무관입니다.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김유석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창근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일,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현장답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현장답사는 농협하나로마트,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산업단지 공단을 방문해서 현장 의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오늘 보니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있는데요? 교육문화환경국, 행복도시창조단, 상권활성화재단. 이건 내일하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잡았어요, 의사일정안을. 왜냐하면 월요일에 현장답사 그리고 화요일은 개별 의사일정을 잡다 보니까 어디로 빼기가, 아니면 하루를 더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늘 조금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시간을 할애해서 행정처리상황 청취까지 받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13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심의 보류 요청했던 공유재산관리 조례안을 이번에 같이 꺼내서 이번 회기에 처리했으면 하는 변경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께서 지난 213회 회기 때 심사 보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상정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럼 그것까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지난 제213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됐던 최만식·박영애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심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김유석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등 총 세 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교육문화환경국, 행복도시창조단 및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4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김유석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반갑습니다. 대표 발의한 김유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재정 지원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위원장으로서는 없어 보이는데 우리 위원님들 김유석 의원님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서에 나왔듯이 8조 ‘해촉’을 ‘위촉해제’로 함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8조의 조 제목 및 내용 중에서 ‘해촉’을 ‘위촉해제’로 하는 것으로 안을 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유석

김유석의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유석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입니다. 김유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관련조례는 저희 집행부로서는 이의사항이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의 조 제목 및 내용 중 ‘해촉’을 ‘위촉해제’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의원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32분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 조례안 등의 심사에 앞서 윤학상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관외출장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소관부서 과장께서 세부설명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오종호 지역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종호입니다.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4

덕수

이덕수위원장

오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시행령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일치시키는 내용이지요?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토지사용료를 10%에서 5%로 변경하고, 사용기간은 3년에서 사용목적에 따라서 3년, 5년, 10년으로 구분해서 시행령과 맞추는 그런 부분이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3. 성남시 공유재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박영애 의원 등 14인 발의)

14시 36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최만식·박영애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의원

최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나오셔서 조례안 심의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와 박영애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요. 개정이유로는 사회적기업 등 조직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대부료를 동 조례 제27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등과 같은 요율 10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신설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및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해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회기에 제안설명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위탁동의안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이 있어서 심사 보류를 요청했었는데 이번에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해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랑 박영애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3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조례안 참조

213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애 의원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기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많이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등에 우리 벤처기업 등과 같은 1000분의 10으로 요율을 적용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및 지속적 성장을 꾀하고자 하는 이러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의원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박철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입니다. 최만식 의원님과 박영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열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번 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유재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으며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신축 건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끝에 실음-참조6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현재 예산과장이나 또는 부시장이나 행정지원국장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나올 수 있나요?

창근

이창근의회사무국직원

국장님 지금 오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오신다니까, 그럼 우선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안을 우리가 질의 토론하기에 앞서 해당국에서 예산에 대해서 준비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듣고자 이렇게 행정기획국장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원래 저희가 예산과장인 문경수 과장이나 또는 부시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안 계셔서 결국은 행정기획국장까지 모시게 됐습니다. 내용은 저희 상임위원회에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이, 올라와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대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이 예산을, 제가 급히 올라오느라고 통계는 안 내봤는데, 일단 여기에 지금 올라온 예산중에서 대부분 내년에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아니지만 기본설계비라든가 공모보상비 일부는 사업 추진에 따른 일부 예산이 편성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체 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에 지금 사유지는 어디가 해당하는지 아세요? 보상비가 필요한 곳. 예를 들어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서현수변공원이 부지매입비가 필요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게 총사업비가 기타비용까지 약 250억 들어간다는데, 이게 가능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이게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연차적으로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마무리 시점은 언제까지 보시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마무리는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설계비라든지 아까 말한 이런 것을 세우려고 하면 우선 이 토지에 대해서 적어도 감정평가비나 이런 것들을 세워서 감평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먼저 남의 개인 땅을 설계비를 세울 수가 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금 이게 소유자들 간에, 소유자와 저희 시와 서로 간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수변공원 조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거의 의견이 된 상태에 있고요. 실무부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예산담당국장으로서 이 사업이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을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최대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어쨌든 행정국장께서는 현재 일곱 건에 대해서 내년에,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설계비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전체적으로 내년에 일부라도 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

유석

김유석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본예산 내지는 추경까지는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추경에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추경 때 올려야지. 저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유석

김유석위원

가급적은 필요가 없고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저는 사실은 기분이 좀 언짢은 게 성남시 행정이 잘못 되다간 이벤트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제가 굉장히 황당했던 것은 공유재산에 관한 우리가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미 페이스북이나 일반 인터넷신문이나 이런 곳에 올라가 있어요, 다 된 것처럼.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나 그거 보고 황당했습니다, 이번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미 된 것처럼 예산이 캠핑장이 30억? 서현저수지변 그게 150억인가? 페이스북 보면 올라와 있어요. 일반 인터넷신문이나 이런 신문에서 이미 보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해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본예산 때 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다른 동료위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전체의 일곱 건에 대해서 저는 다 부결요청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는 가능한지 모르지만, 개인사유지에 주인하고 협의매수나 감정평가비 같은 것 이번에 올라오려면 감정평가비나 기초설계비가 같이 올라와야지, 그냥 설계비가 먼저 올라온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다른 개인 땅에 어떻게 설계를 해요. 다른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개인사유지는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도시건설에서도 이거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가능하냐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렇지만 사업에 따라서 서현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장기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는 감평에 따른 용역비라든가 추진부서에서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까지 아직 숙지를 못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공원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공원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공원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서현수변공원이 개인 토지인데 최소비용이 뭐뭐가 필요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우선 총 사업비가 대략 2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최소비용이,

유석

김유석위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선 기초비용이 뭐뭐가 필요합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공원조성계획비하고 설계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정료가 필요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정도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우리가 중장기 공원계획인가 뭔가 해줬잖아요, 이게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 아니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이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따로,

유석

김유석위원

아, 별도예요? 별도로 가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별도로 가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약 얼마 정도 돼요? 서현저수지.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서현저수지는 대략 2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비, 지금 말하는 기초로 2억 5000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까지도 기초설계 다 들어와야 되고.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상임위원회에서 하지만 1번에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나중에 본예산에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보면 성남아트센터 이것도 사회복지과 그쪽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거 다루는 거예요. 다른 건은 다 저희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 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국장님께서 반드시 가능하다했으니 만약에 단 한 건이라도 두 건 외에 다섯 건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만약에 그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금액이 본예산 반영이 안 되면 다른 게 올라오더라도 저는 본예산 때 전액 삭감을 시킬 겁니다, 아니면 반영하게끔 하던 둘 중 하나 선택을 할 겁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건 부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책임자로 와서 답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국장님 일단 앉으시지요. 저도 김유석 위원님의 질의에 백분 공감을 합니다. 공유재산이라는 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려면 계획이 잡혀야 되고, 어느 정도.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게 정책으로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지. 기본적인 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기본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이 논의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예산심의 돼서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지속사업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기 때문에 신규예산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거기에 동감하면서도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경제환경위원회에 공유재산계획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하나하나 건건이 우리가 계획해서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의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논의가 필요하다, 그 전제는 제가 맞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걸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파악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유원상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서현수변공원, 이건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건 때문에 저희가 한번 나간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시고 부족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서현수변공원이 제가 자주는 안 가는데 그쪽은 율동공원하고는 다르게 수변공원으로서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 옆에 포스파크인가? 집단적인 집합건물은 포스파크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다 가게라든가 사업장, 그다음에 일부 개인주택들 그 정도 있고 그리고 수변공원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우리가 시급하게 보상을 하면서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으로서 이것을 조성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이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서현수변공원은 솔직히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생태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공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태환경으로 복원대상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에 생태환경복원하고 도시 속에 습지를 보존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답변이 좀 미흡하고요. 생태적으로 우리가 환경 보존할 데가 많아요. 낙생저수지도 그렇고 대왕저수지도 그렇고 거의 같은 환경이라고 보는데, 그 외에 제가 알기로는, 얘기 듣기로는 시하고 소송이 걸려서 시에서 거기에 공원시설을 조성해서 권리자들하고, 그러니까 저수지 내에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지요. 그분들과 옛날에 패소했거나 이런 사유 때문에, 행정적인 사유 때문에 이게 끼어들어가거나 그런 사유는 없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저수지를 저수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료 성격입니다. 임대료 성격을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 지금 1년에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한 달에 보통 31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한 달에 310만 원?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김용위원

전체가?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권리자가 몇 분입니까, 지금?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권리자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월 임대료가 3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월 우리가 그분들한테 임대료 내는 게 300이고, 그런데 이것을 보상해서 수변공원으로 조성했을 때 보상비는 여기 있는 게 얼마야, 한 200몇 억 되는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보상비가 대략 180억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180억?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다른데도 이렇게 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미집행시설들이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서현수변공원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순위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공유재산에 빠르게 의결해야 될 필요성이 타당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얘기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뭐 ‘생태적으로 귀중하고, 소중하고’ 이것은 맞지 않아요. 이건 물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300 정도 임대료를 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유지되거나 보존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지, 공원이라면 최소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이 돼야 그것을 계획 세워서 의결하는 거지. 180억의 보상비를 들여서 수변공원을 우선 조성하려고 의결토록 했으면 거기에 마땅한 사유를 설명해 주셔야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든 말든 하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원래 생태조사를 10년 전에, 2006년도에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동안 계속 방치한 땅인데 2006년도부터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나와서 사실상 현장을 가보니까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율동공원에 연결됐는데 그쪽도 상당히 좋은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해야 되는데, 하다가 중단돼서 지금 또 재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거기에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수변공원을 조성해야 된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맞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10년 전부터 생태적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이러한 권위 있는, 물론 권위 있는 데로 용역을 했겠지요, 나온 자료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은,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들어야겠지만 저는 예산이 잡혀있건 안 잡혀있건 그래도 여기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고, 공유재산계획 건건이. 또 작게 예산이 필요해서 금방 할 수가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던 대로 건건이 부의장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현황도 파악하시고 의결도 건건이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건건이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자, 우리 전형수 국장님에게 어떤 예산의 확보 가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만 하시고 전형수 국장님은 현업복귀 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했어요. 예산반영 여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야 단돈 10원이라도 반영하면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보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이번에 예산을, 지금 가예산 편성하고 있는 중이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배제가 되고 또 이런 사업들이 다시 신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기존에 뭔가를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사업들이 예산이 빠진다는 거예요. 빠지고 이것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순위들을 뒤집어엎으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일단 우선순위가 있지만 기존의 사업이 신규 사업을 편성한다고 그래가지고 기존사업이 딜레이 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실질적인 예로 서현수변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이에요. 사실 저수지를 수변공원화 할 계획들이 몇 군데 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있는데 이전에 했던 데는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서현수변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지매입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대왕저수지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은 스톱되어 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순위들이, 그러면 서현수변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 이게 그럼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서현수변공원은 오래 전부터,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예를 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정구의 어떤 부지에 축구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도 여기 나와 있는 유소년축구장이든지 상대원 쓰레기매입장에다 하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또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짜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냐 이거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대왕저수지하고 여기 서현은,

만식

최만식위원

예를 들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를 드셨지만 현황이 아주 다른 그런 내용이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기존의 사업과 지금 현재 발생하는 사업들 간의 충돌로 인해서 기존의 사업들이 묻히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시 행정은 신뢰지 않습니까? 행정이 신뢰를 버리고 하면 저희가 주민들을 상대로 무슨 말을 하겠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보면서 기존의 사업들도 제대로 지금 정리가 안 된 것도 있고 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올려서 또 하겠다는 부분들이 과연, 동 단위 예산은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다 삭감시켜 버리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사업을 추진하다가 추진이 중지되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 위원님 아시지요? 에스컬레이터라든가 나름대로 비용을 다 증액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쓸데없이 행정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한 사업은 원래대로 진행되도록 하고 나머지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대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착수가 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의 우려스러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차 다 밟았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우고 공유재산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의회 의결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건데, 그런 절차들은 다 밟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다른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하여튼, 위원님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사실 제가 지금 우리 문경수 과장님 불렀다가 부시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국장님을 모셨어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혼내려고 했는데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이나 우리 김용 위원이나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해요. 의회 무시하지 마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상임위원회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다 끝났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 전에 왜 우리 위원회에 한 마디 말도 없었어요? 자, 수변공원, 2013년도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문제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 많은 곳을 왜 지금 와서, 본예산 세워서 하든가 이렇게 할 일이지, 이게 뭐예요.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이게 2016년도 본예산 내지는 추경인데,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식

마선식위원

자, 타당성용역조사비나 이런 예산 다 세우셨냐고요. 안 세우셨잖아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여기서 승인이 나야 그런 절차를 밟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자, 그러면 일부만 세워서 시작을 해보셔야지 전체 예산 다 달라, 누가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사업 시기에 따라서 맞게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사업들이 주민들하고도 약속한 사업도 있고,

선식

마선식위원

은행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대원 폐기물매립장 체육시설 조성 같은 경우도 진작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는 이미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제 이걸 논의한다? 우습지 않습니까? 절차를 무시한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은 지금 불려 와서 잘 모르는 내용을 설명하시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 겁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앞서 기사화 되고 그런 내용들이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나름대로 설명을 하다, 홍보를 하다 보니까, 홍보라기보다는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 과정이 캡처돼서,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무시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 위원들께라도 얘기를 해주고, 그렇지요? 상황 설명을 해주고 했으면 참 아름답지 않았을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총괄적으로 여기 경제위원회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도록,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모든 부서가 아마 다 동일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절차를 무시하는 부분은 정말로 국장님께서 좀 지시해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제가 있을 때 우리 위원장님이나 서현저수지를 도시계획으로 묶지 말라. 묶지 않아도 개발행위가 불가하다. 여기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 생각은. 하나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를 마치 내 땅처럼 도시계획 그려놓고 아무 행위도 못 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땅을 공원으로 묶어놓고 아무 행위도 못 하게 한다고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것을 묶지 않아도 행위를 못 하는데, 묶어 놔.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정책이나 이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개인 사유지에, 즉 개인 땅이나 개인 건물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그 사유재산 침해권 이것 굉장히 중요시 따집니다. 정부에서도 작년 연말에도 공원 같은 것 마음대로 임의대로 묶지 말라고 하고요, 2020년 되면 해제되지 않습니까? 대책 세우라고 하고 그래요. 저는 이 서현저수지, 다른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사업에, 이 사업에 관한 일곱 개 중에서 1순위여야 됩니다. 1순위로 보상 다 해줘야 돼요. 왜? 나머지는 다 시유지예요. 다 시유지입니다. 개인 땅이 없어요. 서현저수지만 개인 땅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물론 임대료? 그 저수지 있는 사람만 농업용수로라고 해서 그 호수만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일원에 있는 사람은 임대료 하나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행위를 하지도 못 하는데 이 도시계획 이런 걸 확정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권에 대한 아무 행위를 못 하는 거예요. 팔지도 못 하고 사지도 못 하고 세금만 내고. 그래서 국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도시계획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이나 부결된 것을 억지로 묶은 거라고, 이것을. 저는요, 다른 것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일곱 가지 중에 여섯 가지는 다 시유지에요, 어쨌든. 그것은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고 후년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 땅은 묶어놓고 아까 최만식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일부 예산 반영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그냥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땅을 활용도 못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열 받는 거예요. 팔지만 못 하고 사지만 못 하고 아무 행위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지요, 행정에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내가 내 앞으로 돼 있는 땅 내 마음대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것까지는 될 거예요, 쓸모없는 땅이라도. 그런데 이 행위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건설에서도 계속 그것을 뭐라고 한 거예요. 개발행위도 안 되는데 뭐 하러 묶으려고 하느냐? 놔둬라. 그러면 시에서는 도시계획 묶고 공원 하겠다면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개인 사유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우선순위가,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니까. 공원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로 법에 의해서 딱 묶어놓으니까 아무 행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여섯 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지는 못 하지만 1순위는 서현저수지입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참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맞잖아요, 개인 땅인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본 위원은 초선이라 얼마나 오래 전부터 이런 사안들이 논의되어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갑작스럽게 이런 보고를 받았을 때는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시 시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면서 더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먼저 고려를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불만들이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고 정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변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탄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탄천에 대해서 주민 분들이 너무나 많은 불만 사안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 없고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을 이유를 대가면서 개발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또 다른 저수지를 매입해서 또 사업을 시작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정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을 시작해놓고 방치돼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완료된 데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뭔가는 계속 새로운 것을 던져줘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는 느낌밖에 저는 받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많은 주민 분들이, 시민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하시고 좀 기본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셔서 정책을 지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많은 위원님들 불만 사항 있으셨지만 저는 아예 이 기획 자체부터 너무나 소통이 안 되는 정책을 만드시지 않았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래 된 일이고,

윤정

김윤정위원

저희 시작한 이후로는 좀 못 본 일이긴 한데,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되어 있는 사업 안에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질의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시정 안 되고 있어요. 그쪽으로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마디만 당부드리고 현업 복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가슴에 와 닿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소중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귀한 말씀들을 해줬어요. 이것 정말 말로만 ‘시정하겠다, 참고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시정홍보를 많이 하는데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뭐 이것은 된 거예요. 율동공원 내 오토캠핑장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막 퍼 나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심의도 안 했는데 일반시민들 눈으로 보면 이게 통과된 거란 말이에요. 하겠다는 얘기거든. 만약에 이게 심의해서 안 됐어요. 그러면 시민한테 거짓말 시킨 꼴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공무원들 입은 무거워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고 제가 시정질문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 안 된단 말이에요. 된 다음에, 의회 통과하고 다 된 다음에 그때 하셔야지요. 그래야 집행부도 빛나고 시의회도 거짓말 안 하는 어떤 집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시 한 번 교육을 하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희 공보관실하고 또 전체적인 교육 기회가 있을 때 분명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교육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저는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도 들어가서 심의를 했지만 정말 내가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아니, 무슨 지금 할 사업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때 그랬어요. “우리 성남시에 이렇게 돈이 많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심히 걱정이 되더라고, 그 사이에도. 지금 다 똑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진짜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고, 이 공원만 해도 보자고요. 지금 우리 공원 다시 재정비용역이 발주돼서 용역 중인데 이건 뭐예요. 2020계획에 의해서 해제될 건 빨리 해제하고 우선순위 정해서 살 건 빨리 사주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때 위원장이 당부한 게 뭐예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곳에, 주민 밀집한 지역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십 수 년 동안 묶어놨으니까 이런 걸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서현수변공원 이것은 순위 상으로 저한테 열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저는 맨 끝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도 그런 공원들이 묶여 있는 데가 수십 군데예요. 이 돈이면 주민들이 가까운 데 동네 이런 것 다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우선순위예요? 이것 아까 자꾸 오래 되셨다 그러는데 오래 된 것 아니에요. 논의는 됐지만 그때마다 부결되고 끝냈던 거예요. 다시 지금 그 사이에, 1, 2년 사이에 올라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급작스럽게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에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김윤정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일반시민들이나 저도 그래요. 이것을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혜다, 이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소유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현재 서른세 필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여러 가지 심의해 보고 여러 가지 지적도를 보아왔지만 물속에 바둑판처럼 서른세 필지가 나눠져 있는 것은 참 이것 처음 보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저는 여기, ‘어떤 꾼들이 끼었다’ 그렇게 봤어요. 십 수 년 만에 이 사람들 이 정도 주면 로또 맞는 거예요. 아직 묶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정한 지도, 도시계획에서. 다른 데는 십 수 년 이십 년 다 돼 가는 것 우리 사는 것 있습니까? 공원조성기금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한 푼이라도 합니까? 그러면서 무슨 2020년까지 어떻게 다 살 거예요. 저는 공원재정비계획이, 과장님 내년 초에 나오지요? 중순?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내후년 2월까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후년 2월이면 2017년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2, 3년 만에 다 사야 돼요. 아니면 해제 다 해야 돼요. 그럴 적에 이 돈을 아껴뒀다가 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 돈을 이렇게 쓴다, 230억 원을. 나는 돈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우리 성남시에. 이것은 심히 유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참 가보면 거기가 아까 생태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보존할 가치는 있어는 보이지만 거기를 꾸며놓는다고 그래서 율동공원이 인근에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거기 얼마나 가겠는가, 저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낙생저수지라든지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더 크기도 크고 보존의 가치가 더 좋은 거지요.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는 아니라고 봐요, 당장은.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막 하는 것이 저는 이번에는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자, 이따가 답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건건이 심의할 적에. 국장님,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오늘 동에서 연락을 받고 얘기하다 보니까, 새마을 가가지고. 우리 동 예산들이 동마다 전반적으로 2, 3000만 원씩 다 삭감이 많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동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동에서 2, 3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그리고 진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들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몇 백억 원 씩 이렇게 쓰면서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순위를 가지고 해야 될 것. 이런 것 갖다 다 올리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한두 개만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라든지 뭐 풋살장이나 같은 것 아니에요? 이런 것 1년 단위라든지 조정해서 하면 15억 원 아끼잖아요. 전체 동 다 줘도 남습니다, 2, 3000만 원씩 삭감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정말 동에서 주민들을 위한 민생 이러한 숙원사업비를 왜 삭감하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진짜 절실한 것이거든요. 형광등 가는 것 이런 것도 깎고 말이지요, LED로 갈고 한쪽에서는 하라고 권장하면서, 그렇지요? 에너지 절감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 동에 그런 것 다 웬만하면 해주십시요, 2, 3000만 원씩 되는 것. 그 예산을 크게 보시고 그런 것 우선해 주세요, 동에서는. 동민들 전체 그 5만 명이 혜택 보면, 3000만 원 나누기 5만 명 나누기 해보십시오. 얼마씩입니까? 몇 천원어치밖에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을 왜 자릅니까? 삭감합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반영을 해준다고 해야지 여기서 박수 받고 오늘 나가실 것 같은데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좀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 못 드리는 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가서 제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하면서 가급적이면 살릴 것 좀 살리고 동 예산부터 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는 건건이 심의하면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우리 국장님은 현업 복구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은행종합사회관 건물 신축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이정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신축 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지요. 그러면 우리 이정도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 설계도 다 끝났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설계가 지금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에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주민의견 받아가지고 반영할 것은 다 반영됐나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것 때문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거기 수영장 들어가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수영장은 안 들어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못 들어가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쪽에서 수영장 만드는 것은 좀,

유석

김유석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수영장이 왜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지. 넣으려고 하면.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암반이나 지역적인 여건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산도 큰 부분이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산이 수영장을 넣으려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상당히 많이 추가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지금 그 설계하는데 현상설계 한 거예요, 입찰해서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입찰해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상설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공모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공모한 게 설계마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신설로 한 동사무소나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아주 개판이에요.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앙동 동사무소 있잖아요, 엉망입니다. 신축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심지어 중앙동 동사무소하고 옆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지하에 서로 같이 주차장을 공유하라고 해놨는데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모한 사람들이 지형을 와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와서 보고 그 주택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 해야 돼요. 이게 도시건설에서 나중에 넘어가면 기술심사, 이것 기술심사 다 끝났어요? 건축심의 이것 다 끝난 거냐고. 아직 설계중이지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설계중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종합운동장의 스포츠타운 그것도 다 뜯어고쳤어요, 그 전에 제가. 이 양반들이 공모를 하면 공모 때문에 못 바꾼다는 거예요. 공모 작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주민들이 제안한 것 또 현재 설계 도중이라도 반드시 그 주변에, 그 설계하는 사람들이 직접 지형지물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 움직이는 동선 같은 것. 제가 오늘 심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으려고 하는 데가 구배가 심해요. 축대 밑에인가 이렇게 섞여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상당히 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이 동선이나 이런 것 사람 움직임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한 세 번 네 번 지적을 받아서 한 3, 4개월 이상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연돼도 괜찮아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우리가 빨리 빨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을 때 최대한도로 그런 동선이나 그런 사항을 해가지고 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은행2동 또 나갔어요. 아침에 제가 여덟 시 반에 갔다 왔는데, 진짜 이것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저는 솔직히 주거환경개악사업이라고 그래요, 개악. 오히려 더 악화를 시켜놨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주무과장이시니까 이 설계하는 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내가 사실은 저번에 중간에 설명했던 팀장이 승진해서 나갔더라고요. 김제균 씨 맞지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나, 기분 나빠요. 내가 그랬거든요. 중간에 그런 것 있으면 해당 시의원들한테 와서 보고하라고. 본인은 승진해서 나가버리고, 나는 공직자들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승진했던 안 했던 다음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간 중간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그때 한번 동사무소 설명회 하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무과장이시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회의가 끝나고 추후라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한테, 지금 담당 주무팀장이 누구예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이상경 팀장이고요, 지금 같이 와 있고요, 진행사항을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유석

김유석위원

예. 수시로 보고하세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진행사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평상시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지역구의원님들 아니에요? 그 민의를 잘 알고 거기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도 알고. 그것을 다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항상 상의를 하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제 제가 산출내역을 받아봤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할 적에 감정평가사 두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아, 이것 건축비가 너무 비싸다, 사회에 비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끝나고서 나가면서 저한테 한 말이 저는 참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저도 성남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관급공사 이런 것이 너무 비싸게 산출근거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 좀 아껴 주세요. 잘 좀 감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참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건축비가. 다만 우리 부서만이 아니고 다른, 전체적으로 건축비가 높게 돼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다고 판단이 듭니다. 오늘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안 오셨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들어와 계시나요? 안 계시지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김원발 과장님께서 전달을 해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해야지, 옆이 이렇게 지었으니까 우리도 이 금액을 따라 간다는 식이거든요. 법에 의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산출근거를. 그렇지요, 과장님?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없는 허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산출근거가 맞을 수도 있지만 잘못 될 수도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한번 우리 회계과에서도 좀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김원발 과장님 그렇게 전달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각 부서에 어떤 지침을 하달해서 해야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옆에 저렇게 지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지어야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높으니까, 여기 출발선 상부터 높으면 입찰해도 그렇게 아끼는 것이 아니지요. 사회적 일반 어떤 건축물 사회업자들이 하는 것하고 또 그래도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아끼는 것인가 아닌가를 한번 잘 봐야 된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실행과정에서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시고 이것은 시 회계과나 재정경제국에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축 신축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축 신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나. 상대원 폐기물매립장 체육시설 조성

15시 29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김옥인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상대원 폐기물매립장 체육시설 조성 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옥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현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지금 상대원에 폐기물매립시설의 시설이 처음에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온다고 했다가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서 그게 다 끝나면 된다고 기대하고 있었다가 다음에 승마장이 계획됐었잖아요. 승마장 했다가 주민들 반대해가지고 그다음에는 다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기로 돼 있다가 이번에 이 풋살장이 이렇게 되고 했잖아요. 제가 도면은 좀 받아봤어요. 이번에 그것 할 때 도면이 나오면 그 주민들한테도 한번 협의책을 다시 한 번 해줘서 정말 그 풋살장이 만들어져서 주민들한테도 정말 그게 생겨서 그쪽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 운동기구 같은 것 그런 것은 지금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있나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온 건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풋살장하고 나름대로 생각할 적에 발지압장이라든가 운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먼저 주민협의체 의원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보통골에서 매입장 내에 시설 하려고 하는, 조성할 수 있는 넘어가는 등산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 확인했지만 녹지과하고 같이, 녹지팀장하고 같이 나갔어요. 그 부분에 대한 자체도 저희들이 녹지과에서 조금, 오솔길 식으로 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산림훼손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되고 최소한의 정비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도 주민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말씀대로 설계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되면 협의체 주민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홍현님위원

거기 지금 화장실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만들어질 계획이지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부대시설로 건축사에 대한 부분 해가지고,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탈의실이라든가 아니면 샤워시설, 화장실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에 대한 200㎡ 이내에 대한 시설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개방을 계속 해놓을 수 있게끔 계획을 잡을 건가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를 관리를 상주를 하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홍현님위원

화장실은 잠가놓거나 하게 되면 주민들이 아무 때나 올라가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개방되어야 할 것 같고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개방되는 부분으로 하고,

홍현님위원

혹시 그러면 거기는 그걸 조성하면서 이런, 올라갈 때 인근에 주차 같은 거나 차들은 올라갈 수 있게끔 그 길도 정비를 하시나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지금 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이배재고개 넘어가는 좌측에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 면에 대한 자체는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부분하고 위에도 지금 몇 대 부분에 대한 돼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크게 주차장 용도를 위해서 땅을 깎아 내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도에 대한 이용을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현재 이배재도로가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게 2017년 이후에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 도로는 많이 이용에 대한 부분이 아마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주차문제에 대한 부분도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더라도 일반인들에 대한 개장, 그러니까 보통골 주민들은 이용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유소년축구에 대한, 청소년들이 주로 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와서 동호회에서 그쪽을 이용하면서 차를 가지고 온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거기 풋살장 하실 때 풋살장에도 하고 하지만 거기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요,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에 운동기구를 마을회관에, 지난번부터 계속 마을회관이 지어져 있을 때 거기가, 지금 3, 4층이 다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기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원래 잡아서 해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계속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해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 풋살장에 그 운동시설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마을회관 쪽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랑은 무관, 혹시 그것 하면서 여기의 체육시설이 부실해질까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거기 두 개 층이 놀고 있는데 한 층에만 좀 운동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예산이 계속 안 세워져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 하면서도 그거랑 연관 안 짓게 거기는 거기대로 좀 진행을 해주고 또 여기 풋살장에 있는 그 체육시설 하기로 했던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좀 풋살장 위주가 아닌 시민들이 올라가서, 편의시설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많이 검토하셔서 정말 다 되고 났을 때 좋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그것은 다른 얘기고 청소행정과하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청소행정과하고도 나름대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골 주민협의체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도,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이 예산하고 그 예산하고 다른 거니까 과장님이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건 홍현님 위원님이 지금 좋으신 지적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예산은 거기에 다 쓰이는 거니까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저도 여기 상대원 체육시설 조성이 돼서, 이게 굉장히 수시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그동안 얘기됐던 것은 금방 홍현님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그런 식으로 경마장이니 시설물 체육관, 공원이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얘기 들어보면 홍현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같이 운동시설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유소년청소년들을 위한 풋살경기장으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지금 강조를 하셨거든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아니지요. 같이 운동시설하고 해가지고 보통골 주민협의체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다는 말씀드리는 거지요.

영애

박영애위원

처음 얘기했던 말씀이 핀트가 안 맞으시는 것 같이 들려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하는 부분이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인들, 만약에 풋살장을 만들어 놓으면 혹시 어른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는 아니고, 보통골 주민들은 오셔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애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현재는 보통골 주민들과 풋살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는 건가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다 말씀드렸고,

영애

박영애위원

내용을 보니까 6, 7월에 벌써, 그분들이 일단 인정하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인정하시고,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공간을 보면, 제가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 공간이 만약에 다섯 개의 필지라고 하면 풋살장은 몇 %, 몇 %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100%에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체육시설은 몇 % 설치가 되는 거예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프로테이지로 하기보다도 일단은 저희들은 풋살장에 대한 부분을,

영애

박영애위원

그걸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중심은 중심이지만 보통골도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또 얘기하신 게 풋살장을 이용하는데 유소년청소년들을 위한 풋살장이지, 일반 주민들이 와서, 공공시설은 몰라도 그건 같이 사용할 수,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물론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통골 주민들은 맨 처음부터 그것에 대한 자체가, 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체도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거기를 공원으로 이용하기는, 시설을 하기에는 면적도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고, 축구장 한 면 정도의 크기도 정식규격이 안 나오는 그런 규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옹벽 같은 부분을 저희들이 훼손을 안 하고 그대로 이용하다 보면, 그러니까 몇 %라기보다는 어쨌든,

영애

박영애위원

아, 풋살장이 아까 네 개라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네 면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네 면이라고 했다면 꽤 큰 거지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러면서 세 면은 나름대로 이어 붙여서 유소년들이 축구장으로서도 쓸 수 있게끔 하고 한 면은 별도로 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운동기구 같은 거라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옆쪽으로 발지압장이라든가, 물론 설계가 되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설계중이라도 협의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7대 들어 오고 난 뒤 계속 시시때때로 많이 등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작년 청소대란도 같이 연계되면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동네 주민들과의 대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지역의원님들과 의논하셔가지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의원들한테 보고 꼭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잘 편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씀 중에 보면 기반시설에서 주차장 문제가 있어요, 주차장 문제 꼭 필요합니다. 도로에서 매립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어디서요?

선식

마선식위원

이배재고개 그 도로에서 매립장까지 들어가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고개에서 구릉으로 하면 50m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입로 있는 좌우가 주차장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지금 나름대로 흙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체는,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는 자연훼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양쪽에 대한 부분은 그런 쪽으로 주차장하고, 위에 올라가서도 입구 쪽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유소년축구뿐만 아니고 일반인에게도 이건 개방해야 되는 시설이에요. 유소년을 우선시 하되 유소년이 매일 쓰는 것 아니잖아요.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해야 됩니다,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에서 기본시설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체면적 1000㎡ 중에서 지금 200㎡ 내의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면적이 딱 200까지,

선식

마선식위원

사무실이라든가 전체면적의 20%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20%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주차장은 필수요건이라는 겁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가 걸어서 올라가기는 좀 멀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덕도 있고 그래가지고.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주차장은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꼭 넣어야 된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주차장에 대한 면에 대한 확보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건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외곽은 뭐로 하실 거예요? 철망으로 하시나요? 풋살장 외곽.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풋살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 설계에 대한 부분은 안 저기 했는데, 거기는 사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면을 연결해서 유소년축구장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바닥이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부분이 되다보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떠 있는 공간이잖아요, 전체 외곽을 무엇으로 하실 생각이냐 이거지요. 철망으로 하실 건지,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입장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니까 그 재질에 대한 것은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잘 판단하셔서요, 시설을 한번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영원히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것 잘 생각을 하셔서 심사숙고하셔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유소년 축구, 축구하는데 뒤에 또 있더라고요. 뒤에 여수근린공원 내 유소년축구장 조성이 또 있어요. 이렇게 풋살장 및 유소년축구장에 대해서, 지금 풋살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동호회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인원이 꽤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인원에 대한 자체는 파악이,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그 사람들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도 풋살장, 족구장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유석

김유석위원

이 아이들이 어디서 하고 있냐고요. 풋살이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풋살은 수정 중원 쪽에는 딱히 없고요, 분당 쪽에 판교 부분이나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하고 있는 데가 있냐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공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얘기하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풋살장이 시청공원에 한 군데 있고요, 지금 분당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분당 세 군데 여기하고 네 군데거든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네 군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네 군데 운영하는데 동호인이 얼마나 되냐 이거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저희 공원과에서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것 파악도 안 된 상태를 여기에 풋살장 하겠다고 올려놓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김옥인 과장님.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입장으로는 동호회도 당연히 조성이 되면 이용하겠지만 나름대로는 풋살장에 대한 부분이 축구와 연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축구장에 대한 조성도 상당히 면적이 많이 필요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유소년을 위한 그런 건데,

유석

김유석위원

유소년인데 풋살을 올려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군데 이용하는 동호회나, 적어도 그런 자료를 첨부해야지요.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의결을 해줄 건가 안 해줄 건가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다른 동료위원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냥 제목만 달아놓고 올려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면을 네 면을 조성한다는데, 결국은 운동장 하나 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크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저기 놓고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운동장은 그냥 놀고 있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지금 풋살에 대한 자체는 클럽 수는 생활체육으로 따진다면 한 열 개 클럽에 137명의 회원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풋살 동호인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물론 학교운동장도 사용을 합니다. 인조구장에 대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유소년들에 대한 부분 쪽에 저희들이 할애를 하려고,

유석

김유석위원

저희는 교육청이 아니에요. 저희는 교육청이 아니라고요. 시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만들어 주는 건 좋은데요, 다 곳곳에 이런 명칭을 가지고 간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만 들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어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지금 은행 1동에 보면 체육관이 하나 있어요, 원래 목적은 다목적체육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배드민턴장이 됐어요. 그리고 배드민턴장이었는데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도 지적했지만 주차장이나 차가 들어가는 진입로를 제대로 안 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걸 조성한 지 꽤 됐는데 그 구석에다가, 그리고 낮에는 제대로 활용도 안 돼요. 지금 우리 김옥인 과장님 얼마 전에 산성 배드민턴장 가봤지만 낮에 이용하는 회원이 많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낮보다는 아침과 저녁시간이 아무래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것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게 뭐가 나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을 만들어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풋살장이라는 명칭을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기득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웃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은행동 다목적체육관 할 때도 누차 얘기했어요. 그냥 배드민턴장으로 하든지 해라, 이거 나중에 가면 문제가 된다, 시빗거리가 된다. 그냥 ‘다목적운동장’ 오히려 그게 나을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풋살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고 일반회원들을 위한 축구장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지 특정을 붙여놓으면 나중에 제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풋살장 동호회나 그런 사람들이 이건 풋살장인데, 그러면서 이용도 하지 못하면서 이용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산성 배드민턴구장 보시라니까. 행사 치러봤잖아요. 엉망이잖아요, 돈 처들여가지고. 100억 가까이 들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 이재명시장 들어와서 그래도 어린이집이라도 갖다 집어넣었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두고두고 우리 자신들 욕먹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이 풋살장을 빼세요. 다목적운동장이라든지 다목적 뭔가를 붙이세요, 제 말이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맨 처음에 용역심의회 때 해가지고 체육시설 조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명칭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바꿔야지, 이걸 풋살장으로 올려놓으면…….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제목 자체는 상대원 폐기물매립장 내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부분으로 됐고요, 그 내용면에 들어가면 풋살장장하고 운동기구하고 이렇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운동기구도 실외잖아요.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실외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실외잖아요. 실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운동기구도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도 안 되는데 많이 배치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운동기구. 그리고 또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도 부서가 다 달라가지고, 얼마 전에 박영애 위원하고 공동 발의해서 갔다가 결국은 지금 보류상태인데, 관리가 안 되잖아요. 전수조사라도 한번 해 봤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더라고, 공직자들이. 왜? 인사이동하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소관 부서가 한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운동공간 설치해 놓은 것도. 공원에서 해놓지 구청에서 하지 체육 쪽에서 하지, 맞지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 조성인데 거기의 명칭은 다목적운동장으로 저는, 운동장이든 체육시설이든 바꿔야 이게 나중에 하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터서 성인이 차든 애들이, 학생이 차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뻥 뚫어놓고 하루 종일 비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족구 같은 경우도 지금 족구장 만들어 놨다지만 제대로 만들어 진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중장기 체육시설에 대한 용역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중장기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 새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또 내년에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아까 마선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장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건물 율 20%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 한다는데, 화장실 관리 동 이것 제대로 지으셔야 돼요, 관리 동. 조그맣게, 지금 남한산상 올라가다 보세요. 화장실이 부족해 가지고요,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런 망신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용도를 바꾸든지 제척을 시키든지 해서라도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기반시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유석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잘 해주셨어요. 다 옳은 말씀이시니까 적극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양지공원은 우리 공원과장님이 관리하시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양지공원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운동장은 지금 거기도 흙바닥이잖아요,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잔디가 일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일부 있는데 그건 잔디라고 할 수 없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잘만 만들어 놓고 돈을 엄청나게 퍼붓고 이용률이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돈 다 내버리는 거예요. 몇 명을 위해서, 몇 동호회를 위해서 우리가 몇 십억, 몇 백억을 퍼붓는다 이거예요. 양지공원 같은 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보면. 그냥 운동장 365일 놀고 있는 거거든요. 가끔 가다가 어린이들 와가지고 체육대회하고. 1년에 몇 번 합니까? 손에 꼽지요? 그리고 관리인원이라든지 우리가 관리비 다 시에서 경상비는 다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처음에 잘 조성해서 주차장 잘 만들어 놓고, 지하로 빼고 해서. 그다음에 거기를 위치상으로 봐서 축구장 크기가 나와요. 그러면 축구장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축구동호인들 모자란데 다 해주든가 말이지요.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놀고 있잖아요. 이 과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과장님. 거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실제 양지공원 조성된 지가 한 20여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15년 정도 됐는데요. 사실상 만들 때 밑에 지하로 주차장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지하로 넣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도 가보니까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하로 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15년 전에 만들다 보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건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안타까운 것은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잔디구장을 해서 축구나 종합운동장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바로 그거예요. 20여 년 동안 지금 운동장 사용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염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원로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순환로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순환로, 착각했어요. 순환로가 확장이 됨으로써 선형이 또 변경되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과 맞춰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나 어떤, 아까 말씀하신 유소년들은 차 갖고 오겠어요? 단체로 오겠지요. 그러나 성인들은 축구장으로 했을 때 이용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 체육시설, 운동장 한 면 구하기 힘든데, 그냥 거기는 잔디를 조성하거나 인조잔디 깔아 버리면 그냥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주차시설만 어떻게 잘 설계를 해서 만들면 돈 얼마 안 들이고 해소할 수 있는, 이용률을 높이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양지공원도 멀지만 위치상으로 올 수 있다. 그런 데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가야 된다. 지금 상대원 매립장도 이용이 얼마만큼 될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요. 그래서 우리 김유석 위원님, 마선식 위원님, 홍현님 위원님 말씀들이 아주 주옥같은 거예요. 그것에 방점을 찍어야지, 얼마만큼 누가 이용할 것인가, 정말 올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서 설계계획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다목적, 그쪽으로도 열어두는 것이 맞을 수가 있다. 풋살로만 해놓았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양지공원 현상이 또 일어난다. 그러면 예산낭비였다고 질타 받겠지요. 그러니까 잘 고민하셔서, 오늘 통과되더라도 잘 고민하셔서 충분히 토론해 보시고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조성해라. 그리고 우리 공원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양지공원도 병행해서 같이 의논해서 하든지. 만약 체육시설하면 우리 과장님 쪽으로 업무가 가지요?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만약에 그 자체를 체육공원으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구장도 확보하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저희 입장으로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입장에서는 예산을 얼마 안 들이고 벌써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만 양지공원 쪽에 잘 해놓으면 거기는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상대원 폐기물매립장 체육시설 조성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상대원 폐기물매립장 체육시설 조성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사회적경제 융합센터 조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사회적경제 융합센터 조성 건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입니다.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으로 상정된 사회적경제 융합센터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발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이게 사회적경제 융합센터 조성을 애초에는 공모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원래 우리가 할 계획은 아니었잖아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할 계획이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할 계획인데 경기도에 저희가 신청해서,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돈을 좀 받고자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공모사업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선발은 되지 않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사유가 있어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에도 제2청에 부서별로 할 때도 한번 냈고 두 번째 이번에 냈던 건데, 저희 청에서 그때 당시할 때는 문화관광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사업을 했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현장까지 나와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했는데 위원들은 성남시가 돈이 많은데,

만식

최만식위원

아, 돈이 많아서 알아서 해라?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왜 자꾸 사업을 하면서 이걸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 또 융합센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도에서 창조오디션에 공모를 했었던 사항인데, 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안 됐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나 아니면 사회적경제 판매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억 원 정도 지원은 됩니다, 그건 추가로 나중에 요청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에다 일단 시책추진비나 이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실 사회적기업진흥원도 성남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되게 좋아요. 사회적경제 이런 토양이나 기반시설이 있어서 성남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돼서 공모에 당선돼서 시비를 줄여볼까 했더니…….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으로 당초에 할 때는 공모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입안하고 그 공모가 있어서 공모했던 사항입니다, 추가로.

만식

최만식위원

부지로서는 적합한가요? 거기가 가운데 끼어있는 것 같은데, 파티마의원하고 거기 사이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좁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한 8층 정도 건축이 되면 그 정도면 660평 정도가 나오는데 그 정도 하면 충분하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게 수진동에 벤처빌딩 그 자리에, 당초에는 그쪽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공간이 도저히 나오지 않아서 이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는 다 상권활성화커뮤니티 공간으로만 조성되는 건가요? 벤처빌딩이?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거기가 당초에는 저희가 500평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갔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도에 창조오디션 공모했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딱 보니까 우리가 떨어지게 돼 있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목적하고 걔들이 원하는 것하고 우리가 이것 하는 것과는 조금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웃음소리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왜냐하면 이것을 성남시 사업으로 보고 자기들 사업으로, 도 사업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안 맞더라고. 된 데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엉뚱한 걸 거기에 공모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도 조건부로 통과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 지역이 입지는 아주 그나마 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아주 좋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학교가 약 일곱 개 정도 위치해 있고 학생들이 오가는 길목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6대 의회에서 시정질문 했던 게 빌딩형도서관이에요. 그 주위에서 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빌딩형도서관을 세워놓으면 접근성이 좋으니까 학교 오가면서 신흥1동은 물론이고 수진1·2동, 신흥3동, 성남동, 중앙동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빌려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산꼭대기에 지금 도서관 지어놓는 판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주민들 옆에 접근성 최고 좋은 데 도서관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서, 그때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도 “진짜 이덕수 의원님, 좋은 제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것 할 적에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8층이면 엄청난 크기예요, 600평이 넘으면. 사회적경제 사무실 넣고 전시장 넣고 해도 남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미니도서관이 들어와 있기에 그렇게 하지 마라. 일단 사회적경제 제품이 홍보되고 팔리게 하려면 사람이 모이게 해야 된다, 뭔 꺼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장 좋은 것이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올 수 있는 도서관을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2개 층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부로 제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서 하시는 거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설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유석

김유석위원

동의합니다. 땅도 사세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정구 중원구에 거기가 그나마 도서관 수요가 충족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옆에 약국 터가 똑같은 게 있어요. 90평, 90평짜리인데 맞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하고 딱 트면 아주 기가 막히는 부지인데 그 중간에 끼어서 좀 아쉽지만 건폐율이 높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사회적경제 융합센터 조성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사회적경제 융합센터 조성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서현수변공원 조성 마. 율동공원 내 캠핑공원 조성 바. 여수근린공원 내 유소년축구장 조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다음은 유원상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서현수변공원 조성, 율동공원 내 캠핑공원 조성, 여수근린공원 내 유소년축구장 조성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공원과 소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위원장이 몇 개만 여쭤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동공원 내 캠핑장 조성이라고 했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사업명이 캠핑장 조성이에요, 오토캠핑장입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오토캠핑장 아니고 그냥 현재 있는 시설에 캠핑장 조성하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오토캠핑장은 안 하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오토캠핑장은 밑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보통 오토캠핑장하면 주차장과 바로 캠핑장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그런 공간이 나오기가 부족할 것 같아서 캠핑장과 주차장을 분리하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주차장에서는 오토캠핑장도 같이 한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니, 현재 상태가 주차장하고 다목적운동장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주차장은 주차장이고 캠핑장은 위로 올라와서,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네. 그래서 설계상 오토캠핑장으로 전체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전체를 주차장은 분리해 버리고 하는 게 나은 건지?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첫 번째 질문을 잠깐 드릴게요. 서현수변공원 말이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면 아래에 이렇게 바둑판처럼 서른세 필지가 쪼개져 있는 것은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180억,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 정도 드는데 이것 산출근거는 뭐로 잡은 것인지?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공시지가의 세 배 정도 잡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공시지가 세 배 잡은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대략 그렇게 잡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면 아래에 토지를 매입하는, 우리나라에, 다른 지자체라든지 우리 성남시에 전례가 있는지, 그 금액 같은 것을 맞춰가지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지금 모든 공원을 조성할 때 대략 세 배 잡습니다. 공시지가의 세 배 잡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공시지가로 세 배를 잡는 것이 맞는 것인지, 수면 아래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과장님 말씀이. 이건 잘 알고 있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통용되니까 다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수면 아래 것은 해보지를 않았다는 말이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건 나중에 감정에 의해서, 하나의 추정치인데 감정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감정하면 그것이 전부 다 내용이 나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감정에서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왜? 수면 아래건 안 해봤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래서 감정을 저희들이 두 명을 선정하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건 알지요. 가격이 적당한 것인지, 감정평가사들이 일반 나대지나 이런 곳과 똑같이 할 건지, 잡종지와 똑같이 할 건지 이건 뭘 기준으로 하느냐.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감정은 감정평가법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공시지가의 세 배정도 잡고, 나중에 결론 봐서, 현재 180억 소요된다는데 그때는 나중에 추가되면 추가로 추경을 확보할 사항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추경이 뻥튀기돼서 들어가고 이럴 수도 있고, 지금 이 자체도 높게 잡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수면 아래 것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나중에 줬을 때도 적정한지 아닌지도 이것은 살펴봐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토론이 돼야 되지 않나, 감정평가사들만 믿을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여수근린공원 내 유소년축구장이 있는데 거기 위치가 주차장 확보 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몇 면 할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위치가 중원구청 있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알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중원구청에서 분당 쪽으로 가다보면 돌마로라고 있는데 그쪽에 옛날에 현충탑부지, 주차장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무궁화 심어져 있고 그런 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은 몇 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건 지금 수요량을 파악해서 설계를 한번 해서 그것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그것도 안 나오고 지금 계획을 잡았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니, 실시계획 설계하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수요파악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도 부지가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지금 7000㎡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7000㎡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략 2300평 정도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저는 이것도 의문이에요. 2300여 평을 만약에 하면, 거기가 산림이나 이런 것이 양호한데 2300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훼손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축구장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거기를 잘 보존해서 근린공원으로 나중에 지역주민들한테 시설을 해서 돌려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감이 들고. 차가 굉장히 70㎞ 달리게 돼 있지요, 거기가. 저쪽 넘어가는데 도촌동사거리 다가서 CCTV 단속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그쪽 주변은 100㎞ 이상도 달린단 말이에요, 차들이. 그런 데인데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유소년들이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접근성에서 버스도 안 다니고 상당히 애로가 많은 지역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쪽 교통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분당 쪽에서 중원구 쪽으로 가는 방향이 상당히 세게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교통 분야와 경찰서와 협의해서 차가 저속으로 달릴 수 있도록 하고요. 실지 교통이 약간 불편한데 그런 땅을 확보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만한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은 중원구청 앞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그쪽으로 걸어오는 것으로 주로 하고 일부는 차를 타는 것으로 이렇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염려하는 것이 아까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 상대원 폐기물매립장에 풋살장, 다목적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 거기도 염려가 되는데 여기도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2100평 정도 산림을 훼손하고 그래서 거기에 해놓으면 이용률이 많아야 되는데 유소년들이 거기까지 이용하러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리고 가도 누가 갈 것인가? 애매한 지점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생각이 있다면 체육시설 중복결정 하나요, 용도를?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냥 체육시설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변경하는 거지요? 그러면 관리이관 해야 되겠네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축구장을 조성해서 체육청소년과에 이관할 사항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공원과에서는 공원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여기다가 체육시설 만들어서 넘길 생각을 해요? 난 그것이 좀 의문이고. 자, 실효성을 놓고 보자고요. 삼정아파트, 모란사거리에서 내려가면 우측에 비닐하우스촌 있지요? 탄천변에.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거기 삼정아파트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가 삼정아파트 있고 비닐하우스촌 있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가 무슨 시설이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현재 하우스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무슨 시설로 결정돼 있냐고요, 용도가.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공원시설로 결정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무슨 공원이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체육공원으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바로 그거예요, 체육공원이에요. 지정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십 수 년 됐잖아요. 거의 십사오 년 된 것 같은데. 자, 거기는 훼손 안 해도 돼. 여기 여수근린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아주 살림이 좋아, 2200평을 훼손해야 돼. 그런데 거기는 십 수 년을 지정해 놓고 재산권도 제약했어요. 그렇다면 이 돈 가지면 거기를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요. 2100평 내가 봐서는 충분히 사고도 남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는 대부분이 현재 산림이 아니고 거의 80%정도가 농경지입니다, 농경지해서 지금 나무를 심어놓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알아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보다 훨씬 더 훼손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봐서는 2200평 정도면. 그렇다고 봐서는 그것은 근린공원으로, 내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린공원으로 잘 가꿔서 조성을 해서 중원구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주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탄천을 이용하는 데도 좋고 대중교통도 다니는, 그냥 걸어서. 유소년들 아니에요. 걸어서 오고 버스에서 내려서 잠깐 5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그런 탄천변 거기에다, 체육공원인데 그걸 하면 시에서는 두 마리 토끼 잡는 것 아니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 지역은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매수가, 할 수 있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가 시유지거든요. 그래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나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만나는 분마다. 공무원들은 무조건 찾으면, 사업을 하려면 뭐부터 찾아요? 시유지부터 찾아요. 그러니까 저 산꼭대기에다 도서관 지어놓고. 우리 없는 서민들이 거기까지 도서관에 갑니까? 다 차 가져가는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제가 빌딩형도서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민 곁에 빌딩 형으로 지어서라도 그 수요를, 이용률이 훨씬 100배 날 거라는 거예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차 안 가져가면 못 가요. 그리고 유소년들이 어디 거기까지 갑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유지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살 수 있으면 사야지요.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 결정 시에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시유지만, 쉬운 데만 찾고 있어요.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현수변공원 이것을 왜 하는 겁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서현수변공원은 당초 1945년도에 저수지로 조성이 됐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조성됐는데요, 그동안 농업기반시설로 쭉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오다가 사실상 그 밑에 농경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농경지의 저수지 물 공급하는 것은 오래 전에 않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공원화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2006년도부터 전체 조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왜 공원화를 하냐고요. 생태를 보존하려고 하는 겁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거기 생태가 훼손됐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생태가, 그 밑에 저수지가 있고 그 위쪽에 농경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우리가 보면 율동공원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수변공원을 조성해도 서현수변공원을 안 갈 것 같은데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거기 지금 평상시 아침에 나가보면 그쪽 지역에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쪽에 빌라 있고 그런 것은 아는데요, 일반사람들이 율동공원을 가지, 이게 얼마예요? 230억을 들여가지고 거기에다 수변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게 뭐 생태적으로 교훈적이거나 그렇게 관광으로 간다, 그렇게 될 장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주차장을 어디에다 낸다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주차장은 안쪽으로 들어가면 낼 수 있습니다. 안쪽에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다 낸다는 건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뒤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조정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습지를 보전하고, 이런 말씀 하시는데, 거기 그냥 놔두는 것이 오히려 보전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관리 동 넣고 수변데크 이런 것 조성해서 전망대를 하고 그런다는데 거기에 그 전망을 해서, 시민들이 가서 볼 만한 데가 아닌데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저수지는 그대로 놔두고요, 저수지 형태 띈 데는 절반 정도가 됩니다. 대략 1만 5000 정도가 되는데 그쪽은 대부분 그냥 그대로 원상으로 놔두고 그 주변을 정리,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주변을 간단히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토지매입비 그것 말고도 관리 동 부대시설비가 47억이에요. 그 관리 동 만들어서 거기에 뭐합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관리 동을 조그맣게 일반,

조정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조성비용은 거의 데크, 길 이런 걸 거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갈 거라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율동공원에 가서 거기 큰 데를 사람들이 이용하지 여기 조그마한 공원에 가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데크하고 전망대하고 관리 동 해서 이게 무슨 보전할 만한 습지도 아니고. 간단하게 정리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 상식적으로 누가 거기 가서 무슨 생태를 공부하겠다고 거기를 들어가요. 거기 다 음식점이고 그런 데인데, 제가 거기 안 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런 사업계획을 거기 공원과에서 하는지 이유가 궁금해요. 이것 우리가 안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거기 인근에 주택가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을 조성하게 이렇게 일부가 나왔고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주민들이 거기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성남시 전역이에요. 100만 각종 지역에서 ‘우리 동네 깨끗하게 공원 좀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줄 거예요? 매입을 왜 하는 겁니까? 공원 조성하려고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공원 조성 안 하면 안 됩니까? 탄천도 옛날에는 상당히 많은 조형물이라든가 시설물 많이 했다가 지금은 자연하천 이래가지고 거의 손을 안대잖아요. 나무 있는 대로 두고, 거의 그런 것 안 하는 게 생태보존으로 가지, 거기에다 뭐 데크 조성해가지고 무슨 조류 관찰하는 그런 데처럼 뭐 하는 것 저는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조류 관찰대도 설치돼 있는데 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특이한 천연기념물 조류가 있어요? 거기 가면 배스가 제일 많던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를 그렇게 수변공원으로 조성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왜,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고 지저분한 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면 되지, 감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것을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거기에다 관리 동하고 부대시설까지 할 그런 정도의 저수지가 아니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부대시설을 하더라도 최소화해서,

조정식위원

여기 47억인데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최소화해서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 이게 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말씀드리는 김에 캠핑장이야 우리가 분당에 워낙 인구가 많은데 갈 곳이 없고 그러니까. 여수근린공원 유소년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땅이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시유지입니다. 성남시 땅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여간, 유소년축구장도 시설이 부족하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부족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찾다찾다 여기를 찾은 겁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거기가 위원장님께서는 접근성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대략 중원구청에 500미터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조정식위원

저도 아는데요, 도로 가다 보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턴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울 텐데? 버스가 없으면 자가용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상당히 접근성 이런 것은 자가용도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축구장 한 면이라면서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한 면입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정규축구장이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워낙 축구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우리가 아까 국장님 계실 때부터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면서 서현수변공원 부지 매입이 계속 얘기가 되는데, 저 또한 여기에 대해서 적극 환영할 수 없는 부분이 도시건설위원회가 그동안 계셨을 때도 보면 두 번 세 번 계속 그냥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을 갑자기 지금 보니까 올해 2월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기도 하고 저도 그 위치를 잘 알아요. 알고, 거기 내려다보이는 음식점에서 그 저수지를 보곤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원이 조성된다고 해서 볼 때는 음식점이라든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장사라든지 사업상 어떤 그것을 봄으로써 해주는 특혜 말고는 따지고 보면 크게 우리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공원이 조성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230억 원이라는 돈이 들면서, 이것은 뭔가 계속 특혜니 뭐니 이런 얘기 계속 대두되고 있는 바이긴 하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진중하게 시간을 갖고 결정을 하고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이 있고 또 과장님 소관이 세 개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있으면 미리 와서 우리들한테 사전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시간을 내서라도 현장을 미리 또 방문한다든지 이런 게 사전에 이렇게 주어졌더라면 또 더 이해하기 쉽고 과장님 하시는 일에도 우리가 이해 폭이 빠를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허공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하고 진행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마침 수변공원은 제가 그 주위를 알기 때문에 제가 본 듯이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캠핑장이라든가 유소년축구장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아, 산에 그런 터가 있나보다.’ 참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고 결정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라도 이런 비슷한 일이 추진될 경우에는 미리 행정답사 정도라도 거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일단 저는 여러 가지 다른 내용보다도 수변공원에 대해서는 한번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현장에 가보고 여러 가지를 또 한 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결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서현수변공원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이 제가 보니까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더 시간을 두고서 한번 결정하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가 다시 그것은 정리하고요, 될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진짜 이 서현수변 몇 년 동안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가서 그 이후에도 계속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사유지를 그렇게 묶는 건 문제가 있다. 특히 정부에서도 공원을 해제하라고 하는데 묶었어요.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십시오. 박영애 위원님이 다음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하던 지금 하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계속 동의를 안 해주면 아마 집행부에서 머리가 아플 겁니다. 우선은 절차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고시된 것을 다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재도시계획위에 올려서 제척 다 시켜줘야 됩니다. 맞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여기 서른세 필지라는 게 물속에 있는 것을 따지는 겁니까, 그 외 필지까지 따지는 겁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다 같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세 필지입니다. 다 같이 세 필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물속에 있는 필지는 몇 필지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절반 정도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제가 그러냐면 본 위원이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고 거기 가서도 내가 또 봤어요. 직접 지적도를 뗐는데 도로가 잘못 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아까도 말했지만 해주게 되면 다른 것보다 1순위로 해줘야 된다,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문제가 있다. 아까도 이덕수 위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태평동 그쪽에 삼부아파트 앞에도 개인 땅을 묶어놓고 전혀 활용하지 못 하도록, 이것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우선순위에 빠져 있던 것을 별도로 지금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첫째는 진짜 예산 확보 될 거냐? 두 번째는 예산 확보해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거기는 농업용수로서 기능이 상실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월세를 내고, 시에서 그 토지주한테 열다섯 필지에 대한 토지구획 월세를 내는 것은 농업용수로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물이 담아져 있어 사용하는 식으로 사용료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이미 그 앞에 비닐하우스촌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도시계획에서 결정고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로. 저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거기에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나중에 사업 할 때 그 사업자가 부담하든지 이렇게 해라. 왜 성남시에서 쓸데없는 돈을 들이느냐? 그런데 지금은 아마 저희가, 다 부정적인 의견이지만 찬성하든 안 하든 집행부는 오도 가도 못 하는 그런 사항이 된 거예요.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이제는 했어. 이제는 결국은 이것을 묶었어. 고시해 버렸어. 그러면 결국은 뭐냐? 예산 확보를 정확하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아까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이 군부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마음대로 여기에 집을 짓고 이러지도 못 해요, 이 시설이. 제가 다 가서 봤다니까요. 그리고 이 공원부지 묶은 그 이외에도 밭 같은 게 또 있어요. 차도 못 들어갑니다. 주차장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하천을 복개를 해야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그것도 봤어요. 거기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연하천입니다. 군부대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하던 지금 하던 어차피 하려면 제대로 해줘야 된다, 최소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율동공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캠핑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율동공원에 지금 새마을연수원 쪽으로 들어가는 데 그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우리가 평일에는 모르지만 평상시는 주차장 면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민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민원 없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지역사람들이 그 주차장 확대해 달라고 굉장히 민원이 커요, 지금. 그래서 상가나 이런 양반을 떠나서 거기 율동공원 온 사람들 주차수요가 다 감당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캠핑장 조성하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유소년축구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농경지라고 하는데 한 면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상대원 거기보다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 오히려 여기도 어차피 하는 것 다목적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를 시설을 구축할 때 교통영향평가나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든 맞추지 않으면 하지를 못 합니다, 이 시설은. 저는 이렇게 그냥, 물론 거기 시설이 좋고 예를 들어서 지금도 무궁화 심어놓고 여러 가지 사항은 좋습니다, 깨끗하고.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 그다음에 차량 유통하는 것, 차를 천천히 가게 한다, 이런 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것 하나 하려고 거기 있는 모든 차량 소통이 많은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다 천천히 가면 그 양반들도 민원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조성할 때도,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은 어차피, 이것 만약에, 하기 전에는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 하는 것 아니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보고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4번, 5번, 6번은 어차피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룰 겁니다.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얘기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틀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고민하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4번의 정책에 대해서는 진짜 좀 신중하지 못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짧게 제 의견만 피력할게요. 서현수변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우리가 현장에 가봤어요. 이전에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다 가서 군부대 있고 또 군부대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하천이 되게 지저분해졌다는 것도 저희가 다 육안으로 확인했던 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적절하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수근린공원 내 유소년축구장, 그런데 사실 실제 보면 옛날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리 할 때는 다 조감도를 가져오든 뭘 가져와서 보여줬는데, 우리한테 알아서 찾으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여기는 정말 축구장 조성하는데 부적절한 땅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6번 여수근린공원 내 유소년축구장 조성 문제는 아무리 취지가 않아도 부지로서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 공유재단 심의하는 것이 여기를 떠나면 정말 어떤 사람한테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 절망이 될 수 있고, 또 굉장히 행정의 신뢰성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지켜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심도 있게 토론이 되어야 돼요. 저는 공유재산심의계획 들어가면, 뭐 말하는 사람이 없어. 다 통과야, 내리. 저 혼자만 가가지고 얘기하고 말이지요, 그것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전문가들 뽑아가지고 저희보다 더 심도 있게 토론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더라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진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여기에서 심도 있게 토론해서 이것 해줘야지. 그리고 좋은 장소를, 축구장의 소유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봐서는 축구장은 무조건 100% 다 나가. 다만 위치가 안 좋고 여러 가지 교통민원이 생기고 안전에 위배가 있다든가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7시 20분 정도면 거기를 하루도 안 빼고 지나갑니다. 우리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키느라고. 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 그 도로가 지금 굉장히 포화상태여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 이것 조금 이따가 분명히 확장해야 되겠다. 도촌동과 우리 중원구 본시가지 간에 이게 소통 량이 눈에 보이게 현저하게 늘어났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이게 여러 가지 편입되는 부분도 있고 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토론을 종결하고 한번 정회 후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결정을 내릴까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서현수변공원 조성 부지매입은 부결하고, 여수근린공원 내 유소년축구장도 지금 상대원에 하는 것도 있고, 일단 이것도 부결을 하고 차후에 진짜 다른 데 좋은 데를 더 찾아볼 수 있는, 그리고 서현수변공원에 이 230억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수십 년 간, 20여 년간 안 돼 있는 우선순위가 결정된 그곳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것은 순위가 꼴찌다 저는 이렇게 봐요, 하더라도.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이 문제가 저수지가 가장 문제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수지만 한번 해서 올려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수지가 문제거든요. 그 저수지가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저수지는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도시계획을 풀어버려서 완전히 이것을 정리해 주든지, 아니면 저수지만 고민해서 그 부분만 매입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든지 이것 둘 중에 하나는 정리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집행부에서 어쨌든 부결을 시킬 테니 그 서현저수지는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수, 이것은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차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것까지도 또 공론화는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부결시키고 가면 집행부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그러한 것이 진행이 될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자 하는 공식화는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서현수변공원 조성 건은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추후 현장 방문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현수변공원 조성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율동공원 내 캠핑장 조성 건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율동공원 내 캠핑장 조성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수근린공원 내 유소년축구장 조성 건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이 부지는 축구장 조성 부지로서 부적합하고 환경 훼손이 염려되며 유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 등이 어려워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여수근린공원 내 유소년축구장 조성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미술관 증축공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이영주 경영국장님 나오셔서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미술관 증축공사 건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입니다. 준비된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이 건물을 지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한 5년쯤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립합창단이라고 그랬나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시립교향악단.

유석

김유석위원

교향악단이 원래부터 거기에서 연습을 했었어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교향악단에 연습실이 없어서 왔다 갔다 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 말고는 어디서 했어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콘서트홀, 뒤에 있는 콘서트홀 지하1층에서 했는데 콘서트홀 지하1층은 또 국립국악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시립합창단하고 이렇게 겹쳐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 양반들은 그 전에는 어디서 했었는데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 전에는,

유석

김유석위원

시립교향악단 이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했는데 애초에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때 했어야지 지금 와서 증축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시민회관이 없어지면서 시립합창단들이,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최만식 위원님이 먼저 앞질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시민회관을 철거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된 거고 그것이 문제가 된 거지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또 지금 소위 아트센터라는 데가 모든 게 미술이나 음악이나 그런 것들의 공간만 있습니까? 뭐 판매장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던데?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일부 근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점, 그리고 판매는 기념품 판매하는 데.

유석

김유석위원

미술관에는 뭐가 있어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미술관에는 그런 게 없고요, 미술관에는 지하1층에 음식점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판매장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근생은 원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일부 늘렸잖아. 늘리지 않았어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니지요. 원래부터 1층은 근생이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왜 추가된 게 없어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니, 근생이 추가된 것은 없다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근생이 됐든 판매장이 들어온 게 전혀 없어요? 처음에 본관에서 시작해서 넘어올 때?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원래 시작할 때부터,

덕수

이덕수위원장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입점해 있었는데, 이천 몇 년도에 준공했다고요, 이쪽 큐브플라자가?

2010년에 준공됐을 때부터 다 입점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쪽이 다 했을 때 근생이 그만큼 필요해요, 수요가?

근생을 계획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필요하냐고요.

장사가 잘 돼요?

중간에 장사가 안 돼서 주인이 바뀌고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다른 동료위원들은 모르시는지 모르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거기에 공동에 대한 부분을 받지를 않았었잖아요. 계약할 때도 그렇게 했고. 그것 아세요?

거기에 상가 들어온 사람들을 공동수도료나 공동전기료 이런 것을 안 받았었잖아요.

지금도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 안 된다고 그것 안 받아가지고 나한테 되게 혼났잖아요. 그 팀장님이 오신 것 아니지요? 내가 자료 요구하고 나한테 왔다 갔다 했을 때.

저는 사실은 그러냐면 증축하는 것보다 그렇게 장사 안 되고 그런 돈도 안 받아가면서 오히려 근생 없애버리고 이런 것을 집어넣는 게 낫다고 저는 판단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자고.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월세 받는 것과, 위탁해가지고 거기서 수수료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얼마나 나옵니까, 현재 다? 큐브플라자 있는 그쪽에. 연간 얼마나 나와요?

세외수입으로 해서 집어넣습니까, 우리 회계과에다가? 어떻게 해요?

세외수입으로 해서 집어 넣냐고요.

받자마자. 연 얼마나 돼요?

약 얼마나 돼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한 2, 3억 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토털요? 다?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토털 합해서요.

유석

김유석위원

전체 본관이고 신관 큐브플라자 다 합쳐서?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포함해서요.

유석

김유석위원

따져봐야겠네, 이게. 왜 그러냐면 2, 3억 받으려고 그 공간을 내주면서 건물을 신축하고 또 신축하고 이것은 안 맞는다고 보는데?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런데 이렇게 신축하게 된 동기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하면 (도면을 가리키며)현재 갤러리를 또 여기다 만들어놓고 미술관은 여기 있는데 거리가 머니까 주민들이 여기서 전시하는 것에 대해서 혼란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이쪽으로 옮길 경우에는 같이 집중화 돼 있어서,

유석

김유석위원

간단하게 이쪽 큐브에 있는 근생 내보내면 갖고 오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면.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러니까 큐브 갤러리를 증축 공사하는 데로 옮기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것 알아듣는데, 그렇다면 큐브에 지하1층인가 근생이 있다면서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 큐브 1층에 일부 근생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 다 내보내고 거기 있는 갤러리를 이쪽으로 갖고 오면 증축할 필요도 없지.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거기는 지금 계약이 돼 있어서, 3년 계약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서 당장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당장은 못 내보내지만 이것 그렇게 급합니까?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것 급합니다. 급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웃음소리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급한데 시민회관 철거할 때 애초부터 하라고 그러니까 계획도 없이, 대안도 없이 중간에 딱 철거하면서 그 양반들, 지금 저는 솔직히 문화복지에서 지금 하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양반들 지금 솔직히 성남에 문화예술이라고, 문화도시 예술도시라고 표방하면서 애총을 저 구석에 처박아놓고, 저는 그래서 꼬치꼬치 물어보는 겁니다, 갑갑해서.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결 요청하시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새로 증축하는 곳에다 기획전시실하고 수장고가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본질에 이게 맞습니까?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아까 연습실 말씀하셨는데 그 필요성도 있는데 지금 본질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집중화 시킨다.

김용위원

집중화 시키자는 거지요? 이 부분은 부결의 안도 나왔는데 아트센터 저 규모에서 근생이 없다면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근생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금액 사업비가 12억 정도 잡혔는데, 사실은 큐브플라자가 말씀하신 대로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된 상황에서 5년인가, 오픈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또 증축해 달라는 것은 사실은 맞지가 않지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시민회관 철거라는 불가피한 사항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 12억의 예산을 갖다 투자해서 우리 큐브플라자가 더 문화예술을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충분히 타당한 일이라고 보고 이 예산은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문화재단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 설명 받으신 분 있으세요? 이게 잘못 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 위원회가 열리면 이 자리에 와가지고 보여주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미리 좀 이것을 찾아다니면서, 그 노력이 문화재단은 진짜 없어요. 도시공사건 어디건 잘 훈련이 돼 있는데 문화재단은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은 무시하는 건지 와서 설명도 안 하고 말이야,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니,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사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 와서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영주 국장님 오랜 만에 뵙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문화재단에서 국장 된지도 몰랐었어요. 엊그제 문화재단 우연찮게 들렀다가 “지금 기획국장이 누구요? 그랬더니 국장님이더라고요. 언제 문화재단에 들어가셨어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4월 20일자로 들어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문화재단에, 이덕수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랑은 상관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쉬우니까 왔겠지만. 그,

웃음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큐브플라자 증축할 때 그때 박영애 위원님이랑 저랑 문화복지위원이었거든요. 2008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2008년도쯤 예산안 가지고, 이것도 그때 예산 논란이 무지 심했습니다. 우리는 반대했고 박영애 위원님은 찬성해서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그때 우리가 그랬어요. “더 증축할 필요가 없냐? 더 해라.”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증축할 필요 없다. 여기서 끝내겠다.” 그래서 정리해서 큐브플라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5년도 안 되는 사이에 증축을 한다고 떡 하니 올라오니 내가 이것 보고 기가 찼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나더라고.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런데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시민회관 철거됐고 또 저희들 4대 국악단이나 교향악단 연습실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만식

최만식위원

갤러리 808 큐브플라자 생기면서 거기 전시해요? 안 하지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전시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큐브플라자에서 다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행사들이?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큐브도 하고요, 여기 808, 그러니까 지금 오페라하우스 지하1층에 여기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대부분 행사는 다 큐브플라자에서 전시 다 하던데.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니, 여기도 지금 상당한 공간이, 약 300평이 됩니다, 여기.

만식

최만식위원

가봤으니까 저도 알지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라고 문화재단 안 가본 게 아니니까, 가봤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큐브플라자에 생기면서 808 갤러리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옛날보다 잘 안 했거든, 그렇지요? 오페라를 연간 얼마나 올리는데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오페라 1년에 한두 건씩 하고요, 오페라보다도 대관을 할 경우에 대관하는 사람들이 연습실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건물을 얻어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입도 세입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세입을 못 잡고 이런 애로사항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그런 게 다 일거양득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거기 아트센터에서 우리가 직접 기획하는 공연이 있나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번에 내일부터는 라트라비아타.

만식

최만식위원

라트라비아타?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거 전체를 기획공연 하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시에서 직접기획해서 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리고 가을에 신데렐라 뮤지컬 준비하고 있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해서 남은 소품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지금 보관해놔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별도로 수장고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남한산성’ 옛날에 했던 그것들 다 수장고에 보관 돼 있나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외부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거 증축하면서 다 이쪽으로 옮긴다고,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런 부분도,

만식

최만식위원

옮긴다고 해서 그때 이게 만들어졌거든, 근데 그게 아직도 외부에 있어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사실 우리 재단의 모든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와서 직접 싹 점검을 해보니까, 모든 부분이 부족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부족하다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수요는 많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그 당시 이런 수요를 안 보고 아트센터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큐브플라자를 새롭게 증축한 것도 아니고. 다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건물이라는 게 한번 멋지게 지어졌는데 이것을 땜빵 식으로 증축 증축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증축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멋지게 할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그렇게 멋지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더 들 수 있잖아요. 제가 문제 제기한 게 틀려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고 건물을 지었는데 땜빵 땜빵하면 나중에 건물이 뭐가 되겠냐고요. 지금 급박하고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또 그쪽 전문가시잖아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하여튼 멋진 건물 제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런 옛날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트센터도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증축하겠다,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만 관련 있으니까 이럴 때만 보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룰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놓치는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공무원 출신들이 퇴직하시고 경영국장 가시는 이유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맞잖아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로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영주 국장님께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건물에 대해서는 본 건물하고 차이가 없도록 보기 좋게 멋있는 건물을 짓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하면 지금 거기에 해봤자 그때 당시의 설계는 뭐냐? 스카이라인이나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을 다 보고 맞게 설계를 한 거예요. 거기에 하면 그런 것들이 다 틀어진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짓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쁘게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최초의 기획했던 의도와 틀려지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안 좋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 사무실이 비좁다고 하는데 진짜 다시 한 번 재배치를 하세요, 효율적으로. 지금 문화복지라 내가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몸집이 엄청 커졌다 그 말씀이에요. 조직이 커졌잖아요,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설계를 했는데 조직이 커지고 몸집이 커지니까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방법은 뭐예요? 인력 재조정 하셔야 돼. 그리고 살도 좀 빼라고 그러고. 몸집이 커졌다면서요.

웃음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지금 증축하는 부분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공간의 재구성은 필요하겠다,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그런 자구노력을 좀 해라, 다시 예산을 잡아서라도.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뭐라고 결론은 못 내주니까. 박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애

박영애위원

큐브플라자에 아름다운가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아름다운가게.

영애

박영애위원

아름다운가게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임대준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임대준 겁니까?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거기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한 40평 정도.

영애

박영애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꼭 아름다운가게를 거기 임대를 줘야 되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있는 규모에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카페,

영애

박영애위원

음식점 말고 제가 지금 아름다운가게를 얘기하잖아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름다운가게는 좀 다르지만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것이,

영애

박영애위원

그건 얘기 다 하셨으니까 알아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적정한 규모의,

영애

박영애위원

예, 그건 이해해요, 이해 이해하는데. 저도 몇 년 전에 문화복지 있을 때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견학을 가고 할 때 보면 오페라하우스 밑에 보면 공간이 엄청 넓잖아요, 그렇지요? 엄청 넓고 이러니까, 견학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칸칸이 다시 한 번, 계속 최만식 위원님이나 이덕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딱 자로 재듯이 정리를 해서 안 짓고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측량을 해서 잘 배치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증축을 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다 해봤습니다. 사실상 어디 다른 부분이 없을까 하고 검토를,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갑자기 이렇게 툭 쏟아 놓으니까 황당하잖아요, 갑자기.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시민회관 철거 때부터 이것을 구상해왔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때부터라도 빨리 우리를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금 큐브플라자에는 따지고 보면 왜 5년 전에 할 때는 그 정도면 다 수용된다고 했던 부분이 불과 5년밖에 안 지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많이 좁아졌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때도,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교항악단,

영애

박영애위원

그건 원래 다 있었잖아요, 국악도 있고 오케스트라 있고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물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5년 만에 이렇게 그 큰 건물이 비좁아서 수용을 다 못 한다는 게,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시민회관이 철거되니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시민회관에서 온 게 뭐가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시립교항악단하고 국악단하고요, 다 거기서 연습을 했었거든요.

영애

박영애위원

여기서도 원래 연습했잖아요, 오페라하우스에서도.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여기는 가끔 왔어요, 가끔 와서 한 거지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그러면, 거기 시민회관 있을 때도 그 모든 분들이 거기 가서 연습을 하고 했던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구태여 그렇게 꼭 지어야 된다는 것을 못 느끼겠는데 나름대로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저희들로서는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요.

영애

박영애위원

저도 영 모르는 건, 물론 4월에 오셨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다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페라하우스나 밑에 지하에 이런 곳 보면 잘 짜깁기하고 용도변경을 하면서 어우러지면, 잘 엮어서 규모 있게 하면 얼마든지 잘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봤으면 몰라도 현장을 봤기 때문에.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지금은 빈공간은 전혀 없고,

영애

박영애위원

빈공간이 없다면 큰 것은 작게 하고 작은 것은 넓히면서 적절하게 칸을, 있는 그대로 하지 말고 요소요소 잘 재구성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를 들어서 오페라 연습실을 만들려면 최소한 200평이 있어야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없어도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지금 아주 불편하게, 아까 말한 대로 대관을 할 때 대관하는 사람들의 연습장이 없어서 외부의 건물을 빌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 싶어서 올린 거지, 저희들이 공간이 있다면 당연히 올리지 않겠지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 연구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설명과 도면을 보고는 그렇게 많이 했구나, 그런 큰 감이 안 와요, 이상하게.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도면도 준비해 오고,

영애

박영애위원

꼭 필요하구나, 확충해야 되겠구나 하는 직접적으로 와 닿는 감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저희들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지 하시고요.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제가 문화복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한 번도 뵙지를 못 했네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죄송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증축을 하시면 갤러리 808이 옮겨 오나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위원

옮겨오고 저기를 연습실로 바꾸신다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렇지요, 갤러리 808을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는 전부 다 전시공간이 되는 거고.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논리로 주장을 하신 게 전시장이 다 풀 부킹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실이 필요하고 한 부분이잖아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사실 그거 알고 계세요? 풀 부킹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윤정

김윤정위원

거기까지는 모르시지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많은 관계자분들이 부킹하려고 보면 1년 치 부킹이 이미 다 되어 있대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1년 치 부킹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콘텐츠가 들어오는지 아예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어떤 지인이나 어떤 특정한 단체에서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콘텐츠가 없이.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 대관 말씀,

윤정

김윤정위원

대관을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시되는 내용의 콘텐츠, 이런 얘기해도 되나 우리 상임위원회 아닌데. 수준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미리 대관이 된다는 거지요. 대관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콘텐츠에 대한 수준검증이 없이 우선 잡아놓고 어떤 내용에 상관없는, 문화에 상관없는 부분도 활용이 된다는 상황이에요.

웃음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윤정

김윤정위원

어쨌든 이건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콘텐츠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게 되고,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차게 구성을 하면 자리가 남습니다. 이건 확인해 보세요. 이건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가셔서. 어떤 수준의 콘텐츠가 올라오는지? 왜 대관이 항상 풀 부킹이 되어 있는지? 저는 더 궁금한 것은 그 풀 부킹이 돼 있는 게 정말 적정가격을 받고 있는지도 사실은 되게 궁금해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먼저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말 이건 합리적으로 경영이 됐는데도 필요하다, 당연히 증축시켜드립니다.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으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제가 지금 대관 말씀드린 것은요, 오페라, 뮤지컬,

윤정

김윤정위원

갤러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갤러리도 그렇지만 주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물론 대관 잘 되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 미술관 대관이 그렇게 풀로 다 잡아 놓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면 열 개 쓰던 것 다섯 개만으로 하고 다섯 개에서 연습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활용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영애 위원님께서.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런데 전시공간도 사실상 모자라거든요?

윤정

김윤정위원

왜 모자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그 수준검증을 안 하고 무조건 1년 치씩 다 받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막상 열어놓고 보면 정말 우리 성남시, 우리시 시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는 콘텐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관은 되지만 시민들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전시 한 번 하면 몇 명이나 옵니까, 진짜. 다 지인 분들 오시지 안 가거든요, 시민 분들. 시민 분들 참여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원하는 수준의 콘텐츠를 유치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저기도 남을 거예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런데 대관을 할 때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에 따라서 적정하게, 적정한 공간을 저희들이 비워줘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대관업무 직접 하는 부분은 아닌데,

윤정

김윤정위원

알아보세요. 저는 이걸 직접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래요. 이건 확실한 내용입니다.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대규모 행사 때 연습실이 정말 없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 이 미술관을 잘 활용하시면 연습실 쓰실 수 있다고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미술관에는 오페라연습실 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실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윤정

김윤정위원

교항악단이나 국악단도 올 수 있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게 사실 내부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시립교항악단이라든가 또는 국립국악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용하려면 건물이,

윤정

김윤정위원

시설이 필요하시지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실내가 정비되어 있어야 되니까,

윤정

김윤정위원

증축가격 아니면 거기 리모델링 가격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증축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져오지 마시고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떻게 대관이 되고 있어서 부족한지에 대한 논리적인 증빙을 다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까 부결하자는 건 농담이었고요, 진짜 그건 농담이고. 단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건축직으로서 국장까지 역임한 분이니까 지금 김윤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전혀 일리가 없는 소리는 아니에요. 단지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건축물을 지을 때 좀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 건물을 올리거나 증축하면 이게 좀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저는 고민하는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시민회관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했을 때 현재 부족한 공간을 이 양반들이 옮겨갔을 때 그 공간이 혹시라도 비면 그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고민한다고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민회관 지을 때까지만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시민회관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직 위치도 선정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 같아서 어느 정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번잡스럽지만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굳이 증축하지 않아도?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시민회관을 건립하려면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시민회관을 떠나서 지금 상황에서,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꼭 증축을 해야만 다른 것들의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힘들지만 운영이 가능하냐 안 하냐.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지금으로서는 증축을 안 하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연습실이 없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대관 시의 그런 문제점, 또 오페라 연습실,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그러면 현재 증축하지 않으면, 증축하면 얼마나 걸리지요, 시간이?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본 공사기간은 4개월 잡을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4개월이면 다 증축이 끝나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 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내용입니까?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공유재산 1차적으로 통과가 된 것이고 2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야 물론 문화복지에서 다루겠지만, 저는 나중에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걸 증축하되 추후에 빈 공간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꼭 필요하다.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건 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민회관 요원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언제 지을지도 모른다,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중장기계획에 잡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요원하다. 그리고 시립병원 2018년인가 준공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되지 않을까요, 같이?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시립병원에 있는 그것은 다목적회관이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질의는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회 후에 할까요, 아니면 바로 할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정회하시지요.

김용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축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미술관 증축공사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미술관 증축공사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o 의사일정 변경 동의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안을 내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행사 때문에 두 시부터 있는데 아직도 해야 될 게 교육문화환경국, 행복도시창조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있는데 교육문화환경국을 환경정책과밖에 없으니까 오늘하고, 그리고 지금 알아보니까 기다리지 않고 있다니까 행복도시창조단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을 10월 16일 금요일 푸른도시사업소하고 맑은물관리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금요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했으면 하는 안을 제안 드립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께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금일 예정돼 있던 행복도시창조단 및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10월 16일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운영 시 푸른도시사업소 심사 전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하는 일정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문을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10월 22일 목요일 14시에 있습니다. 오늘 주무관님, 다 나눠드렸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이창근의회사무국직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양식에 의해서 메모를, 해당과가 국과 할 때 착안하셔서 작성을 해놓으시면 종합적으로 작성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기안 내에 제출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성을 하셔가지고 10월 21일 수요일까지 담당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환경정책과

17시 37분

그러면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 전에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순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5년도 교육문화환경국 행정사무처리상황은 환경정책과 열 건의 처리상황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기본현안에 대해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국장님에게 총괄질의는 각 과장님 설명 후에 함께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환경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8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윤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총괄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교통소음 진동관리 지역 지정은 해놨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계속 16개 노선 21개 구간인데 계속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이것 하고 있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지정은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소음민원이 들어올 경우 저희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소음지도는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저희가,

만식

최만식위원

지정만 해놓고,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구별로 소음측정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관리자가 별도로 있겠네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교통소음지도는 다 작성이 됐나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작성이 돼서 환경부에 저희가 검증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행정감사 때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회신이 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는 드리겠고요,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요청할게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 환경정책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데가 있나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판매하고 사용하는 데는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판매하는 데는 소규모예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도소매.

만식

최만식위원

몇 군데나 돼요, 이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도소매가 일곱 군데 있고요, 사용하는 데가 있고 해서 열네 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용하는 데도 일곱 군데 정도 있다 이거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인체에 치명적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화학물질인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황산 같은 정도.

만식

최만식위원

황산 같은 것도 있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황산 같은 것도 관리를 잘, 옛날에 사고 한번 난적 있었잖아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관리들도 별도로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파는 데가 있으니까 그냥 관리감독만 하나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관리감독 하는데 작년에 소관이 다 환경부로 이관이 됐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 지방 사무에서 중앙 사무로 갔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현장처리도 소방서에서 하도록 분리가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환경정책과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상황보고.

만식

최만식위원

상황보고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현장보고 해가지고 환경부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소방서 가지고 이게 되나요? 지자체에서 이것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사고 난 적은 아직 없는데 두 개 업소 지정을 해서 협조를 받도록 돼 있고,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됐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소방서에서 처리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현장관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사고 나면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은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 아닙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걸 지방 사무였다가 중앙으로 왔고 일처리는 소방서에서 한다고 에둘러 얘기하면 괜히 핑계 대는 것 같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어쨌든 분리가, 업무분장에 그렇게 돼 있어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 요청해서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 어린이제품에 유해화학물질이 발견됐다는 얘기들이 종종 들리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는 거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하는데 그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소비자 거기서 하나보네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쭐게요. 작년에 감사할 때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가 임대료를 거의 십여 년 동안 안 내서 2000 얼마가 미납돼 있었어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월 20만 원씩 내겠다, 해서 도시공사에 써냈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것을 완납 받아라, 하시겠다, 그러면 완납하기 전에는 보조금 안 하겠다 하는데 보조금 지급 계속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안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10원 한 장 안 하고 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전년도에 지원 안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미납한 것은 파악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미납한 것은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돈을 못 내고 있답니다, 못 내고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다른 압류나 다른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보조금을 안 주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징수과로 넘겼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징수과로 넘겼는데 그 뒤로는 파악이 안 되시겠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납부를 못하고 있다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20만 원씩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이 단체는 환경단체에서 빼버리셔야 돼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보조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활동은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정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 시장님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도덕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은. 이것 해결 안 하고 보조금 받아 가면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당분간 보조금도 안 주는데 시 위 행사 같은 데서 여기 회장을 소개하거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도덕적으로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얼굴로 시민들한테 나서서 소개받고 말이야, 큰 행사에, 중간에 딱 서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그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 보조금 지급하면 안 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또 자료는 요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1년 동안 사업계획들 많이 하셨는데, 금산에 아토피 짓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설계 끝나고요, 착공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착공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럼 짓고 있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조정식위원

저번에 보니까, 거기도 그러면 다섯 가구인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조정식위원

어떻게 모집하는 건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모집공고가 어제 날짜로 나갔습니다. 아토피 중증자하고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심사 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공고가 나가 있어요.

조정식위원

공고가?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입주가 언제예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내년 3월입니다.

조정식위원

3월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학생이면 전학까지 생각하고, 그러면 선정이 빨리 돼야겠네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동안 아토피 추진하면서 계속 홍보도 했고 해가지고 들어가실 분들은 생각을 할 시간은 있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게 시청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언제까지 신청해라,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27일까지.

조정식위원

27일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조정식위원

잘 모집이 되고 하면 되는데, 관리 잘 하세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게 아토피환자나 시민들한테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야말로 사실 정말 정책실패의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잘 하시고. 그다음 요새 보면 산으로 아토피가족 많이 모시고 가더라고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건 원래 사업계획에 없지 않았어요, 작년에?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사업계획에 있어서 예산도 해 주신 거고.

조정식위원

갑자기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작년부터 해서 올해 많이 합니다, 힐링센터 하고 숲속여행 해서, 아토피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가장 좋은 효과사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전문가들께서 숲속여행을 많이 하고 있다,

조정식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산에서 뛰어 놀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계속 아토피가족여행을 하는데 그 아토피환자가 있는 가족입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건 어떻게 증명을 하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학교,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모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모집은 홈페이지에 띄우고 해가지고 모집을 했을 때 더 이상의,

조정식위원

많이들 온다고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오셔가지고 아주 예전보다,

조정식위원

학생이 아토피의 경향이 있어서 부모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오고 있다 이겁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아토피가 아닌 분들은 관심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조정식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숲속, 여기 보면 그걸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지도자협의회에서 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환경기행 주말탐사반 운영이 환경운동연합, 녹색소비자연대, 환경실천연합회, 환경지도자협의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아토피가족숲속여행 하고 있는 환경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차피 그 프로그램이 제가 얼핏 봐서는 주말환경프로그램이나 다른 게 없어요,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냥 아토피라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많이 가는 거지요, 수행기관이 지도자협의회인데. 결국은 지금 주말환경기행 탐사반에 이게 전부 아토피 예방이나 치료프로그램이에요, 결국,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조정식위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업계획을 두 개로 쪼개는 것도 괜찮지만 아토피 그것도 주말에 가는 거잖아요? 주중에 못가잖아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16페이지 건은 전문적으로 차병원에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여섯 개 초등학교 방문해서 하는 거고요. 17페이지에 있는 건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해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7페이지에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다 주말탐사 하는 기관에서 이 정도 수준이지, 무슨 산에 들어가서 아토피 그건 없잖아요, 그냥 산에서 열심히 체험하고 그런 거잖아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프로그램이 조금 다르지요, 환경친화제품을 만들어서 체험도 하게하고 율동도 하고, 주말탐사반하고는 다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환경지도자협의회가 아토피전문치료 인증이라도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아토피 관련된 인증 받은 거라도 있냐고요, 실적이라도 있는 데입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계속 교육을 많이 해온 지도자협의회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토피로 주로 해봤다고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럼 그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아토피로만 한 내용을.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제 말씀은 지금 우리가, 여기 과만이 아니에요. 각종 구청에서도 다 산에 기행 이런 거 합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산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아토피 관련된 특수프로그램이 없으면 애초에 이런 것 모집을 할 때 아토피 가족들은 적극 참여해 달라,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남한산성 들어가면 거기서 다 아토피가 치료되는 거지, 그게 뭐 역사문화 체험하면서도 아토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숲 놀이터를 많이 개발해라, 성남시가 전부 숲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꼭 공원이 아니더라도 야산이라도 자주, 거기서 캠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자꾸 코스를 개발하고, 아토피 경향 있는 가족들이 항상 어디가면, 지도강사가 없으면 어때요, 산에 들어가서 그냥 엄마아빠랑 놀다오면 치유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이론화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괜히 찢어놓은 것은 생각도 들고요. 학교 가서 차병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특수하지요, 의사선생님이 하고 채취도 하고 반응검사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산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차별화 될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환경정책과 또 산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아토피하고도 연결해서 잘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것들은 정리를 하셔서 자료요구를 준비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행정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시작되오니 0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