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당초 우리가 대규모는 없고 준대규모가 GS리테일 증평점 하나 있거든요. 당초 영업 제한시간이 오전 0시 오전 8시까지 했었고 의무휴업일을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정했었어요. 그런데 개정내용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바뀌었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매월 이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당초 둘째, 넷째 딱 떨어지게 되어있었는데 그게 저도 분명하고 좋은데,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자율권을 준 것 같아요.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휴무일이 들어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 마찬가지로 법에 권고안이라고 딱 떨어져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뒤에 시행령처럼 휴무일이 매월 몇 월 며칠 그렇게 들어오면 말이 되는데, 매월 이틀이라고 명시하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좀...

예.

그런 부분은 여기 명기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이분이 우선순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8월 18일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던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농·특산물판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취급업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5조는 농·특산물 유통센터 취급품목 및 업종을 추가하였으며, 제17조는 농·특산물 유통센터 사용·수익허가기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3조는 농·특산물 유통센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별표에서는 농·특산물 유통센터 시설 취급품목 및 업종 추가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끝으로 본 조례는 농·특산물 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인삼, 홍삼 제품만이 아니라 농·특산물 및 가공품 등 다양한 업종을 입점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농·특산품 유통센터의 시설물 추가와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하여 유통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당은 지금 계약이 체결이 돼서 그 안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개점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다른 분이 하는 겁니다.

언제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이 중도에 그만뒀는데 왜 그랬냐면 화로를 식당 밖에 놓고 연탄불로 구워먹게 거기서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안 된다. 공공건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제안했더니 그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 후로 문을 닫더니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예.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돈을 돌려드리고, 다시 그 사람한테 그걸 받아야지요. 안 하겠다는 폐점신청을 받아서 수리를 하고.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분은 조금... 예, 알겠습니다.

전체가 재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내일 15일에 3가구가 들어온 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일이 재계약 하는 범위에서는 제일 많은데 3개 점포가 계약을 하는데 관리위탁자하고 입점자하고 아무래도 가족끼리도 의견 상충이 되는데 남남끼리 만나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 팀장, 곽 주사 담당하고 셋이 그걸 중재하기 위해서 이쪽도 만나고 저쪽도 만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도 여기 의회 오려고 하는데 세 분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자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낸 거 중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될지는 모르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인데 두 가지는 수용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수용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그런 분한테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의회 오는 바람에 마지막 대화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끝나는 대로 매장으로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그 얘기가 되고 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거 끝나면 가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규제개혁 일환으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사항들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반영에 따른 제명 변경사항으로 ‘증평군 도시계획조례’를 ‘증평군 군계획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4항은 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 후 받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공청회 개최 전에도 받아 이중으로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및 제24조는 규제개혁 관련사항으로 상위법에 정해져있지 않은 사항을 근거 없이 조례로 정해놓았던 주민의 군관리계획 위반 시 주민의견서 제출조항 및 개발행위 허가취소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잦은 법령 개정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자 조례상 상위법령 내용을 그대로 표시했던 사항을 상위법령의 조문을 그대로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각 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항 제3호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내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공작물 설치기준을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당초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에서 50제곱미터 이하로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당초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에서 15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였고, 안 제18조는 경사도 기준을 당초 20%에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허용경사도와 일치토록 25도 미만으로 하고 25도 이상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변경·완화한 사항이며, 안 제27조는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입지 가능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식품공장의 범위를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확대한 사항이며, 안 제33조의 3은 녹지지역 등에 위치한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한옥 등에 대하여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30%까지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4조의 3은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할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공장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8조는 군계획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서면심사 수당의 근거를 마련코자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9조부터 안 제53조까지는 상위법령에서 두도록 규정한 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각종 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인 2015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법령의 근거 없는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 실시를 위한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에 관한 사항과 운영 시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및 소요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6조 제2는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전거체험교육장 설치를 위한 사항으로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각종 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인 2015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교육안전교육장 설치에 따라 운영상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관리 및 주차요금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탁관리 및 산출기준 산식 점용료율을 변경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차장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은 주차요금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감면할 수 있다.’를 ‘경감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은 위탁관리 및 산출기준 산식 점용료율을 노상주차장은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노외주차장 및 건물식 주차장은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변경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인 2015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