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192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기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기란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기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현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이 제출되어 총 11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11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란 의원 발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끼리 지금 의원발의 조례 건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교환하고 통일된 의견을 교환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낸 다음에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집행부와 또 조례를 발의하셨던 분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하고 남아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괜찮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류 사유. 보류 사유가 뭔지를 얘기하셔야지요. 왜 보류를 하고자 하는지.

네. 이번에 자율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 사항은 현재 굳이 조례를 안 만들더라도, 비록 상위법 근거는 없지만 행안부에서 이미 보상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여러 민간보조단체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의원발의를 계속한다면 조금 갈등요소도 있으니까 앞으로 민간 보조 관련 모든 단체는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해서 조례안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도 좀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심사보류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장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선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정찬모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찬모입니다. 김기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조례가 제정돼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네, 김영옥 위원님.

이게 지금 작년도에도 올라왔다가 부결된 그런 건인데 지금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구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광진만 이게 제정이 안 되어 있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정되어 있는 구가 서울은 3개 구입니다.

3개 구?

영등포, 동작, 성동. 그 다음에 전국은 33개. 그리고 예고되어 있는 데가 한 열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추세는 제가 판단하건대 연말까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제정 중에 있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이 근거가 없으면 적십자봉사회에는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고. 앞에 말씀드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례 근거가 없어도 일반보상비로 가능하지만 이 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보조금지원 활동이라는 조례가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는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자치구가 전부 다 하고 있는 중이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적십자사는?

다 똑같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전반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정리하자 이거죠. 2차 정례회까지. 2차 정례회까지 다 돼요? 다 정리해서. 그냥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시우회가 됐든 경우회가 됐든 의정회가 됐든 법률적으로 지원 불가능한 것도 다 정리할 건 하고 다 정비하자는 말이에요. 원칙을 세워야 되고 질서를 세워야 되는 거지 이런 기회에. 어물쩍어물쩍 엊그제 뭐는 가능, 지원 가능, 지원 가능 해가지고 60여 개 단체 중에서 두세 개만 불가하고 가능하다, 이거는 결국에는 법의 취지, 무슨 단체? 우리 폐지한 조례가 뭐죠?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 조례 폐지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전혀 계산하지 않은 우리 기획예산과 법무팀이죠. 법무팀에서 제출해준 것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위원들에게 뿌려준 것을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거죠. -청취불능- 취지하고. 물론 상위법에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공모해서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공모해서. 그러면 그 취지를 살려서 정비할 것은 정비해야지. 아까 그랬다시피 우리가 시우회를 정해야 된다? 법적 근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친목단체예요. 거기서 환경캠페인을 하니까 환경 무슨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지원 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거는. 그러면 지원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해줘야 돼요, 그런 논리라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아까 정회 때 내내 얘기했던 내용을 다 공감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느 의원이 발의한 것은 해주고 어느 의원이 발의한 건 안 해주고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11월 정례회 때, 아직 한 달 동안 있으니까요, 다 정비해서 원칙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상의해서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들도 하나씩하나씩 정리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내용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용 가지고.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자율방범대 관련된 조례 내용 가지고, 물론 그 내용 가지고 따지자는 게 아니고 총론적으로 다 인정하고, 좋습니다. 적십자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가지고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하나하나 따지자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정비할 이 타임에 정비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오세요.

그거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타당한 것까지 그렇게 해서 보류한 다음에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입법활동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걸 취소를 하고 그걸 집행부가 또 법안을 낸다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의원님들,

그러니까 적십자가 이러이러해서 타당하다라는 부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정비해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각 상임위별로 통과여부를 결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발의되지 않은 부분을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 조례안을 낸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는,

그러니까요, 하나 하게 되면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계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칙을 세워주시면 그 원칙,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을 가지고 기준을 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불필요합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정비해 주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지금 집행부 안을, 조례안을 다 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조례를 올리면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엊그제 그런 식으로 보내지 말고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왜 만들어야 되는지? 왜 만들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적어도 11월 정례회 이전에 복지든 기획이든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합의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2차 정례회 때 통과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취지가.

알겠습니다.

시간적인 것은 별 문제가 없고요. 우리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을 가지고 당연히 기획행정위에 온 것을 지금 수용, 불수용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불수용 했던 사유는 사유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경찰서 업무고 경찰서에서 예규, 훈령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청은 다 있어요. 서울청만 없어요. 여러 가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가 법률적으로 지금 발의가 돼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고 활동비를 받기 위한 것이라면 안 해도 된다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이 적십자 봉사단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3년 보조금 지원 조례가 법이 바뀌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고 단체를 없애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필요하다 이런 거고 다음에 있는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 집행부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의원님들끼리 논의를 하셔서 그걸 갖다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발의하는 건지 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의회에서,

일괄 묶어서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라는 얘기죠.

일관된 의견이시라고 하면 저희들이 조정해서 11월에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다 정비해서 안을 주라는 얘기예요, 의회에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논의하셔서,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발의하는 그런 건수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문환 부의장님이 조례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곤란해요. 동료 의원들끼리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김기선 의원님 발의 조례 적십자사 관련된 부분도 물론 충분히 다 이해를 해요. 모든 내용을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해가 다 틀려요. 그러면 뭐냐하면 결국은 내용을 안 들여다보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왜 그런지를 모르고 그냥 사람 심리가 왜 네 거는 해 주고 내 거는 안 해주느냐 이런 논리로 가서 갈등이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일괄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조례 발의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대부분 보면 위원님들이 이 단체에 소속이 돼있어요.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가서 이런이런 건 좀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적 의견이 조례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공통으로 하고 아까 김창현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굳이 친목 성격이 있는 단체는 좀 빼고 전체적인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단체는 통으로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서 묶어서 나가자는 얘기죠.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 조례안이 만약에 없으면 지원 근거가 전혀,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없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근거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친목, 위원님 소속돼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신 사실 자율방범대 그런 경우예요. 경찰서에서 공문을 하나 보낸 거예요. 자치단체를 압박해서 빨리 조례를 만들어라. 그리고 7개 구가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는 그래도 운영비로서 보상비로 나와 있거든요, 아예 그냥 예산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십자봉사회는 그게 작년 5월인가 4월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조례 근거를 만들어서 내년에 그 단체를 유지하려면 업무, 임무를 주려면 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구분을 정확히 하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없어지니까 법적으로 근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직접 사회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다면 본예산을 철저히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향후에, 그러나 없는 데는 대부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모할 수 있는 사업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단체든 주변에.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하는 얘기입니다. 뭐 적십자다, 적십자가 우리구에서 이러이러한 분야를 공모합니다라고 공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서를 제출할 것 아니에요. 그럼 이런이런 방법으로 심의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도 되는 방법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방향을,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제시를 하셔서 그 부분이 의원들과 집행부와 합의점을 찾아서 그 기준에서 앞으로 하게 되면 서로와의 갈등은 줄어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집행부도 편할 것이고 와서 부탁하면 거절하기도 어렵고 또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손보고 가자 그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도 있고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좀더 시간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보류 쪽으로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좀더 심도있는 심사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장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양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고양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고문의 임기를 강화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자치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를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로 개정하여 위원장은 최장 4년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을 ‘2년으로 하며 연임’으로 개정하여 위원의 연임제한을 해제하였으며,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고문의 임기를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지금 자료를 뽑으러 갔기 때문에 5분만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이 안건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위원장의 임기라든가 고문의 임기에 대해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에 대한 개정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성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2008년에 한 번 개정이 됐고, 2010년에 개정됐고, 2013년에 이게 또 개정이 됐습니다. 임기 문제가. 물론 의원님들이 의정생활을 하시면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시면서 느낀 바도 있으시겠지만 되도록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계속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주민들께서는 혼선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혼선을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똑같이 혼선을 느끼는데요, 우리가 이 조례안을 개정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주민인 누가 보더라도 아, 이 개정안이 임기문제 아닌 다른 부분과 같이 곁들여서 했으면 싶은 본인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마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분과를 운영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분과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드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표준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와 같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에 따라서 임기를 조정하면 주민들 누가 보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개정이 됐구나 싶어서 거기에 수긍할 수 있지만 이렇게 불과 2년 남짓하게 해서 임기만 계속 위원장의 임기, 위원의 임기만 개정을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 회의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개정안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분과위원회라든가 같이 겸해서 또 서울시 표준안하고 같이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 중 2회 연임 중인 위원장은 종전 조례에 따르며 그 외에 위원장과 위원, 고문은 시행된 조례에 따른다, 이것은 이 부칙을 보면 사실 여기에 항의하실 분들이 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칙을 정해 놓으면. 그래서 이 분들도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 조례에 수긍할 수 있도록 조례를 다시 한 번 시간을 가지고 해서 11월 정례회의 때 다시 한 번 수정된 걸 가지고 정확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의원님.

제가 다른, 아까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체나 요즘 회원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공모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거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공모를 해도 회원이 배가 되지를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대충 중곡4동, 자양4동 정도가 그래도 풀티오로 인원이 되어 있고, 제가 살고 있는 군자동이나 기타 거의 동들이 정족수의 회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서 제가 의원되기 전에 이 건으로 해서 의회를 주민자치위원장 15명과 항의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에 따라서 위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이 불편함을 호소했었습니다. 특히나 아까 존경하는 안문환 위원님께서 불과 2010년, 13년 조례 개정이 된 것을 사례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3선 의원님도 계시고 여러 분 계시지만 이게 진정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를 위한 개정이 아니었고 어떤 개인 간에 이해관계로 인해서 개정된 조례인 것을 저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이것만큼은 시정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늘 가져왔었고, 그다음에 위원의 임기에 연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체 중에서 통장을 제외한 봉사단체들이 임기제한을 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각 동에서 리더단체로서 운영을 해온 것은 사실인데 임기제한에 묶여서 그 분들이 전부 회를 떠나고 보니까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동네를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하게 됐는데 임기제한에 묶여서, 급여를 받는다거나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닌데라는 얘기가 지배적이고 제가 수년간에 걸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연구했다라고 하면 모순이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을 때 이 임기가 이렇게 수정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싶고, 그래서 별첨에서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꼭 타구 사례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타구의 임기 부분을 별첨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또 아까 안문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분과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동 정서상 또 어떤 분과를 하느냐라는 것은 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분과를 나누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명기해서 하기는 임기에 국한된 부분을 제가 제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고양석 의원님이 올리신 임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왕 조례로 하면 지금 분과에 대한 부분까지 넣어서 임기와 같이 하면 누가 봐도 조례 개정이 훨씬 연구한 모습이 보이고 그 자체부터가 지금 우리가 그간에 임기문제로만 세 번 조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임기도 임기지만 다른 부분까지 삽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첨예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개정을 할 때 자기와 몇몇의 생각에 의해서 하지 말고 좀 심도있게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김영옥 위원님.

지금 자치위원회에 보니까 분과가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건 어느 동 어느 동이고 분과 활동하는 데가 지금 있나요, 많아요?

화양동.

화양동만?

중곡2동.

중곡2동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장할 때에, 지금 중곡2동 하고 있는데 여기 망라해서 말씀을 드리면 표준안이, 저희들이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의회에다 보낼 때, 검토의견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조례개정을 할 때 그 임기만 한정하지 않고 분과,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구수 비례해서 자치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게 서울시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임기는 18개 구인가 17개 구인가 사실은 계속하고 있기는 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번에 검토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는 둘 수 있다, 두어야만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조례 검토의견을 보냈고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아까 고양석 의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하고 안문환 부의장님 말씀에도 타당한 게 있는데 이거는 누구든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좀 민감하다고 봐야 될 그런 사항인데, 뒤에 아까 말씀하신 부칙 그거는 명시를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가지고요, 내년에,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또 3년의 임기가 꽉 차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이걸 가지고 분명히 이건 시시비비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는 김창현 위원님, 갑과 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속기가 나가면 제가 또 맞아죽을 일인데 그래도 한마디를 짚고 넘어가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치위원장님들의 갑 논란이 일부 일어나는 것은 과장님 보고받으셔서 좀 알고 계시나요? 몇몇 동에 가보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당에서까지 개입이 돼서 당성이 어디냐에 따라서 자치위원들도 섭외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위원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죠. 직원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동이 있습니다. 몇몇 동이지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아까 고양석 의원님 말씀에 조례, 이거 다른 것은 말고 임기에 가지고 느끼신 걸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거는, ‘둘 수 있다’ 정도는 넣어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좋을 것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런데 부칙은 명확하게 달아주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자치위원이 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실은 그것도 따지면 자치위원은 봉사하는 단체라고 명시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민과 관이 잘 갈 수 있도록 조율하는 입장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간다면 이거는 정말 자질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다. 또 하나 두 번째, 연임 있잖아요? 위원들 연임으로 가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연임?

네. 이게 계속 연임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동네는 그분들만 하시고 자리가 없는데요. 물론 지금은 부족한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타구도 보니까 연임이 많아요, 계속 연임. 그러면 그들만의 왕국처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권장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 사이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 8년 정도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고 의원님한테 충분히 들었어요. 이랬을 때 저는 이거 생각한 게 뭐냐 하면 8년째 가서 내가 자치위원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그러면 자치위원장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건 해주어야죠. 위원회에서 8년을 했다고 해서 만약에 마지막 해에 7년이나 남았을 때 내가 자치위원장으로 뽑혔어요. 그런데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1년, 1년에 대한 연임은 허락해 주어야 되는 거지 자치,

그건 법의 취지가 안 맞지.

법의 취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구의원들도 예들 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구의원들도 임기 4년인데 -청취불능- 안 했지만 4년 끝나는데 의장이 의장이 만약에 보궐선거로 됐다고 하면 2년 임기 정해졌다고 하면, 그거 비유는 안 되겠지만,

아니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 거고,

임기가 끝나면 모든 게 정리돼요. 왜냐하면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거는 그러면 이 문제는 심도있게, 이거는 좀 심도있게 봐야 돼요, 계속 연임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연임하면 계속 그들만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오랫동안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떠난 사람들도 많고 각 동네 가면 지금 계속 연임이라고 해도 계속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자치회 내부에 이렇게 임기가 돼있지만 동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돼있더라고. 3회 연속으로 무단으로 안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치회 내에서 위원을 해촉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례로 일일이 그런 것까지 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니까 타구에서 연임으로 이렇게 18개 동, 그다음에 22개의 동이 위원장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리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의 격이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하면 제가 실감을 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동네에서 리더그룹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해서 한 가지 의제만 나와도 진짜 갑론을박하고 뭔가 최고의 안을 만들어내고 했었는데 요즘의 위원들을 보면 6년 동안 임기에 묶였던 사람들이 다 그 동네 리더그룹들이 한 100여명 가까이 다 떠나고 나니까 위원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흥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이 떨어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원인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보니까 임기에 묶여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에서 연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라고 제가 또 타구의 사례를 여러 군데 문의를 해봤습니다,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위원의 임기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지 않나, 그 사람들만 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계속 임기를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 하면서 얻는 혜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동네를 위해 오래 살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동네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봉사하는 그런 의미인 거지 주민자치위원 오래했다고 해서 자기한테 얻는 득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임기를 조례로 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냥 내용상만 보지 말고, 저같이 그 활동사항이나 깊이를 면밀히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는 15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보았던 사항이고 위원장들 만나고 위원들 만나고 해서 오늘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원님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사실은 지금까지 주민자치조례에 대해서 두세 번에 걸쳐서 개정을 좀 해왔는데 사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자니 저게 걸리고 저렇게 하자니 이게 걸리는 그런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또 동마다 운영하는 게 다 달라서 통일적으로 규제하기는 동의 특성을 반영해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김영옥 위원님이 얘기했던 임기 문제에 있어서는 행안부가 2015년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2017년도까지 평가보완해서 2018년도 주민자치회에 법을 입법화시켜서 2019년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 되고 그 이후에 생활자치로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주민자치 로드맵이 앞으로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기의 문제는 그때 가서 만약에 이게 지금 로드맵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로드맵이 장기적으로 된다라면 임기 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결론적으로는 기간은 2, 3년 후면 법이 입법화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임기를 고양석 의원이 했던 안 대로 가도 큰 무리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 안문환 부의장님 말씀했던 부분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약간의 문구를 삽입해서 서울시 표준안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동장이 정한다 돼있는데 동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정하면 되지 동장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다만 아까 연임 문제가 있는데 연임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 표준안은 그러네요. 주민자치교육을 4시간 이상 받는 자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위원들이 주민자치가 뭐하는지도 모르고 주민자치가 뭔지도 모르고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어떻게 보면 -청취불능- 교육을 이수해야만 정식으로, 구청 과장님도 승진하게 되면 40일입니까? 40일, 6주인가? 6x7에 42, 6주인가? 6주 교육을 해가지고 과장, 사무관 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부분도 더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삽입해준다면 나름대로 좀더 진일보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은데, 고양석 의원님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서울시 표준안으로 해서 두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교육 문제, 분과위를 둘 수 있다는 문제 그 두 가지 정도 더 삽입을 해서 인구 비례는 그냥 놔두고요. 연임으로 놔두셔도 주민자치회 로드맵이 2～3년 정도면 주민자치회 조례 자체가 폐기되고 새로운 주민자치회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낼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좀 같이 반영해서 약간 수정보완해서 통과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책만 보지 마시고, 하시는데 우리 오전 내내 했던 것이 세 개 다 통과되지 않으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수정 보완해서 그거 첨부해서,

오후에 할까요?

뭘 오후에 해요, 오후에 하긴. 오후에 바빠요. 지금 충분해요, 금방 해. 10분이면 돼, 10분이면. 10분 안에 하면 되잖아.

수정안을 만드시게?

수정안을 만들어서 가자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보내드린 자료가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동장이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빼고,

몇 개만 수정하시면,

아니 그런데 동장이 한다는 것은,

동장이 못하게 만들어야지.

해야 돼요.

아니 해야 돼요. 임명권자니까.

동장이, 임명권자가 동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고양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에다가 저희들이 서울시 표준안을 드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럼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창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입니다. 조례 제17조 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역 여건 및 인구수에 따라서 3만 명 미만인 동은 25인 이내로, 3만 명 이상인 동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조례 제17조 9항, “8항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는 자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를 신설하며, 조례 제17조 10항,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신설하며, 조례 제17조 11항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창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창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김창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심사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