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 심사와 현장확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협의를 비롯한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되어 관련 인용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안 별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42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전명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일부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발의되었으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소송중인 건이 마무리가 됐나요?

한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돼 있나.

월평동에 가스충전소가 허가신청이 돼서, 대전일보 사옥 바로 옆쪽입니다.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처분 사유는 기준에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안전거리가 미확보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불허가처분을 했고요. 민원인은 자기 땅하고 지금 현재 개설된 도로사이에 사유지인 지목이 도로이지만 현재 실태는 임야로 돼 있는 그런 토지를 그 사람들은 도로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공부상 도로이지만 현실은 임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되는 재산이다 해서, 이것은 도로로 볼 수 없다 해서 보호받아야 할 재산이다라고 해서 도로로 보지 않고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해서 작년 12월부터 소송이 진행되어져서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또 민원인이 항소를 해서 2심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8월달에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한번도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관이 원고, 민원인에게 계속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데 항고이유서를 지금까지 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변호사를 3번을 바꿨고요. 그래서 항고이유서를 제출을 안하다보니까 재판장측에서 그냥 변론일을 11월 5일로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2심 재판이 11월 5일날 1차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승소한 주요 취지가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지목은 도로이지만 현황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돼야할 재산이라 이것은 안전거리 미확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재판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전명자 의원외 1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인)

존경하는 경제복지 위원회 위원님, 김창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ㆍ제3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을, 안 제5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복지위원의 위촉자격과 해촉사유를,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복지위원의 정수, 직무활동, 교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안 >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43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43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에 관한 김창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와 대전광역시 서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주요용어 및 구성, 운영 등의 변경사항을 적용코자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전명자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위기상황을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히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구청장은 주민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이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고, 안 제3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위임한 위기상황 사유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를 규정했으며, 안 제4조 현장확인 결과 위기상황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사후조사를 실시함을, 안 제5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43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431호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전명자 의원님의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2014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조례인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가구 지원 조례와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개별적 사례에 대한 위기상황 사유와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긴급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을 적극 발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전명자 의원외 1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31호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436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완화의 하나로 개선권고를 받은 바 있는 사항을 반영, 건강체련관의 위탁방법을 개선하고 그 밖에 인용자치법규명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를 “뜻은 다음과 같다”로 개정하고 안 제3조의 건강체련관의 위탁기간과 연장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전염성질환”을 “감염성질환”으로, 안 제11조의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43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탁방법, 위탁기간을 삭제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위탁기간도 구청장이 집행부에서 정하는대로 임의대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적으로 통례상 위탁해 줬던 기간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 줄 것인지 아니면 보면 5년이내에 할 수 있다는 법률조항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아예 무시를 하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임의로 정한다는 말씀이신지?

설명을 드리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해있기 때문에 조례에 딱 2년으로 못박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규제를 하는 것이다, 5년이내 범위내에서 4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는데, 2년으로 딱 못박은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이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위탁시설의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모를 할 때 3년으로 할 것이냐, 2년으로 할 것이냐, 4년으로 할 것이냐, 5년으로 할 것이냐는 성격에 맞게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도 이것과 관계없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도 위탁기간이라든가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5년으로 한 데가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3년정도로 통례적으로 위탁기간을 정했잖아요.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일관성에 대한 부분들이 민원의 소지가 될 확률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은 위탁기관 성격별로 3년이 바람직하냐, 2년정도가 바람직하냐, 5년이 바람직하냐 이런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수탁받는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2년이라는 것이 너무 짧다는 거죠. 그 안에 정상화시켜서 운영하려고 하면 기간이 종료돼 버리니까 보통 3년정도를 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시설도.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2년이라는 것이 규제로 보는 것이죠. 중앙정부에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2년으로 못박아 놓으면 3년정도 줘야 좋을 것 같은데 이 조례에 묶여가지고 2년으로 줘 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5년이내에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곳은 5년이고 어떤 곳은 3년. 보면 보통 그동안에는 통례적으로 3년으로 줬었잖아요. 지금은 3년에서 또 얼마 전에는 5년으로 된 곳도 있잖아요. 시설 같은 데,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지금 5년으로 거의다 됐죠?

보통은 3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3년으로 하고 있고요.

5년으로 한 데는 없어요?

저희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는 5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36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행정사무사 자료요구 협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