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고종학 기획감사실장은 집안의 상으로 인해 손영희 보건소장은 긴급구조종합훈련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 답변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4항에 의거 강명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오늘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장 제의)

엄경섭 의원입니다. 그 어느 해 보다도 무척이나 어려웠던 시기에 슬기롭게 이겨내 주신 존경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군민의 편안한 삶을 드리고자 애 쓰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중심 희망영월 박물관 고을과 명품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으로 새벽을 열어가는 박선규 군수님과 박대인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격려를 보냅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 어느 새 1년을 훌쩍 넘기는 시간을 보내면서 부족한 부분의 점검과 확인을 통해서 우리 영월군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 온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 동서 간 균형발전 방향을 폭넓은 시야와 대화를 통해 함께 답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 행복한 영월 미래 발전상을 꼼꼼하게 스케치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여 정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송노학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재지 상권을 지니고 있는 주천 지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는 만들어 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까지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부서별로 인구유입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월의 동서강 주변 자연경관을 선호하여 그동안 귀농귀촌은 최근 6년 동안 230여 가구에 513명에 이르고 마차 지역의 일진글로벌을 비롯한 농공단지 내 크고 작은 기업들과 서삼면 지역의 거점인 주천지역에는 코이카 월드프랜즈 영월교육원 개원과 더불어 가스실증연구센터가 곧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다하누촌 종사자와 농협, 학교 등 모든 직장인 등과 상가 임대 등 저소득층의 세입자들은 자녀 교육문제도 있겠지만 주거 환경 열악과 주택 부족으로 대다수가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영월을 찾고 싶고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모든 분들께 아파트 또는 다세대주택 신축과 전원주택지를 조성 분양하여 정주여건부터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31조를 기본적으로 지원 근거로 도시와 농촌에 교류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종합개발권역사업과 녹색농촌체험공모사업으로 도농교류간과 녹색농촌 체험관을 각 마을 또는 마을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내 도농교류관 농촌체험시설에 지원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과 지원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봉식 산림환경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에서 수도권과의 도로접근성이 가장 좋은 주천, 수주, 한반도지역은 남쪽은 제천, 서쪽은 원주시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영월군은 동강과 서강의 아름다운 비경을 간직하고 그동안 박물관 고을과 천문대를 비롯한 영월 문화유적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무려 100만을 넘어섰고 영월군 스포츠파크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강원도민체전 등 10여회 이상의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4만 여명 이상의 대회 임원과 선수단이 찾고 있기에 이제 명품 가로수길을 만들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로수는 단순히 교통안전과 그늘 제공이라는 기능을 넘어서 도시와 생태계를 잇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에 가로수 관련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도 군도를 중심으로 가로수 식재 현황과 최근 2년간 가로수 조성에 투입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군청에서 창절서원을 거쳐 장릉까지 조성된 느티나무 가로수는 일정한 크기와 수려한 모습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지만 영월에서 주천간 88지방국지도와 영월군 지부에서 경찰서 영흥지구대 사이, 또 영월초교에서 세무서까지 등 가로수가 없이 허전하고 삭막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없는 구간에 가로수 조성 계획은 수립되고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은 최창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께 탄광문화촌 초초소수력 발전소 운영 전반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초소수력 발전소 시설 목적과 시설 투자 및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현재까지 운영 가동 실태 전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앞으로 초초소수력 발전을 어떻게 향상해 갈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경섭 의원님께서 군정전반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오전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아름답고 편안한 도시건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엄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 소재지 지역 주택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인구는 10월 13일 현재 4만75명 1만9,837세대이며 2014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주택은 단독주택 1만4,857가구, 공동주택 4,609호로서 주택보급율은 118%이지만 최근 노후주택이 매년 증가되고 지역경제력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가 우리 군의 주택문제입니다. 특히 주천면의 경우에는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 월드프랜즈 교육원 개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 연구센터 신축 준비등으로 관련 임직원들이 지역에 생활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신규주택 수요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은 민간사업자가 수익성 등을 검토하여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공급되어지고 있지만 면 지역의 특성상 주택시장 규모가 작아서 투자자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우선적으로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 월드프랜즈 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 연구센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이카 일원에 전원택지 개발시 입주희망자 수요 파악을 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임직원 상당수가 전원주택 조성시 입주를 바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입주가능 부지조사및주택건설회사를 통해서 주택신축 의향타진 등을 한 바 있으나 일정 규모가 되지 않아 관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주택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해소방안을 모색 중이며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시 문제가 되는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가능여부 등을 타진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였으며 면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수요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면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50세대 미만의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전원주택지 조성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한대로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엄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 지역 주택 확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엄경섭 의원님.

과장님 본 의원의 질문 취지에 맞게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면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50세대 미만의 공공임대주택 신축을 검토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부지와 관련된 실태조사는 했나요?

여러 번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앞으로 입주 희망자가 많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세밀한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이 지역 직장인들과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전원주택지 조성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신다고 했고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인구 유입을 위해서 택지 구입 공모사업 등으로 전원주택지를 많이 조성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부지 매입하고 그 다음에 과다한 조성비로 분양에 난항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에는 군유지 특히 우리 주천 지역은 강변에 있는 군유림 개발해 가지고 공급한다고 하면 입주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대상 필지인지 한 번 검토를 해서 가능 여부가 된다면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필지는 제가 알기로 주천리 산 42번지 일대일 겁니다. 그래서 부지는 6만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에너지 관련하고 가스실증연구센터하고 지금 현재 술샘박물관 그 위에 뒷 부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용 의원입니다. 엄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소재지 주택 방안에 대해서 같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코이카에서 내려와 있는 직원들의 실태를 보면 코이카 본사에서 시골에 내려와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주택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룸에 살 경우에는 월 50만 원씩 1년치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세에 살 경우는 전세금 1억3,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어렵게 기업 유치를 해 온 부분에 있어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소가 제천이나 원주시로 만들어 져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 의원입니다. 우리 주천이나 이쪽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분들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욕구 부분들을 한 번 파악해 보셨나요?

아직 간접적으로 했고요. 아까 저희 1차 답변에 의하면 우리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그런 실태 전원주택 그거만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50세대 미만의 행복주택 이런 부분까지 말씀하시는데 주천지역에서 개인이 빌라형식으로 지었던 부분들도 사실 분양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주천이나 수주 지역에 인구가 늘고 주택이 느는 부분은 전원주택이라든가 귀촌을 위해서 은퇴 후에 설계에 대한 주택에 대한 욕구가 높은 부분이 많지, 결코 다주택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말씀하셨듯이 행복주택이라든가 다가구 50가구 주택 이 정도 가지고 한다면 분양에 어려움이 갖고 올 것이 분명하고요. 이 부분에서 도시권이라든가 은퇴 후 귀촌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맞춤 전원주택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전원주택은 몇 개 읍면에 진행을 했지만 분양이 안 된 곳도 있지만 아마 입지 여건에 따라 분양이 되는 형태에 있고요. 사실 또 사유지 매입을 하는 비용 때문에 분양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비용이 절감된다든지 입지 여건이 좋다면 희망 수요조사해서 추진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관종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도농 간 교류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관종입니다. 농업․농촌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정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엄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교류 농촌체험관 시설의 지원 현황과 그동안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 관내에 도농교류관 1개소와 농촌체험관 6개소 등 총 7개소의 농촌교류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도 지원사항으로는 총 1억6,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세부 지원 내용으로는 보험가입비, 체험안전 보험비, 노후 체험시설 확충비, 체험학습비, 도농교류지원비 등과 사무장 인건비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해서 4만7,886명이 참여하고 방문을 하고 갔습니다. 도농교류관 및 농촌체험관을 도시인을 위한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도농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시의 기관, 단체 및 아파트단지 부녀회 등과 자매결연 행사 시 100만 원의 행사비 지원을 하겠으며, 교류센터 및 체험관에 근무하는 사무장 7명에 대해 정기적으로 친절교육과 농촌체험 방문객을 친근한 마음으로 맞이하여 즐겁고 자유로움 속에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홈페이지 및 영월군 관광리후렛에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 운영 프로그램을 게재하는 등 도시인 유입을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주면 요선권역 도농교류관이 2012년도에 완공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권역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아마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나요?

현재 9명 정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인원이 9명이라는 거죠?

네.

본 의원이 파악한 거로는 운영위원회 9명이고 그분들이 아마 토착인도 있고 귀촌인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아마 1억5,000 정도를 출자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1억5,000원을 출자를 해 가지고 10평 짜리 방갈로를 5동을 작년에 지었어요. 그래서 아마 군유지다 보니까 군에다가 기부채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이 어려운 것은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영월군 홈피에 관광지는 뭐 모든 박물관 다 홍보도 좋겠지만 거기다 어디 한 군데에다가 특별히 게재를 해서 영월을 찾는 분들이 눈에 띨 수 있게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요즘에 방문을 해 보셨었나요?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사무장 이분들한테 친절교육. 다음에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뭐 이런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좀 어떤 소득원도 창출하고 이렇게 품격있는 어떤 교류관 유지가 되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지금까지 지원은 시설 뭐 기본적인 시설을 많이 해 줬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홍보하는 거하고 다음에 주변 산림환경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앞으로 또 자작나무 숲 조성 이런 거를 해서 그 곳을 찾는 분들이 많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홍보 매체를 다각도로 활용을 해서 도동교류관 시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참 즐길거리라든지 체험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매결연 단체와 전국 교육청 또는 학교, 기업체라든가 이런 곳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네. 엄경섭 의원님.

질문요지를 벗어나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서쪽에 있는 서남농협과 주천농협이 4월1일자로 합병이 됐습니다. 합병이 돼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새로이 시작된 한반도농협 경제 사업부가 현재 주천초등학교 옆에 노후된 건물로 농업인들이 농자재를 인수하거나 이럴 때 엄청 차량혼잡으로 상당히 불편하고 어린이들이 아마 초교 옆이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 농협이 합치다 보니까 어떤 자재 물량도 물론 지소단위가 있지만 엄청 물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경제사업장을 옮겨 가야 되는데 지금 가공사업소 자리가 아마 지금 진흥지역으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노력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농업정책계장을 할 때 그때 당시 주천농협이었습니다. 주천농협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2013년도 3월8일자인데 저희가 내용을 일단은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도에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나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이거는 도의 사항이 아니라 농림부 사항이라고 해서 농림부에 제가 그때 당시에 유재민 상임이사하고 농림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그 이후에 농림부에서 담당주무관이 현지를 나왔습니다. 현지를 나와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보게 되면 만 평방미터 미만 같은 경우는 강원도지사의 권한이고 이상이 될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청한 면적이 만7,000평방미터가 됩니다. 장관의 그건데 지금 현지에 와서 판단한 게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공공용 사업을 목적 아니고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난 나머지 짜투리 땅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부분은 안 된다라는 결론이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주천농협에다가 그때 당시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일단 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공사업소 직원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원래 용도상 우리가 현행법으로는 사무실로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지금 확인이 있거나 이러면 거기를 농산물 직판장 시설에다가 철철이 나오는 농산물을 갖다 놓고 임시방편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부분이 물론 합병돼서 그런 거 보다도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급해요. 사실상. 거기에 지금 엄청 지역이 지금 교통량도 많지만 그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합병된 농협 조합원들이 모든 일 보기가 쉽고 어떤 농산물 옮기는 데도 수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흥지역 해지가 될 수 있도록 방문을 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해 지역에 여건이나 변화가 있으면 진흥지역 해지 요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지금 7개소에 4만7,886명이 다녀갔다라고 했죠?

네.

단순 참가한 겁니까 아니면 숙박을 한 겁니까?

수치는 사무장들이 관리하는 장부가 있습니다. 장부에 의해서 저희가 파악한 수치입니다.

숙박입니까 단순 부분입니까?

숙박도 있고 단순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4만7886명이라는 숫자가 다녀갔다 그러면 사실 굉장한 성공을 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뭔가하면 연간 개소당 평균 6,850명 정도씩 참석을 했고요. 또 1일 계산을 하면 개소당 한 19명 정도씩 다녀간 수치란 말이예요.

네.

자, 이 부분들이 도농교류고 결국 목적은 우리 농촌지역에 수입을 위해서 만드신 부분이죠?

네.

그러면 이 분들이 4만7,886명이 1인당 여기 와서 지출하는 하는 액 혹시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 뭐 단순 수치로 4만7,886명 수치는 사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분들이 정확하게 맞춰서 오셨다 가셨다면 이분들이 우리 영월군에 소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했다라는 데 참여의 의미만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영월군에서 다만 아이스크림이라도 더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더 강구하시고 수치보다는 내실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 조성 문제는 그 전부터 아마 얘기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6대 의회 189회 임시회 때도 아마 이 부분이 언급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또 궁금한 것을 확인도 할겸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식재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이고 그때 질문 당시에 6대 때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다음에 뭐 늘 말씀하시지만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하고 다음에 또 한반도지형 무궁화 명품 가로수길 조성 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전에 그때 이후로 아마 무궁화 명품 가로수길이나 아니면 어떤 아름다운 경관 조성한 가로수길이 있나요?

한반도지형의 무궁화 가로수길은 나라꽃 무궁화를 군민들은 물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7년도부터 무궁화를 식재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반도지형에 요즘에는 주말에는 주차장이 아주 꽉 찹니다. 버스도 아침에 일찍 10시 정도만 돼도 많은 차량들이 관광객이 찾아들고 있는데 올 봄에 무궁화 꽃이 피니까 중간 중간 벚나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기가 무궁화 꽃이 보기 좋고 예쁜데 왜 중간에 벚나무가 또 꽃이 피어 가지고 보기가 안 좋다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보식이나 아니면 그거를 환경에 맞게 어떤 명품길을 만들 의향은 있으시나요?

한반도지형은 한반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지역에 나라꽃 무궁화를 식재를 하였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옹정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한 300여본의 벚꽃이 식재돼 있습니다. 이 벚꽃은 서면주민협의회에서 이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수 사이사이에 저희들이 무궁화나무를 보식한 상태로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 의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한반도지형이 특별한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주민들 물론 처음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식재를 해 놨지만 어차피 한반도에 그런 명품 관광지가 있어서 관광객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봐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주민협의와 협의를 해서 한반도 참주민협의회와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고요. 가로수를 식재는 도로 여건과 환경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종이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종에 따라서 엄청 선택의 폭이 좁고 많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주천서 영월가는 국지도변은 주변에 농경지가 있어서 사실상 어떤 몽리자들 하고 어떤 갈등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아까 언급도 하셨지만 주민들하고 어떤 의견도 들어야겠지만 사실상 지역 주민들이 수종을 그렇게 다양하게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부서에서 몇 가지 종류를 좀 추천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이 되도록 해서 농경지가 있는 부분은 키가 작은 수종을 선택해서 꽃도 피울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주민들과 시간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가로수를 조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천에 관문인 좌편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이 도로가 확장됐을 때 최초로 무궁화나무를 식재하였고 그 이후에 주천면에서 메타세콰이어 나무, 또한 꽃사과를 식재하였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반대로 재이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니라면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 3키로 정도 되는 구간으로서 농경지와 주택들이 밀집되어있는 관계로 어떤 이 지역에 계시는 몽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면사무소에서 가로수 식재계획을 권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구요. 그러나 우리가 영월의 관문이 지방도기 때문에 이 몽리자들의 의견을 사실상 일일이 얘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농사짓는 몽리자들 얘기는 다 수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지금 우리가 그게 농로가 아니고 더군다나 군도도 아니고 지방도잖아요.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가지고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상수도 공사로 인해 가지고 수종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한반도지형에 무궁화길하고 다음에 88국지도 지방도상에 가로수는 좀 큰 어떤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물론 수립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변의 농경지가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나무가 크지 않는 수종 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종을 검토해서 가로수 조성계획을 조만간 수립해서 주천지역에 가로수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2015년도 가로수 식재가 287본이네요. 연당재해지구에 160본, 무릉 법흥로 127본 1억4,000하니까 주당 51만5,000원 정도씩 들어갔는데.

네, 그렇습니다.

수종이 뭐죠?

수종은 연당재해위험지역은 가로수가 느티나무고요. 지금 법흥지역과 들골입구 들어가는 부분 연정 교차로 부분에 보식한 부분은 벚나무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주당 상당히 고가인데요.

그렇습니다.

연당 느티나무 고사한 것도 있죠?

느티나무는 고사한 곳이 한 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사돼 가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조금 전에 엄경섭 의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영월군에 지금 18종의 수종을 가지고 가로수를 가져간단 말입니다.

네.

명품 가로수길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가로수에 수목원을 조성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단일되고 통일된 부분이 정말 어울렸을 때 명품가로수길이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벚나무 중간에 단풍나무도 끼어 있고 무궁화나무도 끼어 있고 온갖 수목원이라든가 어떤 가로수의 통일된 부분은 볼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어디 지역이든지. 주천만 해도 무궁화나무도 다 없애질 못해 가지고 꽃사과도 몇 개 살아 있고 아카시아나무도 몇 개 살아 있고 사실 어떤 관리가 된 가로수의 어떤 부분을 특성을 전혀 지금 찾지를 못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을 찾는 말씀들이 너무 이 것 저 것 산재해 있고 통일된 부분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구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고가의 가로수를 우리가 식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가 더욱 더 철저하게 고사가 되면 고사가 된 부분에 원인을 파악해서 하자 보수를 하시든지 보식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 이내 가로수를 신규로 조성하거나 보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고사목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통해서 완벽한 가로수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한 내용과 같이 발전기 5kw짜리 2기, 3kw짜리 1기를 설치 완료를 했는데 준공처리는 못했다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갱내수 말고 또 있나요?

현재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토목공사는 준공처리하였습니다. 기계 설치공사와 전기 공사도 설치는 완료됐습니다만 전기 부분에 대한 준공처리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갱내수가 부족하여 준공처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검사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갱내수 그거 한 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갱내수 감소로 전기안전검사를 지금 1차 2차 이렇게 연장조치를 하고 했는데 갱내수가 앞으로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강수량이 있어가지고 확보된다면 전기안전검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예년처럼 갱내수가 확보되면 전기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기계가 한 2년 비가 안 와 가지고 못쓴다 그러면 고장이나 이래서 가동은 어떻게 돼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2년 정도 갱내수 확보가 안 돼서 만약에 모터를 가동을 못한다 이러면 그때 방치되고 해 가지고 기계 고장이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그렇다고 현재 상태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초초소수력은 3kw 한 기로만으로도 수량만 확보되면 20키로짜리 풍력발전소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그 이상 전기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자료에도 있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든 간에 발전기 용량을 그냥을 내버려두면 안 될 거 같고요. 용량을 줄인다든지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온난화 등으로 현재 강수량이 미비하여 갱내수를 활용하여 발전기 3기를 발전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 설치된 발전기가 있습니다. 3키로짜리. 그 소규모 발전기로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고 또한 갱내수와 인위적인 용출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당초 목적대로 발전시설을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전문가와 많은 분들의 의견과 자문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정화하고 그 정도까지만 전기 생산을 해서 다른 걸로 못하더라도 3kw는 지금 1기가 설치돼 있으니까 우선 가동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거 같고요. 앞으로 초초소수력발전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문가의 어떤 자문 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발전시설이 방치돼 가지고 나중에 전혀 쓰지 못하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환경변화로 인해서 갱내수 부족으로 전기 생산을 사실상 못하더라도 어떤 정화는 꼭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발전이 꼭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동료의원들의 우리 군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마음껏 확인하고 존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도 우리는 도농간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에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어렵게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동료의원을 뵐 때 마다 존경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재 농촌은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주와 고령화 사망으로 인구는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심각한 수준으로 도시 혹은 공업지역 간 농촌지역 간에 지원정책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떠한 불균형을 지역 정책에서나마 찾아보고 우리 군에서 라도 공급해 보고자 생활복지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그동안 고민해 왔던 것을 몇 가지 정리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자분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의 장애인 현황과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대상자 및 교부 현황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봉래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운영 실태와 현황 그리고 2014년, 2015년 우리 군에서 위치한 전국대회 개최에 대한 사업명과 평가에 대해 고용교육체육과장님께서 함께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군 박물관 26개소에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들의 편익시설 설치 유무에 관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 접산풍력단지 사업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승열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해 심도있게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규 군수 퇴실-

주민생활지원과장 엄대현입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 써 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엄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대상자 및 교부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교부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 8월말 현재 장애인 수는 총 3,476명이며, 이 중 보조기구 지원 대상자는 2,94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간 지원 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3명에게 2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뇌병변 장애인에게는 기립훈련기와 목욕의자, 지체장애인에게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명에게 3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임대주택 거주자, 차상위계층 중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구당 지원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그간 지원현황으로는 2014년 지원실적은 화장실개조 4가구, 문턱낮추기 3가구, 총 7가구에 대하여 1,958만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화장실개조 1가구, 문턱낮추기 및 씽크대 낮추기 4가구 등 총 5가구에 대하여 1,516만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도 국도비사업으로 대상자의 폭이 좁습니다. 지원단가가 한정되어 있어 모든 장애인에게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뒤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인 건의 등을 통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과 관련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승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전체 인구가 4만67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이 3,476명이고 약 9% 정도 되죠?

예.

여기 교통사고나 다른 후천적 장애로 인해서 미등록 인원까지 합치면 15%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지원 예산이 300여만 원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향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상 좀 열악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군비 매칭사업인데 저도 와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향후 중앙부처나 도나 아니면 군비를 더 추가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 전동휠체어 보급대수 통계가 나와 있나요?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로에 도로 전동차 타고 다니시다가 무단횡단 하셔서 중앙선 넘어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전동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 분들이 잘 몰라서 다니시는 것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떤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까지 장애인들 모임이나 행사 등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명순 고용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봉래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현황과 운영 실태 그리고 2014년 2015년까지 우리 군에서 유치한 전국대회 개최에 대한 대회명과 평가서 등 2건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교육체육과장 신명순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레저활동과 스포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엄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래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현황과 운영 실태, 그리고 2014년 2015년도에 우리 군에서 개최한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명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래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현황과 운영 실태입니다. 봉래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은 1995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영월읍 영흥리 산 61번지 일원에 이륙장 605㎡와 동강둔치에 착륙장 10,000㎡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에 이륙장 인조잔디 포설을 위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5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050㎡ 규모로 활공장 및 전망대 확충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태입니다. 우리 군은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4년 11월 영월군패러글라이딩연합회와 무상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영월군 패러글라이딩 연합회에서 관리 운영을 맡고 있으며 위탁관리기간은 2018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봉래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은 연 만5,000여명의 동호인들이 찾아오는 전국 최고의 레저시설로 매년 17억 여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현재 추진 중인 봉래산 활공장 확충사업이 완료되면 보다 안정적인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 1회 이상의 전국단위 대회와 도단위 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월역과의 상호 협조를 통해 코레일과 연계한 영월 패러글라이딩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저변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과 2015년도 우리 군에서 유치하여 개최한 전국단위 규모의 체육 대회명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2014년도 우리 군에서 개최한 전국대회명과 지역경제 효과입니다. 2014년도에는 태권도, 테니스, 배드민턴 등 10개 종목 14회의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대회 참여 누적인원은 4만3,600여명으로 6억8,000만 원 의 예산을 투입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의한 효과지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 29억8,400만 원의 직접효과와 51억1,700만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개최한 체육대회 중 가장 큰 파급효과를 거둔 종목은 태권도입니다. 3월에 개최한 전국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경우 연인원 1만2,000명이 참여하였으며 2억1,219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직접효과 8억3,600만 원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4억3,400만 원을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개최했던 대회 중 예산규모도 적고 성과가 다소 미흡했던 대회는 단종제 기간 중에 2일간 개최한 단종제 기념 오픈배드민턴대회로 연인원 6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을 투입하여 4,100만 원의 직접효과와 7,100만 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2014년도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 영월대회 등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성과 분석은 미리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대회 개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10월 10일 현재 태권도,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등 6개 종목 11회의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하였으며 대회 참여인원은 지금까지 3만3,4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예산 6억6,300만 원을 투입하며 23억7,100만 원의 직접효과와 40억6,700만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15년에도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큰 파급효과를 거둔 종목은 태권도입니다. 전국종별 태권도선수권 대회의 경우 예산 1억8,400만 원을 투입하여 9억9,600만 원의 직접 효과와 17억900만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0월달인 이달에 들어서도 전국 규모의 대회로 동강기 전국대학동아리축구대회와 이형택 재단 국제쥬니어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고 전국체육대회 씨름, 럭비 등 9개의 대회가 현재 개최 중이거나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밖의 2015년도에 지금까지 개최한 전국 규모 체육대회에 대한 성과 분석은 2014년도분과 마찬가지로 미리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전국 최고의 레저스포츠 고장입니다. 앞으로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회를 유치하여 경기 부양효과를 제고함으로써 스포츠 도시 영월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고용교육체육과장이 답변한 봉래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

현재 운영을 무상 위탁관리하고 있죠?

네.

일반인 대상으로 한 체험도 비용을 받고 실시하고 체험비용이 1인당 8, 9만 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단양이나 평창 쪽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연인원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단양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방송도 많이 타고 풍광도 수려하고 그래서 단양에서 많이 패러글라이딩 인구가 오고 있는데 그쪽은 5분 체험하는데 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8만 원이고 단체에 대해서는 약간의 할인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인원은 가장 성수기인 8월에는 월 5,000여명이 오십니다. 비수기가 1월인데요. 1월에는 150명 정도 그래서 월평균 1,250명 일평균 40여명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안전사고 대비 보험 유무가 관점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 위험운전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이 아마 수차례 접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나요?

지금 근래에 들어서 안전사고가 났다는 말씀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안전사고가 났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에 관한 예를 들어 위험운전으로 주위에서 볼 때 굉장히 어렵고 위험스럽게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량 부분과 체험 부분에 대해서 보험유무하고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요원을 두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패러글라이딩 연합회에서 자체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아마 더 조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로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정이 안 돼서 두 번째 민원이 발생한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마이크 조금 가까이 되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본 건에 대해서 마치겠으며 이어서 전국대회 개최와 또 평가서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네, 엄승열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월 관내 지역 주민들이 최고의 부서라 하면 고용교육체육과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제 파급효과가 가장 큰 행사가 아마 체육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게 돈이 풀리고 있을 때가 체육행사 기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2014년 2015년 경우처럼 수치상으로는 50억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훨씬 그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더 나아가서 스포츠 마케팅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도 드려야겠지만 더욱 더 신경쓰셔서 이 지역이 주민들이 더욱 더 활성화된 영월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수치하고 모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4년도에 4만3,000명이 다녀가셔서 약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51억 정도. 14년도에. 지금 강명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항목에서 된 부분인지는 여기 계시는 누구도 알지를 못하시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서 하고 우리가 간접효과를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육대회 현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우리 영월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상설매장도 하고 그래서 그 분들이 여기에서 영월 특산품을 선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간접효과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본 의원은 아직 그런 간접효과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상설매장이라든가 한 번도 본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간접효과를 굉장히 많이 높이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체육행사를 끝내고 나서 여기에서 여가를 즐기면서 관광지도 돌아보고 여기에서 특산품도 사가고 이런 부분에서 간접효과라는 부분인데 사실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왔다가 관광버스에서 대회만 끝나는 순간 버스에 올라타고 바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또 예선에서 일찍 떨어진 팀들은 더 빨리 가고 이런 부분에서 간접효과를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관광지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만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하셔서 우리 농특산품이 많이 홍보되고 판매가 되고 그 수치를 가지고 근거로 간접효과에 대한 부분을 잡아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만 그 부분을 한 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교육체육과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목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군 박물관 26개소의 편의시설 설치 유무에 대한 자료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특히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정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고마운 감사를 드리며, 엄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박물관 26개소의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 등이 드나들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유무에 대한 현황 자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총 26개소의 박물관 중 휴관 중인 베어가박물관을 제외한 공립 9개소, 사립 16개소 등 총 25개소의 박물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3조의 규정에 따르면 박물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어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우리 군의 박물관에 필요한 주요 편의시설은 장애인 화장실과 승강기 및 리프트 시설 등입니다. 박물관 25개소 중 장애인 화장실 설치 현황은 총 21개소이며, 미설치는 4개소입니다. 미설치 박물관은 사립박물관으로 화석, 묵산, 동강디지털소사이어티 전시관이며, 국제미술관은 금년도 국비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물관별 승강기 설치 현황은 공립 7개소, 사립 4개소 등 총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미설치 박물관은 14개소로 공립 2개소와 사립 12개이며, 공립 2개소는 술샘박물관과 탄광문화촌 등 단층시설로 승강기 의무 대상이 아니며, 미설치 사립박물관은 12개소 중 단층시설인 8개소는 장애인 관람이 가능한 박물관이고 나머지 4개소 박물관은 호야지리, 화석, 아프리카미술박물관, 조선민화박물관으로 2층 시설 이용을 위해 승강기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물관은 우리 군 대표 시설이며 대중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임을 감안할 때 편의시설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립박물관의 경우는 시설구조와 재정 여건 등으로 단시간에 설치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박물관 위주로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국비지원 사업에 매년 공모하여 시설개선을 하고 있으며, 사립시설에 대해서도 자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비지원 공모를 유도하여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장사항인 영유아ㆍ임산부를 위한 수유공간 마련과 노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 할 수 있는 환경개선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박물관 26개소의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 등이 드나들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유무에 대한 자료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자체가 의무 비치 대상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안 하셨어요.

그 자료는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의무설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증진법 제9조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과 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 제2조 또는 용도변경건축법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의무설치 대상이며 동법 적용의 완화 관련 편의증진법 15조에 사유 절차 등에 위반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저희 박물관의 시설 대상이 새로 지은 건물들이 아니라 리모델링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새로 건축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장애인이 편안하게 문화시설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박물관들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국비 공모라든가 기타 도비 이러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복지 부분에 금전적으로 많이 출연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하든 국비도비사업을 통하시든 좀 더 책임있게 행정을 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기다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문화시설을 불편하게 관람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2011년, 2010년 2년 운영으로 약 203만4,194kw 총 판매액이 아마 2억6,796만8,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2년 동안 유지 보수액이 2억6,900만 원이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2년 동안 운영하고 100만 원의 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결과입니다. 그러면 2013년과 2014년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2014년 생산량은 1,465kw고 수입금은 2억2,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생산량이 2,095kw고 수입액은 2억9,8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이 매출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약 1억 원 정도로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정도면 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년에 1억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나중에 보시면 다시 나타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군이 풍력단지내 2014년에 자생식물원을 조성했습니다. 닥나무 조림사업 시행했으나 활착률이 5%로 해서 금전적 손실이 9,000만 원 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은 지금껏 15억의9,000정도해서 한 16억 정도해서 투자를 했는데 군으로 들어온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접산풍력발전단지에서 지원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연간 2,000만 원으로 기대 효과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지 지가상승률과 전력가격안정화 이후에 발전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시 발생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과 임대료, 트래킹 및 레저스포츠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간접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도비 국비 합쳐서 60억 정도 투자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2014년 2013년 미루어 봤을 때 연간 2억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따지면 2억 정도가 안 나옵니다. 풍력발전기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풍력발전기 수명이 20년이면 거의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간 유지비가 1억 이상 투입되면서 2011년, 2010년까지 하면 수입 매출 대비 수익으로 따지면 1억에서 1억5,000정도 보면 앞으로 17년 정도 후에는 적자만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사업들이 과장님께서 추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 있는 사업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여라도 앞으로 사업부서 책임자께서는 어떤 안에 대해서라도 철저히 분석하시고 의견을 청취하시고 서로 토론하셔서 우리가 낸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더욱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밤늦게까지 자료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네, 윤길로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토지 38필지에 대해서 84만8,000평방미터. 이게 지금 에너지사업단의 행정재산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군 재산 운영계로 넘어온 게 아니고. 현재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네.

지목들이 전부 다 임에서 전으로 변경했죠?

네?

임에서 전으로 지목변경을 했죠?

그 사항은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 있는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