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제223회 제4차 본회의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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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09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며, 오늘은 박성호 의원, 문경훈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금일 예정된 두 분의 의원이 일괄 질문하신 후, 질문 목차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한 의원님에 한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끝난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귀한 시간을 내서 자리에 배석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백마 리조트와 관련한 소송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사리 포사격장 문제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원도와 철원군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철원플라즈마 산업연구원 대하여 운영상황 등 문제점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 관리담당부서에서는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대한 의혹제기 언론보도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 하였다면 그 확인 결과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철원플라즈마산업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9월 14일 한들 아파트 가스저장시설에서 LP가스 누출로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 하였습니다.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같은 상황이 발생할시 조치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쿨 포크타운 민간위탁 후 운영실적 상황 및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훈 의원입니다. 항상 철원군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관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철원군 관광명소 중 철원팔경이 현실에 맞지 않는 곳이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보는데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정비한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8경 대신 철원구경으로 9개소를 선정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철원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계절별 여가시설이 없어 참 안타깝습니다. 임시적으로나마 여름철에는 하천을 중심으로 고수부지 형태와 물막이 시설로 텐트도 치고 야외수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겨울철에는 하천이나 저수지 또는 시가지 주변 논 등을 임대하여 스케이트장, 빙구장을 만들어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마을안길의 법정도로 지정 필요성이 앞으로 더욱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원도 18개 시 군 중 대한노인회 지회장의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시 군은 철원군과 영월군 2개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국 직원 급여가 중앙회 최저임금 기준액 보다도 적은 급여를 주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보훈수당도 타 시 군에 비해 적은데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목 중 대한노인회 지회장 활동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10월 16일 제4차 본회의 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목차에 따라 박성호 의원님의 백마리조트 소송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박성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백마리조트와 관련한 소송추진상황과 상사리 포사격장 문제에 대한 대책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마리조트와 관련한 소송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한탄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가족중심의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갈말읍 상사리 직탕관광지 주변 토지 31,000평방미터를 2009년 5월 백마리조트와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장래의 관광수요를 고려한 현실적이고 경쟁력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직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해서 2012년 강원도로부터 포천시 관인 취수장 폐쇄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 시설 운용 조건을 부여한 직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백마리조트에서는 변경승인 부기조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2014년 2월 토지매매계약금과 직탕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모든 투자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1심 법원인 의정부 지방법원에서는 2015년 2월 원고 백마리조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우리군 승소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백마리조트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10월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번 항소심 판결 선고 후 판결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사격장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병훈련장 이전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철원군 발전 및 한탄강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군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관련부대와 협조하여 기부대양여사업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올해 안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병훈련장 이전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상사리 주민들을 상대로 가정용, 사업용 태양광 설치 등 지속적으로 민원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훈련장 주변마을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군부대와 긴밀히 협조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우리과장님이 지금 우리 백마리조트하고 지금 소송에, 소송 중이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소송수행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제 지금 답변서를 보면 뭐 당연식으로 이렇게 뭐 얻어냈다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게 6년 반을 지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백마리조트에. 그 안에 해결됐어야 할 문제인데 지금 6년을 시간을 더 끌어가면서 이런 뭐 소송, 행정소송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얻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이제 소송을 수행하면서도 나타났듯이요. 저희 군청에서 하는 일과 백마리조트에서 할 일에 대해서 양 당사자 간의 고의성은 없이 문제에 봉착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있어서 문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는 지금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재판부에서도.

성호

박성호의원

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제가 우리 4대 때부터 들어와서부터 4대 후반기부터 계속 이걸 그러고 지나갔었던 일인데 이게 사실 미리 사실 이런 백마리조트가 적격자가 아니라고 전 판단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처음 들었고 할 적에. 그럼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계약 자체가 좀 무리한 계약서 같으면 사전 계약해제가 됐어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이거. 지금 와서 안 되니까 결국은 백마리조트는 계속 건건이 사사건건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해가지고 무슨 직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하고 뭐 신청하고 해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조성계획은 끝났는데요.

성호

박성호의원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그 문제 땜에 또 걸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조성계획 승인할 때 그 조건이 부기 돼서 내려왔어요, 그게.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각을 하는 조건에서 이런 검토조차도 안하고 무조건 매각만 하고 관광개발 하겠다고 부서에서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고 매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이 사항은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조성계획을 할 때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이제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조성계획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대로 공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대로 공사를 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고용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사업규모를 크게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확대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저촉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백마리조트에서 지금 우리 임대계약 체결만 해놓고 사업한 내용 뭐 한 가지라도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여기서 설명했다시피요, 조성계획 승인이 난 이후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안 한 거지 성의가 없거나 뭐가 잘못돼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거기에 지하수 개발한건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맞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어디 지하수요?

성호

박성호의원

암반 지하수 개발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우리사업구역 내에요?

성호

박성호의원

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사업구역 내에는 저희가 그 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지하수 한 공은 판 건 있고요. 개발한건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그건 우리 군에서 했습니까, 백마리조트에서 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철원군에서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건 저 백마리조트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의 자가로 계약체결하기 전에 개발한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계약체결하기 전에 사업구역 내에 시설이용물을 그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계약체결하기 전에 개발한 거예요, 이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게 몇 년도 개발한 겁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게 준공이 2013년도 이전에 됐으니까요, 그전에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2013년도 전에.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저 백마리조트하고 이거 계약 2010년도에 한 거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계약체결하기 전에 사업 준공을 하잖아요…….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백마리조트하고는 2009년도에 체결한 거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2009년도에 했으니까 그전에 했어요, 사업은…….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2009년 전에 그 암반수 개발한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암반이 아니고 저기…….

성호

박성호의원

뭐 온천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뭐 뚫었다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그건 건너편에, 건너편에 다른 부지에요.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지금 이쪽 개발지에는 암반 지하수에요, 그럼?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니, 일반 지하수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건 어떤 무슨 사용에 아무 관계없이도 그냥 있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사업구역 내에 시설물에 이용할 수 있는 물을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를 그때 끌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요, 그걸 못하고 그 시설물에 쓸 수 있는 지하수를…….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알았어요. 이 사업도 하기 전에 무슨 체결만도 하기 전에 개발부터 암반 지하수 상수도 하겠다고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써야 되니까요, 물을.

성호

박성호의원

계획 자체도 없이 무슨 개발을 먼저 해요, 그 돈 얼마 들어갔어요? 얼마나 들어갔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하고 상관없이 물을 해야 저기 정화…….

성호

박성호의원

글쎄 그건 맞는데 지금 이런 체결을 해놓고서도 사업에 하나 성과가 없잖아요. 하려고 암반 지하수를 개발했단 말이죠, 수질음료수 뭐 이런 거 사용하려고요? 그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말씀드렸듯이 재판과정에서 다 진술한바와 같이 양 당사자 간에 귀책사유는 없이 문제에 봉책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건 지금 봉합하고 있어요, 지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제 판결만 남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봉합해놨냐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건 쓰질, 지금 사용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봉합해놨냐고 암반 지하수를?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 사업비 내역 1부 좀 주시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앞으로 이제 백마리조트하고 10월중에 2심 판결이 나는 거예요, 이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10월 중에…….

성호

박성호의원

날짜 잡혔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내일 중으로 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내일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내일이요.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내일 뭐 이제 결판이 나겠네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선고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선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이달 안에 끝나겠네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이달 안에 끝나면 결과를 알려주시고, 그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딴 거 뭐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조성계획이 승인이 되는대로 저희가 수익분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조성계획대로 이행을 하려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게 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 개발계획을 무슨 어떤 회사하고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지금 아래 위 상하에 무슨 법률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사업계획 뭐 이런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좀 주민 지역여론 이런 과정도 검토하시고 계속 사업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게 뭐 건건이 말이지, 포사격장 문제 그런 관광개발 문제 전수해갖고 하나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문제…….

성호

박성호의원

물론 고생은 과장님 많이 하신 거 알아요. 기껏 이래놓고 맨날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군에 들어와서 보면 군에서 또 민원 계속 제기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서로 맨날 질의하고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6년씩 끌고 가는데, 그런 검토를 앞으로 사업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고, 그 사격장에 대해 포병훈련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문할게요. 어차피 포병사격장 문제는 지금 우리 Y진지 이전 된 데에서 지금 사격하고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연습사격만하고 실제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사격 안 해요? 지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전하고 나서 사격 아직 한 번도 안 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직 시설 이전을 못 시켜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먼저 시범사격으로 측정 사격만 하고 여태 안 한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이제 앞으로 완전히 그 옮긴다는 과정이 언제쯤이에요, 언제부터 되겠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군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종결됐고요. 국방부…….

성호

박성호의원

뭐 먼저 군단에서 체결했다는 내용 우리 의회 1부를 좀 달라는데 왜 안주시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뭐 이렇게 외부로 공개할만한 사안은 아니고요.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뭐 다른 사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하면 주셔야죠, 그걸 무슨 비밀이 있어요, 보면 안돼요, 그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뭐 그럴만한 사항은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거 왜 자료를 주시면 되지, 왜 안 줘요, 그런 거를, 관광문화과장님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성호

박성호의원

따로 좀 해갖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포병사격장 앞으로 상사리 주민들은 지금 계속 뭐라고 난리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어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제 일단은 저희 업무범위 내에서는 기부대양여사업을 종료한 후에 이후에 발생되는 건 철원군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과장님 있잖아요, 대응해 나가는 건 좋고 지금 상사리 주민들은 도저히 사격장 옮기나 봐라 지금 이런 조건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상사리 주민들하고 몇 번이나 부딪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날 적마다 하면 그 얘기예요, 거기서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맨날 뭐 주민들하고 만나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맨날 반대하는데 해법이 좀 있습니까, 과장님?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이제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만한 사항은 이제 한 달 내로 기부대양여는 종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업무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구분해서 처리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산 이전 문제가 끝난 이후에 거기뿐만 아니라 철원군에 전체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느끼는 게 한 개 마을이 아니니까 그래서 용역비를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용역 수행 결과를 가지고 국방부나 관련부대와 협조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 용역이 언제쯤 나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저희부서에서 안하고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잘 알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안하더라도 서로 부서 간에 협조가 되어가지고 그런 결과는 같이 해서 융합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한쪽에서는 뭐 용역해서 주고 그 결과 나오기를 기다리겠다, 과장님은 그럼 어떤 언제 나오니까 우리 부서 아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대책을 해나갈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렇게 궁금하신 건 이해를 하는데요, 좀 그걸 저희 업무를 좀 구분해서 하나하나 해소해가면서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호

박성호의원

과장님 어차피 Y진지 사격장 문제는 이전하는 건 기본 사실이잖아요, 그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주민이 반대해도 이전하는 건 기본 사실이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이전 완료하는 건 정확한 결과는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반대하고, 모험이 있어도 가는 건 맞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의회에 하나 내 주세요, 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백마리조트에서 매매계약 체결한 거 어디까지 진행을 했죠? 백마리조트에서 뭐 예를 들어 뭐 분양이라든지, 뭐 거기까지 액션이 취해졌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매매계약이요?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매매계약 체결이후에 백마리조트에서 보여준 부분이?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매매계약은 이제 투자자가 매매계약을 하면 투자할 만한 자금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갑수

김갑수의원

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진행을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갑수

김갑수의원

분양까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분양은 안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분양을 하려고 시도는 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잘 모르겠고요. 조성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한다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갑수

김갑수의원

제가 저 네이버에 검색을 했습니다. 자료는 못 빼가지고 왔는데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거기 보면 평당 단가까지 제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의원

그리고 포병훈련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오덕 4리 까지 약속을 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제가 있을 때 일어나지 않은 일이어서…….

갑수

김갑수의원

2014년도 군정보고에는 오덕5리 102주택, 오덕7리 55, 내대리 7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덕 4리 까지 이 포함이 된다, 포함을 시키겠노라고 약속을 했다고 주민들 그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오덕5리, 오덕7리, 내대리, 지금 상사리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오덕 4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빠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덕 4리가 포함이 됐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자세히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14년도 우리 군정보고에는 빠졌습니다. 근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부분 꼭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뭐 지금 이게 당초에는 오덕, 대위리, 대위리에서 파생이 돼서 7리, 6리, 5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한 부분은 꼭 지켜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질문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경훈 의원님.

경훈

문경훈의원

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백마리조트 관련 해가지고 항소심 판결 선고 후 판결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기고 지고는 그때 판결을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겼을 때, 또는 졌을 때 대응책이 뭐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이제 손해배상청구소송이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의원

대응책이 그거 하나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니,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끝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서…….

경훈

문경훈의원

아직 계획 안 세웠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이제 준비는 하고 있지만요 그게 끝나야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의원

아니, 끝나야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졌을 때와 이겼을 때를 대응책을 미리 갖고 있다가 판결 난 다음에 바로 시행이 되어야지, 뭐 판결 난 다음에 그 대응책이 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리지 모르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청구한 금액,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청구한 금액만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 되고요, 그거 끝남과 동시에 지금 조성계획대로 추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백마리조트에서는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다시 하려고 하는 의향은 전혀 없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제 대법원 상고만 남았으니까요, 이거 끝나면.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거기서는 다시는 안 할 거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럴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없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상대방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것도 서로가 판결까지 갈 정도면 서로의 속마음은 서로가 다 잘 알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조금 부진하신 것 같고, 이제 사격장 관련해서 이건 아까 그 사격장 관련 용역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용역 의뢰했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건 Y진지 이전 문제가 끝난 후에 하는 걸로 지금 내부 방침이 있어가지고…….

경훈

문경훈의원

10월 달에 만약에 그게 체결이 되면 바로 용역을 줄 겁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건 결과가 나와야…….

경훈

문경훈의원

아니, 양날의 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쪽에는 너네 사격장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니까 너네는 우리한테 뭘 해줄 것인지 그러한 것도 내놔야지 무조건 그 눈치만 보고 있다가 Y진지가 잘 해결이 돼서 만약에 진지를 옮겼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포천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용역을 주민들이 미군부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소음피해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훈

문경훈의원

이제 미군부대이고, 국방부이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군부대에 많이 시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 한번 제대로 크게 한번 못 내고 있어요. 특히 Y진지 관련 때문에 우리 철원군민에 배려를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집행부의 입장인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큰 목소리를 안냈는데 사격장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볼 수 있는 그건 그거와 관계없이 설계용역을 왜 못 줍니까? 해가지고 그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다른데 많이 했잖아요. 군 인근에 양구도 했어요. 근데 양구보다도 우리 철원군이 사격장이 굉장히 더 대단위고 더 많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목소리를 왜 못내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 설계용역 빨리 해주세요, 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양구나 포천 그 소음 용역을 하는 주체가 집행부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좌우지간…….

경훈

문경훈의원

이거 주체가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용역 주는 건 민간인에서도 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그 용역을 주는 이유는 군부대하고 싸우려고 주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철원군민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보는지 그걸 알려고 하는 거지, 군부대하고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용역을 왜 못줍니까? 용역을 꼭 빨리 빠른 시간 내에 Y진지하고 관계없이 용역을 주시고, 이걸 이제 아까 김갑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Y진지가 거기서 사격함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이제 오덕리하고 대위리 그 쪽이 이제 피해가 있을 걸로 알고 또 장흥리 쪽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갈말 쪽으로 넘어오면 내대, 상사리만 들어가는데 왜 동막리는 빠져 있는지 이해가 안가고, 동막리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사격해왔던 문혜리 주민들은 뭐 하나 혜택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쏘기 전에 피해를 의식을 해서 그 사람들 보상을 해주는데 수십 년 동안 그 사격장 주변에 있으면서 모든 걸 감수한 사람들은 일언반구 단 한 푼도 보상해주겠다는 얘기는 없고, 단지 군부대에서 미안하니까 주택이나 좀 지어주고, 아파트나 지어주고 그걸로 끝내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철원군에서도 뭔가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격하는 것만 갖고 따지면 피탄지 있죠, 피탄지. 피탄지도 새로 포들이 많이 와서 쏘기 때문에 피탄지 주민들은 어마어마하게 옛날보다 더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잠도 못자고 거기에 대한 건 전혀 한 번도 언급도 한 적도 없고, 생각도 안하고 있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철원군민은 1, 2년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요…….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 자꾸 얘기를 해야지 관심을 갖지, 얘기 안하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쏘지도 않는데서 자기네 쏘게 되면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보상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주면서 실제 그 옆에서 연병장 주변에 가서 식사한번 해봐요, 밥 먹다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 말 안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 준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 쪽 신철원 쪽도 피탄지 주민들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미리 사전에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주면 우리가 뭐 도와줄게 없는지 물론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크게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나마 아니면 조그맣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준다는 그런 기분이 들게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진짜 제가 저도 뭐 공직생활 했기 때문에 공직자한테 이렇게 심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떠들고 데모하고 그래야지만 관심을 갖고 조용히 있는 사람한테는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런 정신으로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일파만파로 큰일을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분들 어디가 아픈지, 가서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대책은 무엇인지, 관심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린 부분 그런 문혜리 쪽, 내대, 동막 쪽, 상사리 쪽, 그다음에 신철원 쪽 여기도 한번 주민들 만나서 의견을 좀 한번 모아보세요. 그래 가지고 저한테 우리 의회한테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그리고 사격장 피해에 대한 설계용역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다음에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이런 소리 안 나가게 용역 반드시 해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남진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남진

박남진의원

예, 박남진 의원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 차례 우리가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 안 된 부분이 기부대양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또 올해 안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이렇게 그 기술을 하셨습니다. 정말 되는 겁니까, 이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일전에 군단하고 집행부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일이 있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협약은 아니고요, 신뢰성을 좀 갖는 저기 뭐야 뭔가 근거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행정기관 간에 약속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이 굉장한 일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기대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알맹이 없는 어떤 그런 그 행정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도 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게 끝나야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지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덧붙여서 지금 우리 김갑수 의원님이나 문의원님 말씀 하신 부분은 우리가 행정이 이 보상이라는 어떤 차원에 잘못 접근 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사업이 완전히 체결이 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마을에 불편함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대위리, 오덕리, 뭐 상사리 이렇게 해서 마을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집집마다 그냥 뭐 얼마씩 지원하는 어떤 체제로 가다보니까 대위리 시작했잖아요. 대위리하고 오덕리 일부. 뭐 몇 천 만원씩 호당 지원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주변마을들이 이거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보상을 해달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단추를 잘 못 끼워진 문제인데 지금 김갑수 의원은 또 옆에 마을에서 해달라고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걸로 정리를 하시고 앞으로의 문제는 우리가 체결한 후에 정말 그 마을에 면밀한 어떤 검토를 통해서 아 이 마을에 정말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떠한 마을 숙원사업이라든지 이 보상을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마을에서 이건 아무런 해결도 안 된 상황에서 보상해달라고 이거 자꾸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해줄 겁니까, 이거, 문혜리도 문제예요. 이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건 의원님이 잘못 아신 거고요. 대위리는 사업을 할 때는 이제 대규모사업을 할 때는 영향평가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영향평가를 다 분석해봤을 때 환경부에서 판단하기로는 대위리 외에는 소음피해가 없다라고 영향평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위리 한 개 마을만 지원했던 거고요. 그걸 인근마을에서 알고 왜 거기만 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논리로 나간거지, 저희가 아무 대책 없이 대위리만 시작한건 아니에요.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그런 평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또 오덕리 쪽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문제를 발생한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이제 사격장이 오기 전 보다는 온 후에 불편을 느끼는 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태양광 사업을 별도로 한 것이지 보상차원에서 한건 아닙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그때도 이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그에 따라서 보상이 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보상은 아니에요, 그건.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뭐예요, 그럼?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주변마을 지원 사업을 특정한 마을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훈련장 옆 인근 마을이 훈련장이 조성되기 이전보다 불편을 겪는 게 많으니까 그런 쪽에 배려차원에서 태양광사업이라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준 것이지 보상은 아니에요.

남진

박남진의원

하여튼 이 접근을 접근방법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게 생각하셔야 하고요, 이거 문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를 쏘면 어디로 날아가요, 문혜리 상공으로 해서 지금 저 포선이 날라 가는 거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문혜리 주민들이 대개 속으로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단 말이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구분해서 사격장 주변마을 피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잘 국방부하고 주민하고 우리 철원군하고 협조 하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뭐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그런 게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지금 말씀하셨어요. 논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어쨌든 이 Y진지 사업을 기부대양여사업을 어쨌든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마무리가 중요하단 말이죠, 마무리 된 다음에 주변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가져가시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한 가지 더…….

배병인의장

잠깐만요, 다른 의원님들 추가 질문 없으세요? 예,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원 사업이고, 보상이고 이제 그런 얘기 다하셨는데 하여간 우리 과장님 임기동안에 정리 되겠죠, 이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자신 있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과장님 임기동안 정리 안 되면 과장님 나가지 말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하여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하세요. 지금.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게 지금 하여간 제 얘기 무슨 말씀 이 말씀 드리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게 진짜 큰 현안문제예요, 지금 철원군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 223회 우리 첫 시간인데 우리 관광문화과 첫 시작으로 했는데, 좀 주문을 드리면 좀 답변을 좀 보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가 가시도록 좀 성의 있게 해주세요. 됩니다, 안 됩니다 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좀 그 미련이 안 남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장님께 좀 주문을 드리면 백마리조트 그 원계약서와 우리 지난번 5군단하고 체결한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사본을 오늘 중으로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철원플라즈마 산업연구원과 관련한 박성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철원군이 미래전략산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있는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 연구원에 대하여 운영사항 등 문제점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 바 이와 관련하여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에 대한 의혹제기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확인결과와 향후 철원플라즈마 산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원장의 법인카드와 관련된 사항은 김성인 원장이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으로 임용되기 전인 2009년 미국에서 경영했던 기업인 LED folio사가 현재 연구원에 입주하여 있으며, 2014년 아모그린텍에서 인수한 주식회사 나노캐스트테크의 대표의 또 다른 회사이며, 김성인 원장이 경영했던 LED folio사에 투자한 J&J사와 미국내 윌슨 리조트에 납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 해결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으로 2010년 윌슨 리조트의 하자비용으로 10,000불을 보상하기로 합의하고 1차로 5,000불은 현금보상하고, 나머지 5,000불은 관계회사인 J&J사의 법인카드로 16개월을 분납하던 중 그해 9월 김성인 원장이 광운대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인 원장이 J&J사법인카드에서 윌슨 리조트로 송금된 하자비용에 대한 정산을 위하여 J&J사에 2013년 12월에 411만9,553원, 2014년 6월에 263만7,300원 등 675만6,893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김성인 원장이 해외 출장이 미국내 주거지인 뉴욕지역이 많은 것과 관련하여 플라즈마산업 관련기업인 뉴욕인근지역에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관련전시회도 뉴욕에서 다수 개최되고 있어 뉴욕방문의 출장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제정, 시행됨에 따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철원플라즈마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원천 특허기술과 플라즈마 공정 특허 등 차별화된 연구성과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련기업 유치에 더욱 집중하는 한편 준비 중인 플라즈마 산업관련 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플라즈마 산업이 우리 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체성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과장님 저 질문 요지를 답변을 다 들어봤는데 지금 답변이 제가 이제 그 우리 언론기사에 관한 답변을 해달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이 답변서가 우리 과장님 거기서 답변하신 거예요, 연구소에서 나와서 이게 답변 자료로 해 준거예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자료는 일단 연구소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

성호

박성호의원

연구소 자료 받은 데로 내준 거 아니에요, 이거?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자료를 받고 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제가 묻는 답변하고는 상이해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언론 제기했다는 게 2015년 8월 7일 기사예요, 이게. 8월 7일 기사가 난걸 보고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제 이걸 우려해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 질의를 한 건데 무슨 저거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 보면 플라즈마 민간 기업체에서 기업 입주한 기업에 민간 기업에서 카드를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글쎄 제가 기사 내용은 해갖고 답변해 달라고 한건 그 내용인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내용이 없다, 있다 이걸 분명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따지면.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민간 기업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김성인 원장이 미국 내에서 2009년도에 기업을 경영할 때 그때 김성인 원장이 운영했던 회사에…….

성호

박성호의원

2009년도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 회사에 J&J사라는 민간 기업이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같이 투자한 기업과 관련해서 김성인 원장이 윌슨 리조트라는 회사에, 미국내 회사에 그 LED를 납품을 했는데 그거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과정에서 10,000불을 좀 보상키로 협의가 됐는데 그때 당시 투자회사인 J&J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이.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하여간 좌우지간 그러면 그 민간 기업에 카드 썼다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민간 J&J사라는 기업에서…….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기 플라즈마 연구원장으로 안 있었으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근데 이게 여기 기사에 나온 거 보면 지금 원장이 1년 동안을 매월 40만 원씩 입주기업에 민간카드를 썼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보셨죠, 기사?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 뭐야 J&J사의 법인카드에서 직접 윌슨 리조트를 월 40만 원씩이 납금, 입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이. 김성인 원장을 통해서 나간 게 아니라…….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입금은 되어 있고, 쓴 건 없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의원

제가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 과장님 조사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이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뭐야 김성인 원장으로부터 해명을 좀 받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본인한테 해명 받는 거하고 조사한건 틀리잖아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글쎄 여기 뭐 보니까 플라즈마 연구원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그러는데 이 조사를 어디서 한 거냐, 이거죠, 이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 김성인 원장이 그때 당시에 J&J사에 입금한 그 입금전표를 갖고 좀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원장이 뭐야 했어도 안했다고 그러면 그만이고, “ 난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이 원장에 대한 답변서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 조사하고 그런 내용은 우리 군에서 뭐 조사하고 확인하고 그런 건 없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뭐 조사권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서류하고…….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답변서에 조사가 되었다고 그랬으니까 묻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 입금표 그딴 걸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성호

박성호의원

확인했다 그런 게 조사 되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상해서 어디서 조사를 한 건지. 하여간 우리 민간기업체하고 한건 그 당시에는 교수로 임용되어 있었던 사항이니까 관계없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임용되기 전에 미국 내에서 영업 할 때 그 뭐야 기업 경영 할 때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이제 이건 우리 강원일보에서 오보 낸 거예요, 이거 그럼?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보라기보다는 그쪽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조사한, 확인된 내용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면 이걸 우리 과장님 우리 실과 담당과에서 언론에 항의해서 이런 기사를 주민들이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이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플라즈마 연구원하고 원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의원

아, 글쎄 원장이 됐든, 우리 실과에 과장님이 됐든 이런 의심을 자꾸 가게 만드는데 헛 기사라고 그러면 오보라고 내게 뭐 얘기를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성호

박성호의원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얘기할 적엔 뭐 해명을 하니까 이해가 가지만 바깥에서는 누가 이걸 이해하겠어요, 이거. 예? 이런 걸 본인하고 우리 과장님의 실과소에서 실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오보 된 건 오보 정정 기사를 내라고 하던지 이거 해야 되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 결국은 민간 기업에서 매달 40만원씩 법인카드 썼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린 지금 여기서 질의하고 알지만 기사를 본 사람들은 다 이게 “이 새끼들 다 도둑질 해 먹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게. 보는 사람들마다 의심이 가고 그렇지 않아도 이게 우리 저 강세용 의원이 많이 질의하잖아요, 플라즈마에 대해서.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오보까지 난다고 그러면 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하도 이게 사실인지 알고 지금 확인하려고 한 건데 지금 오보라고 지금 되는 거예요, 따지면 그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 걸 언론기관에다 얘기를 하세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해갖고 뭐 정정 보도를 내던지 말이야. 뭐 이런 조건이 되어야지 이게 무슨 아니면 아니니까 그냥 만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거니까 좀 조치를 취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저는.

배병인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5년 군정보고 때 플라즈마 진단 용역, 평가용역을 7월까지 마무리한다는데 이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때 간담회 때도 군정보고 외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그때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관계를 좀 주문이 있으셔갖고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단용역은 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타부서에서 총괄해서 하는 부분이 났다 해갖고 지금 현재 용역을 준비 중 에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 타부서가 어디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럼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용역과 관련돼서 강세용 의원님하고 지금 내부적인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마무리 되면 용역을 착수할 겁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거 또 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강세용 의원님 이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기본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세용

강세용의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간단하게 좀.

세용

강세용의원

예. 지금 뭐 제가 제 판단으로는 지금 용역기관 자체 섭외하는 게 정말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타당성 있는 곳을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용역회사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번 주 내로 그쪽에서 연락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잘 협의를 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왜 말씀을 들이냐면 업무 2015년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입니다. 2월 벌써 2월부터인데 지금 7월까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0월입니다. 이게 올해 안에 나오겠습니까? 왜 말씀을 들이냐면 아침에 책상에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2016년도 연구원 운영 예산요구안 9억8,600만원. 우리가 용역 내용이 뭐였냐면 철원플라즈마 산업의 10년간 성과 및 이상에 대한 진단도 하시기로 했고요, 플라즈마 연구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향후 철원플라즈마 산업의 추진방향, 플라즈마 산업의 발전 가능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순수 군비를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용역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 요구안, 2016년도 예산 요구안이 이게 온다는 게 과장님 입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그동안에 강세용 의원님하고 수차례 협의도 갖는 과정에서 좀 업무의 부진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 경상적인 올 수준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미리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 용역을 하는 기대효과가 우리 플라즈마 사업의 문제점 진단을 통한 발전방향 도출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예산요구만 한다는 부분은 과장님 지금 뭐 강세용 의원님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강세용 의원님 말씀 하실 건 아니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데, 당시에 간담회 때 그런 주문사항도 있고 그래갖고 좀 협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주문사항이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10월입니다, 벌써 10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리고 우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이게 그 원장님 외 직원들이 같이 쓰는 법인카드입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원장님이…….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이 원장님이 직접 쓰셨다는 게 아니라 J&J사라는 회상에서 직접 미국 윌슨 리조트로 바로 입금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 법인카드가 쓴 내용입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다른 의원님 추가 질문 예, 박남진 의원님 먼저 해 주세요.

남진

박남진의원

예, 박남진 의원입니다. 그 과장님 정말 고생하십니다. 이게 플라즈마 정말 저희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도 이 플라즈마 산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은 군민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제가 느끼는 감정이나 다 똑같을 것 같고요. 그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황우석 박사 사건 잘 이해하시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플라즈마 산업단지에 김성인 원장이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게 성과는 없는데 성과가 있는 양 꽤 그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 뭐 이건 뭐 제사견입니다. 느낌이 있고요. 사실 성과도 없는데 본인은 재계약 하면서 연봉을 올렸어요, 이런 문제. 그리고 지금 여기도 우리 박성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도 보면 뉴욕 쪽으로 출장을 많이 가신 걸로 그때 우리자료에도 좀 있습니다만 과장님 이 출장가면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제출합니까, 어떻게 돼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좀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항상 우리 기업지원과에…….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니, 기업지원과에 제출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남진

박남진의원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연구원에 보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할 때 제출하는 정도지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것을 상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이나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뭐 연수를 가면 정말 그 연수가 제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알아볼 수는 없어요, 우리?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일단 출장을 가기 전에 이사장님인 군수님의 결재를 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당시에 저희부서에 협조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할 때도 저희 부서에 협조를 받아갖고 이사장님의 결재를 득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진

박남진의원

물론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렇게 이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플라즈마산업 원장이나 또 연구원들이 긴장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고무적인 일이고요.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그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설맞이 유관기관 홍보용 이런 부분은 이게 이 예산을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한 400만 원씩 구정 때, 추석 때 이렇게 쓰는데?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연구원의 특성상 R&D와 관련 해갖고 연계해 갖고 같이 협조해 갖고 연구해야 할 부분도 많고, 또 관계기관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설맞이 해갖고 오대쌀을 한 10kg 정도씩 아마 선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뭐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글쎄, 뭐 우리가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뭐 홍보용 쌀도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적도 없는 기관에서 뭐 이렇게 좀 방만하게 법인카드를 좀 쓰고 하는 것은 좀 이게 주의를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지도감독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강세용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과장님 질문 중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이게 원장님이 쓰신 게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원장님이 쓰신 게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지금…….

갑수

김갑수의원

아까 질문으로는 다 안 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연봉이 얼마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1억3,000만 원입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1억3,000만 원. 이 평균 공무원 월급에 인상률에 기를 죽이는 만큼 연봉을 인상해 주셨죠? 연봉이 인상이 됐죠, 주셨다는 게 아니라 됐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봉이 인상이 됐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우리 공무원 기죽일 만큼 연봉이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뭐 1만 원 넘어가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뭐 6,200원, 뭐 9,000원 대부분 뭐 6,000원, 7,000원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15년 4월 28일 축의금 문 뭐 10만 원. 개인적인 뭐 우리 원장님의 품위로 봐야 될까요, 뭐…….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개인적인 부분에 썼다기보다는 기관과 관련된 부분에 쓴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기관에 쓰는 건 좋습니다. 연봉이 1억3,000만 원이나 되시는 분이 뭐 6,000원 뭐 9,000원 이런걸 뭐 이런 건 뭐 지도감독 대상이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저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연봉이 적어도 1억이 넘으시는 분이 개인적인, 뭐 개인적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나 이런 뭐 소액까지 법인카드로 결재하셨다는 부분은 원장님의 도덕성을 또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챙겨갖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강세용 의원님, 계속.

세용

강세용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답변서에 대해서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의원

먼저 이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이 답변요지가 지금 뭐 언론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 보도에 대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누가 봤을 때 아, 모든 의혹제기들이 잘못된 의혹제기라는 판단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과장님 이게 지금 어떤 업체와의 문제죠, 이게? 의혹 지금 카드 사용한 게 어떤 업체인지요? 메일에 대한 내용, 메일 8월 7일 날 강원일보에 난 기사 보셨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회사카드 매월 40만 원 정산하자 입주기업 법인카드 사용한 정황” 이거 아시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이게 어떤 회사라고 추측이 가십니까, 이건?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답변서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J&J사의 법인카드로 알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그게 나노캐스트 아닌가요, 혹시?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나노 대표는 같은데…….

세용

강세용의원

그쵸?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대표는 같습니다만…….

세용

강세용의원

어차피 나노캐스트 오너랑 상대한 거죠, 이 내용을 보시자고 그러면?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대표는 같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분명히 진위여부를 확인하라는 조건을 박의원님이 해주셨거든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세용

강세용의원

그렇다면 이게 일방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체적인 말씀을 듣다보면 원장님이 준 그 자료 그대로 여기다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다면 제 생각이라고 그러면 이게 1년 우리가 거의 10년 동안 500억 원 이상 투자됐다 그러고 이런 문제가 개인에 어떤 배임에 대한 부분이지만 나왔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나노캐스트 회장님 좀 찾아가서 이게 사실인가 물어볼 수 도 있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보고 드렸다시피 연구원장 임명 재직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가서 전임 나노캐스트 회장을 찾아가서 말씀 듣고 확인한다는 게 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저기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원장 되기 전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의원

그쵸?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세용

강세용의원

근데 나노캐스트 그건 우리 원장님이 되고 들어온 업체 아닙니까? 그럼 이게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오너는 같은데 자회사 틀리다고 연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 법인카드에서 윌슨 리조트에 넘어가게 된 동기하고 그 시기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제가 추측해보면 총론적으로 보자고 그러면 뭔가 이제 그 암울한 기분이 계속 느껴지거든요, 저는요. 그리고 지금 답변 내용을 보시면요, 기사내용에 보시면 분명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장해가지고 회사카드로 매월 40만원 정산하자, 이 내용을 말씀하시고 경리직원이 윌슨 리조트 외 이전사용 내용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에 대한 원장님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하면 그 금액은 1년 전 회사 매출 한 것에 대한 내 몫으로 떨구기로 한 것인데 이 뉘앙스 참 묘하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김성인 원장이 운영했던 회사가 LED folio사에…….

세용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원장님 답변 갖고 그대로 말씀해주시는 거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고 내용 전체 정황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 J&J사가 김성인 원장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용

강세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내용이에요. 제가 봐서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과 그에 대한 답변이 전혀 동문서답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왜냐하면 이 기사로만 보면 분명 많은 의혹이 제기될만한 기사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갖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만약 개인 돈으로 운영되는 회사라고 그러면 이렇게 투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원장이 있고 이렇게 배임이 의혹이 제기되는데 저는 그게 좀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철원군의 혈세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된다 라고 그러면 이제 제대로 감독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ED folio사라는 회사가 현재 연구원에 입주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지금 있습니까, 회사가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LED folio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용

강세용의원

예, 예.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LED folio사는 답변서에 있다시피 김성인 원장이 미국 내에서 운영하던 회사로 회사인데 또 이제 국내로 나오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보시면 LED folio사가 현재 연구원에 입주하고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세용

강세용의원

아니, 답변서를 보세요. 과장님.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LED folio사와 현재 연구원에 입주하고 있으며, 2014년도 아모그린텍에서 인수한 나노그레텍을 그렇게 좀…….

세용

강세용의원

아니, 이 문구대로 보시면 2009년 미국에서 경영했던 기업인 LED folio사가 현재 연구원에 입주하고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건 LED folio사와 연구원에…….

세용

강세용의원

오타난겁니까, 이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의원

신경 쓰셔야지, 현재 LED folio사가 현재 입주하고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LED folio사와 그렇게…….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이게 지금 없는 거죠, 입주 LED folio사는 없는 거죠, 지금?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미국 내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오타가 나신 거죠. 그럼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의원

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의혹 중에 하나 빠진 게 있거든요. 이거 다 의혹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습니까? 과장님? 의혹,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한 의혹들이 지금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업체매각 의혹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업체가 매각된 사항은 그 업체 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세용

강세용의원

재량 밖인가요, 그럼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걸 판단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특별히 군정질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있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답변서 자체가 의혹에 대한 답변이 매우 불충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이나 출장, 입주업체 매각에 대해서 다시 면밀한 사실 확인을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LP가스건, 예, 예. 계속해서 한들아파트 LP가스 누출사고와 관련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님, 아, 답변 안했습니까? 예, 예.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다음은 지난 9월 14일 한들아파트 가스저장시설에서 LP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이 상황이 발생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같은 사항이 발생시 조치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들아파트 내 가스공급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1998년 허가된 집단공급시설로서 주식회사 태아가스와 주민자치회 간의 공급계약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거주민 299세대에 대하여 공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 1년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고예방이나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들아파트는 2015년 7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음에도 지난 9월 14일 원인 미상의 배관파손으로 인해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가스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은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통보 받은 내용을 허가관청 및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고 재발방지와 그 밖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들아파트 가스사고와 관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어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해 우리 군에서는 사고의 발생원인 및 경위 등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한들아파트를 포함하여 현재 15개소의 집단공급시설이 있으며, 집단공급사업자 8개 업체가 총3,540가구에 LP가스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관내 15개소의 집단공급시설 중 지하 매설형 탱크 형태의 시설에 대하여 집중관리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10월2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해당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수립하여 운영 중인 철원군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사고예방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가스폭발 및 유출 사고에 대비한 재난발생 단계별 초기대응, 수습복구 등의 매뉴얼과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간 협업기능을 포함한 재난대응 프로세스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와 선제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철원소방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자, 주민대표와 유사사고 방지와 사고발생시 대응요령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나가는 등 가스 사고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층 가스배관시설 개선사업과 저소득 고령자 계층을 위한 가스안전 차단장치 보급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가스안전사고 예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좀 우리 배석하신 실과소장님들 장시간 저희가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옆에 휴게실에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휴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하여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과장님. 제가 이거 질의한 내용은 사실 지난번에 그 참사사건으로 대형사고 날 뻔해가지고 큰 문제점은 뭐 우리 군에서 조치한 문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점검 자체는 우리 소방서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소방서에서 정기점검 안 합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실제 가스에 관련된 사항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가스안전공사에서 다 하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의원

자체 우리 소방서에서 그런 걸 하는 게 없고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우리 과장님 저소득층 우리 군에서 가스사업 해주는 거 있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건 우리 점검 그것도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완성검사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것도 가스안전공사에서 해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의원

우리 군에서 자체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현실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전문인력이나 장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가스 안전공사에서만 다 점검하지, 나머지 부분은 뭐 우리 소방서나 경찰서 우리 기관에서는 하는 게 없네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합동점검을 할 때 같이 이렇게 가서 안내를 하고, 그 정도에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저소득층에 우리 군에서도 가스안전공사 사업을 해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사실 사업을 하면서 참 이상 유무 어차피 나중에 준공은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검수를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가스안전공사의 대행업체에서 나와서 해주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 걸 우리 관내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게? 그죠, 우리가?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니, 실제적으로 가스시설업자가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가스안전공사에다 이제 완공이 됐다하는 보고를 하게 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그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어차피 사업자는 우리 철원군수니까 혹시 나중에도 그런 사업에 무슨 또 하자가 생겼을 적엔 주민으로부터 오해 소지를 받지를 않게끔 지난번에 사실 그만한 안전공사에서 정말 그렇게 대체해갖고 그만한 게 다행이지, 그게 만약 폭발이 되었다면 그 대형 큰 참사가 일어날 뻔했던 사건이거든요, 저게. 그래서 하여간 우리 저소득 사업하는 과정도 신경을 좀 써서 우리과에서도 뭐 책임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어차피 군에서 사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가스예방을 하기 위해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꾸고, 그리고 또 노인 분들의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타이며 콕 장치도하고 그런 걸 앞으로 좀 확대해서 예산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관에서 뭐 사업을 해주는 그 저소득층이니까 노인네들만 살고 이러는데 가서 좀 지도도 좀 해주시고, 사실 노인네들은 잘 몰라요, 이게 잘. 그래서 그런 건 우리 관에서 좀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간 이런 사건이 지난번에 마무리가 잘 됐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사항 질의를 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예, 김갑수 의원님! 추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철원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서민층이라고 하면 몇 가구나 되죠, 대략?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서민층이 기초…….

갑수

김갑수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 소외계층에서?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기초노령가구 아니 그러니까 기초연금까지 하기 때문에 대상가구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들이냐면 우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2002년도에 시작해 갖고 1,570 가구, 1,579 가구를 했고, 올해 2015년에 500 가구입니다. 그럼 2,070 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말씀하시길 국비가 상당히 지원되는 사업이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한 그게 국비가 한 80%인가, 90%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서민층이 몇 가구이고, 예를 들어 우리 서민층이 3,000 가구다 그러면 한 900여 가구가 남는 것 같습니다. 뭐 1년에 500 가구씩 해도 2년이면 서민층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서민층이 어느 정도 되면 조금 서민층에서 조금 상위라고 그럴까, 거기까지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이 정해져있습니다. 근데 다만 자체사업비를 좀 확보해갖고 차상위계층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국비가 지원 사업이니까 군비가지고 하자는 말씀을 아닙니다. 국비지원이 많은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향후 사업이 검토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국비 외에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국비 확보를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국비는 이제 그거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기초노령연금 이상 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불가한 실정입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래서 아까 몇 가구이냐고 물어보냐고 말씀을 드린 게 지금 한 게 올해까지 하면 한 2,079 가구가 되는데 앞으로 얼마만의 가구가 남아 있는지…….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아파트 그런데는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체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국비예산을 확보해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예,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이제 집단 공급시설이 15개 업소라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8개 업체가 15개소를 지금 공급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지하매설형 하고, 지상설치형 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어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지하매설형은 보통 아파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큰데요, 그런데 대해서 이제 지하에다 매설해 놓은 거고요. 지상은 탱크형으로 해갖고 한 2,3개 한군데 모아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 그럼 안전관리나 이런 건 크게 차이가 없나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번에 사고가 난건 지하매설형?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근데 거기서 누출된 가스가 아파트 지하로 다 스며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떤 요인입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런 LPG가요. LPG가 공기보다 좀 무겁습니다. LNG는 공기보다 좀 가볍기 때문에 그게 누설이 되었을 때는 지하로 좀 내려갈 소지는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폭발성은 어때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폭발성은 뭐야, 화기 같은 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러면 폭발할 위험성은 좀 있는 걸로 그렇게 가스안전공사에서 판단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가스공사에서 보험이나 이런 것 들은 완벽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나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보험 같은 건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공급업체 그런데서 좀 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아까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민층 그 가스배관시설 현장 확인을 가서 정말 그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것을 느꼈고요, 지금 일반인들도 차상위계층이 아닌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도 의식하지 못하고 지금 고무 호스관을 이제 쓰시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 가정을 좀 계도를 하고 좀 업체하고 어떤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그 가격도 좀 이렇게 다가구가 마을단위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한다든지 했을 때 가격절충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이게 가격은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해갖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하고 시설업체하고 계약을 해갖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해갖고 한가구당 20여만 원 씩 이렇게 해갖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글쎄, 그게 뭐 재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정품을 써야 하고, 이제 규격대로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좀 마을단위로 좀 요구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업체를 좀 이렇게 연결해서 많은 분들이 화재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예, 오필례 의원님!

필례

오필례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가스 그 문제로 인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기 난방이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심야전기도 많고, 석유보일러든지 가스보일러든지 가스로 대체해서 많이 쓰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 체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뭐 안전하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뭐 저소득층 아니더라도 저소득층보다는 조금 상위지만 그래도 개인주택이라든지 연립이나 뭐 빌라 그런데는 사실 이게 가스관이 고무호스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참에 사고를 우리가 한번 겪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대대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면 홍보를 할 때 뭐 그냥 어떻게 교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재정적으로 지원은 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빌라 같은 경우에도 세대수가 많은 데가 있거든요, 보면 이렇게 단지로. 그런데도 있고 그런데는 정말 한번 뭐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그런데와 협약을 해서라도 그런데 가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빌라 같은 그런 큰 빌라 그런 수준으로 아직도 뭐 100여세대가 넘는 그런 단지들이 좀 여러 곳 있잖아요. 철원에서도. 그런 걸 1차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다시 계도를 하면 어떨까 그런 부탁을 해보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스가 집단공급업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별 통으로 하는 것보다는 많이 쌉니다. 그래서 70 가구 이상 되는 데는 집단공급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가구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이게 참 시급한 문제예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아무래도 난방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가스로 교체하는데 그런데도 보면 석유도 그렇지마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진짜 홍보가 좀 되고 계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 신경을 좀 써주셔 가지고 정말 내 자신 일처럼 내 가정 일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고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예, 강세용 의원님!

세용

강세용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 한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는 긴급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철원군에?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불거지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좀 처음인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예, 그렇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의원

제가 좀 주문 한 사항은 어려운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도 좀 정보를 좀 우리한테 빨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도 동송에서 이 사건 났을 때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아시냐고? 저는 우리 유명아파트인지 알았거든요. 철원, 동송에 있는 거. 그렇다보면 저희도 답변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군민의 대표인데 이런 정보들이 빨리 우리한테 와야지 우리도 현장에서 뛰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우스갯소리지만 현장에 의원님들이 없으셔갖고 나중에 뭐 왜 없었냐는 얘기도 저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판단하는 긴급 상황이 생겼다고 그러면 문자라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의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쫓아갈 수 있게끔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갖고…….

세용

강세용의원

전체적으로 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좀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철원 쿨 포크타운과 관련한 박성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구명호입니다. 박성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쿨포크타운 운영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포크타운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포크타운은 영농조합법인 도담에 2014년 11월 11일 허가되어 2014년 12월 시설점검을 거쳐 금년 1월부터 시설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돼지 육가공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5년 9월말 기준 총8,260두에 711톤이며, 판매금액은 35억 원입니다. 1일 평균 가공 두수로는 70여두 정도로 당초 목표치인 200여두에는 많은 부분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농가와 업체 간의 많은 의견 절충이 이루어진 상태로 조만간 목표치인 1일 가공 200여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양돈협회와 업체 간의 출하납품에 따른 의견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에는 양자 간의 의견절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당 운영도 이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나 조만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걱정해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현재는 육가공 및 식당운영이 정상화가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보충질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수고 많이 하세요. 육가공에 지금 1일 평균 두수가 70두라고 그러셨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제가 우리 육가공이 지금 올 1월부터 시작한 거죠, 이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두수 가공은 언제부터 했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가공은 1월부터 한 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1월부터 가공한 거예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예.

성호

박성호의원

1월부터 도살을 한 거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70두라고 그러면 이게 1일 그냥 평균으로 따져서 이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평균입니다, 이건. 평균.

성호

박성호의원

평균이죠?

그럼 9개월인데, 9개월이면 270일이잖아요. 3×9 = 27이잖아요, 그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아, 그건 이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작업을 한다고 보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작업일수는 한 달에 평균 한 14일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14일이라고 그러면 반 저기 저 9개월이면 한 4개월 반이라고 치고 그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15일로 치면 4개월 반. 그러니까 4개월만 쳐도 이게 지금 8,400두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벌써 1년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우리 과장님 어려운 시점에서 맡아갖고 관리를 하시는 건데 이 도담 회사가 참 뭐 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돈 가격도 사료 값이 오르다 보니까 사업은 사업자가 좀 어려움은 있겠죠, 그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리고 저 우리 지금 양돈협회나 여기 육가공하고 뭐 의견차가 절충된 차가 좀 있어요, 내용이?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간담회를 지금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지금 당초에 조합원들이 저희가 전체 농가가 우리 63 농가가 됩니다, 그 양돈농가가. 근데 그중에서 조합원이 19 농가가 조합원에 가입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는 조합원이니까 다른데 보다는 1% 정도를 더 그걸 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현재 그 도담 측에는 자금여력이라든가 그 어떤 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직까지 수익이 발생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서로가 상반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화가 됐을 경우에 그때는 그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에서 해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현재는 전국적으로 평균에 맞춰가지고 서로 다 이렇게 도축을 하게 되면 그 가공에 대한 지육율을 같이 해서 그 의견을 접근해 봤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양돈협회와 우리 도담 사업자하고 이게 양쪽 절충을 본거예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그건 아직까지 그런 접근이 가 있고요. 그게 이제 이사회가 조만간에 열립니다. 그랬을 때 조합원들한테 그거에 대한 도담 측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같이 그걸 아마 공유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리고 도축장 하고도 무슨 어떻게 절충이 되어 있습니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도축은 이제 거기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요. 일단은 도축을 철원에서 도축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여기에 도축을 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지육율이 어떻게 보면 %가 덜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돼지를 한 마리 도축을 했을 때 머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살이 좀 많이 머리 쪽으로 가게끔 한다든가아니면 뭐 또 그렇게 해서 바싹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호

박성호의원

알겠어요, 과장님 그건 뭐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런 건 솔직히 사업자끼리 절충할 일이지 아니 머리 크게 자르면 지육율이 덜 나오는 거고, 짧게 자르면 더 나오고 하겠죠, 당연히. 뭐 배로 안 빼고 살로 놓으면 더 나오는 거고, 그런 건 사업자끼리 좀 절충을 해서 중간에 우리 행정에서 우리가 과장님이 절충을 시켜주라고 하는 건데 그걸 예를 들어서 뭐 덜 자르고, 더 자르고 하는 건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어차피 철원에서 우리가 사육하고 한 돼지들이니까 철원에서 도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철원에서 다 길러갖고 똥이나 갖다 처리하고 이런 건 철원에서 다 하고 다 바깥에서. 지금 양돈협회 수도권으로 실고 가잖아요, 그게. 요새도 아직도 양돈협회에서 그러고 나가죠, 예?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 걸 빠른 시일 내에 절충을 해서 좀 어려움 뭐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서로가 이제 잇속에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럼 또 양돈협회 같은 입장에서도 이사진을 구성해갖고 열 몇 가구가 거기 이사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이사진 구성해가지고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사는 1명이고, 감사가 1명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양돈협회에서 도담 영농조합법인에 이사가 한 분이고, 감사가 한 분 있고, 그다음에는 조합원으로 이렇게…….

성호

박성호의원

조합원으로 하여간 열 몇…….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19명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19가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예.

성호

박성호의원

조합원으로 같이 구성을 해서도 그렇게 자기네가 일부 투자도 했잖아요, 2억 인가 투자했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1억 3,000만 원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 그렇게 해놓고서도 말이야, 딴 짓하니 그런 걸 사실 같이 동참해서 철원군이 좀 같이 양돈이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우리 과장님이 힘들지만 그걸 절충을 잘 해서 올해 안으로도 정말 내년 신년도에는 정말 같은 한 목소리로 가기를 주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여기 식당문제 같은 문제도 조만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식당도 해도 사실 큰 어려움도 있고, 또 좋은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런 건 솔직히 군 자체에서 그래도 100억 원씩 들여서 갈말읍 소도읍 사업으로 한 거 아닙니까. 저게? 소득까지 마이너스가 가고 있어요, 저건. 100억 원 들여서까지 그깟 임대료라고 해봤자 일 년에 얼마 받는 거예요, 이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년 3,0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100억 원 들여 갖고 연 3,000만 원 받으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어차피 다 지은 거고 운영사항에 나가는 건데 그런 걸 생각하셔갖고 우리 말 그대로 갈말읍 소도 사업이에요, 저게. 그런 걸 집행부에서 좀 소득은 못 보더라도 밑지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걱정 의심스러워서 질의한 거예요, 제가 이걸?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성호

박성호의원

도담에 첫 번에 도담에서 이거 자기네가 인수할 적엔 자신만만하게 했었어요, 저걸. 그러니까 어디야, 안양인가…….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안산.

성호

박성호의원

안산?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우리가 예? 그 자체에 가보니까 사실 그 공장은 자기네 직원으로 가 있는 거지, 그 사람께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저게. 그래서 지금 사업자도 어렵고 또 우리 군에서도 한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건 주민들이 볼 적에는 너무 딱하다는 실정으로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밑지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냐, 밑지지는. 말 그대로 소득사업인데 소득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 써서 사업자 3개 사업자들이 같이 해서 내년부터라도 정말 똘똘 뭉쳐서 같이 하루에 한 70두, 100두, 150두가 되는 좀 자꾸 상주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어야지 맨날 그대로 있으니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질의한 거니까 좀 신경 여러모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문경훈 의원님! 먼저 하시죠.

경훈

문경훈의원

예, 문경훈 입니다. 그 도담이 위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2014년 11월 10일부터 17년 11월 10일 까지 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4년인가?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3년.

경훈

문경훈의원

3년?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경훈

문경훈의원

먼저 간담회 때도 이 친구 와서 얘기 하는 거 보니 참 철원군에 그렇게 큰 애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돈 협회에 우리가 축산농가 총 몇 농가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63농가로 현재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한돈 협회에 가입한 농가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한돈 협회에 전체 농가가…….

경훈

문경훈의원

전체가 가입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거기에는 회원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런데 도담에 영농조합이 된 게 현재 19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글쎄 19농가인데, 축산농가가 아까 60 몇 가구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63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63농가가 전체가 한돈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그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의무는 아니지만…….

경훈

문경훈의원

제가 알기로는 가입 안한데도 많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한번 확인해서 지금 가입하지 않은 축산농가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돼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축산농가가 철원군에 기여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철원군에 뭘 어떻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글쎄, 뭐 철원에 어떤 일자리라든가 어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그런 건 하고 있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좀…….

경훈

문경훈의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게 없죠,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분들이 돼지 사육을 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아마 많은 부를 축적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주 뭐 큰 부는 아니래도 그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철원군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철원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거. 1년에 돼지고기 몇 백 kg나 갖다 주고 생색이나 내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거기 축산농가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돈이 참 많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걸 평균으로 나눠가지고 돼지 아니 축산농가에 나눠줘도 그 사람들 먹고 살만해요. 그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자꾸 도출되어 갖고 저희들 위해서 잘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창피한 얘기거든요. 그게 뭐 과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문제점 잘 아시리라고 보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진짜 빨리 정상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뭐 내년부터는 철원군에 기여하지 않는 농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뭐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러는데 돼지 몇 천 두 기르면서 철원군 주민 한사람 써요, 그것도. 그리고 사장은 좋은 차타고 다니면서 엉뚱한데 가서 돈 씁니다, 철원군에 돈 안 써요. 그러한 부분을 반드시 부각을 시켜서 그분들한테도 당신네들이 철원군주민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당신네 돈 버는 데도 기여했으니까 너네들도 철원군에 기여해야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설득을 시켜서 빨리 쿨포크가 정상화 되고 정상화가 되면 우리 당초목적대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겁니다. 일자리 창출이 돼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도 주시고요, 내년에 이제 보조금 집행하실 때 다시 한 번 주문 드리지만 철원군에 전입 안 한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 좀 배제해주시고, 철원군에 전입이 안 되어있는,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한 부분은 축산폐수 같은 거 처리할 때 차별화를 주고 보조금 지원할 때도 좀 차별화를 해서 우리 철원군민화 되기를 이렇게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새로 된 과장님이 한번 열의를 갖고 철원군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부각시켜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축산 농가들이 기여할 수 있게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예,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포크타운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많은 주문을 드리는지 아시고 계세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애당초 도담이 맡으면서 우리 고용창출이 19명에서 11명으로 인원이 감축되었고, 현재 8명이 그 도담에 채용이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우리 박성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100억 원을 들여서 1년에 3,000만 원 받으려고 하는 사업보다는 우리 고용창출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점 좀 헤아려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상화를 위해서 의견절충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난 4월 달에 우리 한돈협회 행정에서 만났었고, 5월 22일 날 한돈협회, 도담, 행정에서 군수님까지 그리고 지난 6월 15일 날 한돈협회하고 철원군의회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후에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지금 그전까지 현재 가장 문제가 있었던 건 돈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고 돈가가 kg당 한 6,000원까지 6,200원까지 올라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한 4,500원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농가들이 이제는 뭐 서로다 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만큼 이제 돼지수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담하고 우리 축산농가랑 거기에 이제 절충선에 접어든 게 어떤 합의서만 이렇게 합의만 하여튼 뭐 합의서를 이렇게 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거기 축산농가에서는 그래서 그건 절충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계획된 것에서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식당관계는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올 12월 초에까지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식당은 2015년 10월 중에 운영을 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중 일일 목표 200두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답변 보내신 게 뭐 답변서 보내신 건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그때까지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어떤 그 돼지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때쯤 되면 많이 내려갈 것으로 판단이,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최대한 빨리 조만간에 그걸 정상화로 그렇게 원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뭐 계속 과장님 맡으신 지는 얼마 안됐지만 계속 가격가지고만 말씀을 하시면 이게 뭐 합당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가격으로 시작해서 가격으로 우리 그 100억 원이 들어간 쿨포크타운을 가격까지고 논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향후계획에 보면 우리 문경훈 부의장님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뭐 향후계획 철원축산물종합유통센터로 기능 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 양돈 선진화사업 모돈갱신 정액 공급, 군납 가공계약 추진, 16년 3월까지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그것 추진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거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까 우리 문경훈 부의장님 하신 말씀 이게 뭐 꼭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하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질문 없으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철원군 관광명소 지정과 관련한 문경훈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문경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관광명소로 관리해 오고 있는 철원 8경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을 외지 관광객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제대로 알리기 위해 고석정, 순담, 삼부연폭포, 매월대폭포, 직탕폭포, 토교저수지, 도피안사, 제2땅굴을 철원 8경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원 8경 중 토교저수지와 제2땅굴 등의 경우 자연 절경과 무관하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철원 8경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 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16년부터 1년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천혜의 관광자원과 역사·문화 자원 등 보존가치가 높은 철원의 특색을 최대한 살린 신 철원 8경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이 선정된 철원 8경은 중앙부처, 한국관광공사, 전국 자치단체, 철원군 홈페이지, 관광책자, 관광지도 등에 수록하여 우리군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널리 홍보함은 물론 우수한 철원 8경의 특색을 최대한 살려 명품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내용에 일부 의견이 있었다는 게 일부라는 게 어느 정도 소수 의견입니까, 아니면 대다수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많은 계층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쵸?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일부 의견이라고 그래서 좀 의아해 했는데 제가 또 주문한 사항이 철원 9경이라고 해가지고 9개소를 선정하면 어떠냐 하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고 굳이 8경을 고집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뭐 이제 일반적으로 주민들, 군민들이 8경에 대해서 더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해서 뭐 꼭 8개라고만 하지 마시고 안 되면 줄여서라도 하고, 된다라고 하면 9개소로 해서 철원 구경 가자는 그런 뉘앙스가 풍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지금 송대소나 아니면 칠만암 이런 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거든요. 뭐 주민들 의견을 좀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손꼽히는 그러한 관광지를 다시 철원 8경이나 9경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탄강 쪽에 현수교도 설치를 하고 송대소 주상절리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거기 말고 이제 거기도 이제 관광명소로 통하겠지만 관광순환도로나 아니면 먼저 우리한테 보고할 때 잔도도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잔교요.

경훈

문경훈의원

잔교나 잔도를 설치해가지고 설치할 때 주상절리 아마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현지답사하시면. 거기에 데크시설 같은 거 또는 전망대시설 같은걸 해가지고 거기도 포토존도 만들어가지고 사진도 찍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만들어서 거기를 철원 8경이나 9경에 삽입시키면 어떤가 하고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번 그것도 참고해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새로운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아마 혹시 현지 확인을 한다 라고 할 때 저희 의원들도 끼워주시면 기꺼이 저희들도 한번 같이 현지 확인 할 테니까 그거해서 진짜 좋은 자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정이 됐든 안됐든 홍보도 못하고 가보지를 못하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러한 부분을 잘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고석바위에 배타고 다니는 데가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구간이요.

경훈

문경훈의원

거기 구간 보면 유도선 다니는 구간에 보면 각종 형상 바위형상이 많아요. 뭐 사자바위라든지 또 뭐야, 물개바위 무슨 바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홍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광책자나 홍보용 포스터에 그러한 것도 사진 찍어서 거기다 홍보를 하게 되면 그게 궁금해서라도 고석정에 입장해서 밑에 내려와서 보려고 하는 관광객도 꽤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거기는 그 래프팅 하면서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걸어서는 못 들어가니까 아마 홍보하는 데는 좀…….

경훈

문경훈의원

그래도 그걸 사진 찍어서 홍보용 포스터에다 집어넣으시면 뭐 유도선 하는 사람도 물론 나름대로 돈을 벌겠지만 그거 보고 싶어서라도 내려오는 사람이 많으면 일단 내려왔다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주변 매점도 더불어서 장사가 되지 않겠나, 식당도. 자꾸 내려가게 우리가 유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스토리텔링이나 관광백선에 한번 넣는 걸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래서 그거 좀 내용을 해서 한번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서 직접 보면 볼만한 게 많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유도선 선착장에 어떻게 보면 관광에 최고로 치는 데가 고석정 고석바위인데 조금 뭐라 그럴까 시설 같은 게 남이 봤을 때는 안 좋은 인상을 주거든요, 선착장이. 밑에서 내려다보면 꼭 뭐 포장마차 같고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을 못 한다 라고 하면 군에서 좀 보조해서라도 선착장 같은 데는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시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예. 그렇게 해서 그래도 관문인데 와서 내려다보면 보기 좋게 이렇게 해야지 우리도 가서 내려다보면 참 어떻게 보면 초라해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 철원 이미지를 봐서라도 그건 좀 실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예,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예, 박남진 의원입니다. 지금 철원 8경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안타까웠던 부분은 여기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토교저수지하고 2땅굴을 거론하셨는데 뭐 토교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뭐 산정호수도 뭐 다 인공저수지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데도 뭐 포천 8경에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9경이 됐든, 10경이 됐든 뭐 제대로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근데 우리 8경중에 산을 우리 철원을 대표하는 산은 하나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 의견을 갖습니다. 우리 명성산은 어쨌든 지명은 우리 철원 산 아닙니까? 잃어버린 산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이 명성산을 좀 그래도 8경에 그래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여러 가지 의견은 있는데요, 이번에 한번 공모를 통해서 의견을 전부 한번 저기 정리해서 한번 공론화 시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인터넷검색을 해보든지 하면 명성산은 우리 철원 산입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물론 이제 포천에서 정말 명성산을 이용해서 정말 굉장한 관광산업으로 키우고 있는데 우리도 등산로 같은 것도 지금 잘 개설되어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걸 좀 더 홍보해서 명성산이 정말 우리 철원 산이 될 수 있도록 꼭 8경이 아니더라도 8경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계절별 여가시설 조성과 관련한 문경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광문화과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이 소관 업무별로 답변 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다음은 계절별 여가시설로서 여름철 캠프와 야외수영시설 및 겨울철 얼음을 이용하는 놀이시설 공간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의 요지는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여가시설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김화읍 화강 일대에 야외수영장, 캠핑장등이 조성되어 쉬리마을을 주관으로 여름철 다슬기 축제와 겨울철 얼음마당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동송 지역에서는 겨울철 스케이트장이 민간주도로 운영되고 있어 군민여가활용 및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주도 하에 지역별로 추가적인 여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이용 수요 파악,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대책, 하천부지와 관련된 하천법 검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마을 또는 주민의 자발적인 의지로 소규모 행사 및 사업을 시범 운영하도록 유도하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발여건, 확대 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후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훈 의원님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예, 답변 내용으로 볼 때는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가 있을 때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관에서 주도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모든 여건을 분석해서요. 가능성을 좀 이렇게 잘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왜 그러냐면 겨울에 저희들이 겨울 축제도 없고 겨울에 여기 철원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동송 쪽에 보면 그래도 스케이트장 같은 거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물론 민에서 주도를 해서 했겠지만 그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겠다고 의욕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다른 읍면에 봤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할 의욕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안전사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하천을 이용해서 아니면 하천이 좁다라고 하면 논이나 밭에 특히 논이겠죠. 거기를 우리가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케이트장을 할 수 있게끔 개인이 안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겨울에 그나마 거기서 놀 수 있는 쉴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는 이제 경제성을 먼저 염두에 두고 판단해 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 지역별로 소규모 이용시설을 말씀하시니까요, 그건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예산 안 들어가도 논에, 논이 많잖아요. 큰 논 빌려다가 스케이트장 같은 거 한두 개 지역별로 아니면 시가지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도 시골가면 변두리 쪽 가면 그래도 그나마 나름대로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시가지 위주로 해서 아니면 또 거기 말고 다른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라고 하면 읍면별로 몇 개씩 이렇게 만들어주면 아마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그걸 염두에 두어갖고 겨울 가기 전에 물도 가둬 놓는다든지 그래서 한번 추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리고 이제 저수지 빙구도 사실 다른 시군에서는 빙구대회도 하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인근 주변에도 얼음 놀이시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니까 저수지 같은데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스케이트장에서도 빙구 충분히 하지만 저수지 같은 것도 이용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들 저수지가 많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허락 된다 라고 하면 농어촌공사라고 협의를 해서라도 구멍치기 낚시라든지 이런 것도 겨울에 가능하면 그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겨울에 스케이트장이라든지 구멍치기 낚시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과장님 나오셔서 문경훈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덕조 입니다. 문경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에는 하천을 중심으로 고수부지 형태와 물막이 시설로 텐트도 치고 야외수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겨울철에는 하천이나 저수지 또는 시가지 주변 논 등을 임대하여 스케이트장, 빙구장을 만들어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및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천법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수부지 형태와 물막이 시설은 하천의 통수단면을 줄이는 행위로 우리군 하천은 지형특성상 하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재산피해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다만, 화강처럼 하폭이 넓고 통수단면이 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하폭이 좁은 일반하천에서의 고수부지를 형성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재해위험이 적고 하천 폭이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하천준설 사업 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겨울철 스케이트장 공간을 군민들에게 제공하는 건은 해당부서 또는 마을단체에서 하천점용허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문경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얘기하는 고수부지 형태는 시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준설 형태로 어차피 하천 준설할 때 지금 저기 용화천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다가 물론 장마가 오면 당연히 많이 떠내려가든지 많이 망가지겠죠, 일단 그렇게 해놓으면 장마가 지나간 다음에는 장비 공투나 뭐 중장비 같은 거 한 두 대만 운영을 해둬 충분히 이렇게 저기 뭐야 고수부지 형태로 만들어놓고 우리 텐트도 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여름에는 물이 많던 적던 물막이 시설을 하면 수영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지, 이게 여기다가 시설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뭐 지포천처럼 그렇게 준설사업 하면서 같이 한번 호환도 좀 보완하는 차원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하천도 마찬가지예요. 하천이 여러 군데가 많은데 그렇게 해 놓으면 그래도 주변에 철원군민들이 여름에는 멀리 안가더라도 가족단위로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법, 법, 법 하지 마시고 법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읍면별로 조사를 하던지 아니면 직접 조사를 하시던지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여름에 공간이 많은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김갑수 의원님! 추가질문.

갑수

김갑수의원

예, 김갑수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하천유수를 가두는 건 하천법에 금지행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철원군에는 타시군에 없는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탱크저지선 일명 뭐 운하라고 하죠, 그 운하를 활용한 농업용수 확보차원도 되고 그다음에 겨울에 얼면 스케이트장으로도 활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군부에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보면 읍면마다 그 운하가 있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강마다 화강에도 도창리 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위리 쪽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참 직선으로 길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조금만 준설해서 퇴적물 쌓인 것만 걷어내면 농업용수 확보차원도 되고 겨울철에 뭐 깊은 물이 아니잖아요. 가둬 놓으면 그 스케이트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전국의 유일한 이 탱크저지선 안에 있는 운하에 스케이트장이란 이 근사한 타이틀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예, 박성호 입니다. 과장님 제가 옛날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하천법상에 금지행위 뭐 하천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우리 지포교위에 상단에 전에 한번 재난안전과장인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박계문 과장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사실 소재지에 학생들이 애들 여름에 물놀이할 때가 없어갔고 하천부지 고수부지 정리했잖아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해갖고 응급처리 식으로 잠시 물을 얕게 가뒀다가 애들 여름에 좀 놀게끔 그렇게 주문을 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거 사실 가능하지 않아요, 그거?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지금 거기도 보면 저기 군수님 태권도장 자리, 도장자리 그 앞에 징검다리가 있더라고요. 징검다리로 인해서라도 상류 쪽에 그 징검다리로 인해서 가둬져 있는 상태이고, 그 옆에는 금년 준설사업을 하면서 고수부지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서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왜 그러냐면 하천부지로 옆으로 이렇게 뚝방을 새로 신설을 해놨잖아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옛날에는 생활용수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뭐 지저분해서 다 못했는데 이제는 하천이 다 정화가 되어가지고, 사실 신철원 지구 이쪽에는 어디 애들이 가서 한번 담굴 데가 없어요, 이게. 외지로 안 나가면. 그래서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뭐 유속이 빠르고 이런 건 아니니까 여기가. 여름에 애들 뭐 깊이 막으라는 건 아니니까 장마만 지나면 토사로만 막아도 되니까 장마에는 터나가고 이런 식으로…….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징검다리로 인한 물막이 현상도 되고 그런데 사실상 여름철 이전에 장비 하루만 뭐 한나절 까지도 안 될 것 정도인데 이렇게 뭐 정비를 해놓으면 물놀이 하는 데는 문제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사실 생활에 여유가 있고 하는 사람들은 애들 데리고 풀장에도 놀러가고 뭐 이런 사람도 많지만 그 지역에서 영세업, 영세민들 이런 또 저소득 농가층도 있거든요, 이게. 지역에서 또 해서 파라솔도 하나 치고 앉아서 물놀이 할 수 있게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뭐 큰 어려움은 없으니까요.

성호

박성호의원

큰 예산 들어갈 것도 아니에요, 그건.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여름철에도 뭐 장비 하나 정도면 가능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마을안길 법정도로 지정과 관련한 문경훈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문경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3번 사항에 마을안길의 법정도로 지정 필요성이 앞으로 더욱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을안길 법정도로 지정 필요성 대두 전망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24일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비도시지역 마을안길을 법정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황조사를 통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지정 방안을 검토하고,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안길 법정도로 지정 대상지 전수조사 실시를 6개 읍 면에 지시하였으며, 자료가 제출된 지역은 동송읍 12개 노선 지역만으로 최종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 10월말까지 동송읍 요구 대상지 마을안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노선별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강원도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위한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행정자치부와 보상비 등 소요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예,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대상지 전수조사 결과 6개 읍면 중에 동송읍에만 보고했다고 나왔는데 12개 노선만 읍면 장한테 공문이 시달됐습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읍면 장하고 담당계장, 담당실무자들 그분들에 대한 진짜 없는 건지, 없다라고 한 이유가 뭔지 제가 꼭 답변서를 받고 싶거든요. 그분들한테 왜 진짜 없는 건지, 일하기 싫어서 하는 건지, 이건 참 웃기는 얘기인데 6개 읍면 공히 이 법정도로가 지정이 안 되어가지고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또 지금 현재진행형으로 싸우는데도 많아요. 길 가로막고 집도 못 짓게 하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4개 읍면 이상 되는데 이게 없다 라고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 그 읍면 장하고 담당자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밖에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1차 조사는 읍면을 시켜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동송만 들어왔고 나머지 읍면은 없다라는 걸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하여튼 재조사를 10월 달까지 재조사를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다가 이 도로를 추가 지정하는 건 지속적으로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전수조사 반드시 해주시고요. 이거 진짜 이거는 답변서를 뭐 군수님, 부군수님 다 싸인 하신 거죠. 이거? 예? 부군수님, 군수님 다 싸인 하신 거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저희는 실장, 기획감사실에다 이제 답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 답변서를 우리 의원들한테 냈다는 그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도 안 됩니다, 이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읍면별로 재조사해가지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아니, 저희들이 질문을 할 때는 의도가 뭔지 사전에 와서 말씀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이러한 답변이 안 나왔을 겁니다. 지금 서면 같은 경우 가로막고 집도 못 짓게 하는 현실인데 서면 면장은 이게 하나도 없다 라고 공문을 보냈다면 그 사람 직무유기 해야죠, 갈말도 마찬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제가 여기서 더 떠들면 화만 나니까 다시 답변해주시고요, 전수조사 다시 하세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길을 낼 때 사용승낙 해줬던 그분들이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 후손들이 그걸 맡아가지고 그다음에 아버님 대에 사용승낙을 했지,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회수해가는 그런 현실이고, 외지사람들이 많이 와서 땅을 사거든요. 그분들 땅을 사갖고 나중에 측량해서 도로고 뭐고 신경 안 쓰고 막아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개발도 안 되고 발전도 안 되서 이걸 법정도로라고 지정해달라고 하는 뜻인데 달랑 이렇게 해서 동송 12개 노선밖에 없다라고 보고해 주시는 게 화가 나네요.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고 다시 전수조사 해주시고, 별도로 제가 저거 할 때 자료를 좀 주세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예,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문의원님 금방 다 질의하셨는데 군수님 지시를 어느 때 하신 거예요, 참모회의 때 하신 거예요, 이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참모회의 때도 하시고, 민원관련해가지고 지시도 하시고 몇 번 하셨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읍면장들은 없었어요, 그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예?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읍면 장은 없는데서 참모회의 때만 말씀하신 거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제 6개 읍면에다 공문을 보낸 거예요, 지금?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공문을 보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공문 보내갖고 공문으로 다 답변이 없다고 왔습니까, 이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예?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6개 읍면에서 동송 빼놓고 5개 읍면에서 공문에 이상 없다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그런 걸로…….

성호

박성호의원

절대 없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우리 공문으로 하지마시고 6개 읍면에 우리 읍면장들 담당계장들 한번 불러서 저기 부군수님. 이거는 이런 문제는 사실 공문으로 보내갖고 공문으로 없다, 있다고 받기 전에 이런 거 하는 건 모순 같으니까 군수님이 참모회의 때 지시를 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우리 문부의장이 얘기하셨다시피 사실 제가 아는 것도 몇 군데 있어요, 이게. 근데 공무원들이 무조건 없다, 있다 따지기 전에 사전에 읍면장 교육하고 우리 담당계장들 뭐 같은 교육차원에서 이런 걸 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하여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사실 우리 과장님은 이게 지금 아직 행안부에 또 건의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군에서 지정해야 된다고 군에서 지정만 해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이건 저기 도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노선을 점검 해가지고 이걸 읍면에서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100m, 200m 자리가 다 그 농어촌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글쎄…….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정지가 들어오면 그걸 기존노선에 연장선상에다가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연장하는 방법하고 길이가 긴 것 같은 경우에는 신규지정하고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사항은 이걸 가지고 도에다가 승인신청 해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뭐 문의원님도 주문했지만 우리 5개 읍면에서 할 데가 없다 이렇게 공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공문 자료를 5개 읍면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없 다고 그런 읍면에서 들어온 공문,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예, 박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마을안길 법정도로 이 답변에 대해서 문의원님도 직무유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본 의원이 뭐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예산을 다룰 때도 마을안길에 대한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지 않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떠한 민원도 해결하고 주민들의 어떠한 삶의 질, 서비스 뭐 이런 것을 뒷받침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법정도로를 지정해야 된다 라고 자료를 만든 직원이 읍면 산업계 직원 이예요. 우리 의원들한테 다 한부씩 가져왔어요, 그런 다음에 군수님 지시가 내려갔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건설과 시설직 직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철원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그런 도시계획 도로나 뭐 여러 가지 법정도로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군민들이 어떠한 민원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그런데요.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자연 형성된 도로이고 그 부분들이 사유지가 대부분이고, 국공유지는 별로 없는 이런 상태의 도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에 뭐 보상을 다준다고 그러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상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게 건축법상에서 4m 이상 도로를 확장, 확보를 해야지만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지금 마을안길 자연 형성된 도로들이 3m 미만 도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3m 미만 도로 같은 경우에만 이 건축허가를 해주는데 좀 문제가 있고요. 3m 이상 되는 도로들은 저희가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통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면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가 다 법정도로로 지정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4m 이상 되는 도로들은 건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4m 미만 도로 거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마을 안길은 현황도로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법정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도로가 4m 이상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또 그것도 군도이상의 도로와 접해야 연결선이 가능해야 이게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관계없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일부 구간은 도로가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법정도로로 지정할 수 있어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현재 길이 그 형태가 있는 데면 가능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 구간은 도로의 어떤 법정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일부 그 구간을 건너뛰어서 법정도로로 지정해달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건 좀 어렵고요. 어딘가 한군데는 붙어야 되겠죠, 농어촌 도로에 붙던지 어디 군도에 붙던지…….

남진

박남진의원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 상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마을에 3m 이내에 어떤 소폭 도로도 있습니다만 거의 4m 이상 되는 중앙도로들도 법정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김화, 서면, 근남에 자료를 내가 다니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이 자료들 보면 지금 청양 4리 같은 경우에 과장님 문제가 된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지금 그 사유지를 점하고 계신 분이 그 도로 원상복귀 하라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소송해서 저희가 패소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상 쪽으로 해가지고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게 각 읍면에 산재해있어요.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그 공문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이게 총무계에다가 이게 지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읍면에 내려가면 저희가 읍면에 계를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읍면 상황에 따라서 총무계나 산업계에서 업무담당을 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건 이제 읍면장 소관이라고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읍면은 이게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산업계장이 하지 않고 총무계장이 이 업무를 처리한 거예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제가 그 3일차에 군수님 질문에도 행안부에서 우리 그 마을안길에 따른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라서 마을안길 보상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라는 질의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마현 2리 같은 경우에도 폭이 한 5m 이상, 6m 되는 도로예요. 중간에 한 70m가 도로가 정말 도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차가 다닐 수가 없는 지경에 있고, 도창리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사유지가 끼어 있어가지고 그런 도로들은 법정도로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 그 알려주지를 않은 거예요. 건설과에서 정말 좀 일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서 할 수 있는 도로들도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었다.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뭐 폭이 안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법정도로로 지정할 수 없는 부분은 뭐 차지하고라도 할 수 있는 도로들이 지금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뭐 차가 그냥 펑크가 날정도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전에 마을 안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농어촌도로나 그걸 지정하면서 처음에 이제 도로법 생기면서 농어촌 도로 지정할 때 그때 한번 지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는 거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추가지정이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대두가 안됐었습니다. 지금 이제 건축법이 바뀌면서 이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 안 해주고 하니까 이제 마을안길이 건축하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하여튼 재조사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3m, 4m 미만 도로들을 우선해가지고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조사를 정확히 면밀히 하시고 배상지에 대해서 현황을 뭐 지적측량을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한 면적이나 이런 또 사유지에 어떤 면적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분할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 걸 좀 전체 6개 읍면을 전수조사하고 뭐 현황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소하천은 지금 지역별로 용역을 3개년 세워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마을안길이 어떻게 보면 소하천보다도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왜 말씀 들이냐면 그전에 우리 철원에 이제 수복되고서 그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길 닦은 그 주체가 어디냐면 국방부예요. 그러다보니까 옛날 도로를 찾아서 그 도로를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군사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쭉쭉 똑바로 그냥 사유지고 뭐고 펴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군법이 정말 지엄한 상황에서 그렇게 현황 도로가 개설되면서 주변에 집들이 들어서고 또 마을을 인위적으로 입주시키면서 그때는 뭐 사유지 뭐 개념 없이 그냥 문화마을 형성이 된 부분들도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청양 4리 뭐 와수 1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창리도 마찬가지이고요, 뭐 마현리는 수해 나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냥 막 그냥 도로 닦으면서 보상도 없이 그렇게 됐죠, 통일촌 어떻게 조성이 됐어요. 그런 것 들이 다 사유지예요. 그런 건 이미 건설과장님은 빨리 이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지시가 있었으면 좀 적극적으로 읍면에 나가셔서 “야 정말 없냐” 뭐 이렇게 좀 해서 이 자료가 갖춰졌어야 되는데 들어온 동송만 가지고 이거 어느 계에서 했어요, 도로시설 계에서 합니까? 지역개발 계에서 합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지역개발 계에서 지금 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지역개발 계에서 한 거예요, 이거? 참 이거 동송 담당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네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책임지고 이거 좀 준비하셔야 돼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제22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