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진구
허진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 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안
11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해 운영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운영자치행정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해 의원입니다. 2015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분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우리 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 및 행동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지방의회 확립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55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서정해 운영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해 운영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안
11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걸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걸영
최걸영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걸영 의원입니다. 2015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일치시키는 것이며, 둘째는 정부 조직변경, 오탈자 등 표현상의 변경내용이며, 셋째는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이 법령과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행정처분을 위하여 법령과 일치되게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정에 따라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행정과 사회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오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4조 위원회 기능에 있어 심의 조정 할 사항에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 형식으로는 현행조례는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법령이 개정되면 바로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의 조문 전체를 규정하는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법제처의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법령과의 불일치로 인한 것이므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남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5조 제2항에서 부설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조항이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에 대한 규제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함에 따라 이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불법이 발생될 우려보다는 이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운행, 설치, 운영 등과 연관하여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필요성이 비약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 및 구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교통 안전에 대한 책무 및 추진체계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문화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 강화할 수 있으며 민간협력체계도 더욱 강화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5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의장
최걸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의원님께서,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걸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동구규제개혁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시17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수환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규제개혁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차수환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대구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대구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동구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11. 대구광역시동구아양기찻길및아양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동구금호강물놀이장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동구아양아트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동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동구불로전통시장어울림극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동구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19. 대구광역시동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동구장애인재활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동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동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동구보건소시설물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7. 대구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시20분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동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수환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된 20건의 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차수환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수환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 설명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20건의 정비대상 조례 목록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동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