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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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접경개발기획단, 환경보호과, 경제진흥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 보면 공공산림가꾸기해서 1억 3,500만원을 줄였고 공공숲가꾸기에서 2억 7,100만원을 늘렸어요. 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당초예산후에 1회추경이 지날 무렵에 도에서 1회추경에 군비로 먼저 2억 3,500만원을 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했었습니다. 1회추경 당시에 전액 군비로, 그런데 그 직후에 1억 3,500만원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바람에 그 군비를 충당했던 것을 이리로 돌려서 도비하고 같이 편성한겁니다. 이것은 하반기 바이오매스 수요자하고 탈락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당초 1회추경에 2억 3,500만원을 확보했던 것을 그중에 절반을 도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서 부기정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산림가꾸기나 숲가꾸기나 같은 얘기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공공숲가꾸기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본 예산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자라서 예비자들 일자리 제공해 주는데 그로인해서 시장에 약간 일자리에 대해서 혼선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적인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임금피크제 같은 것을 제시 했었는데요. 몇 달전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전체적으로는 산림청에 전체적인 산림분야에 관한 일자리 지침을 준용해야 됩니다. 고성군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제시된 것을 보면 사실은 단기간 우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10개월 정도 해서 장기간 그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보탬이 그런 지침인데 저희는 일자리를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많이 나눌려고 하다보니까 편법적 비슷하게 해서 일자리를 나눈 상태인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 부분도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하고 더 가까운 측면이 있겠다 저희는 실무부서에서 판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일자리도 주 몇회 나오면서 20만원짜리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자리 포함해서 그런 일자리가 맞겠고, 저희는 주로 산에서 하는 일이다보니까 연령이나 연로하신분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산림청 일자리 지침을 준용해가면서 저희 단독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나 경제진흥과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제가 제시했던 내용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성군에서 하는 일자리가 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금액으로 따지면 다양한 일자리가 있는데 산림과에서 하는 일자리가 만근했을 때 120만원 일자리죠. 그런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5천만원만 더 하면 현재 있는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해서 제시했던 부분이잖아요. 제가 제시했던 내용중에 하나는 8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봉급이, 또 실질적으로 지침에 어긋나지도 않고 그리고 40시간 미만, 그리고 기타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능력치도 틀리지 않습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시장에 일자리를 갖지 않을려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고민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라던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부탁드리고 지금 그 이후에 보니까 국가에서도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한참 논의가 되고 있더라구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게, 검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접경개발기획단당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접경개발기획단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자리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 기획감사실장과 자리교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5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경제진흥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미출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1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한참 회의중에 정회를 했는데 왜 늦으셨는지, 예산 심사를 받으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집단 민원이 와서 조금 늦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아니면 예산을 이번에 심사 안하고 넘어갈까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김일용위원장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일용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