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진남근 의원 5분자유발언
홍식
문홍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 10월 14일, 1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별로 일괄질문 후,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의원이 1회에 한하여 실시하고,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두 분 정도 보충질문을 1회씩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시에는 본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게 될 심 민 군수님께서는 본 질문시에는 자리에 착석하셨다가, 답변 요구시에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 종료시까지 그대로 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의 보충질문·답변까지 모두 끝나시면 자리로 돌아가 착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는 전과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진남근 의원님, 문영두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유정금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 의원님으로 호명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남근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남근 의원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군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심 민 군수님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이란 군정 목표로 출범한 민선 6기가 어느덧 1년여가 훌쩍 지났습니다. 그 동안 군수님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강력한 지도력에 의해 군정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폐막한 임실N치즈축제에서 보여준 공직자 여러분들의 단합된 모습은 실로 감동적이었으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휴일까지 반납해 가며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의 성과에서도 보셨듯이, 민선 6기 들어, 그동안 한결같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공직자들의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와 무사안일, 복지부동은 물론이고, 소신과 주인의식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음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로 인해 군민들로부터 군정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서 지난 1995년 민선 출범 이후, 민·관이 협력하여 유래 없는 지역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달 임실 장날, 출근 시간 전, 관련 부서장을 비롯한 소속 담당들이 시장에 나와 교통정리는 물론이고, 상인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군수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군정 목표인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건설을 위해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업에 치중된 우리 군 산업구조 재편의 계기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에 따른 청·장년층의 유입을 통한 지역의 활력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난 2010년 전라북도, 임실군, 일진제강이 추가부지 MOU를 체결하고, 지난 2013년 총 사업비 295억을 투자하여 착공, 내년 10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동 중인 일진제강이 세계경기 불황에 따른 조업 단축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계경기 불황이 지속될 경우 제2농공단지 준공 후 분양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농촌 인력의 노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민의 귀농·귀촌 동기를 유발하고 귀농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되는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은 지난 2011년 제정된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와 2012년 제정된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주택구입 및 수리, 현장실습비, 귀농·귀촌 교육훈련 등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원 사업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우리 군의 귀농·귀촌 유입 현황을 보면, 2011년 92세대 147명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 총 833세대 1,312명이 귀농·귀촌하여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홈페이지 운영 및 도시민 유치 관련 홍보·세미나 등 귀농·귀촌 정책을 꾸준히 펼쳐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농·귀촌 지원사업 중 주택구입 및 수리, 현장실습비, 교육훈련비 등은 지원자 전원에게 지원되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부분은 예산 부족으로 전원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2015년도인 올해에도 5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지원자 54명중 33명만 지원되고 21명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귀농·귀촌의 부푼 희망과 기대로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했지만, 지원 사업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군수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남근 의원님,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남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질문요청) 신대용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신대용의원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십니다. 농공단지 사업추진 관련해서 보면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사실. 그런데 공익의 명분으로 개인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자꾸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농가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감정가와 현실가의 차이 때문에 개인이 희생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익사업 중에서 보면 하천이라든지, 이런 꼭 필요한 사업들이 그런 농가들 사업 어려운 부분으로 인해서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도 겪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방적인 희생이나, 공무원들의 호의를 가지고 하지말고, 편입되는 부분만큼, 잃어버리는 부분 만큼에 대한 것을 제도화해서 합법적으로 그런 사업이나, 1차적인 농업 관련된 축산이나, 이런 것들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
홍식
문홍식의장
답변 되었습니까?
질의
추가질의신대용의원
한 번 밖에 없잖아요.
홍식
문홍식의장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라도 서면 답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귀농귀촌 지원계획 현황을 보면요. 우리군이 어느 시군보다 못지않게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악한
열악한이성재의원
환경 속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 많은 지원금을 받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까 21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데,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군수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더 좀 할애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재
이성재의원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영두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수ㆍ삼계ㆍ지사ㆍ청웅ㆍ강진ㆍ덕치면 지역구 문영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희망 임실, 으뜸 의회』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만들기를 위해 불철주야로 헌신하고 계시는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하여 1년여를 지나면서 심 민 군수님의 취임으로 과거 불안정한 행정에서 군정은 안정적이고, 화합하는 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흡족하고 군민들과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보다 나은 우리군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듬는 위민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초고령화 사회로 오래 전에 진입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잠재적인 노인 빈곤층 증가로 복지수요의 증가와 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으로,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서비스 확충에 있다고 생각하며, 지난 5월 20일경에 중동에서 발생된 메르스 사태시 안일한 정부의 초기대응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안감과 어마어마한 경제 손실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던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이 전혀 알지 못한 전염병 사태가 우리군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못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보건 방역을 책임지고, 군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본 의원이 지난 제251회 임시회 시 5분 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듯이 우리군의 방역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건의료원 원장이 1년여 기간 동안 공석 중에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직무태만으로 볼 수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보건의료원 원장 임용계획 및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의 경우 다수의 개인 병원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종합병원은 없는 상황으로 군민들이 다양한 의료지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만한 시설로 보건의료원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실보건의료원 입원실은 하루 입원환자 15명을 수용 할 수 있는, 어느 시설 못지않게 부족함 없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15년 9월말 현재 임실의료원 입원환자는 단 한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좋은 시설을 두고서도 왜 활용이 되지 않는지, 인력이 없어서 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입원환자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바, 군수님께서는 보건의료원 입원실 활용 및 확충방안, 입원환자가 없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군수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두 의원님 보충 질문이 있으십니까?
영두
문영두의원
예.
홍식
문홍식의장
예, 문영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어제도 의원님이 같이 계시는 자리에 모 지역 민원인이 의원님께 전화가 와서 의료원 문제점에 대해서 10분 정도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의료원 여러 가지 불친절한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민원인이 민원 제기했던데, 본 의원의 질문취지에 군수님 답변이 원론적인 답변만 했고,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보건의료원 입원실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고, 현재 환자들의 추세가 노인요양병원, 민간병원, 종합병원 입원을 선호하여 입원실을 운영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게 임실군만 문제가 된 것 같습니까?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순창군이나, 장수군의 사례를 보면 순창, 장수의료원들은 제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입원실도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임실군만 문제가 됩니까? 입원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건의료원 관계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진짜 문제점은 진료하는 의사분들과 우리 직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입원환자가 있으면 귀찮으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입원환자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민원인들한테 저희가 종종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큰 수술환자나, 중병환자는 큰 도심의 종합병원으로 가야겠죠. 그러나 일반환자들은 얼마든지 우리 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환자들을 방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귀찮고, 책임져야 되니까, 그냥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사례가 우리 민원인들한테 많이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의료원장이 1년 동안 공석이죠? ○
한 번 정도 군수님 의료원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지금 진료를 공중보건의들이 하고 있죠? ○
공중보건의들을 한 번이라도 군수님이 가서 오찬이라도 하시면서 의료원장이 없으니까, 공중보건의들이 대신해서 잘 좀 해달라고 혹시 오찬 자리라도 한 번 하셨습니까? ○
예, 하여간 이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되는 것은 의료원장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공중보건의들이 우리 직원들 말은 잘 안 듣는다고 그래요. 의사로서의 어떤 지위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는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뭔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듣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도 공중보건의들이 그래도 말을 듣는 사람은 같은 계통이고 그러니까 의료원장 말은 듣는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실 의료원이 원장 없는 병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군수님.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원장 채용해서 우리 의료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군수님께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식
문홍식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들어가셔서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재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계절 오곡이 익어가는 계절에 저희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시고, 또 군정질문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만들기에 열정을 가지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심 민 군수님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 불철주야 애쓰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다시 감사말씀 드립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우수학생 유출 방지와 인구감소 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임실 봉황인재학당 건립과 애향관 건립 부지조성 사업을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와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실 봉황인재학당 건립은 당초에 계획한 사업대상지를 변경할 계획만 있고 확정되지 않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애향관 건립 부지조성 사업은 사업기간이 2개월여밖에 남지 않는 상황으로 연내 완료가 가능할지, 군수님께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 한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업 실행 의지는 확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7월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시 보고하여 주신대로 일정에 맞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추진계획,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고, 대책 강구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재 의원님,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군수님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봉황인재학당을 건립하면 잘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추진하려면 일이 많습니다. 제가 왜 자꾸 건립을 빨리 추진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세부사항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건물만 지어놓고 활용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처음부터 잘 진행이 되어야 다음 선생들도 모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건물만 딱 지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 때문에 빨리 해주십사하고 우리 군민들이 또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또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관은
애향관은이성재의원
그렇게 접어 두고, 제가 관심을 갖는 봉황인재학당 문제도 건립만 해놓고 운영하려면 또 세부사항이 있으니까 빨리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애향관이야 그 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봉황인재학당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
성재
이성재의원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신대용의원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잠깐만 드릴게요.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지금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를 그 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내년도 6월 달까지 계약이 만료 시점이 6월 달이라고 하셨죠? ○
러면
그러면신대용의원
물론 개인에게 그런 편의 제공을 해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소형 중장비 면허 시험장이 들어와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한 혜택, 또 그런 군의 수입 등 여러 가지 발전적 상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한다고 보면 그 분들하고는 어떤 얘기가 되었나요? ○
래요
그래요신대용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초 계약이 입안할 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차질이 발생을 예견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방어책을 미리 강구를 해놓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여튼
하여튼신대용의원
빠른 시일 내에 경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왕중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왕중 의원입니다. 우리 임실군이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4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심민 군수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만여 임실군민을 챙기시면서 참으로 다사다난한 군정 수행을 해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임실군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농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아직도 돈이 되는 부자 농촌 건설이라는 목표 도달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채 중년이 되기도 전에 일부 자치단체가 파산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심민 군수님께서는 어려운 지역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실군이 부자 군으로 성장·발전해 나가는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시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오늘 군정질문의 시간이 군수님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잘 사는 임실 건설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실군의 행정조직은 18개 실과소를 두고 6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군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군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임실군에는 600여 일반직 공직자와 더불어 150여명의 무기계약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근무자 중에는 책임 한계 등을 이유로, 일하고 싶어도 맡을 일이 없다고 하소연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민선6기 들어 11명의 무기계약 근로자가 퇴직하고, 19명이 채용되는 등 고용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해 오신 만큼,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업무 분장 및 후생복지를 포함한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왕중 의원님,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의원
군수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업창출 일환으로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임실군에 대해서 기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지금 현재 제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단지, 현재 우리 임실군에 상주하면서 소득사업이 발생되는 부분이 일진제강 뿐이더라고요. 농공단지 제외하고. 그래서 기 투자기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업무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제고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진제강에서 저희 임실군에다가 지금 현재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니까 한 1년 정도해서 4억 정도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세 납부현황보다는 투자금액에 대해서 저희 임실군에다가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기업이 활력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열악해 있어요. 그래서 제2의 농공단지 조성 했을 때 일진제강이 과연 얼마만큼 투자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활성화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후보자 시절에 5,000억 예산 확보한다는 그런 일환으로 기업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임실군 행정조직에 보면 현재 600여 공직자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140여 명, 또한 기간제가 60명 있습니다. 기간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예, 그래요. 처우개선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 다음에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거리가 없다고, 또 공무직 근로기준법에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기껏해야 행정사무보조 내지는 청경업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계속 이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서 더 차후 후생복지에 힘써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에
답변에김왕중의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문영두의원
의원입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왕중 의원님의 기업유치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서에 보니까 임실 제2농공단지 분양 완료후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업단지입니까? 농공단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
영두
문영두의원
농공단지죠? ○
단지
산업단지문영두의원
이것이 잘못 된 거죠? ○
영두
문영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또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유정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유정금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정금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열린 의정, 으뜸 의회』를 만들며,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계신 문홍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임실엔 치즈축제를 통하여 정말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임실엔 치즈 축제를 통하여 가능성을 보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즈를 테마로 한 축제로서 우리군의 대표 축제, 더 나아가 전국의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금번 축제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신 심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우리군의 치즈산업과 함께 발맞추어 낙농업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임실군의 낙농가는 52농가 3,700여 두의 사육 두수에, 착유 두수는 1,750여 농가로 전국에 비해 1.6%정도에 지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브랜드의 치즈를 생산하고 있는 임실치즈에 대한 기대보다 다소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매우 아쉬운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낙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목장형 유가공업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낙농업은 원유 생산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원유는 주로 우유 생산에 사용하는데 우유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남아도는 우유가 분유 형태로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줄어드는 우유에 비해 유가공품인 치즈와 발효유는 원유 소비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그 정점에 우리 임실군의 치즈와 발효유 생산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품 치즈의 생산과 임실치즈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군의 생산 원유로 치즈 및 발효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양질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치즈의 메카로 거듭나고 치즈 브랜드 명품화와 함께 낙농업의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낙농가도 살리고 제대로 된 가격으로 치즈도 소비하면서, 또 발전하고 있는 치즈산업과 함께 우리군의 낙농업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금 의원님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유정금의원
예, 낙농가들을 만나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이 낙농가를 위해서 앞으로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임실군에서 낙농업들이 생산하는 우유는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수요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낙농가라도 지키고, 우리 임실군에서 나오는 우유를 정말로 고가품으로 앞으로 지리적 표시를 해서 우리 임실에 살아 남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식
문홍식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문영두의원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 어차피 유정금 의원님 낙농 치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소신에 대해서 군수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임실 이번에도 성공적인 임실축제를 하였고, 임실치즈 브랜드 가치는 지금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대표 브랜드가 되었고, 누구도 다 아는 그런 임실치즈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는 우리 군수님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임실군민들이 노력해서 치즈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고 봐요. 앞으로 제 생각에 임실치즈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서 어떤 지역의 농특산물이 같이 거기에 병행하는 어떤 그런 데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치즈축제를 저희가 한 이유도 뭐 치즈산업 발전도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 농특산품도 치즈브랜드 가치를 이용해서 더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치즈축제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치즈브랜드 가치를 이용한 우리 지역 농특산물 산업화에 대해서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복안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답변문영두의원
잘 들었고요. 군수님 말씀대로 임실치즈 브랜드 가치를 이용한 어떤 새로운 가치창출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김왕중의원
의원입니다. 우리 임실군이 사실 임실N치즈라는 브랜드가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는 임실원유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상 우리 임실군에 임실군 원유가 부족합니다. 쿼터는 정부에서 정부시책으로 해서 줄여라 줄여라 해서 계속 줄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보완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물론
물론김왕중의원
원유 가공생산품을 이중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 원유거든요.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론 사업체마다 11개 사업체가 지금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원유가 부족하다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쿼터를 확보를 해야 되요, 사실상.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양을, ○
희가
저희가김왕중의원
실상 제가 보고 받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에는 고다치즈 생산농가들이 약해요. ○
왕중
김왕중의원
고다치즈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활동이 좀 빈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해외시장에, 가까운 중국같은 경우에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치즈라고 하면 아마 눈독을 들이고 있데요. 그런데 우리 임실에서는 그것을 개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수시장 보다는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 을 상정합니다.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