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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동구 의원 발언

제157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박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충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출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한성율 의원으로부터 ‘재선충 방제부실에 따른 확산을 막는 울주군의 완전 방제에 대하여’ 그리고 ‘유니스트 발전지원금의 재검토’라는 2건의 서면질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충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권영호 의원 및 김영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신청사개청과 울주정명천년을 동시 기념하여 시너지효과를 만들자(권영호 의원)

10시34분

권영호의원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권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8년으로 울주 정명 천년을 맞는 기념식을 2017년 12월 개청을 계획하고 있는 울주군신청사의 개청식과 통합하여 동시에 시행함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에 대하여 피력하고자 합니다. 울주는 고려사 제57권 지 제11 지리2, 5∼6쪽에 따르면 고려초인 성종 10년 이후에 흥례부에서 울주라고 불리었다고는 하나, 성종 시기까지는 흥례부를 쓰다, 현종 9년인 서기 1018년 지방체계 개편으로 울주에 방어사를 두면서 공식적으로 울주로 정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지금의 웅촌일대, 경주 양남일대, 범서일대를 통합하였고, 속현으로 헌양현과 동래현을 두었다고 하니, 지금의 울산과 부산 동부를 아우르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역사전문가들의 고증 등에 따라 사실이 확인되겠지만, 울주군의 입장에서는 천년이나 된 도시임을 내세울 수 있는 시기일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자랑인 반구대가 선사시대인 신석기 정도에 새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에 선사도시 울주를 같이 알려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역사적 긍지를 모아 울주군 신청사의 개청으로 울주의 새시대를 열어젖히는 때에 울주 정명 천년을 기념하는 것은 아주 뜻 깊은 일이고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울주군 신청사는 10년의 산고 끝에 2017년 12월에 개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며칠만 개청식을 늦춰 2018년 새해에 울주가 정명된 지 천년과 신청사로 새롭게 발전할 울주군의 미래를 함께 담아 기념식을 치루고, 지역과 전국에 내세운다면 울주군을 알릴 이런 홍보이벤트는 다시없지 않을까 합니다. 앞에 언급한 고려사에 같이 나오는 전라도의 경우에는 개도 천년 행사를 국비 등을 받아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천년 울주(千年蔚州), 울주 밀레니엄(Ulju Millennium)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기념식과 개청식 뿐만 아니라 관내 홍보현수막, 홍보영상, 기념대토론회, 새로운 울주를 대비하는 세미나 등과 울주군의 풍부한 역사·문화적 콘텐츠를 중심으로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면 한층 더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아직 2년이 남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울주 정명 천년의 역사적 고증을 위한 전문가 그룹의 회의체라든지, 지역의 여러 단체뿐만 아니라 출향인사들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라든지, 울주 정명 천년 기념추진위원회를 통한 기념사업 계획의 수립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남은 2년 동안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울주군이 지난 천년동안 쌓아온 역사, 문화적 저력을 내보이는 기념식과 새시대를 여는 개청식이야 말로 발전된 미래 울주의 기틀을 쌓는 시금석이 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하기에, 군수님 이하 우리 울주군 공직자들도 울주 정명 천년의 기념과 신청사 개청을 통해 울주군이 미래형 창조도시로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충제의장

권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언양미나리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제언(김영철 의원)

10시39분

김영철의원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복지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해 가고 있는 언양미나리의 잃어버린 옛 명성을 되찾고 지역의 유망한 관광 먹거리 자원으로 재육성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언양미나리는 조선시대부터 임금님에게 진상하던 향기로운 채소로 알려져 있으며, 문헌을 통해서도 100년 전부터 언양의 특산품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언양읍 남부리 지역을 중심으로 넓은 미나리꽝이 있어 광범위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지금의 형편을 한번 둘러보면 이것이 그 유명한 언양미나리 생산지였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현재 언양의 미나리재배 농가는 15가구 정도이며 면적은 2헥타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양이 교통의 중심지이다 보니 미나리농사보다는 개발이 우선시 되고, 고령화와 도시화의 진행이 언양 특산품인 미나리 농업의 후퇴를 가져왔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농업용수의 오염이 심해 미나리농사를 포기한 농가도 많다고 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군수님과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없던 것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한때 언양의 특산품이었던 언양미나리의 명성을 이제 다시 살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언양미나리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한 주변의 여건 또한 좋아지고 있습니다. 복합웰컴센터 준공과 산악관광 활성화 및 언양불고기 축제, 언양읍성의 복원 등 서부권 관광 개발과 연계해 언양미나리 재배지역을 새로이 조성하고 육성시킨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관광 먹거리 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청도한재미나리의 성공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언양미나리는 청도미나리보다 더 역사가 깊은 특산품이기에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는 언양미나리의 명성을 되찾고 관광 먹거리 자원화를 위해서 언양미나리 재배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부터 시작하여 언양미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양미나리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동시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충제의장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개 상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3건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수진입니다. 제157회 임시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안번호 제151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5년11월17일부터 11월25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자 하고, 감사 범위는 2014년11월1일부터 2015년10월31일까지 1년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주체는 업무소관 각 상임위원회이며, 수감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전 부서, 보건소와 전 읍·면 및 시설관리공단 등 총 40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명,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5명,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4명을 구성하였으며, 감사 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8건,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514건,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321건으로 총 85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수감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장소와 감사 진행순서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기 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보고서 (3개 상임위원회)

부록에 실음

조충제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수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9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기선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기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서면동의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지난 10월8일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4년11월29일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되어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인 12월31일로 단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시 심의하는 결산서의 제출이 앞당겨지게 됨으로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호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10일”에서 “매년 6월14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제156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의장

의회운영위원회 박기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박기선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2호)(박기선 의원 외 3명 발의)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3호)(이동철 의원 외 2명 발의) 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24호)(김민식 의원 외 5명 발의) 6.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25호)(권영호 의원 외 5명 발의) 7.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26호)(최길영 의원 외 2명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수진입니다. 지금부터 박기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권영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길영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부터 제126호까지 5건의 안건들은 2014년8월7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그 외에 별지서식의 형태 및 용어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며, 덧붙여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위임한 위원회의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규정을 신설하여 회의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써 전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127호)(군수제출) 9.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8호)(군수제출)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9호)(군수제출)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0호)(군수제출)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1호)(군수제출) 1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48호)(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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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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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3분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행정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박동구입니다. 지난 10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하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 해수욕장 협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추가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근거해 조례의 보완점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의 납부기한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여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8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총 8건의 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웅촌 문화복지회관 건립 건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와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주 문화센터 건립 건은 서울주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교류 및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언양읍성 동문지 주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건은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언양읍성 복원계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월사지 정비사업 건은 간월사지 보호각의 훼손이 심해 보호각 신축과 석조여래좌상 이전으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개발과 연계하여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상도서관 건립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은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지역문화 육성을 위해 구)천상테니스장 부지를 매입하여 천상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울주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건은 체험교육 제공을 통한 해양레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군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진하 소나무림 군락지 녹지 쉼터 부지 매입 건은 진하 소나무림을 보호하고 군락지 내 녹지쉼터를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은 지역발전과 함께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과 관련 기업체 유치를 통하여 원자력 및 에너지융합산업의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경제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의장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2호)(군수제출)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3호)(군수제출)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5호)(군수제출)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36호)(군수제출) 18.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7호)(군수제출) 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8호)(군수제출)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39호)(군수제출) 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0호)(군수제출) 22.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1호)(군수제출) 23.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2호)(군수제출) 24.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3호)(군수제출) 25.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4호)(군수제출) 26.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5호)(군수제출) 27.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46호)(군수제출) 28.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147호)(권영호 의원 외 5명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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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1분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건설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지난 10월6일 권영호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과 10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일부 추가하고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고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고, 협의체 기능 및 구성 등을 해당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의 현실화 및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를 상향 조성하고, 감면 나이와 환불 규정을 변경하고 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령의 근거 없이 어린이집 수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비 고려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수련관의 수강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태아·출생아 보험의 혜택을 내실화하고 보험료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지원기준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신청서 양식을 변경하고 그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관의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및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시설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고, 수강료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의 활동에 대한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운영대상을 상위법에 따라 확대하고, 맞춤형 급여시행으로 수급자가 세분화됨에 따라 우선 설치·운영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계약해지 조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부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간사의 역할을 수행하던 도서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으로 역할을 상향 조정하고, 부대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정지에 따른 규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금관리공무원의 회계관직명을 변경하며, 기금운용관 직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회를 기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조충제의장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8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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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

이상 15건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