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오희주의원 외 2인 발의)

오희주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관계로 이후부터는 간사 이신 하은미위원께서 나오셔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사회교대)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정미영 의원외 1인 발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미영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좋은 의견이신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교육 분야에 대해서 다른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나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 분야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를 좀 면밀히 찾아봤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다른 시나 구군의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분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왜 그런지 좀 납득하기가 힘들었고 나름 이유가 있는가라고도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그 교육 분야를 별개의 호를 정하여 넣는 것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만들어져 있는 안에 제3조제6호에 의하면 그 밖의 사회 서비스 분야라고 해서 그 부분에 포괄을 시켜도 되고 저는 어느 쪽이라도 좋습니다.

위원님 제5조 제2항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3항입니다. 제5조 제3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현재 있는 금정구 자원봉사센터가 비영리법인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5조제3항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5조3항에 들어 있습니다.

사무의 위탁은 아닌 것같은데...

만약에 된다고 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제5조제3항에서 위탁을 할 수 있고 제5조제2항에 의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내용에 의하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포괄적으로 다 위탁이나 사업비 지원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만들면서 보니까 광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구에 이것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세종특별시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구인 경우에는 문화활동에 대해서만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인 의원님의 재능기부가 문화분야에 치우쳐져 있다는 내용은 저는 것은 지양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문화활동 예술인들이 재능기부라는 이름 하에서 그 재능을 무상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일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일은 장려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열정과 재원을 투자해서 만든 재능을 단순 무료봉사활동에만 쓰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과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양립이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자체가 재능기부 활동을 포괄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내용하고는 재능기부 부분은 약간 다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별도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것이 제일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 조례안 제5조의 2항이나 제3항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이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에 의해가지고 예산이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제가 열어놓은 이유가 저도 다년간 지금 콘서트를 기획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만났을 때 지금 박종성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염려하는 부분들 저도 실질적인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활동의 기회들을 열어놓음으로 해서 그 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노출이 되고 그 노출이 좋은 홍보의 기회가 되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다른 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면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가 무조건 그분들에게 무료로 그 재능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거듭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만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구 차원에서도 사업비와 경비를 지원하면서 그런 문화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또 문화나 또 서비스 부분에 소외된 분들에게 구의 입장에서 나서서 그런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하신 문구를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까? 어느 지자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진 데를 전부 다 들어가서 제가 이 내용을 다 검토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구가 없는 것 같아서...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기석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교육분야 그것을 넣는 것도 좋고 제3항에다가 그 내용을 넣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신다면 그 내용을 넣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