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과장님, 제2조의 기능 부분을 이렇게 개정한 것은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에 관련된 규정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이 복잡하게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법이라 한다. 뭐 제36조1호 쭉 있는데 이것은 법 제36조1항에 있는 그대로 내용이죠?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 인근 지역의 도매 소매 사이의 영업분쟁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뭐 이렇게 있는 거죠?

1호 2호 3호를 다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호제1항의 각 호의 분쟁’으로 정리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것 뭐 똑같은 것을 다시 이렇게 조례에서 길게 명시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과장님 똑 같죠. 법 ‘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1호에 따른’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그대로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복잡하게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개정안 1,2호를 합쳐서 그냥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3호를 2호로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도 여러 건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사상구도 그렇고... 오히려 그게 알기 쉬운 거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법을 전공한 저도 읽어볼 때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은 유통산업발전법을 끄집어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냥 간략하게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알기 쉬운 조례 이런 거잖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해석을 위해서는 결국은 법을 봐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뭐 법에는 1호 2호 3호 다 있는 것을 굳이 두 개의 호로 1,2호로 정리하기 보다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어떨까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조에 50명 이상 연서규정을 삭제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연서가 필요 없다면 이제는 이 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이 관련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복잡하게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자 대규모 점포 개설자 단독으로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을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깔끔한 것 아닙니까? 이제 연서규정이 없는데 누구나가 단독으로 다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뭐 조정을 원하는 자... 대규모... 결국은 조정을 원하는 자 범위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도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대규모 점포개설자를 별도로 나열하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자에 포함 되는데 병렬적으로 포함하실 필요 없이 그냥 ‘관련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리하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50명의 연서규정을 없앤다면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죠. 연서규정이 빠지면...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볼게요.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단독으로 분쟁 조정 신청할 수 있죠?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이라 한다면 대규모 점포 개설자도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당사자도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왜냐 하면, 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우리 조례에 보면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단독으로 규정한 이유는 앞서 50명 연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개설자는 단독이지 50명이 될 수가 없으니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단독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개설자가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만, 50명 연서규정이 없어져버렸단 말입니다. 연서규정이 없고 아무나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점포개설자에 대한 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13조에 보면 위원회에 우리는 기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분쟁이라는 것이 다른 관련... 분쟁과 관련된 금정구에 저희 건축과 관련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도 심의를 했었는데 분쟁 조정하는 사람은 대단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면 기피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제척이나 회피사유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심의를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규모 점포개설에 관련된 당사자나... 왜냐 하면 이와 관련된 심의를 했거나 아니면 용역이나 자문 연구 등에 참여한 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척과 회피에 대해서도 같이 규정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는 언제 구성합니까? 분쟁 안이 들어올 때 구성합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러니까요. 구성되어 있고 위원 중에... 위원은 선 구성되어 있고 발생하는 분쟁은 후 신청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원 중에 당연히 이것은 유통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분들 관련해서 기피만 할 것이 아니고 위원으로서의 제척 등의 규정도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회시간에 저희 위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겟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9조제1항을 ‘대규모 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과장님 안 제14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요지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13조를 개정하시고자 하는 요지를.

아니 13조를 개정하시려고 하는 요지가...

예.

그런데 우리 현재의 13조가 중복규제에 해당하는가요? 여쭤보겠습니다. 13조 위에 항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할 경우에는 우리는 뭐 합니까? 상생협의회 맞습니까?

협의회 의결을 거치게 도는 거죠?

그래서 의결을 거쳐서 어떨 때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등록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잖아요. 우리는 5항에 따라... 5항이 뭡니까?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미 중복규제라는 것은 그런 거지요? ‘5항에 따라’가 만약에 없다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면 보십시오.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규모 점포의 위치가 10조에 따른’이라는데 10조를 한번 보시면 10조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례 10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구청장이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해당 대규모 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보듯이 ‘5항에 따라’가 제가 볼 때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중규제라고 판단하신 분이 6항에 있는 ‘제5항에 따라’라는 규정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금정구청이 가지고 있는 조례는 오히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일방적인 등록제한권이나 조건 부가를 하는 권한을 엄격히 ‘5항에 따라’라는 이 문구 때문에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오히려 6항을 이렇게 변동할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요. 협의회의 협의가 무력화될 수가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있으면 협의회의 협의가 우선이거든요. 협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협의회의 협의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보면 6항에 보면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과장님 이것이 어떤 협의입니까?

그렇죠?

협의회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뭔가요?

부결된 거죠.

부결된 거죠. 그럴 경우에는 구청장은... 자, 이 항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협의회의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라는 것은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요. 협의를 따라야 되죠.

이미 그 조건이 구청장이 등록 거부나 조건의 부가는 재량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협의에 귀속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보시다시피 이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규정을 재차 이중규제라고 판단하신 것은 뭐냐 하면 ‘5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이 그냥 ‘구청장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갔으면 이중규제가 맞는데 우리는 ‘5항에 따라’라는 의미는 이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경우에 한해’라고 제한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확대해석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시더라도 대단히 복잡한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항을 삭제할 경우에는 협의회가 협의를 하는 것이 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구를 좀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게 우리는 이중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5항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현저하게 어려운데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가...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라고 한 것을 이중규제라고 판단하신 것은 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규모 점포개설의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이것으로 해석되는 게 이중규제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협의회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닌 구역에 대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석되는 게 이중규제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5항에 따라’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5항에 따라’라는 것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는 것에 한정해서 라는 의미로 분명히 해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이렇게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또 다른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취지는 이것 맞죠. 과장님?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전통상업보존구역일 경우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게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구청장이 볼 때... 여기 있습니다만 보존 등이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서 구청장은 협의회의 협의를 먼저 진행을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한해서만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이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가 그것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다시 이 개정안대로 하면 대단히 또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을 하려는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기안,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제1호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의결되지 않은 경우, 제2호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게 해석이 훨씬 쉽지 않습니까?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말씀은 그런데 이것은 또 똑같은 게 뭐냐 하면 협의회의 협의가 성립될 경우 즉 의결되면 구청장은 거기에 따라야 되죠. 그렇죠?

협의가 성립될 경우에는 따르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예를 들면 가부가 동수였다 내지는 구청장이 내놓은 안이 협의회에서 반대를 받아서 부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건 거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협의회가 OK한 사항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협의회가 OK한 사항 누가 안을 냅니까? 구청장이 낸 안이죠? 구청장이 낸 안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OK하면 구청장 안대로 가는 거고 협의회가 거절하면 또 구청장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협의회가 사실상 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구청장이 임의로 조건을 달거나 거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호들은 없어야 되는 거죠.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구청장이 조건이나 달면 안 되죠. 왜냐? 구청장의 안은 협의회에다가 조건이나 뭐 이런 의견을 이미 제시한 거잖아요. 구청장의 의견이 반영된 거잖아요. 그런데 구청장의 의견이 반영 안 되면 단독으로 구청장이 이것 조건이나 달면 협의회는 왜 협의를 진행합니까? 사실상 필요 없는 거죠. 아닙니까?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요.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제 말씀은 제1호에 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단독으로 등록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협의회가 구청장이 달고자 하는 등록 거절이나 조건 부가에 대해서 반대해서 부결시켰단 말입니다. 부결시킨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그것을 단독으로 이행한다면 협의회의 협의는 왜 진행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를 없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읽어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해당지역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 을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협의회가 부결 시켰다 그러면 구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거절이나 조건부가 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 안 됩니까?

왜요?

그런데 협의회에서 협의를 부결시켰는데 그것을 구청장이 단독으로 또 조건을 달아서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협의회는 자문기구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구청장이 포기...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협의회는 별 필요가 없는 거죠.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건데 구청장에게 칼을 두 개를 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 조항이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하라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요식행위인데.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라는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 등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라는 취지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조건 붙이면 안된다 라고 했는데 구청장이 조건을 붙이거나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고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애는 게 이중규제가 아닌 거죠. 그것은 뭐 정회시간에 판단해봐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 16조 개정 취지는 임시시장을 등록제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겠다 그 말씀인 거죠?

과장님 이 조례 15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조례 갖고 계십니까?

15조.

예.

16조 개정된 것 한번 읽어봐 주시죠.

예. 개정안 한번 읽어보시면 임시시장의 신고죠.

예, 15조에 이미 전통시장은 신고로 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16조에 왜 1000㎡이상은 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규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지요. 뒤에 보면 ‘신고에 따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임시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임시시장”이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 14조는 뭡니까? 읽어드릴게요.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과 그 밖의 임시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유통산업발전법 14조에도 불구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령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에서는 임시시장에 대해서 개설할 경우에는 특별법에서는 조례로 규정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할 때 그 관련 규정을 조례로 하는데 1000㎡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시행령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 령 제6조에 따라 토지 면적이 1000㎡이상이거나 건축물 연면적이 1000㎡이상인 임시시장의 개설일 경우에는 특별히 관리를 하라고 한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임시시장은 어떻습니까? 법에서 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서는 신고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면적이 1000㎡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관리하라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법의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임시시장은 구청장에게 개설을 신고하라. 신고에 따라 어떻습니까? 이미 법에서는 신고제입니다. 그런데 1000㎡이상일 경우에는 특별히 이에 대해서 관리하라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미 15조 그리고 법에서는 법 제14조에서는 이미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00㎡이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잖아요. 언급하는 취지가 뭡니까? 법에서도. 1000㎡이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임시시장은 다 신고제가 원칙입니다. 1000㎡이상은 대규모이기 때문에 임시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더 신중하라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15조에 구청장이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서 개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신고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16조는 1000㎡이상도 신고하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여쭤볼게요. 등록제하고 신고제하고 어떻습니까?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의 거부권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신고는 거부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이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1000㎡이상에 대해서는 귀속행위 그러니까 재량권이 없는 사실은 신고에 대해서는 등록의 경우에는 재량행위이지 않습니까? 등록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줄지 말지는 재량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귀속행위로 하라고 지금 현재 사실상 귀속행위인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규제의 완화측면이라는 의미인 거지요. 자 보십시오. 법률에서 1000㎡이상에 대해서는 더 특별히 관리하라 했고, 이미 신고제로 되어 있는 임시시장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허가제가 아니잖아요. 등록제는 허가제하고 좀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법률의 취지를 보고 이미 조례의 형식절차를 보더라도 이미 신고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신고제로 개정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신고로 바꿀 필요가 없는 게 15조에서 이미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6조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등록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15조에서 앞서...

예, 16조는 요? 개설 안 할 때입니까?

등록을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똑같죠. 임시시장은 구청장에게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그렇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죠?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1000㎡이상도 신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0㎡이하는 신고하고 1000㎡이상도 신고하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개정의 취지가. 그러면 16조가 필요 없는 거죠. 이미 15조에 신고에 따라 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16조에 1000㎡이상은 신고하라. 예를 들어서 1000㎡이하는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하면 16조가 필요하지만 15조에서 이미 1000㎡이상은 신고하라고 1000㎡이상이든 이하든 상관 없이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면밀히 검토 안 하신 겁니다. 이렇게 1000㎡이상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 등에서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0㎡이상에 대한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입법의 목적을 제대로 파악 안 하신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것은 대단히 자의적인 판단이시라니까요. 자 보십시오. 구청장은 법 제14조1항... 법 14조1항이 뭡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은 시장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4조에 따라 신고해야 된다고 이미 두 번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미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14조1항에 따라서라고 규정하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있습니까? 직접 개설할 경우에는 신고합니까? 본인이 본인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겠죠?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자 누가 신고합니까?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죠? 그렇죠? 법에도 되어 있고 법으로 위임 받은 조례에서도 신고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면 신고해야 된다. 그렇지만 1000㎡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관리하라는 게 이 법의 입법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조를 개정할 필요 없이 삭제하거나 아니면 등록제는 계속 유지하는 게 이 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겁니다. 과장님.

왜 위반하는 거죠?

언제 그것이 개정 됐죠?

예, 그래서 시행은 그 다음 해 6월1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신고로 전환을 할 것 같으면 16조는 개정할 것이 아니라 삭제를 해야 된다고요.

왜요?

그러니까 개설할 때 신고 안 한 것 아닙니까.

15조를 살리고 16조를 없애야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1000㎡이하는 신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1000㎡이하는 신고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1000㎡ 이상은?

그러니까요. 1000㎡이상일 경우의 임시시장이면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자는 신고해야 된다가 맞는 거죠. 그 원칙적 규정이 맞는 거죠. 지금은 1000㎡이상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된다입니까? 아니잖아요. 1000㎡이상이 되어야 임시시장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1000㎡이하는 임시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시장은 법률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0㎡이하의 임시시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임시시장은 1000㎡이상임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면적의 기준은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례에서 임시시장이라 하면 면적이 1000㎡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이다라고 정의규정에서 해주시는 게 맞죠. 이 두 조항을 다 둘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임시시장은 전제가 1000㎡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1000㎡이상에 대해서는 신고하여야 한다. 말이 안 맞는 거죠.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게 두 번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이 안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삭제합니까? 16조는 안이...

그러니까요. 정회시간에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종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울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13조제5항을 ‘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15조를 삭제하고, 안 제16조의 조목을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로 변경하고, 제1항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제2항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000㎡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개정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4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포괄위임 정비대상 검토요청)입니다. 포괄위임이 왜 정비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 위임 금지의 원칙이 뭔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포괄적위임금지의 원칙 국장님 어떤 측면입니까?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거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부터 포괄적 금지의 원칙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 규칙 지방자치단체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 을 제정할 수 있다. 범위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는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헌재의 결정을 읽어드릴게요. 2012년 7월26일날 헌재의 판결입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의 대 전제인 예측가능성의 법리입니다. 우리나라 헌재가 결정한 것 읽어드릴게요. '수권법률이 이미 대통령 등 하위 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 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규칙 에 규정되어야 될 내용은 조례에서 그 범위에 대해서 누구나가 봐도 예측 가능한 범위여야 한다는 측면이고요. 그것이 포괄적 원칙의 가장 대 전제인 예측가능성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국가입법지원센터 내에 법제지식 정보센터의 법제 관련 자료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법률에 하위법령 등으로 규제될 내용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누구라도 그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행정 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원칙인데 법률의 수권은 그 내용 목적 범위에 있어서 충분히 확정되고 제한되어 있어서 국민이 상위 법령만으로 행정의 행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뭐냐 하면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규칙 에서 정한다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위임될 사항에 대해서 상위 법령 등에서 그 범위 내용 목적 등이 언급되어서 그 대강에 대해서 누구나가 보더라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까 조준영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모든 항목에서 규칙 으로 정한다 라는 것은 그것을 개별로 나누었다고 해가지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적했던 사항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 조를 여러 개로 나누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헌재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누구나가 조례의 내용을 보면 규칙 에서 정할 내용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에 올라온 조례들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구청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들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의 체계상으로 놓고 보면 조례의 하위인 규칙 으로 위임하는 것 자체가 그 세부내용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위임하는 것 자체가 포괄위임금지의 조항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고 행정 입법의 대 전제인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는 개정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조로 되어 있던 규정을 개별 조로 나누었다고 해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해소된 것 아닙니다. 지금현재 말씀하셨던 이번에 올렸던 이의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범위 내용 목적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에 규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직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례가 늘어나더라도 별표 등을 활용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따로 의견을 위원님들끼리 나누겠지만 이런 방식은 과장님 개정을 지금 추구하시는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