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욱 의원 발언

백정례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의회의 여러 불미스러운 일을 사죄하고 간곡한 심정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 울진의회가 바른 길을 가야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반기 잔여임기 의장이 대신 임형욱 의장님! 우리는 모두 한척의 배를 함께 타고 있고 우리가 탄 배가 흔들리면 군민도 흔들리고 우리가 거친파도를 잘 헤쳐나가면 군민도 안심할 것입니다. 임기동안 의원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의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군민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의원여러분! 집행부가 우리 의회의 주인 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특정 몇 사람이 의회의 주인입니까? 역시 아닙니다. 우리 의회의 주인은 바로 울진군민입니다. 울진군의회 100% 주인인 군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군민들의 바램과 달리 부끄럽게도 우리 의회는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TV뉴스, 인터넷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첫 의정활동을 하는 초선 의원에게는 군민들이 바라는 기대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을 바라보고 군민을 위한 의원이 되지 못하고 의장단 선거에서 보여준 욕심으로 가득찬 의원 모습은 또 다시 군민을 실망시켰습니다. 지난 의장단 선거에서 재선의원은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 모든 의원들이 군민 앞에 석고대죄 해도 모자랄 판에 의장단 선거가 급하지 않고 군민들에게 좀 더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최소한 8월 휴가가 끝난 뒤 의장단 선거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3시간 이상 찬반 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초선4명의 의원들이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배운다는 마음보다 욕심이 넘치는 의원, 순리를 모르고 군민들의 눈높이와 군민들의 정서를 배반한 의원은 반드시 군민들의 존엄한 심판을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비극처럼 우리군민들이 군의회 의장을 의장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부의장을 부의장이라는 마음으로 인정 못한 현 상황을 우리 군의회는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군민들에게 끊임없는 자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주의는 주민스스로 지방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소중하고도 엄숙한 기관입니다. 7대 의회 역시 향후 3년동안 주민들의 위임한 일을 성실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호 2항처럼 우리군의회 모든 권력은 우리 울진군민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은 앞으로 울진군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오직 울진군민의 행복과 울진군 발전을 바라보고 가야한다는 대원칙을 숭고한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집행부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세로 비판과 견제를 하면서 동시에 제안을 하는 등 노력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그 바탕은 화합과 단결입니다. 화합과 단결이 되지 않은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노력하여 길이 남을 7대 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당부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2015년 7월 24일 이날은 울진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최악의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울진군민의 행복과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군의회 본회의장 바로 이 장소에서 의장단 선거를 하면서 3시간동안 공방을 벌이며 군민들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오늘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 앞서 군민들께 먼저 머리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7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로 의원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으로 군민들에게 실망을 주었지만 소나무 분재사건과 마무리까지 50여일 동안 군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일로 더욱더 불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선거가 화합되고 축제의 분위기속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여 더욱 군민들께 실망과 심려를 넘어 더 큰 불신감을 안겨드렸습니다. 여기에 해외 연수건으로 더욱더 헤어 나올 수 없는 식물 군의회, 식물 군의원으로 전락한 울진군의회, 이제 군민들은 의회에 대한 기대는커녕 가장 무서운 무관심으로 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지나간 일을 다시 군민들께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의회가 군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냉철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울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3장 8조에 보면 의원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울진군민들 또한 우리 의원들에게 최상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노력해야할 현 상황이지만 오히려 군민들 입에선 의회의원들이 각종 공사 이권에 개입을 하고 있다, 원전에 납품을 하고 있다등의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회 위신이 더욱더 헤어 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소문일수도 있겠지만 한 점 의혹의 소문마저도 도덕성과 청렴성이 최우선시 되는 의원 입장에선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젠 안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사항으로 군의회가 군민들의 질타를 받는 것을 지켜볼수는 없습니다. 울진군의회가 끝없이 나락으로 추락하는 사항을 의회는 물론 집행부와 군민들 출향인들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해법은 바로 결자해지 우리 의회 의원들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장단은 뼈를 깎는 마음으로 의회 쇄신안을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공표하고 쇄신안을 바탕으로 도덕성과 윤리의식 청렴성으로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군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군민들의 신뢰속에 반드시 서야만 집행부를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함께 도울 일은 함께 힘을 모아 일 할 수 있는 우위에 설수 있음을 우리 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땀 흘려 일하는 모습으로 군민들 앞에 설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진국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5년 10월 5일 안순자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과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0월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김창오의원외 2인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안순자의원외 2인으로부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백정례의원외 2인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남은경의원외 2인으로부터 군비보조시설 및 태풍피해 지역 현지확인의 건, 장유덕부의장외 2인으로부터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백정례의원외 2인으로부터 울진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울진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7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례의원입니다.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0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기 게양일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 애향심을 함양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울진군의 국기의 게양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사업에 관한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6조에서는 국기 보급사업과 국기 판매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마지막으로 제7조는 국기선양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더 필요한 사항은 이미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사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기획실에서 제출한「울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소송사건 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울진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울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울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조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2조의 울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지방재정법 제32조의3)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소송사건 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울진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에 대해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1988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송사건 관련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실비는 대법원「민사소송규칙」 및「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법원의 예납명령에 의해 지급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의거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울진군 조례의 행정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울진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3개 조례의 34개 서식 내용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에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울진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지방재정법」개정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사회단체 사업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자 하며, 사회단체의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협력사업 분야는 지역발전 및 애향운영 관련사항, 군민안보의식 고취 사업, 통일 대비사업, 자율민주주의 고취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맞춤법의 바른 표기를 위하여 “리장”을 “이장”으로 변경하고, 읍․면 단위 이장을 복지도우미로 위촉하여 저소득층 틈새 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나눔과장 장태윤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 및 군정발전과 희망나눔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나눔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그리고 「울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울진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복지관련 보조금 지원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으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복지박람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6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고, 협의체 구성인원, 위원임기, 협의체기능, 사업비지원근거 마련을 위함이며 또한 상위법인「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여 읍면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울진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법인「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시군별 상황에 맞는 긴급지원 위기상황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주민의 긴급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진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시설한 고우이 청소년 수련관이 준공되었고, (구) 청소년 수련관과 군민체육관의 관리부서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울진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울진군(고우이)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조례안 제1조 중『울진군 청소년 수련관』을 『고우이 청소년 수련관』으로 제2조(위치)『연호로 47』을『대나리 항길 2』번지로 제3조의 부속시설 청소년 체육 활동장(군민체육관)은 관리부서가 체육부서로 이관함으로서 삭제하였으며, 제6조(운영)『수련관을 군 직영으로 한다』를 『직영 또는 위탁으로』제10조의 (관람료)는 삭제하고 위탁 운영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울진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홍보선입니다. 평소 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임형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저희 민원실에서 제출한「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이 개정되어 건축사의 설계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정함에 따라 『울진군 건축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4조의2에 건축사의 설계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명한 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국무조정실)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 정책에 부응하여 본 조례에서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근거를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제토록 규정한 것을 기 시행되고 있는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운영에 부합토록 하고자 하며또한,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연장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 관련 근거법령인 「공연법」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제증명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단서조항인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 중 문화관광 관계 분야 공연자 등록증재교부 신청수수료 등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건과 마찬가지로 정부(국무조정실)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정책에 부응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2조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군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로 규정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대부료 감면조항 신설과 제34조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대상을 전년도 대비 10% 초과 상승분에서 5% 초과 상승분으로 조정하여 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제32조제2항 및 제63조의2 대부료 분할 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연 3%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건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쁜 의사일정에도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적정수수료 부과로 폐기물 감량정책 실현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코자 폐기물의 배출요령과 수거방법 및 처리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및 수거방법으로 첫째, 배출요령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및 음식점은 가정용 및 업소용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칩)을 부착하여 대문 앞 또는 건물 앞에 배출토록 하는 문전수거 방법을 채택하게 되며,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은 무선주파수 인식(RFID) 기반 종량기에 배출하는 거점형태의 수거방법입니다. 그리고 수거용기는 가정용은 3ℓ 및 5ℓ 용기를 사용할 수 있고 업소용은 20ℓ․60ℓ 및 120ℓ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부피단위로 1ℓ에 27원으로 기준하고 실제 가정에서 배출할 때는 3ℓ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게 되며 이때 80원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을 부착하도록 하였고, 종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는 무게단위로 배출하며 처리 수수료는 1㎏에 35원으로 기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납부필증(칩,스티커) 제작시 용량별로 색상과 크기를 달리 하는 등 제작기준을 정하였습니다.〔별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조 다량배출사업장,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10조 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제15조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제16조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제17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맞게 용어의 변경 및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친환경농정과에서 제출한『울진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울진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동 조례는 2009년 제정되어 시행해 왔으나「지방재정법」(‘14. 5. 28. 개정․공포)되어 2016년부터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보조사업의 명확한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의 조문이 사업과 연결되도록 각 지원분야별로 조례에 명시하였고 보조금 지원대상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보조 사업별 보조금 지원율을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각 지원분야별 직접적인 지출근거 마련을 위해 세부사업내용을 “별표1 ∼ 별표4”로 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입니다. 울진친환경농업교육관 관리기관 변경으로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주체를 관리기관장 명의로 변경하고 사용 신청시 불합리한 수집 항목을 개선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시설물 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7조(운영 및 관리) 1항, 2항, 3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친환경농정과장”으로 변경하고, 별지 1호 울진친환경농업교육관 사용 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로 변경하고 성별 기입부분을 추가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울진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해수욕장 관리조례의 전부 개정사유와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4.12.4.)으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해수욕장의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해수욕장 위탁,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수탁자의 의무,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임기 및 운영,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사용료 면제,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보조금 지원사항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바탕에 두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수욕장 운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제정사유와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스킨스쿠버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스킨스쿠버 산업을 육성하고 사계절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해양레포츠센터의 사업 수행사항, 센터 관리운영,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사용자의 변상책임, 수탁자의 시설물 보호 및 보험가입, 보조금 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되는 본 조례안을 근거로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 활성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 해양레포츠의 고장 울진을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경제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및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울진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울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울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과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제3조3항 중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희망나눔과장”으로 “도시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조례안 제3조제9항 중 「울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폐지되고「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울진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울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미반영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보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먼저,『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는 전통시장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정으로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복구완료기간동안 사용료를 일할계산 감면토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분할 납부시에만 보증금을 예치토록 개정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5항에는 전통시장 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 1항에는 전통시장 사용자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나 군수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는 군수의 승인없이 10일 이상 휴업금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규제완화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시설현대화사업, 공익상 필요 및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할 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개선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에는 공설시장 관리운영 및 위탁규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상인회, 시장관리자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공공법인, 단체에게 운영 및 위탁관리토록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5조 제1항 제2호에는 상위법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확실한 재정능력 요구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공단 입주자격을 완화하였으며, 조례안 제22조, 제23조에는 상위법령에서 입주기업의 산업용지 처분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임의처분을 제한하고 있고 분양받은 산업용지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양도와 대여금지, 환매권의 유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제1항에는 공단내 공동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따른 부담금 납부대상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제외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11조에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전통시장·전통상점가로부터 1km이내 지역에 대하여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지정·변경은 물론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축성을 도모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제1항제2호에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대규모점포 등록 구비서류외에 전통시장등과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한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장현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등 3건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울진군 군계획조례상 관련법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울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반 여건변화에 따라 조례 중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시 불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삭제하는 것과 관련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울진군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관련 타법(지적법) 또한 개정되면서 현실에 맞는 근거 조항을 반영함 입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환불사유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지 않고 조례시행이후 한번도 적용한 사례가 없는 등 실질적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울진군 군계획조례』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물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물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 및 군정발전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울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울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조정산식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개정사항과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및 위임범위 일탈사항에 대하여 개정조례에 반영하고 기존의『울진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울진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통합하여 『울진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명칭의 개정 및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물놀이 안전·예방 투자, 사전대비 및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하고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에서 기 지원하던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 1. 1.부터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 가능함에 따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울진경찰서 소속 자율방범대에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제정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