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원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용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 및 신명나는 공직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구청사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청사 운영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지속가능발전부평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목표로는 금년 10월 중 3층과 4층 유휴 공간을 증축한 후 사무실 재배치를 완료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3층과 7층 회의실을 조례로 제정하여 유료화 전환함으로써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층 안내데스크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2000만원, 체력단련실과 지하 종합상황실 운영비로 2000만원, 시설 유지·보수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2500만원 등 총 6500만원의 사업비로 청사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효율적인 청사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회의실을 정비하고 6층에 서비스 룸을 설치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재배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신명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는 188명이 실시하였고 장기재직 특별휴가는 가족화합과 자기개발을 위해 8월 31일 현재 161명이 활용하였으며, 당직일지 통합 등 당직근무자의 보고사항을 간소화 하고 당직수당을 1만원 상향 조절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청사 운영을 위하여 개방에 따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회의실 대관 유료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1층 안내데스크 리모델링 공사와 지하 상황실과 체력단련실을 정비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유연근무제와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활성화하고 임신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소집 훈련을 제외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으로 신명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 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로는 직무와 관련된 전문 분야와 행정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교육으로 전문 행정인을 양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고 경쟁력 있는 부평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리더십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 육성과 전문 교육 훈련,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과 직원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 등 5억 6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능력 및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 강화를 위해 연간 인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신규직원 채용 시 인성검사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역량과 리더십을 겸비한 공직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장·단기 교육 훈련에 342명을 파견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526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자체 교육 훈련과 직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연공서열 타파, 기피부서 우대,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평정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신규자, 6급 이상 승진 대상자, 5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연수는 4월과 5월에, 간부공무원 연수와 6급∼7급, 8∼9급을 구분하여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직무역량 강화 교육으로 국제화 시대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청내 외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실시하고, 81쪽입니다.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향상 아카데미, 구정방향 이해를 위한 신규직원 소양교육, 구 정책방향 이해를 위한 시책교육과 소양교육 등 다양한 강좌를 실시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는 예산편성 지침 상 민간인에게는 국외 여비를 지급할 수 없고 공직자에게만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공직자로만 구성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국내연수는 민간인에게는 포상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국내연수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82쪽입니다. 직원 해외 정책연수는 자부담을 30%에서 50%로 줄여 운영하고 연수 대상지가 아시아권에 집중됨에 따라 연수기간을 늘려 북미와 유럽권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직원복지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근무의식 고취를 위해 다양한 복지활성화를 통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장보육시설 지원, 구내식당 운영,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휴양시설 지원 사업을 위해 25억 67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1503명에게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년 2월에 CCTV 2대를 증설하면서 저해상도를 고해상도로 교체하였고 6월에는 보육시설 운영과 회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원 여가 활용을 위한 휴양시설은 206일 사용하였으며 직장 동호회 활동비는 연 2회 18개 단체를 지원하였고, 구내식당의 식수 프로그램을 2월에 설치하여 8월에는 구내식당 만족도를 조사·실시하여 직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복지포인트 전액을 2016년 1월 1일 전액 배정하고 기본 포인트를 1000포인트에서 1100포인트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직장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매월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직원 휴양시설은 14구좌에서 17구좌로 3구좌를 추가로 구입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22개 직장 동호회 지원은 상·하반기 2회 지원하고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관리는 수시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통합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폰 확산 및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통합방송 시스템 방식으로 구축하여 각종 회의자료 공유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본청 및 의회 회의실 디지털 영상 송출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노후화된 저화질 카메라를 고화질로 교체하고 영상제공 방식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하여 본청 및 의회 회의실 영상화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새올 행정시스템과 연계한 실시간 회의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의영상을 다시 보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각종 회의 자료를 직원들에게 상시 공유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의회 및 상임위원회실은 디지털카메라와 마이크가 연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언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87쪽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2월에 구청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시스템 설계를 완료한 후 6월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실시간 고화질 회의영상 송출을 통한 선진 구정환경 조성과 새올 행정시스템과 연계된 링크를 통하여 편리한 방송 청취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부평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옥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등 6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91쪽과 9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9500만원 예정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과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휴일 및 야간 프로그램과 동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각 동 주민자치위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5월 부평평생학습축제 시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전시 부문과 공연 부문에 대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시상하는 한편, 7월과 10월에는 워크숍, 지방자치박람회 견학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의 활동 역량과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사용실태 점검과 동 주민센터 종합평가를 통하여 수강료 수입관리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지도하고 주민자치 업무 우수기관을 선정·표창함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고 육성할 예정이며, 또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일 및 야간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재능기부 사업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과 94쪽의 통·반장 역량 강화 및 조직관리 내실화입니다. 행정의 여러 분야를 보좌하며 지역 일꾼으로 활동하고 있는 통·반장의 조직관리 내실화를 통해 주민만족 극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의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통·반장 768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통장 복지도우미 역할 강화의 일환으로 복지정책과 사업인 복지리더 전문 교육 참여를 지원하였으며, 자녀장학금 지원, 모범 통·반장 표창, 한마음대회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통·반장 역량 강화 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하고 현행 반상회 운영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보완하고자 SNS를 통한 온라인 반상회를 운영하여 주민과의 의사전달 체계 구축하고 구정 홍보와 주민참여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며, 통장 복지도우미 역할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통장의 복지활동 실적을 기록·관리하고 정례적으로 활동 사례를 공유·전파하는 등 실질적인 복지도우미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통장 자녀장학금 지원, 모범 통·반장 표창 등을 지속 추진하여 통·반장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관리 내실화로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5쪽과 96쪽, 부평미군부대 반환부지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부평미군부대 반환에 대비하여 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 계획에 구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미군부대 주변의 역사자료 수집, 사진전시회 등에 이어 금년에는 미군부대 주변 지역의 도로 주차문제 등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간담회 개최, 미군부대부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 구성, 그리고 지난 10월 5일 부평 캠프마켓 현장답사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를 정기 및 수시 개최하여 다양한 논의를 통한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6월, 7월 중 캠프마켓 2차 현장답사로 부지 내의 시설 구조물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하는 포럼을 통해 미군부대 관련 정보, 타 시·도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단절되어 있는 미군부대부지의 부분적, 일시적 개방을 유도하여 소규모 문화공연이나 체육행사를 개최, 주민 친숙공간으로 운영하고 미군부대에 대한 추억, 기대감 등 주민 의식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 공감대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7쪽과 98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1억 94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부평구 사업의 각 20개 단체 9250만원, 인천시 사업의 4개 단체 1340만원을 지원하고 원도심 저층 주거지 관리구역, 마을공동체 만들기 참여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연구·개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난 5월 MOU를 체결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마련하여 안전, 환경 등 6개 분야에 대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선진지 견학, 전문 강사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마을 활동과 리더 양성, 워크숍을 추진하고 마을만들기의 관심 주민, 사업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5회 마을공동체 전문 교육 실시, 연 3회 선진지 탐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적자원 육성을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99쪽과 100쪽의 뫼골문화회관 운영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뫼골문화회관은 취약지역의 주민공동체 공간을 운영하는 시책사업으로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쉼터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정 사업비는 184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주민쉼터 카페 운영 수입금으로 문화회관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 인문학 교육, 작은 음악회 개최 등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청소년 봉사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과 함께 어르신 한글교실, 우리 동네 지도 만들기, 아름人(인)도서관 등 지역주민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취약지역 주민들의 공동 이용공간으로써 카페 “쉼표”와 아름人(인)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민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 복지 사업 등을 지역 유관단체와 연대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는 한편, 10월경 개관 3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우수한 사례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적으로 문화회관 운영 실태 및 회계 분야 지도점검을 실시,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1쪽과 102쪽의 주민참여예산 시행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예정 사업비가 7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역 리더양성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비롯 어린이,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운영성과보고회와 4개 동의 동 총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제3기 주민참여예산제가 출발하는 시기로써 1월 중 지역위원회, 주민위원회, 연구회를 새로 구성하게 됩니다. 각 위원회 구성 후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위원장, 강사단 등을 대상으로 지역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마을사업 발굴 방법, 리더의 역할 등을 교육하고 주민과 관계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4월 중 추진하는 한편, 5월에는 참여예산위원 활동의 기본지식으로 지녀야 할 구 재정 현황과 주요사업, 성인지 관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노인, 장애우 등 대상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힘으로써 제도의 정착과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항상 주민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안전재난관리과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방법용 CCTV 설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실시간 범죄 대응 및 영상자료 제공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CCTV 통합 유지보수 및 체계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2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예산 12억 8200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9대를 포함하여 총 39대의 CCTV를 설치 완료하였고, 낙찰 차액을 활용하여 7대의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방범용 CCTV 130대 신설, 기 확보된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저화질 카메라 170대를 220만 화소로 교체할 계획이며 CCTV 통합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사업 등으로 안정적인 CCTV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구민 안전시책 추진 및 부평안전체험관 내실 운영입니다. 많은 구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부평안전체험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2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2월 부평안전체험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의식 확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민안전 시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2016년도는 추진계획으로 부평구민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전교실을 운영하는 등 부평안전체험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캠페인 실시, 찾아가는 생활안전 교육 운영, 생활안전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부평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밤길 안전 지킴이 활동 강화입니다. 자율방범대 야간 방범 활동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운영으로 주민과 협력하여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8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야간자율방범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는 금년 시범실시를 위하여 관활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내년에는 자율방범대 야간방범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십정동, 부개, 일신동 일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11쪽입니다. 철저한 재난 사전예방 사업입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풍수해보험 가입·홍보, 재난대비 방재대책을 추진하고자 1억 8700만원의 예산을 반영·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을 국가안전 대진단과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며 풍수해보험 가입,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추진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내년도에는 區(구) 재난관리기금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고 특정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 강화, 풍수해보험 가입·홍보 재난대비 방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13쪽 한 단계 빠른 재난관리 활동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을 파악·전파하고 각종 재해에 대한 응급 복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억 7200만원을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국지성 호우에 대비 권역별 강우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자동기상관측 시스템 등 기상관측 시설을 확충하였고, 재난유형별 매뉴얼 정비, 지역 자율방재단 교육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4쪽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유형별 매뉴얼 정비,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 관리, 재난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발생 시 공공시설 응급 복구를 추진하고 한 단계 빠른 대응을 위하여 각종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재난대처 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민방위대를 육성하여 실습 위주 재난실전체험 교육 훈련을 2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비상대처 능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상반기 교육이 연기되어 9월부터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보충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4년차 민방위 대원 대상 민방위 교육 실시, 5년차 이상 대원에게는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 활성화, 비상시 행동요령 홍보 강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및 화생방 장비를 수시 관리함으로써 민방위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5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비상급수 및 비상대피 계획을 1월에 수립하여 비상급수시설 20개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시설·장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사태를 대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시설·장비 일제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비상급수시설 노후 시설장비 정비·교체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정욱 위원입니다. 오전에서부터 업무 보고해주시느라 관계공무원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재난관리관님한테만 질문을 할 거예요.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관내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이나 울타리 같은 경우가 민원거리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바로바로 처리가 잘 됩니까?

일단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요.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선이라든지 미리 설치를 하고 담당 동장도 일단 입회를 시키고요.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복명을 하고 담당 부서에다가 연락을 취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유지일 경우에는 만약에 펜스가,

네.

지금 민원거리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펜스가 흙 같은 게 몰려 들어오다 펜스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가,

그런 경우는요. 저희가 사유지의 건물주를 찾아서 공문으로 언제까지 조치하라 해서 공문까지 보내고 있어요. 응급조치는 미리 해놓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설계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럼 끝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체험관의 홈페이지 보면 견학 예약란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10시랑 오후 1시랑 3시, 10시, 13시, 15시 이렇게 돼 있는데 한 타임에 20명씩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맥시멈이 35명입니다.

35명이오?

장소가 안전체험관이 3층이다 보니까요. 너무 많은 인원을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거의 30에서 35명 선이 적정선이고요. 더 많아지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방위 교육일정하고 겹치면 그날은 제외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6월 1일자로 안전체험관이 발족이 돼서 일단 민방위 교육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는 민방위 1∼4년차 기본교육 4시간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내년도에는 일반 구민들까지 확대할 겁니다.

그러면 보통 1회 돌리는데 몇 분 정도…….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좀 타이트합니다. 점심시간도 좀 빡빡해요.

견학 일정이 2시간이오?

예, 체험시간이오.

체험시간이오?

네. 8개 코스를 돌기 때문에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저희 의원들도 견학을 해봐서 아는데, 2시간 참 괜찮은 시스템이라서 홍보의 효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가이드는 몇 분 계세요?

지금, 잠깐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체험관에 나가 있는 직원이 전담 교육원이 한 명 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그다음에 실전체험강사 2명,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2명,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교육진행보조 6명 이렇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층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이 확충을 하기가 힘들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실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요. 지금 타 지역에서도 견학 오거든요.

예, 그렇지요.

하다보니까 일단 저희 구민 먼저 소화시키고,

저희도 다른 지자체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계시면 항상 우리는 부평은 안전재난관리관이 제일 으뜸 되는 시설이다라고 얘기하고서 아마 많이 가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약제로 하다보니까요.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부모가 자제분들 데리고 같이 오면 한 30명 정도 돼서 예약이 끝나면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월 1일 개관을 해서 3일 정도 돌리고요. 6월 4일부터 메르스 때문에 중지가 됐다가 8월 정도 그때 해제가 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가동을 했는데 일단 민방위 대원까지 다 포함해서 만명이 넘습니다, 현재.

네, 그렇지요.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책임감이 크실 겁니다. 노력 많이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부평에서 요청 사례가 많습니까?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대기 장소 제공 이런 거 때문에 8월에 삼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랑 부평경찰서 관계자 해서 다 제 방에서 회의를 했는데 대기 장소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안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주 10월 23일 청장님, 삼산경찰서장, 부평경찰서장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치안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그러게요. 그래서 그동안 상황 실적 보니까 지금까지 하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아닌가 보네요.

진행이…….

협의 추진, 그냥 추진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계속 진행이 금년 초부터 돼 있는 걸로 와 있던데요. 경찰서 쪽에서 대기 장소를 그렇게 제공하는 게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 보시면 부평서에는 십정동 일대이고, 삼산서에서는 부개, 일신동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동네는 없는 건가요?

일단 확대를 해나갈 건데요. 그쪽이 일반주택들이 많아서요, 취약지역으로 보고 거기 한 다음에 점차 확대하려고 하는데 아직 시범단계부터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인1조에서 여성 1명이 편성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아무래도 여성안심귀가이다 보니까 2명 중 1명이 무조건 여성이어야 된다는 것처럼 써 있어서 만약에 여성이 없으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며,

자율방범대 중에 여성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에 순찰을 도는 과정에서 혹시 대원들에게 응급조치법이나 기본적인 호신술 같은 거 습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에 규정이나 관리 관계, 그런 거 없습니까?

자율방범대다 보니까요. 그런 건 아직,

갑자기 뻑치기 당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갑자기 우발적인 상황이 될 수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율방범을 하실 때 갑자기 또 그런 2차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79페이지에 보면요. 사업개요에서 사업비가 올해 2015년도보다 한 2000만원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2015년보다 사업비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먼저는 5억 270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봐도 줄어든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교육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기재직자 해외연수라든지 정책연수라든지 그런 거는 큰 변동이 없는데요. 자체 교육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갈등조정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의 갈등조정팀이 생겼거든요. 그쪽으로 이관을 하고 자체 교육, 예를 들어서 성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여성가족과 쪽으로 이관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구 정책 이해를 위한 시정 교육이 있어요, 교육 강좌가. 그런데 연 4회라고 있는데요. 여기 강사 분은 연 4회에 몇 분 정도 모십니까?

지금 구 정책 이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들이 월례조회 할 적에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요. 그 외의 인문학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직원들한테 필요한 교육이다 이런 부분을 교육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 정도? 연 4회라고 했는데요. 강사 분이 몇 분 정도 되느냐고 여쭤봤어요.

아, 강사분들이오?

예.

교육 프로그램마다 대부분 강사 1명이 올 수도 있고 2, 3명이 이렇게 같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연중 4회라고 했는데 대부분 2016년에 몇 분 정도가 되느냐, 합계가.

분기별로 거의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명?

예.

그러면 분기별로 1번이면 보통 한 4명? 이 정도 되나요?

네. 저희들이 하는 교육은 그 정도가 되고요. 거의 매월 하는 게 청렴교육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 교육 각 부서에서까지 합치면 거의 12회 이상은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에 있어서 제가 이거 내용을 보니까요. 2015년도보다 87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데 어디 부분에서 늘어났나요?

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부분 예산을 6000만원 정도 더 잡으려고 하는데요. 내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회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던 사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유사 사업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저희 과로 들어올 거로 예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는 사업을 마을공동체 형식으로 하는 걸 유도를 해보기 위해서 별도로 또 한 2000만원 세우고 이래서 도합 6000만원을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원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조금 정착이 되고 관심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총괄적으로 교육을 하는 워크숍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2000만원 정도 따로 잡았습니다. 그게 늘어나는 사유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관리관님!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네. 제가 이거 할 때마다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렸어요. 풍수해보험이 너무 가격이 높다보니까 지금 구에서는 이거 가입 홍보를 하라고 자꾸 그러고, 주민들이 부담하기는 이게 너무 비싸고 그래서 먼저부터 이거를 조율을 해주십사,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그때 홍순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재난관리팀장이 가서 설명을 일단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는요. 수급자 위주, 공동주택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게 보험료가 비싸다고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저희는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분들이 풍수해 났을 때 그런데 보험가입 안 돼 있으면 본인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나 저소득층도 공동주택 안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이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동주택에서요?

예. 그럼 개인별로 해줍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을, 저희 팀장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자세히는…….

예. 왜냐하면 수급자들이라든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동주택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풍수해보험을 공동주택에서 가입을 안 할 경우에 이 수급자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내용입니다.

우리 재난관리팀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임선기 네. 재난관리팀장 임선기입니다. 지금 현재 풍수해보험은 저희들이 가정하는 게요. 거의 침수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침수요?

재난관리팀장 임선기 예.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아파트나 연립, 이런 데는 침수될 위험성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라 그래서 태풍 때 유리창 깨지는 정도? 이 정도고요. 풍수해보험 거의 100%가 지금 침수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풍수해보험이 침수도 되지만 지금 유리창 정도 깨진다고 하는데요. 유리창이 깨지면서 차를 덮을 수도 있고 여러 모로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재난관리팀장 임선기 그런 보험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보험들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전체적인 보험을 따로 손보 쪽으로 들어있고요. 풍수해보험 쪽은 선택적으로 든 데가 있고 안 든 데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자체에도 이게 꼭 들어야 된다라는 이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16층 이상은 이게 의무로 들게끔 돼 있어요. 16층 이하 되는 아파트는 거의 안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구에서 말씀하신 거는 16층 이하에 사시는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나 이게 그 아파트 자체가 안 들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거기엔 제대로 답이 안 나오고 있네요.

재난관리팀장 임선기 그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답이?

재난관리팀장 임선기 네.

그거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고요, 저한테 답을 주세요. 답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를 처음에 풍수해 가입을 홍보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한테 어떠한 답도 오지 않고 지금 여기에는 무조건 가입·홍보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해도 저소득층 얘기는 저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임선기 찾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78쪽에 보면 회의실 대관 유료화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그럼 1년 평균 따져서 대관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지만요. 한 200여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네요, 생각보다.

네.

그러면 지금은 전체가 다 무료였나요?

지금은 5층 중회의실이 3층으로 내려왔는데요. 5층하고 7층 사용할 때는 전부 무료로 했습니다.

그러면 유료화 하면 어느 정도 요금을 받으실 예정인지.

지금 인천시 전체적으로 현황을 보면요. 지금 무료로 하는 데는 서구하고 저희들밖에 없고 계양구, 남동구, 연수구 이런 데는 전부 유료로 하고, 그다음에 시청이라든지 몇 군데는 대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은 게 지리적인 입지조건이 좋다보니까 저희들 쪽으로 많이 밀리고요.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 10만원 정도, 그리고 3층에 있는 중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5만원, 거기다가 냉·난방을 별도로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운영을 했을 때 여기 보면 개방에 따른 낭비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 비용이 꽤 많이 드나요, 관리 비용이?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7층 같은 경우에는 대관 요청을 할 적에 오전, 오후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5층 중회의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거기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오후에 2시부터 3시까지만 사용해도 되는데 1시부터 와가지고 5시까지 조명이라든지 냉·난방이나 다 틀게 되면 낭비적인 요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부평 관내 분들만 대관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단체가 공익성이냐 아니면 사익이냐 그거 위주로 하고, 거기에는 우리 구민들도 있지만 단체가 또 외부 쪽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게 적정한 건지,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해서는 무료로 개방하는 거는 맞지만 지지난달에 우리 대회의실 책상 130개를 수리했습니다. 앉으라고 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뛰어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원인자 부담을 시키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양면성이 있는데 심사숙고하셔서 주민들한테 그런 거를 구 차원에서는 무료로 개방해야 되는, 또 많이 참여하는 의도 이런 거에서는 무료로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심사숙고 하셔서 하시고요.

2달 동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0쪽에 보면 청내 직무 역량 강화 교육 훈련에서 외국어 강좌는 계속하는 거지요?

네. 지금 금년도도 상·하반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일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강사 부분을 왜 다문화 이주여성하고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지금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 쪽 이주여성분들은 언어는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초급이나 중급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가지고요.

전달 방법이나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러나요?

전달 방법이든지, 교육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보면서 언어적으로는 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아직 시행은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진행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 구청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요. 만족도결과조사를 하셨네요.

예. 그게 재계약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업체로 할 건지를 하기 위해가지고, 그리고 2달 전에 그 업체에다가 재계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말이 계약만료지요?

예. 계약만료라서 미리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만족도가 높이 나온 거 보니까 다시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네. 다시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쪽에서 의향서를 받습니다. 지금 의향서 받는 데는 몇 가지 내용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최저임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느냐, 사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계속 적자라고 그러는데 계속 적자라 그러면 이게 식단이 조금 안 좋아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가 염려한 것도 그런 부분,

예. 그런 부분을 너희들이, 죄송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책까지도 의향서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의향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후생복지회 이사회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재계약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업체로 이렇게 갈 건지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93쪽에 지금 지역사회복지리더 양성과정은 올해 다 끝나는 건가요?

네.

통장님들?

아니, 10월 22일 끝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다 끝나는 거지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은 안 하시는 거고?

아니, 저희 사업이 아니고 복지정책과 사업인데요.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지금 몇 기까지 나갔지요?

6기까지 했습니다.

6기까지요?

10월 22일로 6기 끝이 납니다.

이게 한 번 하실 때 몇 분씩 하신다 그랬지요?

40분씩 합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좋으시다고요?

네. 통장님들이 굉장히 만족하시고 그렇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이요. 101쪽에.

네.

제가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거기 분과가 5개인가요?

4개 분과입니다.

4개 분과예요?

예.

그 분과는 그냥 4개 분과로 갈 건가요, 더 혹시?

특별히 더 이상 세분화 돼…….

청소년은 어디 분과에 들어가 있지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청소년 분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학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업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분과로 나눠지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청소년들 제안이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사항이 기획행정분과 사항이면,

아, 내용을!

네. 그쪽으로 가고요.

아, 내용이 그러면 그쪽 분과로 가고.

예. 도시분과 사항이면 도시분과에서 다루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제일 지적되는 게 민원성 제안사업,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CCTV나 도로포장, 그게 아직도 이렇게 많은 점이 있는데 아까 안전재난관리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해서 CCTV가 9대 들어와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거는 다 방범용인가요?

주로 방범용을 많이 제안합니다.

방범용이 많이 들어오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게 CCTV, 쓰레기 관계는 지금은 그쪽에서 안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왜냐하면 어느 지자체에는 보니까 그 CCTV나 도로포장은 아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외사업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만큼 취지랑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진짜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우리 1년 평균 부평구의 건수가 있나요? 몇 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또 있나요?

그거는 없고요. 동별로 3건 정도씩 제안사업을 받아서 우선순위대로 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위원님도 인지하고 계시지만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는 게 민원성 사업이 아닌 본질을 벗어나는 거에 지향하자 이러는데 그게 저희 행정기관의 어떤 의도만 갖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깊어지셔야 되고요. 내년도 3기가 출발을 하는데 다른 분들도 들어오셔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시점에 도로포장이나 CCTV는 안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러면 들어올 만한 제안이, 그리고 또 들어오는 제안이 주민들은 자산행정은 모르시니까 광범위하게 들어온다거나 타 기관 업무가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시행 안 되는 거에 대한 불만도 생기시고 이래서 제안이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아까 홍순옥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듯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아직 문제점이 있고 이거는 계속,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역량강화, 내지는 내실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는 게 그런 교육을 정말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정말 이거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거를 제대로 인지하게끔 교육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부평구에 본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장정욱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에 연동해서 말씀드리는데 안전귀가,

네.

밤길안전 지킴이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아까 그게 협의가 아직 안 돼서 그렇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 장소 어디로 생각 중이신데 그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부개동하고 그다음에 동암지구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 군데씩 나눠서 경찰서 관할별로 하려고 하는데요. 동암지구대는 승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산경찰서 소관 쪽에는,

아니, 대기 장소 지구대로 한다고요?

일단 거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대기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온다거나 그럴 때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연락을 미리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와서 다시 지구대까지는 그럼 또 어떻게 가요?

지구대까지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연락을 받으면, 지구대로 연락이 오면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위치까지.

아, 그 나가는 사람들의 대기 장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다. 그런데 그게 왜 쉽게 협의가 안 되나요?

자기네들 책임회피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찰서 지구대에서. 저희가 출석했네, 안 했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을 올리실 때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건데 협의가 안 된 사항에서 사업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서 한다니까 청장님께서도 한번 검토해봐라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들어가 봤는데, 경찰서 쪽에서 대기 장소가 자기네들…….

그럼 검토를 해보시라 그랬으면 이런 거까지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사업으로 올리셔야지, 지금 이거 벌써 과장님 오시기 전에서부터 제가 관심 있게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의가 안 된다는 거는 그러면,

이번에 최종적으로 치안협의회가 이건 처음 하거든요. 그때 청장님께서 한 말씀하시면 경찰서장 오고 하면 트라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하나요?

일단 시범을 할 겁니다.

시범으로는 해보나요?

네.

하여튼 시범으로 하는데 이런 모든 게 우리 관에서 이렇게 주도해서 하지만 이왕 하는 거 어쨌든 수요자가 제대로 된 효과는 봐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들한테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과장님이 수고스럽겠지만 사전조사 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네, 김도형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하나만 말씀드릴 텐데요.

예,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단체보장보험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단체보장보험 휴유장애 보험금은 중복보상이 되는 겁니까, 이 단체보장보험에?

단체보장보험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체보장보험은 의무가입을 해서 드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실손 예를 들어 다른 데로 보험이 들었으면 안 드는 거고,

중복보상이 안 되지요, 실손은?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우리가 가입돼 있는 상품은 어떤 겁니까? 이 단체보장보험 현재 가입되어 있는 거는 실손도 가입돼 있고 지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것도 가입돼 있고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까?

예, 2개가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의무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 단체보장보험,

네.

여기에 지금 휴유장애 보험금이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망보험금이나.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중복보상이 될 거예요. 중복보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이나 휴유장애 보험금 지급을 받더라도 단체보험에서 사망보험금과 휴유장애 보험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 이거를 중복보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중복보상이 아마 돼야 될 텐데 되는 걸로 확인이 되시나요? 확인해보셨나요?

예. 지금 중복은 되고 있습니다.

중복돼야 되지요?

예.

이런 것도 홍보는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제가 얘기를 쭉 하고 최종적으로 정리는 한번 할 텐데요. 실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보장이 안 된다. 비례분담으로 중복보상이 안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굳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실손은 선택사항입니다. 본인들이 가입을 하겠다는 사람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선택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군요. 왜냐하면 어차피 직장에 가입해 있는 동안만 보장이 되는 게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중복해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겠지요.

예, 그게 한 7, 8만원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네. 단체보장보험 혜택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예를 들면 단체보장보험에 대해서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마도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 업무와 연관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신 경우들도 많은 것 같고, 사실 저희 의원들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어떤 보장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숙지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의 직원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 단체보장보험은 성격 자체가 업무하고 장소와 상관없이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게 일반적인 건데 대부분 단체보장보험 하면 산재보험하고 비슷하게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보장받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휴유장애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중복 보상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실손보험하고 헷갈리는 바람이 중복 보상을 못 받는 경우 있고. 이게 지금 연간보험료로 지불한 불입금액이 2억 4400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급한 금액은 6100만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홍보가 돼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가짓수로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홍보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상받은 경우는 2억이 넘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해가지고요,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험은 잘 모르지만 보장 내용이나 상품가입 내용에 대해서 설계 된 지가 꽤 오래된 내용이라면 중복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보장받는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홍보하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에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흥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91페이지 보면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하고 평생학습축제하고 연계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동아리경연대회 한 게 얼마나 됐을까요?

그 사항이 연역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을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거는 맨날 받는 동만 받는다. 그래서 참여하는데 의욕이 상실도 되고, 그런 얘기도 들은 거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크게 아마추어이고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면 각 동별로 배려를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도 그렇게 시상하는데 배려를 했으면 어떨까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은 조금 무리가 있는게요. 나름대로 동아리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하시면 인천시 대표로 나가고, 인천에도 또 뽑히면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럽니다. 작년에 최우수를 받았던 부평4동이 이번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상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거를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상, 최우수상에 대한 심사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받는 데만 받는다는 부분은 어쩌면 우수하신 분들이 또 받기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거를 안배하는 측으로 운영하는 게 더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제 생각에는 대상, 최우수, 장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장려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고루 해도 되지 않을까? 대상이 우리 부평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대상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대표로 안 나가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배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가 직접 심사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 심사위원들한테 제가 처음에 이게 얼마나 오래 됐냐 여쭤봤으니까 그걸 봐서 어떻게 돼 있나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면 더 참여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고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심사 항목에 이거를 완전히 평준화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심사 항목에 그분들의 노력도나 단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점수에 큰 차이가 나면 곤란하겠지만 비슷비슷하면 그런 건 배려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할게요. 총무과장님! 78쪽 중간쯤에…….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청사 1층 안내데스크 리모델링하신다 그랬어요, 내년에. 리모델링을 어느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내데스크가 2003년도에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 뒤에 안 보이는 부분 들어가면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경이나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있거든요. 거기를 조금 정비하고 지금 책상도 들어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책상하고 어떻게 보면 부평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바닥하고 다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문화가정들을 위해서 안내데스크 안내판도 외국어 표기를 해서 그분들이 하나로민원과에 들어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게 안내데스크를 정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하나로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2016년 추진계획 연공서열 타파, 기피부서 근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부서가 기피부서예요?

저희들이 지금 기피부서를 매년 선정하거든요. 지금은 주차지도과, 주차단속팀하고 가로정비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정비팀?

동 같은 경우에는 부평4동하고,

혹시 의회 근무자들도 여기 기피대상자 아니에요?

지금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면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공무원들 중에서 의회에 배정되면 가서 푹 쉬다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에 굉장히 언짢더라고요. 의회에 와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의회에 배정되면 가서 쉬다가 온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의회 근무자들도 여기 기피부서가 아닌가 싶어서,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기피부서. 여기 오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사람들이 느낄 때 의회에 가면 논다.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일을 안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은 의회 오는 거를 기피하셔요. 예를 들어서 연식이 다 돼가지고 그냥 그러신 분들은 그래 거기 가 편안하게 있다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단 말이지요. 혹시 또 의회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피부서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가서 놀다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본인이 아마 못 가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

저도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도 의회에서 한번 근무를 해보고 싶어 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 업무를 잘 모르고, 사실 의회 업무가 알게 되면 중요한 부분도 많기는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혹시 기피부서인가,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 연공서열 타파 해가지고 6급 이상 승진자, 그다음에 신규채용 시 인성검사,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 위에도 보면 “채용→보직관리→교육훈련→승진→퇴직관리”, 퇴직관리까지야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지만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전보제한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보제한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나요?

이 근래에 2015년도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잘 지켰다는 그런 거보다,

내년도에는 잘 지켜지실 것 같아요?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내년도에는 전보제한이 잘 지켜질 것 같느냐라고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온 지 오늘 자로 해가지고 약 1년 3개월 정도 됐어요. 3개월 조금 넘었는데 1년 1개월 차, 그러니까 13개월 됐을 때 보직을 3번인가 4번을 바꾸신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복무규정에 보면 주민등록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신 분은 1년 6개월, 감사·법무 이런 거는 2년, 기타 일반 공무원들은 1년으로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연공서열 타파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가시는 데 어디입니까? 휴양시설, 이런 것도 다 증가를 해드리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걸 타파해가지고 전보제한이 있었는데, 분명히 법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6개월 근무하고 다른 데로 가시고, 다른 데로 가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가고 싶은데 나는 연식이 돼가지고, 못 가고 나가면 그분들이 사실 근무할 기분이 좀 덜 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는 6개월만에 옮겨다니고 누구는 2년 되도록 그냥 냅두고, 그러면 연공서열 타파가 아니고 그대로 묶어놓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내년이라고 해봐야 12월에서부터 인사 또 있겠지요. 그렇지요? 1월 1일부로 또 인사 있겠지요.

정기 인사는 아마 있게 될 겁니다.

예. 정기 인사 있고, 7월에 있고. 또 이유가 있어서 이번 같이 8월인가 9월에도 또 인사할 거고.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한 직책에서 업무를 임용된 날로부터 변경할 수가 없다. 불가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바뀐단 말이지요. 안 바뀌는 사람은 불만 있잖아요, 공무원 안에서도. 바뀌는 사람이야 기분 좋겠지요. 과장님 내년도에는, 내년이 아니라 곧 다가올 1월 전보서부터는 이런 거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물론 그게 전보제한 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거기에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하게 돼요. 우리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지요?

내부 직원도 있고요. 외부 인사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장이 요구하면 인사위원회에서 다 통과시켜 주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이 엄연히 있는데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분명히 그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행정부의 장이 필요에 의해서 갖다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너무 이동이 많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지켜서 공무원 사이에서 서로 간의 그런 배치되는, 이율배반적인 사고가 안 나오도록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지금 제일 그런 부분이 많은 게 뭐냐 하면 휴직해서 돌아온다든지 출산휴가 갔다가 돌아오든지 하게 되면 그 자리는 이미 채워져 있다 보니까 가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개월만에 움직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내용을 알 거잖아요, 뭘 얘기하는지. 휴직해서 돌아와서 자기 자리 없는데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85쪽에 보면 직장 동호회 관리 지원 있는데 직장 동호회가 22개 단체 736명이면 거의 3분의 2 정도 공무원들이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호회 활동비 지원은 반기별로 해가지고 연 2회 1개 단체에 최대 90만원, 최대 90만원이니까 1년에 2번 하면 18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건가요?

그게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합쳐가지고?

예.

그러면 한 달에 4만원 지원하는 거네요, 월로 따지면.

네.

그러면 이분들이 23개 단체에 4만원씩 지원하면 1개 단체에 평균으로 하면 제가 보니까 35∼40명 가량 되는데 그분들한테 지원한다 그러면 1인당 만원 지원하는 거네요? 만원도 안 되네.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은 경우가 여기서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쪽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 단체에?

예. 대부분 축구라든지 테니스 이런 쪽은 거의 20명 수준 정도가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휴양시설 콘도도 또 확대해서 직원들 많이 쓸 수 있게끔 하는데, 휴가도 많이 쓸 수 있고. 그런데 동호회 활동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직원복지잖아요. 직원복지 활성화, 그래서 그런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1년에 90만원이면 한 달에 4만원인데 20명이라 그러면 한 달에 2000원 꼴, 1인당 2000원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걸 해주고서 복지 차원에서 지원했다 그러는 것도 참 모양새 안 납니다. 모양 빠지니까 주지를 말든지 줄라면 조금 더 해서 동호회 활동하는데 장비라도 하나 구입하고, 뭐라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게 모양만 내는 거지. 조금 더 생각하셔가지고, 물론 예산 또 문제 있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91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추진 이랬는데 추진하는 건 역량강화 훈련도 좋고 추진계획에 항상 해마다 하는 것도 똑같이 하시는데 하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각 주민센터에 주차장들이 다 있는데 과장님도 1동에 계셨었지요?

네.

1동에 계셔갖고 뒤에 주차장을 폐쇄를 해요, 저녁 때 되면. 그리고 주간에는 직원들이 갖다 다 대요. 민원인들은 어디다 차 대라는 건가요? 차 댈 데가 없잖아요. 이런 거를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구청은 경차가 들어오고, 요일제 하고 그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인가 삼진 아웃인가 그거 하지요?

예.

그거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총무과에서 그거는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것도 총무과에서 하나요? 주차장?

예, 그렇습니다.

각 동 주차장?

청사 관리 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대답하셔야겠네요.

제가 부평1동을 설명을 드리면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거기 동장을 한 1년 7개월 정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저녁에 폐쇄하는 이유는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지역이고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거기 많이 대시려고 하는데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처음엔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차면 거기다 기어를 풀어놓고 차를 대신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예. 거기 이중주차 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그랬는데,

네. 그래서 사고가 나서, 그 이후에 폐쇄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 옆에 바로 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이중주차를 해가지고 기어를 풀어놓으면 밀어가지고 사고가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한 번이 있는데 그런 게 있다 그래서 폐쇄를 하는 거보다는 개방을 하는 거는, 주민들이 쓸 수 있게 금 그러면 그 턱을 깎아갖고 만들면 되잖아요, 평평하게. 만들면 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경사를 두고서는 주민들 그냥 폐쇄시키고, 그다음에 가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다른 동에다 차를 댔다가 빼는데 보니까 다 직원들 차에요. 차 몇 대가 예를 들어서 5동이나 4동 같은 데는 10대도 못 대거든요. 10대로 못 대는데 거기 직원들이 갖다 다 대놨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보니까 차들이 경차가 아니고 다 커요. 그래갖고 몇 대 대지도 못 하고 주민들은, 그래가지고 4동 같은 경우는 밖에 대놨다 그러면 날름 딱지 떼고 끌고 가고 뭐하나 떼러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동사무소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에. 그래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계도를 하시든지,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직원들 차량이 하루 종일 대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와서 잠깐 대고 잠깐 가는 분들인데 그거를 못 해요, 사용을. 주민자치센터가 그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은 일단 청사관리는 재무과이기도 하고 총무과이기도 하고 동 주민센터는 동장이 거기 적정하게 운영을 하는데,

총무과장님이 저기 하셔가지고 청사관리로 하셔가지고 좀 해주세요. 통·반장 역량 강화 및 조직 관리 내실화로 해서 사업 목표가 주민만족 극대화라고 하셨어요. 진짜 주민이 만족하고 있나요? 통·반장 역량이 강화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민만족 극대화는,

이거는 통·반장 역량강화는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이거는 하는 거고, 통·반장 역량교육 하고 1박2일 가시고 그러는 거 계속 있었던 일인데 통·반장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인천대학교 평생대학원인가 거기 교육시켜서 수료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 그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래서 우리 통장, 반장들 역량이 강화됐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업이 계속 있는 이유는요, 위원님! 어쨌든 통·반장 조직이 행정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통·반장 역량 강화해서 사업목표가 주민만족 극대화가 아니고 행정의 극대화예요. 행정에서 쓰기 위해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행정을 적절하게 보조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잘 전달이 되고 이러는 게 주민만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달은 안 되던데요. 전달된 적은 없고 주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동 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동장 만족하려고 그러고, 행정부 만족하려고 이거 시키는 거잖아요.

동장이나 자치행정과장이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주민 만족이라는 거를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민만족 극대화가 아니고 행정부만족 극대화를 위한 통·반장 역량강화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장들이 하는 일이 개인에 대한 그런 보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행정수행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달하고 이러는 역할을 하는 게 공무원들이 속속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통·반장 활용을 하는 건데 그걸 행정부 만족이라고 보시면 개인적으로,

행정 업무의 연속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하는 거를 주민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쪽에 서 있는 거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통·반장들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동 사무소로, 구청으로 올려서 그거를 처리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역할을 하시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위원님.

안 하시잖아요.

아니, 그거를 다 안 하신다고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 통장님이 한 600명 되시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다 안 한다고 하시기에는 좀 불성실한 통장님도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통장님도 있지 않습니까?

다 안 한다고 표현을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 하셔요.

그래서 그런 통장님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연임제한이 있어서 다음 위촉을 할 때 그런 분을 반영하는 거고 저희가 활동실적을 또 관리를 하는 거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뫼골문화회관 관리 운영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물을게요. 뫼골문화회관을 우리 의회에 사무위탁을 다시 들어오셨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전까지 기간을 3개월 이내라고 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혹시 지키지 않은 사유가 있었나요?

지키지 않았다는…….

의회에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 관리 촉진 조례에 보면 사무의 위탁을 할 때는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은 혹시 사유가 있었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 심의할 때도 우리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하셨고 저도 설명했듯이 최초에 사무위탁을 위한 의회 동의를 3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3년을 받아서 비전에서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오면서 저희가 최초 그 사항이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2년 아니에요?

아니오. 의회의 동의를 3년 받았습니다. 계약 2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저희는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 부분을 놓쳤나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판단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동의 받은 사항이 있어서 사전에 준비를 안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관님.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얼마 전에 부평역사에서 타워크레인하고 차량용 크레인하고 철도로 넘어져가지고 대형사고가 날 뻔 한 사고가 있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재인데 우리가 자연재해만 가지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자연재해만 있어요. 우리는 인재에 대해서는 대책을 안전재난관리관에서는 관계가 없나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된 모양인데요.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에 응급복구비용 이런 거를 1억 정도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여차해가지고 전철이 지나갈 때 사고가 났으면 여기가 아마 안전재난지구로 선포됐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대형사고가 날 뻔 한 일인데 부평구청에서는 쉬쉬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발령 나서 왔는데요. 그런 보상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자연재난에 대해서만 예산편성, 예비비로 쓸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아까 홍순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풍수해 피해가 올해는 안전재난관리과 과장님이 굉장히 축복 받으신 거 같아요. 태풍 하나도 없었고 비도 안 왔고, 1년을 무사히 넘기셨어요. 그런데 타워크레인 하나 쓰러진 거 그것만 약간 저기 했는데 그거야 인재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대책을 강구했다 그러는데 충분한 대책을 하지도 않으시고 지금 우리가 이런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평구에. 그런 것도 챙기셔가지고 그거는 내년도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지금 계속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워크레인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타워크레인의 안전시설이 없어요. 바닥에 고정 볼트 4개만 딱 있,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거 넘어가면 도심 안에 있어가지고 집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공사장에 한 50군데 돼요. 건축과에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48개 있습니다.

먼젓번에 크레인 넘어가서 청장님께서 바로 이튿날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대형 크레인 공사장 관계자들 다 불러다가 바로 했습니다.

바로 했는데 아무 것도 안 하던데요? 지금 그대로 있어요.

네.

타워크레인들이 안전 지지대가 하나도 없이 그대로 밑에 볼트 4개 박은 거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혹시 몰라요. 물론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러는데 혹시라도 태풍이 한 번, 돌풍이라든지 불면 그거 넘어져요.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다시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요.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한다 그랬는데 그거 설치 위치가 어디로 될 거예요, 예상이?

구청 지하입니다.

구청 지하에다가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한다고요?

네, 옥상하고요.

지하에다 해갖고 가속도 계측기가 실제로 잘 측정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내년에 구청 지하실에다가 설치한다는 거예요?

네, 옥상하고요.

두 군데?

네.

거기로 지진계측기를 설치해갖고,

그게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국민안전처에서 전국 단위로 하다보니까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으니까 일단 예산을 1회 추경 때 가감을 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속도 설치기가 지하는 사실 효용가치가 떨어져요. 옥상은 맞는데 우리 중간 층 정도에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으면 중간층 정도가 좋아요.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왜냐하면 제일 빨리 반응하는 데가 8층짜리 같으면 4층에서 5층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지하는 반응도 안 하는 데 갖다가 계측기 갖다 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시스템 설치 위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재난종합상황실하고 당직실에는 운영 서버 모니터링 PC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상층에는 계측센서 2대, GPS기록계가 있고요. 최하층에도 계측센서가 1개가 돼 있고요. 청사부지 내에는 기록계,

중앙안전재난처에서 매뉴얼이 나오면 매뉴얼대로는 하지만 우리구청의 상황에 봐서는 지하상황실에는 센서가 그리 큰 효용가치가 없다는 거지요. 옥상에 있는 거는 맞는데 그게 아마 중간층에 들어갈 수 있는지, 혹시 안전재난처 매뉴얼이 나오면 그거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유연근무제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유연근무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요?

그거는 본인이 신청하기 나름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10시에 출근한다 그러면 저녁에 6시 퇴근인데 7시까지 근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침 10시에 출근을 해서 한 시간 늦게 퇴근한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아침에 한 시간 일찍 출근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그럼 한 시간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고,

네.

그러면 일찍 출근하고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늦게 퇴근하는 시간 공백은 어떻게 메워요?

그거는 나갈 적에 세콤에다가 지문을 인식하도록,

아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업무를 누가 대신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 한 시간만큼은.

늦게 출근하니까요?

예.

그건 대직자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직자가 있다고는 하는데 본 위원장이 가끔 과에 전화를 드려보고 하면 사정이 있어서 오전근무만 하고 오후의 반가 내고 퇴근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그 업무를 대신 해줄 사람이 없어요. 전에도 본 위원장이 몇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휴가를 가든, 요즈음에 장기재직휴가 많이 가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대직자들이 있다고 치지만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휴가 가기 전에 진행형에 있던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돼가지고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대처하고 해결해주고 답변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끊겨요. 이거 유연근무제도 마찬가지에요. 아침에 한시간 일찍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거 5시에 퇴근하면 5시 이후에 6시까지 그 사이 업무는 공백이 생겨요. 전화하면 일찍 퇴근하고 안 계신다 그러고. 그 부분은 유연근무제 운영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에 업무의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물론 공무원분들 그런 부분 복지 측면에서 해주는 건 좋은데 업무적으로 차질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하고 한번 같이 협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예, 그거 확대간부회를 할 적에 부서장들한테 전달을 하고요. 제가 봐도 휴가 갔다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될 일 같고 당연히 대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장들한테 공식선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내년도에 계획이 있는데 올해도 워크숍 계획이 있었지요?

네.

그런데 그거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예산을 다른 데로 쓰려고 전용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한마음대회가 새로 생겨가지고요, 시에서 통장님들 한마음대회를 하는 걸 시연합회에서 주민자치도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 예산을 한마음대회로 일부 옮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워크숍도 하고 한마음대회도 하고 2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워크숍 할 예산을 한마음대회로,

올해는 워크숍은 안 하고 한마음대회만 하는 걸로…….

작년에도 선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없었지요?

작년에는 했습니다.

작년에는 했어요?

네, 선거 끝나고.

선거 끝나고 했나요?

네, 7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 위원 분들이 상당히 불만스런 표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한마음대회가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이게 격년제로 시행하는 건데요, 재작년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한마음대회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개설을 한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모이는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에 있고, 그 협의회장님들이 또 시에 가서 연합회를 구성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한마음대회를 만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면 워크숍은 워크숍대로 진행하고 한마음대회는 한마음대로 진행을 하셔야지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워크숍 계획을 잡혀있는 걸 갖다가 한마음대회로 돌리면……. 아니면 한마음대회를 예산이 없어서 참석을 못 하면 각자 주민자치위원들 연합회에서 알아서 하라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워크숍 갈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놓으니까 각 동에서는 워크숍을 참여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변경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들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견도 있으시고 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 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전용하면서 추경 하기 전에 총장님께서 면담을 하면서 물론 예산문제지요. 예산문제도 있고 이래서 면담을 해서 그런 부분을 설득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통장님들하고 다르게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어떤 행사나 가시면 인원 동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업들을 다 하시고 바쁘신 분들이라서 위원장님들은 협의회 입장에서는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개별적으로 저희가 동에서 명단을 받으려면 명단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2번이나 해서 인원 동원을 하는 부분보다는 어차피 상반기 지나갔으니까 하반기에는 한 행사만 하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해서, 물론 예산문제가 선행이 됐던 거고요. 그렇게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위원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물론 찬반은 갈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정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연합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어요?

네,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 과장님 양해를 구했다고 하면 안 되고, 그분들한테 이런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봐야지, 그거를 일방적으로 결정을 다 해놓고 ‘양해해주십시오’ 이거는 안 맞다는 얘기지요, 구에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워크숍은 기 계획이 돼 있던 거고 한마음대회는 나중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음대회를 알아서 하라고 하고 워크숍을 예정대로 진행을 해야지, 구에서 추진하는 건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마음대회를 시 전체 차원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시 전체 차원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시에서 주관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각 구에다 예산 부분을 전담을 했던 거고요. 재작년에 처음 생겼을 때는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기 계획 돼 있던 거는 구에서 추진을 해야지요. 왜 시에 끌려 다녀요, 그거를?

끌려가는 차원은 아니고 그렇다 해서 시,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시에서 주관했던 행사가 2년 후에 시의 재정의 열악하니 구 너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참여를 시켜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네.

그럼 그거를 거부를 해야지요, 왜 그걸 받아들여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거부할 사항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협의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셔서 그 행사 자체를 만들어내신 사항입니다.

어쨌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전제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워크숍 예산은 기 편성이 돼 있어서 계획이 돼 있던 거고,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행사이니까 당연히 올해도 시에서 할 것이다라고 구에서는 다 예측을 하고 구에서는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그런데 시에서는 구로 떠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주민자치연합회에다가 이거는 구에서 지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연합회 자체적으로 알아서 참석을 하세요 하든가 아니면 워크숍을 하지 말고 이쪽으로 가든가 이런 선택권을 그분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구에서 워크숍은 안 해도 되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한마음대회는 참석해야 되니까 그 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자, 양해해주십시오.’ 이거는 안 맞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여러 분들이 계시니까 20여 분 넘게 협의회가 들어와 계시잖아요. 찬성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가장 반발하시는 분들이 시 연합회에 소속을 하시는 협의회 임원진들이세요. 그래서 개별적인 의향을 각기 또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시기적으로도 상반기에 아무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의원님들을 2번이나 행사에 참여시키는 것도 무리가 있어서 진행을 한 거라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해서 협의했던 부분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다른 거 뭐 서운하신 게 있으셔서 같이 다시 나온 사항입니다. 양해가 돼서 들어가게 된 사항이,

또 한 가지는 통장협의회는 워크숍도 하고 한마음체육대회도 했잖아요. 그렇지요? 워크숍 예정되어 있지요, 지금?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협의회는 워크숍 못 가고 한마음대회는 참석해라. 이렇게 하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불만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시에서 당연히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걸 구로 떠넘기다 보니까 구에서는 예산편성도 안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구에서 책임지고 진행을 시켜야지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한마음체육대회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됐으니까 우리 구는 참여하기 어렵다든가 이렇게 선을 그어줘야지, 그거를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하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 내년 예산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아예 내년부터는 워크숍하고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을 각기 편성을 해주세요, 주민자치협의회도.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계획이었는데 격년제라고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한마음대회가 없어서 워크숍만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조금 얘기하는 거는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게, 통장들이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인원수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 그거는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역할을 많이 하셔서 사기진작이나 지원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를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금액, 횟수 이렇게 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단체에 적절히 맞게 무리가 안 생기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키시란 얘기예요. 앞에서는 고개 끄덕끄덕 하고 뒤돌아서가지고 동네 가서는 “야,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구에서 안 해준대.” 이런 식이에요. 왜? 지금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애초에 시에서 예산편성을 자기들이 했던 건데 그 예산을 한 번 딱 하고 나서 2년 후에 “구, 니들이 알아서 예산편성 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절대 시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안 해요. “구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안 해준대.” 이렇게 동네 가서 얘기들 하시지. 그러면 왜 구가 그 욕을 먹냐는 얘기지, 시가 욕을 먹어야 될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걸 명확하게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를 시켜주시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런 거를 앞으로라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CCTV 관련해서요. 요즘에 보면 한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송변전선로 주변에 있는 지역들, 그런데 대게 보면 사업들 하는 거 보니까 CCTV 설치하는 걸 많이들 하세요, 지금 보면. 대게 7, 8개에서 많은 데는 12여개씩 이렇게 그 지역에 설치하고 그러는데 그분들 애로사항이 설치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장소나 모니터나 이런 걸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데는 통장 댁에다가 설치해달라고 하니까 통장들도 버거워하시고, 또 어디 가면 경로당에 설치해놨는데 그것도 누가 24시간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는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설치는 한전의 지원받아서 설치하되, 관리를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처음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송전탑 부근의 보상받는 그 말씀이지요?

네.

그게 기후변화대응과…….

아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팀장님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몇 달 전에. 그런데 그 얘기가 소유가 그분들이 설치했더라도 그 소유권을 구로 기부채납해서 그렇게 되면 구에서 관리할 수가 있는데, 소유권이 그쪽에 있는 한 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우리 안전기획팀장으로 하여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기획팀장 한철웅 안전기획팀장 한철웅입니다. 지금 CCTV를 개별적으로 설치하시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설치 당시부터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기종을 선택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관제업무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호환이 안 되는 기종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조건은 뭐냐 하면 기부채납을 하시는 조건으로 하시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대부분 기부채납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설치 당시에 저희랑 협의해서 같이 호환이 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관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호환만 가능하면 관리는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안전기획팀장 한철웅 네, 기부채납하고 하면 관제 업무를 같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 관련해서요. 지난 7월 업무 보고하실 때, 전년도 업무 보고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가요. 안전체험관 운영 관련해가지고 가정상비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약간 지연이 됐는데요. 제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안을 가지고 온 게 70쪽 정도 돼요. 그래서 내용 검토하다보니 늦어졌습니다. 조만간에 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제작이 안 된 거예요?

일단 시안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수정 좀 하라 그랬어요. 한 7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작년 업무 보고받을 때 우리 안전체험관 리모델링 공사할 때 본 위원장이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7월에 업무 보고할 때 배부해드린다고 했는데 확인을 다시 했는데, 제가 교육도 갔다 오고 하다보니까요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시안 들어가 있고요, 그거 검토되는 대로 바로,

그거 언제쯤 나와요, 그러면?

10월 말쯤, 아니면 11월 초쯤에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의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총무과장 이원찬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