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21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21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청송 문화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2015년 청송 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 지급 보증 동의안에 대해 먼저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부분을 보류시켰던 이유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라든지 이사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격요건이 안 된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나름대로 각각의 분야에서 많은 역량을 발휘하시는 분들이고 능력 있는 분들임을 인정하지만 소속된 분야에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관광 재단 이사의 임기가 어떻게 되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에 올 연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있는 분을 어떻게 그만두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임기가 끝나면 교체를 해주신다는 재단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교체를 한다는 그런 답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예. 임기가 끝나면 엄격히 조사를 한 후에 적격하지 않은 위원들은 탈퇴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정미진 의원하고 동감입니다. 동감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고 많고 간에 사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우리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를 4명 늘리는 것은 그거는 전문 인력이 들어온다 하면 우리가 또 저거 할 것이고 하여튼 이번에 기존에 있는 사람을 엄격하게 그 분야하고 동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우리 문화융성이나 이런 게 지혜가 깊은 사람들 외부에서라도 영입을 해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해주신다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교체할 수 있습니까?

예.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분은...

저의 능력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교체해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지금 밖에서도 말이 많은데 또 위원조차 이런 게 있으면 더 질타를 받으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아주 세밀히 검토 해가지고 위원을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고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우리 차입금 얼마 해줬지요?

작년에 30억했습니다.

이번에 20억 더 불었습니다. 불은 이유가...

불은 이유가 작년에는 4,500톤 정도 전부 다 매취하고 수탁을 했는데 올해는 6,120톤 정도 물량이 1,500톤 정도...

물량이 불었단 말이지요?

물량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30억해서 30억은 다 소진 했습니까?

작년에 자금이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상당히 자금부족이 되어서 작년에 2회 회전을 한다고 그래서 약간 적게 자금을 대출했는데 그렇게 해서 애로사항을 느꼈어...

작년에는 30억은 다 소진 다 했습니까?

예.

올해 물량이 많이 불었다고 하니까 물량이 많이 불어도 올해는 우선 사과 물량은 많습니다만 사실 유통공사나 지금 어디 없이 물량이 사실 농민들 거기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지금도 안동에 가는 농가가 많습니다. 안동 공판장으로 이런 물량을 유통공사나 농협 APC나 안 그러면 능금조합 APC에서 물량을 확보해야 될 텐데 ⅓은 안동 공판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게 계획이 전체 우리가 생산되는 물량이 많게는 55,000톤 정도도 보고 적게는 50,000톤 정도 보는데 그래서 유통공사에서 6,100여톤 정도 매입하니까 많이 외지로 나가거나 다른 판매상에게 판매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안동 공판장으로 나가요. 안동 공판장에 안동 공판장 지금이라도 나가면 청송 사람들 몇이는 구경할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거 유통공사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농협 APC나 또 거기 보면 올해 능금조합 APC가 부동 지동에 크게 들어서 있거든요.

예.

민간인 것을 인수해가지고 하여튼 유통공사도 사과 저거 하는데 청송 농민들을 위해 모든 혜택을 이끌어주고 있는데 활발히 해가지고 매취를 많이 물량을 들여야 돼요.

예.

가격도 물론 농민들 좋게 줘야 하지만 파는 것도 적당하게 모두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예. 최대한...

하여튼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서 돈 50억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농민들 있는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전부 안동으로 빠지고 다른 곳으로 빠지기 때문에 일반 상인들도 사과 많이 가져갑니다. 다른데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되지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사과유통공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는 이런 일이 반복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맘 때 쯤이면 매취나 수탁 물량 확보를 위해서 늘 저희가 운영자금 차입에 대해서 군에서 지급보증을 서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저는 공사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증액시키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구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경영구조도 개선을 해서 자본금을 늘려나가서 이러한 부분들이 줄어져야 될 것 같은데 매취나 수탁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또 늘어나고 너무 군에 의존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현상유지만 하면 된다 라는 그런 사고를 갖고 그냥 이렇게 유지시켜 나가는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한 예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에 배당금을 9% 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 금리가 2%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그만큼씩을 배당금을 줘가면서 자기들 배만 너무 불려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배당금 9%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 없이 그냥 나갔는데 저도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군수님에게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언질을 했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런 것을 그렇게 못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리 질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해 30억을 우리가 이렇게 빌려서 사용 후에 배당금 9%가 지급되었는데 사실은 지난해에 우리 의원님들이 담당 과장이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를 다 주느냐 줄이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합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다른 데 APC가 부도가 나는 이유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부도가 났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는 APC에 지금 사과가 넘쳐납니다. 그 이유가 배당금이 이만큼 많았기 때문에 우리 APC를 살리는 입장에서 우리가 또 의원님들이 같이 9%를 다 주는 게 맞겠다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담당과장이 우리 사무과장님인데 그렇게 보고 한번 한적 있죠? 사무과장님!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배당 9%를 결정 되었을 때는...

그때는 심과장님이 계셨습니까?

예. 제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9%를 그냥 주는 게 맞겠다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9%가 이제 앞으로도 이게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작년에 이윤이 전체 9억 정도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정미진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담은 얼마도 이윤에서 우리가 차용만 자꾸 할 게 아니고 차용에서 자꾸 줄어들어가는 담은 50억을 했으면 45억을 한다든가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차용만 있어서는 조금 경영체계에서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해주시고 우리가 물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APC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농민들이 아우성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뭐가 문제죠?

지금은 이제 가격이죠. 가격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데...

아니 가격보다도 지금 우리가 군에서 상자를 따서 담는 그 노란 상자...

예. 그것은 충분한 양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PC 상자하고 파레트하고는 충분하게 확보되어서 지금 운영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직접 거기에 전화를 했었는데 저 뿐도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전화하셨는데 지금 상자가 없어가지고 그쪽으로 물건을 가져다주고 싶어도 물건을 담을 상자가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 이상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이 전화 와서 내가 거기에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상자가 모자라고 상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상없다하면 과장님이 파악을 옳게 하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PC상자 정확한 개수는 여기에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만 지금 APC에 하의하고 본사에 총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일시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약 4,600톤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양은 충분한 PC상자 하고 파레트하고...

우리 군에서 구입해 준 상자를 따지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상자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올해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물량 그대로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농민들에게 나가서 회수가 안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어떻게 그게 파악이 다 되었단 말입니까? 그건 과장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도 모자라서 지금 우리가 APC에 상자가 모자라서 따서 주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직원한테 했어요. 내가 담당자를 바꾸어 달라 해가지고 지금 파악 개수가 올해 하긴 했는데 지금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군에서 개인이 조금 소장해야지 APC에 보관하고 있는 것만 다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개인이 70%를 내든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30% 지원하든가 아니면 개인이 전액 구입해서 개인적으로 보관을 하던 가 준비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예.

그런 부탁까지 했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고 계시면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세요?

하여튼 얼마 전에 파악을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그 전에 APC에 사줬다가 일부농가에 회수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고 작년에 새로 구입 해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우리가 사준 물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농가에서 회수가 안 된다고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사주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요. 관리를 APC에서 확실하게 누가 몇 상자 빌려간 걸 체크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군에서 사주니까 체크도 전혀 안되고 우리가 사준 양만해도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집에서 사용 다하고 있고 이게 어디 청송군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돌아다녀도 파악도 안 되고 그럼 없다고 하면 없는 것으로 처리해버리고 매년 되풀이해서 계속 사서 대주어야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처음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답니다.

제가 잘못 파악한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도 업무파악을 옳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는 게 동문서답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 상자를 매년 군비로만 사줄 수가 없고 APC만 보관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이 어느 정도 하던 가 아니면 군에서 몇%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주고 개인들이 소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안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보다도...

예. 이성우의원님!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지난해는 우리 배당금이 9% 아니었습니까? 사과농가에 납품농가에 우리 9%였지요? 우리 군에 출자가 50 몇% 아닙니까? 군에 출자 75%이지요? 75%면 군에는 배당금 하나도 안했잖습니까? 우리 군에서 출자한 것은 그러니까 사실 9%라 하는 것은 지금 어느 곳에 가도 9%하는 곳이 없습니다. 농협도 잘한 데가 6% 어떤 조합 같은 곳은 4%이래하는데 사실 9%가 우리가 군에서 이만한 투자를 했고 또 우리가 차입금도 이래주고 하는데 9%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보니까 내년에라도 배당금 할 때 일반 농협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래 해야 되지 사실 농협이나 이런 사람들 사계절 고생을 안 합니까? 고생해서 벌어서 거기도 매취도 하고 그런데 그래 해도 6%도 겨우 올릴까 말까 하는데 이 9%하면 일반 사과와 관계없는 사람은 좋게 안보기 때문에 내년에 배당금 산정할 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일반 시중 농협 정도로 해서 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안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차입금만 내고 유통공사에 일 있으면 군비 해 달라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우리 이성우의원님 말씀과 조금 반대되는 입장입니다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PC를 살리고 물량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조금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협하고 똑같이 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왕 배당금이 많이 남았으면 어느 정도 남은 전액을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했다하더라도 올해만큼은 담은 얼마라도 올려줘야 그 맛에 우리가 APC를 이용하지 똑같이 한다면 APC를 이용할 일이 뭐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차등 지급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나머지는 우리 농정과장님과 실장님과 APC와 상의해가지고 이성우의원님 안에 따르든 제 안에 따르든지 아무렇게나 해도 좋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담은 얼마라도 지급해야 다른 지역 시군에서 지어진 APC가 부도 난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거기 우리가 의원들이 갔었는데 거기서 물량확보가 안 돼가지고 안 됐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량 확보를 위해서라도 담은 조금이라도 우리 군에서 더 지급해야 APC를 선호하지 안 그런 것 같으면 가까운 농협으로 다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나머지 판단은 APC와 같이 상의해가지고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지금 만약에 우리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매취나 공선이나 수탁을 하신 농가에 그 배당금이 돌아간다면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 배당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군에서 출자한 75%에 대한 것은 제외를 시킨 나머지 출자한 조합원들에 대해서 배당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조합원의 숫자가 저희 전부다 농사를 사과농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9%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사과를 맡기고 매취를 하던 수탁을 하던 공선이 되던 거기에 우리 물량을 맡긴 농가에 돌아간다면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량확보는 저희가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유통공사에 넣고 싶어도 못 넣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과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물량확보는 지금 현재로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이 모두 일리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과를 맡긴 농가에 직접적으로 배당금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 같으면 강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찬성을 하지만 지금 현재의 구조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기 때문에 저는 9%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예. 강경탁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들끼리 자꾸 말을 주고받게 됩니다만 우리가 지금 물량확보도 노력해온 게 의회에서 5대 때 말에 시작해서 6대 때부터 그렇게 APC에 물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물량이 넘쳐나고 다 받지 못하는 물량이지 여태껏 물량이 없어가지고 다른 장사꾼들이 사들이는데 급해서 돈을 차용해서 미리 선점을 하고 하는 과정이 계속 되풀이 되어 왔습니다. 물량 확보라는 게 올해만 해가지고 이렇게 넘친다고 해가지고 계속 물량 확보가 된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와 차등하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청송 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지급 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청송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 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내용입니다. 범죄예방 단체 지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 범죄예방단체의 요건 및 단체의 역할을 규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범죄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및 소속 회원에 대한 표창 수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청송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 제27조 제3항의 규정은 동 조례의 상위법인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법률에 근거 없는 지나친 규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동 조례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동 조례의 조항 이 필요한 것이라면 외국인 투자에 관한 내용은 분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 의견과 규제개혁담당의 요청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합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제27조 제3항 일부 개정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을 국내 투자기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법사랑 위원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어린이 및 부녀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별 문제점이 없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청송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금을 지원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업종전환 시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의 업종전환 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국내 기업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보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관련 법령인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근거조항이 없으며 자금지원 및 자금지원 관리행정의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유사한 사후관리 규정이 있으므로 과도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업종이 제한되더라도 자금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일정한 기준 없이 업종유지와 사후 관리를 정하고 있는 것은 규제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광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청송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관광발전을 위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송군 관광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에 대한 사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에 관한 지원 사항,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재단법인 세계 유교 문화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북 북부권 9개 시군의 공통적인 문화, 예술, 관광 산업을 포괄하는 유교 문화의 산업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유교가치의 구현 방안을 찾고 현대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교 문화 특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유교 문화재단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세계 유교 문화재단의 운영, 사업, 정관에 관한 사항,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업무의 위탁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재단법인 세계 유교 문화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체류형 관광을 실시하는 관광업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관광개발 및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 각종 행사에 대한 투자대비 효율성 분석 등은 반드시 필요하고 아울러 지원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원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재단법인 세계 유교 문화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1년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세계 유교 문화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송군을 비롯한 경북 9개 시군 유교 문화권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유교문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한 안으로써 검토결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교자산을 경제, 산업적 가치로 전환하여 유교문화를 지속가능하고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각종 행사와 유교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병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새마을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청송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 안전관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지원 관리하기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함에 있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사무와 위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는 청송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운영이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주요 사무내용은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안전관리와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위생관리 지침 개발, 아동, 학부모, 조리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급식소 방문지도 등입니다. 센터운영 위탁 절차로는 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후 신청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 입니다. 청송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안으로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인력구성이 원활하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식품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 법령 등에 저촉이 없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용오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5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중 취득에 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으로 공보과에서 부동면 이전리 832번지 외 6필지 9,439㎡ 3억1,800만원을 매입하여 부동면 생활체육 공원을 조성하고 체력단련 센터 200㎡ 3억원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 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청송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부동면 이전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 및 부지 취득 안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면은 있겠으나 타면의 경우 체육공원 부지 내 잡초 등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건축 및 구조물 신축과 운동기구 설치 시 최소한의 인력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관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