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상인1․3동 출신 우점기 의원입니다.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8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달서문화재단이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으로 공직유관단체로 추가하고,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 확대와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확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 신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등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통일적 법체계 유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제안서를 폐기할 경우 주민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안서를 폐기할 경우 주민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구청장은 보완 기간 7일 이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개정절차에 있어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현행 구 조례에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단체의 등록 의무화 및 등록 취소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등록절차를 두지 않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자의 등록 및 관리를 자원봉사자의 활동지원 등으로 하고 자원봉사자 단체 등록 규정과 단체 등록취소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후속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동 개정안의 개정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재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긴복지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긴급복지지원 대상 중 가구구성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및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우선 지원 등 관련 상위법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여 관련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에서 제출된 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공보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월배아파트 의무보육시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후 동 시설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에 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월성로 132, e-편한세상 월배아파트 내 위치하고 있는 의무보육시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한 바 동 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기로 하고 8월 27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사회복지법인 궁전어린이집이 위탁체로 선정되었으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월성1동 e-편한세상 월배아파트 내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기로 선정한 업체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8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2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 사용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축구장 사용료의 납부일 및 반환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축구장 사용료 납부일 및 반환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한 것은 축구장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축구장 이용 시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축구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축구장 사용자 주민을 위한 행정 편의제공 조례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을 근거로 하여 구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책무와 추진 체계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규정하여 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총괄하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차량운전자 등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5년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달서구 어린이와 노약자, 보행자는 물론 구민들의 교통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 근거가 법률 및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보조 사업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안전도시조성을 위한 사업 범위를 법질서 확립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업 추진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보조금 지출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한 지방 보조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설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최근 2년간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집행 현황, 단계별 집행(안) 사업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규정을 두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습니다. 달서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51개소 28만1,000㎡이고, 이 중 2020년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은 80개소이며, 세부시설을 살펴보면 도로가 78개소, 월성어린이공원 1개소,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변 녹지 1개소로써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을 적기에 개발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나 실효를 5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일몰제 도래 이전에 사전대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한정된 지방재정으로 인해 미집행 시설 전부에 대해 사업추진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달서구에서 미집행이 가장 많은 도로분야의 2년 치 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 77억 원, 2014년 62억 원으로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안)의 2016년 97억5,000만 원, 2017년 131억 원, 2018년 117억 원, 2019년 148억5,000만 원, 2020년 155억5,000만 원, 2021년 이후 852억1,000만 원과는 예산상 편차는 크므로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집행부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로3-월22호선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선사시대로 탐방로 구간의 주요 거점인 달암재의 진입도로로써 개설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며, 달암재 진입도로는 현재 2021년 이후에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선사시대로의 탐방로 주요 거점으로 활용가치를 높일 필요성이 있으므로 2016년에 개설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광장의 경우에는 실효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원, 공공공지, 녹지분야는 월성어린이공원의 경우에 2014년 제221회 정례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청취 시 공원으로 존치토록 권고한 바 있으므로 본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외 공원의 경우에는 실효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변 녹지는 실효시기가 2020년이나 고속도로변 완충녹지는 대구광역시 전 구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어 달서구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므로 향후 대구광역시 및 타 구·군 등과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학교 분야입니다. 중학교 2개소는 월배 지구단위 계획구역안의 공동주택용지 사업자가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청에서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실효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교육감이 제시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