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장 김준범 의원입니다. 제18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설치 근거 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위원회를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구성하고,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1/4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서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영어마을 체험학습 경비 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1조] 목적과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비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우수인재 확보와 명문학교 육성에 기여하고자 교육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평생교육 수요확대에 따라 생활 가까운 곳의 지역 유휴시설을 마을 단위 평생교육장소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주요 내용으로는동 평생학습센터 외 공공․사설 유휴시설을 평생교육장소로 지정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학습매니저배치를 위해 [제17조]를 정비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지방보조금지원에 따른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지역의 유휴시설을 마을단위 평생교육장소 지정 마련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의 제안 이유로는201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구교육발전위원회 교육지원 사업의 출연금액은 1억 원이며,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지원 사업으로 훌륭한 인재를 발굴, 육성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서구관내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시행으로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역사회 안전과 아동․여성을 포함한 모든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예방 활동 단체가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범죄예방 활동 단체의 구성 요건 및 활동 지원에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범죄예방단체의 요건 및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예산 지원, 행정지도 및감독, 포상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활동 단체의 구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및 작품전시회 행사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각종대회 참가, 주민자치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보조사업자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주민 자율에 의해 조직되어 운영하고 있는 방범활동 단체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방범활동 단체의 구성․운영 및 활동지원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자율방범활동 단체의구성, 운영, 활동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예산지원 및 행정지도, 감독, 교육 및 포상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자율방범활동 단체의 구성․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 개정 이후 지방문화원의 사업으로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원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조례 [제2조제1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및 제9호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을 각각 신설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국제화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새로운 문화예술창조로 인한, 지역발전과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4조]에서 [제6조]에는 보조금지원 및 행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제16조]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추진으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 [제4조]에는 진흥계획의 수립과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지도․감독과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08만 3,000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 2014년도 보통세 결산액 272억 2,100만 원의 1.5/10000인 408만 3,000원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산출되어 2016년도 세출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의거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본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기 인정사유를 명기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협의체 명칭변경과 동 협의체 신설 및 협의체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조례안 [제12조제2항]은 전체를 삭제하고 [제12조제4항]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를 “실무분과 회의 등과 관련한 사항은 실무분과에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제2항] 중 “사회보장사업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을 “사회보장사업 관련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 활동 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 금고인 대구은행에서 우리 구에 기탁한 대외협력기금 1,000만 원을 세입편성 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의 위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신청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상충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일부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고, 분쟁의 조정신청 요건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의회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의회 상을 정립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및 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 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서류검토와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실시 선언 후 위원장의 인사와 증인선서,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감사 강평을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각종 인쇄물 발간 집행내역 외 6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 김준범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 근거법령 및 조례, 감사일정 등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 과, 문화회관, 동주민센터 그리고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금고인 대구은행 신평지점과 대구광역시 서구문화원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와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업무 대행자가 출석하여 증언이나 의견 진술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주요 감사자료로는 2014년도와 2015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상황을 비롯하여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부서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증인선서, 주요업무 추진상항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고, 감사 마지막날 평가를 한 후 감사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본 위원회 소관 국장, 실․과․관장과 동장,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서구문화원장으로 하였으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당해 감사일뿐만 아니라 위원회 요구 시 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요구 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주요 업무추진 상황과 감사위원이 요구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외 149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감사 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을 위한 장비와 자료는 피감사 기관에서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 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구본청 및 보건소, 그리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광산업, 송암환경, 유창R&C,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서구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저를 포함하여 소속위원 6명으로 하고, 3명의 사무보조 직원을 두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14년도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에 관련된 사항과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여 모두 229건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감사기간에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위한 장비도 미리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본 위원회 소관 국․과장, 보건소장 그리고 위탁업무 대행자로 하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요구시 감사일정에 관계없이 출석․증언토록 하였으며, 타 위원회에 출석 요구된 자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증언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목적, 근거규정,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