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25일 홍인표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2015년 9월 25일, 10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5년 10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12분입니다. 10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홍인표의원 외 5인발의)

홍인표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남녀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홍인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 검토과정은 2015년 9월 25일 홍인표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구청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10월 1일 의원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인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는 홍인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국진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국진입니다. 주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오직 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홍인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한 규정이 모든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별도의 등록 절차를 두지 않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상충되어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는 국무조정실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종합정비계획 과제에 포함돼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을 하게 된 것이며 현재 대구시 8개 구군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자원봉사자 및 단체가 자원봉사활동 시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제10조제2항 중 ‘센터에 등록된’을 ‘센터는’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에 대한 등록요건, 절차, 등록수리 등의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현 우리 구 조례 제10조에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을 강제로 규정하고 있어서 과잉입법 소지 및 상위법에 맞지 않아서 등록 규정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별도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1365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저희들이 실적을 관리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수요자 연결 등 관리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조 및 201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재정법 시행에 따라서 조례안 제13조를 신설하여 자원봉사단체의 활동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는 조례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으면 사업비를 보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 그동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 및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다음 29쪽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금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5조∼7조까지 정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조례준칙에 의거 중구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보장 업무의 원활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이 현행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되고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용어가 지역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보장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그리고 구 조례에 명시된 간사가 직원으로 각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변화로 대표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있어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인원이 10인 이상 3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40인 이내로 변경되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상시 발굴체계 구축 등의 협의체 추진배경, 구성방법 및 운영사례, 협의체 운영의 기본방향 및 주요기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 및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43쪽 대구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사유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보건복지부 조례준칙에 의거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위기사항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한 생계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 긴급복지지원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안 제4조에 지원요청ㆍ내용 및 방법 등을, 그리고 안 제5조에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제3조는 우리 구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위기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제2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에 근거하여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및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우리 중구가 복지사각지대를 일소하고 안전한 중구, 건강하고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국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1, 검토과정은 2015년 9월 2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0조에서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근거가 없는 자원봉사자 등록 조항을 삭제하고 제13조에서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따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상시 발굴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사회보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몇 년간 복지지출의 가파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강서구 빌라에서 발견된 일가족 사망사건과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향후 동 단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지역 보호체계 확립과 발굴된 위기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등 동 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역복지 증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대구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위기가구의 신속한 지원에 따른 위기상황의 인정사유와 긴급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을 맞아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님.

과장님, 복지과라든가 다양하게 업무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있어서 조례의 내용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상충돼 있다고 했는데.

예.

조례는 상위법이나 시 조례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을 벗어나서 제정해서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된 주요 이유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라고 하는 상위법에 자원봉사단체 등록에 대한 사항이 없음에도 현행 우리 구 조례에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서 상위법과 맞지 않습니다.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 등록 규정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동안에 없었던 걸 또 다시 수정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다른 게 없는데 이걸 일부러 상위법에 벗어나서 개정을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을 하고 그동안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 수요자가 센터에 등록하는 조항을 삭제하면 자원봉사자 관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그건 현재 우리가 1365라고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자 또 단체들은 자원봉사 1365 포털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센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자원봉사센터 1365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분이 뭘 하는구나, 어떻게 하는구나 하는 걸 다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센터에 등록하지 않아도 충분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은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국장님은 얼굴도 안 보이고.

오셨다가 방금, 오늘 경상감영길 디자인 조성 설명회가 있는데 국장님이 처음부터 관여했던 게 돼서, 죄송합니다.

워낙 바쁘시니까. 각 부서마다 조례 개정 시 법제처의 지침을 받아서 용어를 순화하는 것이지요?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를 사람으로, 기타를 그밖에로, 예산 범위 내에서를 예산 범위로 개정을 죽 해왔습니다. 제5조 자원봉사협의회 제3항, 4항에 기타를 그밖에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다음에 제16조를 보시면 보험가입 제1항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를 예산 범위에서로 개정하는 게 안 맞습니까? 다른 건 전부 다 자를 사람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를 예산 범위로 이렇게 하는데 16조 보험가입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를 원래 법제처의 지침에 따르면 예산 범위에서 이렇게 개정이 돼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맞지요?

우리가 기획예산실에 사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면 그쪽에서 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죄송합니다.

물론 전부 다 상위법이고 법제처의 지침에 따르지만 어느 정도 통일이 좀 돼야 하는데 통일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꼼꼼하게 살펴서, 또 이것 가지고 일부 개정안이 다시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걸 한 번 더 심도 있게.

예. 알겠습니다. 총괄부서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죠? 이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지요?

예. 그렇습니다.

3조에 보면 지원하는 범위들이 죽 나열이 돼 있지요?

예.

이 범위가 결국 지원하는 범위잖아요. 맞죠?

이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바운더리다.

그러니까 이게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인데 새로 신설된 13조를 보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고 3조가 더 포괄적인데 이 조례안이 지원 조례란 말입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자원봉사활동의 지원범위라고 하면 이 13조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13조 뿐만이 아니고 11조도 필요가 없어요.

3조에서 규정한 건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범주에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한 것이고요. 제13조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를 했는데 물론 이 15가지 사안 전부 다를 같이 그대로 나열할 수 없어서 크게 4가지로 축소해서 어떤 자원봉사단체든지 이런 경우의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13조에 신설된 여기만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이 범주가 봉사활동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질서, 안전, 개선활동, 그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밑에 그밖에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3조에 있는 거, 그지요? 그밖에라고 하는 데 전부 다 들어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원 조례란 말입니다. 3조에 필요한 건 나열을 다 해놨어요. 나열을 다 해놓고 그밖에 공익사업 보면 결국은 그밖에라 하는 것은 다 필요한데,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예. 센터의 지원요.

그러면 13조에 지원범위라고만 얘기를 해도 다 끝나버립니다. 11조도 필요 없고 신설도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전체를 이래 했으면 전문가라서 잘 아실 텐데 계속 중복되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기 지원하는 거 딱 범위 정해서 이것만 하느냐? 그러면 나머지는 그밖에 구정창이 필요한 걸로 아닙니까?

이건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이 됐는데 현재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의 활동 내용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13조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근거가 이거 지원 조례 아닙니까? 지금 여기 지원 조례에 지원범위라고만 하면 우리는 훨씬 넓게 또 명시돼 있는 이런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데 구태여 13조에 이걸 넣어서 좁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거지.

그동안에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는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이 13조를 신설한 것이고요. 13조에서 단체에 대한 지원들은 결국 자원봉사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모든 범주들을 일일이 다 쓸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그렇게 명시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11조하고 신설된 거 이거 또 보류시켜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자원봉사협의회 같으면 단체협의회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우리 중구는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체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5조에 말입니다. 안에 1항이나 2항 이런 데는 협의회라고 하면 되지만 큰 타이틀에는 단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인데 저희들이 현재 단체만 있지만 개인이 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열어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및 단체가 다 들어올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단체협의회가 개인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단체협의회로 했는데 조례상으로는 자원봉사협의회라고 좀 열어놔야만 나중에 또 개인이 협의회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체가 아니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개인이 그냥 1인이 협의회에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신분으로도 충분히 협의회에 예를 들어 변호사도 들어올 수 있고요, 단체가 아니더라도.

아니, 그건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협의회는 기본적으로 단체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현행 조례 5조2항을 보시면 협의회는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나.

그건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명칭은 단체협의회가 맞지요? 단체협의회에서 단체에 관한 것을 논의를 하거든요. 개인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건 임원이라든지 이런 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협의회라는 건 단체 자체입니다. 거기에 임원은 또 별개의 사항이고 그런 건데 그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7조에 우리는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조에는 위탁하고 있는 것 맞지요? 직영은 안 하고 그지요?

예.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우리는 이 기간 안에 날로 정합니까?

예. 행사를 릴레이 봉사하고 자체 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대회도 하고 현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정한다 하는 이 단어를 좀 풀어놔 줘야 될 것 같은데, 설정한다 그러면 해야 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고 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역시 명시가 돼 있어서 그런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국에서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안 하잖아요. 12월 5일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날 전국적으로 딱 합니까?

예.

이 날짜에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날짜가 바뀐 것 같은데, 아무튼 10조 삭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가 다 공유되어서 문제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3조에 지원이라는 단어를 넣어버리면 13조하고 11조가 필요 없어지는 것하고 그다음 5조에 자원봉사단체를 넣는 것하고 방금 협의회에 개인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이것 전체를, 제가 항상 보면 여기서 뭐 하나 나오면 그냥 짜깁기하지 말고요. 짜깁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틀이 안 맞는 거라. 틀이 안 맞는데 보면 뒤에도 또 있습니다. 전체 틀을 갖춰서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 조례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조례 제정, 개정 때 위원님 말씀처럼 세심하게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는 또 우리 계장님과 실무자들한테도 물어봐서, 실무자들이 잘 압니다. 잘 알고 하니까 계속 다른 구에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그런 행태로 얘기할 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것도 분명히 누군가 한 사람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건데 복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수가 많아지면 눈치 보기 바쁘고 근본적인 건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런 조례를 봤을 때는 허무함까지 느껴요. 안 맞는 그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 위원님, 앞으로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신범식위원님.

각 협의체에 실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 1명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직원은 상근직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간사가 있는데 간사라는 명칭을 직원으로 바꾸는데 아마 간사라는 말이 일제 강점기 때 용어가 돼서 점차 간사라는 걸 직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조에서 말하는 예산 보조와 별도의 사무공간 지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사무공간까지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현재 청사 여건상 그렇게는 지원이 어렵고 대신 안에 운영비 같은 것은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공간 별도 확보는 오랜 시간을 두고 여건이 성숙됐을 때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무공간 지원하고 관련이 된 불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데 그런 걸 가급적 배제를 하고 또 우리가 위원회를 40명씩이나 이렇게 구성한다는 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는 한번 위원이 되면 장기적으로 계속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지난번 행감 때 개선토록 요구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회원이 한 번 정해지면 장기적으로 계속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지난번에 행감 때 요구한대로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 이상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중복자 그리고.

3개가 아닌데 우리가 2개로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국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정비를 충분히 하셔야 될 텐데.

2개까지는 괜찮은 걸로.

2개까지는.

예. 맞습니다. 3개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실무대표협의체 구성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복지 쪽에 우리가 인원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 우리가 근접성이 되는 사람을 좀 위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사회적으로 이름이 조금 있다고 해서 갖다가 하니까 깊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에 보조해 주는 게 제일 문제가 아까도 자원봉사자 이야기 했지만 결국에는 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면서 개인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제대로 지원이 안 가고 이러니까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 조금 실무적인 것에 가까운 사람들 쪽으로 위원회를 하면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발굴을 하고 부정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통장을 했다든지 부녀회장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측근 쪽으로 가는 위원회 구성이 되니까 상당히 실질적이지 못하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협의체에서 보장협의체로 조례가 개정이 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장협의체 공동대표에 대해서 구청장이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과장님은 각 구에 전부 다 하는데 우리는 또 안 할 수 없다 이래 되는데 이 조례를 쭉 보면 구청장의 자문기구입니다. 구청장이 자문할 수 있다, 그죠?

예.

자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공동대표가 되면 자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내용들을 제대로 하나하나 다 따지기에는 어렵고 구청장이 협의체의 감독기관입니다. 감독기관인데 구청장이 거기서 공동대표가 됨으로 인해서 감독기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유명무실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가. 구청장에게 보고도 해야 되고 내용들이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구청장 자문도 해야 되고 그런데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인데 자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감시감독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다른 데 하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8개 구․군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중구는 그래도 대구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정보도 빠르고 시내에 있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할 때마다 다른 구․군을 살펴서 거기에 따라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답답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또 다 하니까 따라 가야 된다는 그런 건데 그런 건 우리 의회에 좀 넘기세요. 넘겨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바로 잡을 건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위원장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강력한 권고사항도 있고 전국 공통사항이고 또 복지부에서 권고한 사항들이 지자체에서 제대로 안 지켜지면 향후 여러 가지 평가에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조례를 보면 권고사항을 가지고 딴지를 건다 그러면 그 사람 사표를 내야 됩니다. 큰 월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공동위원장으로 구청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정책결정기구가 아니고 심의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역할들을 할 수 있고 문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구 복지에 심의하고 자문기능을 하려면 아무래도 자치단체장이 그만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으로 그렇게 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구청장이 관심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구청장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데 한다고 이걸 따라하지 마시고 맞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서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따지려니까 여기서 구청장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다 무난합니다, 어느 정도. 옛날에는 구청장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겠죠. 2005년도부터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다 전문가한테 맡기고 구청장은 구청 큰일에 도모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까지 쫓아다니면 언제 구청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살펴주세요. 안에 내용까지는 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 제5조 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쭉 보면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제6조에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2항에 쭉 보면 대표협의 체 공동위원장이 쭉 가다가 임명 또는 위촉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결국 공동위원장이 강제규정이나 다름없잖아요. 안 제5조에는 둘 수 있다. 안 제6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건 강제규정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용어가 안 맞잖아요. 한번 살펴보시고 안 제13조 회의운영 등 제3항에 쭉 가다가 출석위원 과반수 있고 안 제14조 회의록에 보면 회의록 제1항제2호에 보면 출석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가 통일이 안돼요. 위에 13조에는 출석인원이고 14조에는 출석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죠?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 회의록 1항2호에 보면 출석위원으로 되어 있고 13조3항에는 출석인원으로 되어 있고 이걸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 그 용어가 지역사회보장으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관련되는 다수 조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아직도 있습니다. 있을 경우에 이 조례 개정 시에 다른 조례에 있는 용어도 함께 개정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한 번에 개정해 버리면 과장님도 편하고 실무 하는 계장님들도 안 편하겠습니까? 너무 많지요, 용어가. 옛날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 개정 시에 일괄적으로 한번 개정을 하는 게 안 맞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활동 조례 관계에서 설명을 드릴 때에 그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보면 법이나 시행령에서 그대로 옮겨온 게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추후에 좀 조정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례 5조 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표협의체 구성 운영과 6조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은 이렇게 양분되어 있죠?

예.

각각 다르다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는데 법 제41조3항 내용에 보면 4호에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5조2항 부분에 1호부터 4호 부분까지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누락이 되더라도 법에 있는 사항은 상위법이니까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옮기려면 확실히 옮겨야 되고 아니면 법에 있는 사항들은 조례에 옮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 5조2항 본문에 당연직위원으로서 구청장, 복지문화국장, 관계 실무자가 당연직위원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예로 타 자치단체 조례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및 대표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부구청장, 복지문화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이렇게 부구청장이라든지 복지문화국장이라든지 관계 간부님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하는 건 저도 좋은데 구청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된다는 이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에 보면 우리 조례 6조제1항 내용도 시행규칙에 위원의 인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용한 타 지자체 조례를 인용하면 이 지자체는 60여만 명이 되는 구인데 실무협의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법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규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다 보니까 10명 이상 40명 이하 이렇게 둘 수 있다, 물론 그 범위 내로 조정하는 건 사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5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40명 이하니까 그 범주에 속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범위가 포괄적이고 60만이라는 지자체가 있는 구도 30명 이하로 명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인용을 한다 그러면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을 선임한다든지 좀 범위를 축소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운영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13조에 보면 회의의 운영 등이라고 되어 있고 조례 제5조에 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를 하니까 13조는 회의의 운영 등이라고 해서 회의의 주된 구체적인 내용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된 것 같고 5조 대표협의체 구성 운영은 협의체 구성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회의의 운영 같으면 대표협의체에 회의를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축된 단어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개정 시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 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안 제3조를 보시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보면 14가지가 있고 15번째에는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할 경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몇몇 경우에 확인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싶은데 과연 14가지를 다 확인을 해서 하면 말 그대로 긴급복지지원법인데 진짜로 절박한 순간에 지원을 하는 조례인데 14가지를 다 확인을 해서 했을 때에 과연 현실에 맞겠나 아니면 좀 간소하게 포괄적으로 하면 더욱더 신속하고 빠르고 그렇게 지원이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긴급복지지원법이라고 하는 모법에 이미 위기가정에 대한 사유를 갖다가 딱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구에 가지고 있는 구마다 환경들이 다를 것이라고 아마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각 구의 형편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긴급복지지원법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복지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공고했을 때에 중부경찰서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우리 중구에도 이런 사항들이 있다고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고 한마디만 하면 다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열거한 것은 그만큼 위기에 처할 경우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특별히 조례에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탁월한 행정수행능력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복잡하면 실제로 수혜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사실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들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이 됐으면.

알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조사이기 때문에 혹시 라도 위원님 중에서 이런 위기가정에 처한 가정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전화만 주시면 바로 가서 지원하고 후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선지원 후심사잖아요. 과연 그러면 후심사를 했을 때에 지원받는 분이 적정하지 못할 경우에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환수를 합니다. 하는데 카테고리를 우리가 막 함부로 들이대지는 않고 정말로 의도적으로 혹은 거짓말로 해서 우리한테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이래 한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거의 없습니다.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쪽에는 긴급으로 처리하면서 아까 오위원이 물었는데 환수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쪽으로 해서 돈을 받은 사람, 환수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받아요?

당연히 그런 분은 못 받죠.

환수를 선지급 후 한다니까 그리고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없지요?, 조사를 했을 때에.

그런데 우리가 후에 조사를 하면 금융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하거든요. 간혹 은행에 충분히 돈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없다고 한 사람은 정말 가끔 한 번씩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본인도 스스로 인정을 해서 돈을 도로 돌려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서 빼돌려 놓고 나서 그걸 받으면 그건 어떻게 받을 길이 없잖아요.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모든 장치를 했으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면.

수사 대상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보통 3개월입니까?

3회.

3회?

3번까지.

그러면 개월로 보면 3개월. 월로 합니까? 안 그러면.

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매월 월에 1회씩 나가니까 3회, 3개월 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법에도 거의 3개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3백만원 한도인데 2번까지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다쳐서 하면 가능한데 동일 부위에서 계속하면 안 되고 세부적인 법들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 3번까지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까? 3개월 주고 나면 또 재요청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계속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를.

연계해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또 하지요. 시에서 보면 현수막 많이 걸어요. 그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별도입니까? 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연말 되면 현수막 걸어놓고 그런 게 있어요.

시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긴급복지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중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중복되는 건 저희들이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전산에 이미 걸러졌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그렇게 못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하고 구에서 하는 거 어느 게 유리합니까?

시가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시로 하는 게 맞겠네요.

예. 맞는데 그 사람형편에 따라서 이 사람이 20만원 정도면 위기가 벗어나겠다 아니면 50만원 있어야 위기에서 벗어나겠다 하는 건 담당사회복지사들이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걸어가면서까지 지원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이 되면 이건 과잉복지가 될 수 있거든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그게 되는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대상자를 시로 추천하면 시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대상자가 시에 직접 가서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구에도 할 수 있고 시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신청자는?

예. 시로 가는 건 우리가 또 걸러야 되고 구로 오는 건 당연히 저희들이 알 수 있고.

그러면 중복은 거의 없겠네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를 하는데.

이건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를 대신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9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김영숙부의장님이 현재 생활보장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영숙 부의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례 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렇게 해서 15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두루뭉술하게 각 호에 표기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12호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렵고 13호는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렵고 이런 분들이 과연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맞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생계가 어려워지려고 사전에 이렇게 준비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허용하는 한계가 너무나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로 지원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로 지원하고 과장님 백으로 지원하고 계장님 백으로 지원하고 지원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그야말로 긴급지원입니다. 불이 나서 집이 소실이 되었는데 지원해야 됩니다. 당장 다 탔는데 그야말로 긴급입니다. 이 조례가 없어도 기존 지원이 되고 있었죠, 이런 부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과다하다고 해서 생계가 어렵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가 있다고 해서 생계가 어렵고 돕는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중구청에 예산이 거덜 나서 다른 사업을 못합니다. 쉽게 연중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9월 정도 되어서 예산이 바닥나면 여기에 14가지 안에 드는 경우도 지원하는데 똑바로 지원이 안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궁핍한 살림을 운영하다 보니까 1백만원 줄 것도 50만원만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의위원회라든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예를 들어 30가지나 50가지가 되더라도 별표에 별도로 명기를 합니다. 명기를 하면 우리가 모 조례에 보면 100여 가지가 되는데 몇 페이지를 조례에 다 명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이라든지 또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없애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호에 있는 그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것도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가 없던 사항 같으면 사실상 명기하면 맞고 이런 포괄적인 부분이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예를 들어 누구의 힘에 빌려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도 어떻게 보면 없애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조정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말씀하실.

긴급복지는 생계가 어려운 경우지만 우리가 재산하고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 같은 경우는 1억3,500, 금융자산 5백만원 생계가 어렵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고 긴급복지지원은 참고로 국․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지만 내가 보니까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복지지원을 할 때에 보면 거의 다 사인으로 서명을 받는데 우리가 긴급복지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조항을 보면 서면으로 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느꼈는데 앞으로 서면으로 어쩔 수 없으면 재난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데 신용불량자, 채권에 의한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선지급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선지급 후 하니까 이건 내가 사인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위원회를 거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급심의를 하는 거고 다 심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심의 없이 다 줄 수 있습니다.

그거야 그렇지. 지금 다른 긴급복지라든지 내용을 보니까 서면으로는 안 되고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보니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걸 본위원이 위원이니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