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자전거등록 업무는 법상에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다 구·군 기초단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NFC에 대한 것은 등록을 가지고 있는 기초단체에서 전체 우리나라에서 보면 몇 개 단체가 하고 있고요. 중구에서도 기초단체에서 당초에 시행을 했습니다. 중구에서 시행할 때는 보험관계를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보험을 지급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했고요. 그리고 지금 남구에서 올해에 지금 현재 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FC 그것도 남구에서 등록을 전부다 하는 조건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계획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록업무를 전체 기초단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체 구·군에서 조례가 전부다 우리 시와 같이 조례가 개정돼야 될 걸로 봐지고요. 그다음에 구·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회의소집도 11월까지 하도록 해서 거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울산시 5개 구·군을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말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축하면 예산절감이나 효과적일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지금 자전거 등록이 서울 노원이나 상주 가보면 2%, 0.6% 정도 되거든요. 시민들이 자전거를 사는데 등록하러 구까지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전거를 사는 곳에서 등록을 한다든가 이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저희가 해서 지금 남구에서 우선 추진합니다. 나머지 4개 구가 별도로 추진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가질 않죠.

알았습니다. 남구 좀 하는 것보고 나머지 4개 구가 확대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안 하도록,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대호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지금 연료절감장치는 5개 회사는 연료절감장치를 다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를 하면 80%는 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U그룹이라고 하는 데가 울산, 남성, 유진, 한성 이것은 완료하였고 학성은 그전부터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5개 업체가 전체의 80%를 넘습니다.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4개 회사도 금년 들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버스사고율은 저희들이 매년 상주의 교통안전공단에 체험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험교육을 시행한 결과 그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하니까 ‘울산시가 사고율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더라.’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위원님께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별로는 나온 게 없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하는 게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누구누구 이렇게 설문조사 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했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나옵니다.

그게 하면 저희들 1억 8000만 원 정도는 낮출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통건설국 버스택시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요금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를 하신 걸로 아는데, 대중교통과는 저는 항시 고생하는 과라는 걸 익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저는 정회해서 보류시키려고 할 정도까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려오면서 요금 딱 정해서 한 가지 가져와서 ‘너거 이거 듣고 해라’ 하는 거나 한 가지거든. 명령입니다. 그런 것은 하면 안 돼. 세금이 많이 물어서 시민이 더 많이 낼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 시 재정이 많이 가서 시민한테 혜택을 줄 것이냐, 서너 가지 안건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가져와서 위원들한테 ‘이러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질의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하나 딱 가져와서 뭐하는 것입니까? 공갈치는 거죠. 이것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버스회사나 시민들한테 우리 위원들이 질타 당한다 말입니다. 공갈치는 거거든요. 너거 안하면 안 된다는 공갈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건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버스업계들도 급하기 때문에, 유류요금을 못 내서 압류를 당하고 사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기 때문에 보류를 오늘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런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물론 용역을 해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의 권한을 다 가지고 뭐 하러 옵니까? 왜 오는 겁니까? 의회에 왜 청취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걸 집행부하고 무엇을 의논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것을 만들 때 연구해서 오시는데 이것 하나 딱 보고 그냥 말씀만 하시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버스요금이라는 것이 고무풍선하고 같아가지고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불거지고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불거지는 겁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는 어느 방송사에서 전화가 왔는 걸 용역결과가 잘 됐다면 시민부담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걸 줄여주는 것도 괜찮다하는 답변을 했어요. 왜 그러냐 질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내버스를 안 탄다는 이유는 요금이 10원, 20원 비싸서 안 타는 게 아닙니다. 100원짜리 동전 요즘 돈 취급 안 합니다. 애들 줘도 안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타는 게 아니고 뭐냐, 내가 이 차를 타면 서민이 될까봐 자존심 상해서 안 타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거리가 멀어서 많이 둘러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이것을 타고 직선으로 가면 10분 만에 가는 거리를 버스를 탈 것 같으면 어디 다른 데로 골짜기로 둘러가니까 30분이 걸리니까 시간상 못 타는 경우도 많다 말입니다. 그게 50%의 요인이 거의 반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돈 100원이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혁신도시에서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온다, 또 KTX역에 간다, 그 버스가 온 골목을 둘러서 택시나 내 차를 가져가면 10분 거리에 가는 것을 한 시간 둘러오는데 그 버스를 탈 수가 없다 말입니다. 시간상, 할일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료승차하는 분들은 탄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고 그냥 무료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타고 가는 그런 분들은 타지만 그냥 내 일이 쫓기는 사람들은 탈 수 없다. 그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선버스가 다니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본 버스는 중앙로로 가고 안에 있던 사람을 바깥으로 데려다놔서 여기에서 환승시켜서 나가는 것 그러면 시간단축이 되는 것 그 목적도 크다는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 전반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더 클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라든지 버스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법, 내가 알기로는 코미디언 송해 씨라는 분이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서울의 지하철은 너무 잘 되어있다. 지하철 환승할 줄만 알면 정말 잘 되어 있다. 그게 뭐냐 그 사람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연예인인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편리하고 그다음에 너무 ‘아, 저것은 서민의 차’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버스는 이제는 보통 사람도 탈 수 있고 돈 있는 사람도 탈 수 있다.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하는 이미지로 바꾸어줘야 손님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유류 때문에 준다? 천만의 말씀, 돈 100원 올라가서 줄어든다? 아닙니다. 절대 그것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더 연구해야 된다. 저는 이런 부분이 더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다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3호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 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