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대관료를 인상하는데 있어서 문화예술회관하고 비교했을 때 헤베(㎡)당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헤베(㎡)당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 같은데 대공연장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반행사를 하면 15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하고는 비교를 좀 해서 우리가 좀 싸니까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울산문화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는 비교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이런 게 싼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4시간 기준으로 해서 5만 원 같으면 싼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활용도로 봐서 그래도 인상은 하되 어느 정도의 울산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걱정이 되는 것이 대관료 납부기한을 정비하셨지 않습니까. 40일→10일까지,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예약문화가 상당히 불안정한 예약문화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10일로 했다가 그 10일 정도 돼서 취소를 했다. 이러면 만약에 10일 안에 여기에 대관이 안 되면 대관이 비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아니 대관을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금액을 10일전까지 납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약금액은 물론 내겠지만, 그런데 10일 전 정도 돼서 취소를 했다. 그러면 예약금은 받아놨겠죠, 예약은 됐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대관료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일 안에 대관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예약금 외에 나머지 부분만큼은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든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를 예측해서 자기들이 대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0일은 제가 생각할 때 는 너무 짧다. 왜냐하면 우리 박물관에서도 취소가 되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10일은 최소한도로 20일이라든가, 현행40일의 반일을 해서 20일, 그러면 우리도 20일이라는 기간을 가지니까 그 안에 대관을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10일은 사실상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40일에서 20일로 이렇게 좀 완화를 하더라도 좀 긴 시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약해 놨다가 취소해도 ‘아이고, 우리는 시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쓰고 싶은 사람이 못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10일 같으면 박물관에서 준비한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20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그 사실을 제가 준비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특히 연말이라든가 성수기 때만 몰려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야 이런 일이 없지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아까 해약금도10%, 해약금 10%도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개정할 때 좀 올려야 되고요. 이런 예약문화에서 예약했으면 자기들이 정말로 저거 아니면 그날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어떤 규제개혁보다도 규제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개혁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규제가 엄격한, 예약문화에 대한 엄격한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면 우리나라 식당 예약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그 약속을 안 지켜서 식당에 가면 전부다 준비를 다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30분 전 돼서 못 하겠다고 전화가 와서 그러니까 거기에도 나름대로 피해를 입고 있다 라는 그런 것이 많은데 이제 우리 이런 기획전시실도 그런 것은 탈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한 번 기회가 되면 전체적으로 대관료의 환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제대로 된, 이런 것은 우리가 규제가 아니고 규정이죠, 규정. 그 규정을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해서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유상기증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례비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주고 구입 한 사례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기증했는데 사례를 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지금까지, 관장님이 오시기 전일 텐데 혹시 그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사례비를 책정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물평가위원회는 우리 박물관에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박물관에 있는 분들의 구성원들은 대략적으로 유물 전문하시는 분들이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산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것하고 또 다른 중앙위원회에서 평가한 것하고 평가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지금 언론에 나왔듯이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경우에는 소장자는 1000억 원을 달라, 1000억 원만 주면 국가에 귀속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유물을 기증하면서 내가 봤을 때에는 이게 10억 원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기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1억 원 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뜻이 안 맞으면 우리가 기증을 안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받으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유물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대한 20%의 사례비를 주는데 보험평가액을 다시 평가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유물평가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결정이 되면 보통 차량이라든지 일반적으로는 구입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보험으로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유물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유물평가액은 10억 원으로 결정이 됐지만 보험으로 할 때는 그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이게 다르게 책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기증유물에 대한 보험평가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