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병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개정되어지는 과정에 보니까 무료관람은 확대시키고, 그죠?

예.

대관허가 제한도 완화되어 가는 것 같고요. 대관료 감면 등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굉장히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박물관 시설 대관료만을 인상을 시키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시설 대관료 인상에 관한 문제는 인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 관내에 있는 유사 시설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잠시만요. 다른 시․도하고의 형평성입니까?

울산입니다.

울산 관내에 있는 박물관들하고의 형평성.

박물관, 미술관 또 이런 회관 같은 시설들의 대관료가 들쭉날쭉하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일괄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형평성을 맞추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어 보니까 저희가 적은 부분에 해당하고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인상이 된 것입니다.

울산에 있는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울산박물관이 약했다. 그래서 인상을 시킨다. 형평성 관계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즈음 근래에 박물관이 방문자 수라든지 시설대관 이용률은 지금 해마다, 근래에 3, 4년만 비춰본다고 할 때 이용자수, 시설대관 이런 것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예, 증가하는 추세고요. 작년도에 관람객이 그 전년도 세월호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표를 상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박물관에서 정해 놓은, 혹시 금년도에는 몇 명 정해 놨습니까?

저희가 지금 15만 명 정해 놨거든요. 15만 명은 달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폼페이전은 관람객이 어땠어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잘 나갔는데 메르스 때문에 완전히 단체라든지 일반인들이 거의 절벽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예상 관람인원은 못 채웠습니다. 그러나 평균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관료 인상, 인상금액보다는 시에서 박물관 이용, 활용하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물관이 대관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공공시설물 활용면에서 본다면 대관료를 인하해서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것도, 그리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박물관을 방문하고 시설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 봐요. 물론 대관료 조금 인상했다고 해서 이용객들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시민들의 재산인 이 박물관을 보다 많은 시민들과 그리고 외지인들도 많이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13호에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예술인패스를 소지한 사람”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술인패스라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패스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통과한 예술단체의 정회원이나 예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예술활동 하는 자, 혹은 박물관의 큐레이트, 학예사 소지자나 문화예술교육사라고 있습니다. 박물관장, 이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신청을 하면 예술인카드를 줘요. 그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요금을 하는 문화예술기관에 30% 정도 할인금액으로 입장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문화예술인카드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1만 5000명 정도가 카드가 발급이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울산박물관 큐레이트들은 전부다 발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울산 관내에 몇 분이 받았는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국에 1만 5000명 같으면 몇 분인지 정확한 파악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울산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

아무튼 예술인 예우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대관료를 인상하는데 있어서 문화예술회관하고 비교했을 때 헤베(㎡)당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헤베(㎡)당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 같은데 대공연장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반행사를 하면 15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하고는 비교를 좀 해서 우리가 좀 싸니까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울산문화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는 비교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그런 것이 문화예술회관하고 형평성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당사용료가 1회4시간에 5만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술회관이나 울산시내 각종 강당이라든지 유사시설의 평균보다 훨씬, 반액 밖에 안 됐습니다. 52%, 그래서 그것을 10만 원으로 인상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게 싼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4시간 기준으로 해서 5만 원 같으면 싼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활용도로 봐서 그래도 인상은 하되 어느 정도의 울산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걱정이 되는 것이 대관료 납부기한을 정비하셨지 않습니까. 40일→10일까지,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예약문화가 상당히 불안정한 예약문화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10일로 했다가 그 10일 정도 돼서 취소를 했다. 이러면 만약에 10일 안에 여기에 대관이 안 되면 대관이 비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박물관측 사정에 의해서 사용을 못할 경우, 또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대관신청한 사람들이 못 쓸 경우에는…….

아니 대관을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금액을 10일전까지 납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약금액은 물론 내겠지만, 그런데 10일 전 정도 돼서 취소를 했다. 그러면 예약금은 받아놨겠죠, 예약은 됐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대관료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일 안에 대관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예약금 외에 나머지 부분만큼은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대관은 위원님께도 수차 말씀드렸지만 이게 영리차원이 아니고 시민의 원활한 문화활동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에는 그런 경우에도 전액을 다 돌려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최소한의 패널티, 10%입니다. 그러니까 4시간짜리 10만 원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틀이나 하루 전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1만 원은 떼고 9만 원은 돌려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하고 다 부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관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그 날짜에 쓰고 싶었던 사람들이 선점해 놨다가 갑자기 안 오는 경우, 또 저희들끼리 검토한 내용인데 악의적으로 계속 여기 저기 예약을 해 놨다가 직전에 가 가지고 돈 1만 원씩 물어내고 그만 둘 사람들도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를 예측해서 자기들이 대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0일은 제가 생각할 때 는 너무 짧다. 왜냐하면 우리 박물관에서도 취소가 되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10일은 최소한도로 20일이라든가, 현행40일의 반일을 해서 20일, 그러면 우리도 20일이라는 기간을 가지니까 그 안에 대관을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10일은 사실상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40일에서 20일로 이렇게 좀 완화를 하더라도 좀 긴 시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약해 놨다가 취소해도 ‘아이고, 우리는 시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쓰고 싶은 사람이 못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10일 같으면 박물관에서 준비한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20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 조례의 개정인데 사실 이게 중앙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4, 5일 전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4, 5일은 우편물이 도달하는 시간도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10일로 했던 내용인데 이게 규제개혁심의법에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어디에서요?

중앙에서 규제개혁을 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지적해서 내려 온 사항입니다. 40일간은 너무 그렇다 해서, 그래 가지고 4, 5일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4, 5일 하다보면 문서 만들고 왔다갔다 한번 해도 시간이 걸리고 도저히,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열흘로 연장해서 규제개혁심의 쪽하고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 사실을 제가 준비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특히 연말이라든가 성수기 때만 몰려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야 이런 일이 없지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아까 해약금도10%, 해약금 10%도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개정할 때 좀 올려야 되고요. 이런 예약문화에서 예약했으면 자기들이 정말로 저거 아니면 그날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어떤 규제개혁보다도 규제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건데요. 행사를 고의적으로 시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자기들 행사 계획했다가 취소하는데 10만 원 다 환급을 못 받아도 사실은 행사를 취소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과연 그렇게 패널티 액수를 많이 높여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그게 못 할 행사를 억지로라도 할 행사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서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은 중앙에서 일괄해서 자치단체나 혹은 문화예술기관들의 불합리한 그런 규제가 있는가 해서 협의가 됐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렇게 정해 왔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개혁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규제가 엄격한, 예약문화에 대한 엄격한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면 우리나라 식당 예약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그 약속을 안 지켜서 식당에 가면 전부다 준비를 다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30분 전 돼서 못 하겠다고 전화가 와서 그러니까 거기에도 나름대로 피해를 입고 있다 라는 그런 것이 많은데 이제 우리 이런 기획전시실도 그런 것은 탈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한 번 기회가 되면 전체적으로 대관료의 환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제대로 된, 이런 것은 우리가 규제가 아니고 규정이죠, 규정. 그 규정을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자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많이 토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위에서 심의해 주는 것을 저희가 따르겠지만 문제는 중앙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는 것을 한번 내용을 감안해 주시고, 또 설령 이대로 시행을 했다가 정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재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해서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개정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대관 4시간 기준 10만 원이면 시간당으로는 이게 2만 5000원인데, 대관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객들 아무 단체, 아무 공연 다 대관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여러 가지 허용범위를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는데 다 없애버리고 영리목적으로 하는 상업성, 사람 모아놓고 물건 팔고 한다든지 아니면 상업성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배제를 하고, 모든 친목모임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일체를 다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좌석수가 어떻게 됩니까?

200석 조금 넘습니다. 강당입니다.

회의나 세미나 이런 것으로는 다 허용이 되고, 기타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가요제를 한다든지 실버 이런 거,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제가 허가를 친목도 집어넣었는데 잔치가 친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기타 공익상 불합리하다고 그러는데 공공기관에서 잔치하는 것이 공익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아마 제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관기준 나중에 팩스로 하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0석 정도 되네요?

220석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유상기증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례비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주고 구입 한 사례는 있지 않습니까?

구입은 당연히 돈을 줘야죠.

지금까지 기증했는데 사례를 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지금까지, 관장님이 오시기 전일 텐데 혹시 그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사례비를 책정했습니까?

조례에 20%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마 박물관 자체 학예관들이 모여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절차를 이번에 개정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물평가위원회는 우리 박물관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박물관에 있는 분들의 구성원들은 대략적으로 유물 전문하시는 분들이겠네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산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것하고 또 다른 중앙위원회에서 평가한 것하고 평가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박물관 자체 학예관들이 참여를 하고 또 하나는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을 하게 됩니다. 그 방면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하는 분들이 와서 전국적인 소위 유물의 시세를 알고 있는 분들이 오게 됩니다. 저희 박물관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유물을 다 잘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그것이 유통되는 시세, 또 문화재가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외부에 상당히 고명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지금 언론에 나왔듯이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경우에는 소장자는 1000억 원을 달라, 1000억 원만 주면 국가에 귀속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유물을 기증하면서 내가 봤을 때에는 이게 10억 원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기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1억 원 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뜻이 안 맞으면 우리가 기증을 안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상기증을 전제로 했으면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기증을 못하는 것이죠.

안 받으면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훈민정음 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문화재나 유물이 울산에도 개인이 소장한 소중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 안 된 상황이지만 있을 수는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기관에서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유물이 등록이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개인 자산하고 똑같은 것이라 파악 할 수 없죠. 그런데 대략으로 우리 연구자들이 누가 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략은 파악은 하지만 그것을 공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물론 저희가 다 알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물분과위원회 이게 지금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들은 주로 울산 관내에 있으시는 분들인지? 그리고 관장님도 거기에 같이 위원회에 장으로 참여합니까?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요. 운영위원회 지금 16인 이내인데 저희가 14명으로 현재 편성 돼 있고요. 대개 반 정도가 전시분과하고 유뮬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관내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부산이나 경주 쪽에 계시는 분도 있고.

외부 인사들도 계시고?

예, 그분들은 거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보통 특별한 경우에 위원회가 열립니까? 정기적으로 연 몇 회 이렇게 열립니까?

정기적으로 열어야죠. 그런데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다달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하나는 특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장님을 통해서 소집을 해서 심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례는요? 위원회가 열릴 때.

위원회수당이죠. 회의수당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압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뺏기고, 위원회가 연례적으로 평균 몇 번 정도 열립니까?

저희가 사안에 따라 좀 다른 데요. 사안이 있을 때는 좀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정례적으로는 운영위원회를 최소 두세 번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분과를 둔 이유는 그때마다 그것을 자주하기 위해서 분과를 뒀기 때문에 분과별로는 좀 더 앞으로 활발하게 소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감안해서 30만 원이 회의참석수당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분들은 그 정도는 지불을 해야 그 사람들도 의욕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지 않겠느냐, 멀리 있는 분들하고, 지역 내에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이야 금방 오면 되지만, 그것은 차별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유물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대한 20%의 사례비를 주는데 보험평가액을 다시 평가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죠?

유물이 들어올 경우에 앞으로 그 유물이 대여도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애시당초 보험평가액을 정해 놓으면 거기에 기준해서 뭐든 하게 됩니다. 가령 제가 가지고 있는 유물을 서울중앙박물관에서 빌려간다고 할 때 그때그때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보험평가액을 정해요. 그것을 통보해 주면 거기에서 보험료를 정하게 됩니다. 원래는 안 했는데 지금 중앙에는 외부에서 다 그러거든요. 처음에 최초에 물건이 들어 올 때 보험평가를 해서 일종의 말하자면 재무관리에 가격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기는 안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유물평가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결정이 되면 보통 차량이라든지 일반적으로는 구입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보험으로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유물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유물평가액은 10억 원으로 결정이 됐지만 보험으로 할 때는 그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이게 다르게 책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입 유물은 당연히 구입단가가 있으니까 가격이 나오지만 기증유물은 보상금 준 것만 액수가 나오거든요. 나머지 무상으로 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험평가를 같이해서…….

기증유물에 대한 보험평가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