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강대길 의원 발언
대길
강대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88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문 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종문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허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다른 것은 다 검토해 보니까 별사항이 없는데 대상사업의 범위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을 만들 거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만들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만들어서 쓰셔야 됩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이라면 어떤 말씀입니까? 전혀 와닿지가 않거든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특히 교직단체가 주관해서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수-학습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연수도 하고 생활지도 또는 특수교육 등 그런 분야에 연구나 교육자료를 개발하거나 연수하는 이런 사업들을 통칭해서 전문성 신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 이런 것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거의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그래도 방금 말씀드린것은 교원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것이고 이 학생 교육활동 사업은 직접 학생들이 글짓기 대회를 한다든지 그림그리기 대회…….
병원
문병원위원
동아리활동 위주네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동아리도 들어가고…….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보면 되네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이것은 우리 교직원들체육대회, 1년에 한 차례씩 하고 또 교직원들 하계휴양소를 마련해서 서생 진하해수욕장에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하여튼 우리 울산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수혜를 받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주로 이 부분 3항의 경우에는 거진 하계캠프나 이런 쪽을 말씀하신다 그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대회…….
병원
문병원위원
심신수련, 단련 이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구대회라든지 또 교직원들만 하는 스크린골프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이 교직원 대상은 전체입니까, 아니면 동아리 형식입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이것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총에서 할 때는 교총회원들을 하고 또 전교조나 자교조는 전교조나 자교조 자체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전체 교직원수에 비해서 참여율은 몇 % 정도 되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하계 배구대회 같은 경우는 특히 초등·중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초등에 보면 각 학교마다 예선대회를 치러서 거의 결승전 가까운 8강전부터, 전례를 들면 동백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것은 전체 교직원들 대상의 참여율이 몇 % 됩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 사업대상이 보면 전 교직원 상대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참여율을 좀 높일 필요성이 있겠네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그렇죠.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해야 어떤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지 않겠습니까? 45% 같으면 과반수가 안 된다는 것인데…….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좀 적죠.
병원
문병원위원
최소한 5, 6십% 이상은 가야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면 밀한 검토를 해서 어떤 세칙이나 세부사항을 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무 위원님.
종무
김종무위원
국장님, 우리 노동조합도 교직단체에 해당이 됩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교직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교직원 노동조합이 몇 개가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떤 것, 어떤 것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있고요. 그러니까 통칭해서 전교조가 있고 그리고 자유교원조합이라고 해서 자교조라고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지금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전교조는 약 1200명에서 1300명 가까이 되고요. 자교조는 100명 선 조금 아래, 7, 8십명.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자교조가 훨씬 적네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전교조도 이제 인정을 다 해 줍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어차피 노동조합 설립취지에 맞고 운영을 제대로 하는 거니까 조합원수와 관계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넘어가죠. 정의에 제2조에 보면 “교직단체”라고 해서 명시되어 있는데 아까 말했던 단체가 2개라 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교원단체와 노동조합하고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교총하고 그다음에 자교조 들어가 있고, 그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전체 교원이 몇 명이죠? 한 9000명 되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한 9000명 가까이…….
대길
강대길위원장
한 9000명 되면 여기에 보통 교직단체라고 해서 포함이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아닙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이 단체에 포함이 안된 교직원들은 여기에 상관이 없겠네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문호를 열어서 예를 들어서…….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무튼 전체 9000명 정 도에 지금 지원되는 인원 전체를 파악하면 한 2000명 정도도 채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문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런 보조금 조례가 나가게 되면 전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해서 아무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점방법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