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광산 제1선거구 이정현 의원입니다. 우리는 2,300여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철학을 배웠고 또한 공자한테서 인간의 도리를 배우듯이 교육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효과는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량하나 길 하나는 잘못되면 다시 곧바로 고치면 되지만 교육이 무너지면 개인의 행복은 물론 이 사회가 붕괴되기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계라고도 했습니다. 그만큼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듯 그 자리에서 당장 효과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광주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중심은 학생입니다. 시교육청의 모든 정책은 학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정신이 변화와 혁신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빠진 정책과 이념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희망과 믿음의 광주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육청 소관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의원요청에 의한 원문 게재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교육감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50만 광주 시민들한테 지금까지 해 온 광주시 교육행정에 대해서,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은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최소한 일정을 조정을 해서 오늘만큼은 이 자리에 의사일정 변경이 없이 저희들이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 알권리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소홀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대내외적인 중요한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150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시정질문이 있는 날은 다른 일정을 잡아주시지 말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 기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다하면 교육감께서 소통하는 의미에서 최소한 의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리든, 의장님을 직접 만나서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지금까지 작은 것이라도 혹시 소홀하게 느낀 것은 없는지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길을 어떻게 가게 할 것인지 지금쯤 서로 함께 고민하고 더 큰 지혜를 모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력과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교육청의 무궁한 발전과 우리 학생들의 앞날에 밝은 희망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항상 광주 교육의 방향과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광주교육청 측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3, 4, 5세 무상보육을 약속하고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 떠넘기기로 지방교육재정을 위기로 몰고 있고 또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사회 갈등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과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중단을 위해 공동선언문 및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교육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시 교육청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광주교육이 한 단계 더 높은 도약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2건은 제가 답변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의사일정에 혼선과 차질이 있게 된 점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5일 여수에서 있었던 교육감협의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총회 다음에 간담회를 하는데 강원도에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의 의사일정도 감안해서 결정을 하려고 의견을 냈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형편도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하지 않고 의회에 참석을 할 요량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만, 이후에 더 긴급한 여러 현안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참 불편을 끼쳐드리고, 의회의 의사일정에 혼선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후에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사회가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율성과 다원성, 다양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존중과 배려 속에 다양한 가치가 상생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획일적인 사관으로 역사를 주입하는 국정교과서 발행은 누가 보더라도 독재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주장만 달달 외우게 하는 주입식, 암기식 교육으로 되돌려 학생들을 무비판적 사람으로 만들려는 비교육적 발상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지난 2013년 교학사라는 특정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를 통해 여러 문제점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해당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항일운동은 폄하되었고, 오히려 식민지 덕분에 근대화가 되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을 내세웠습니다. 이승만 독재를 미화하고 친일파 청산을 왜곡하는가 하면, 박정희 유신 독재를 경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미화했습니다. 더구나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의 결정체인 5·18민주화 운동까지 왜곡하고 역사적 진실과 실체를 축소했습니다. 정권의 요구에 따라 교과서 서술이 뒤바뀌어 교육현장에서 일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며,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화 되면 이런 식의 역사왜곡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우리 교육청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적 잘못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선택교과를 개설하고 인정도서를 개발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가칭 ‘역사와 철학’, ‘역사와 인문학’ 등 선택교과를 개설하고, 교육감 권한인 인정 도서 개발을 위해 예산을 편성할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광주시, 광주시민, 광주의 역사교사들과 함께 ‘역사교육 제대로’ 캠페인을 전개해 우리 역사가 바로 서고, 우리 학생들이 바른 역사 정체성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며, 뜻을 함께하는 전국의 교육감들과 교재의 공동개발, 공동대처 방안 등을 협의해 교육감으로서의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과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사학에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과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사학에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교직원의 봉급 인상으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부담하기 위한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 전ㆍ답ㆍ임야로 확보 되어 있어 현재 수익성이 낮고 현금 재산의 경우 예금 이자율 하락으로 수익금이 급감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수익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고 하지만 부동산이나 건물 임대사업은 가변성이 높은 경제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하기 어렵고 현금 재산 역시 예금 이자율 하락과 원금 보장성 투자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못하는 사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비에서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을 곱한 금액의 5%를 차감하여 지원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평준화에 따라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학생을 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운영비 차등 지원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향후 학교운영비 차등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학교운영비 차감 지원의 한계와 수익용 기본재산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나 법정부담금 증대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수익금 운영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겠으며, 사학기관 경영평가 등을 강화하여 학교법인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여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 효과적인 농촌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형성 등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인 시청, 구청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 4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농촌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형성 등과 같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적극 동감하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촌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의 농촌소규모학교 14개 중 71%에 해당되는 10개 학교의 학생수가 3년 동안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촌 지역은 주민들을 응집시킬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의 공공시설이 전무하고, 마을 주민의 도시 편입 현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므로 지자체의 협조 없이 교육청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5월 15일에 「광주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시청 및 구청 등과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광주시청과 농촌소규모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앞으로도 상호 협력하여 농촌소규모학교를 중심으로 우수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며, 주민과 학교구성원들 간의 마을공동체를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학교실정에 알맞게 다각적으로 추진된다면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협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점진적으로 농촌소규모학교 활성화도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농촌소규모학교의 노후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견해와 우리 교육청에서 추가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농촌소규모학교 지원사업, 학생수 증가 등 그 효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2012.10.10.)제정을 통해 학교재배치 등 교육환경시설 개선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농촌소규모학교 14개교 중 지금까지 재배치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학교는 대촌중앙초등학교 포함하여 6개교이며(재배치완료: 5교, 재배치중 : 1교, 재배치 예정 : 1교) 이밖에도 동곡초등학교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학교에 급식실과 강당 및 교실 증축 공사 등을 실시하여 도심학교에 비해 손색없는 교육환경을 갖추는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시설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소규모학교를 특성화학교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전향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특성화 학교로 지정 가능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특성화 초등학교 지정 운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촌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예산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의 농촌소규모학교 지원현황과 이들 학교의 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의 예산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농촌소규모학교에 대해 학교당 40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체험학습비도 전체 학생들에게 일반 학교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초등은 1인당 2만원, 중등은 3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초등돌봄교실 운영비와 학생 1인당 60만원의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경제적인 형편에 의해 교육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교원 유치를 위해 농촌소규모학교 교원에게는 특별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월 0.0095점 부여, 평균경쟁률 4:1)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농촌소규모학교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이 돌아오는 농촌소규모학교를 만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및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에 대한 노력 및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9년 7월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한편, 실무자와도 수차례 협의를 해오면서 2013년 5월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올해도 교육부 실무자와 협의함은 물론 9월 초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교육정책 간담회 및 국정감사 때 현안사업 건의 등을 통해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우리시 전체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타 시·도에도 서부교육지원청과 비슷한 규모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아 광주만 분할하기는 어려우며,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고 있는 추세라는 일관된 입장으로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한 결과 2012년 2월 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4과 2센터 기구를 갖는 광산교육지원청을 원상회복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된 바, 교육부 승인 및 원상회복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등 광산교육지원청의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완지구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의 2015학년도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3.6명, 중학교 31.2명이지만 수완지구의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입주하여 초ㆍ중학교 학생 비율이 높아서 초등학교 28.7명, 중학교 34.4명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완지구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신설과 기존 학교의 증축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나, 학교 신설은 학교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고 학생배치 계획상 학교 신설 요인도 미흡하며, 증축이 필요한 학교는 기 증축으로 인해 재증축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학생수 자연 감소가 예상되지만 학급당 학생수가 높은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통학구역의 조정과 이동식 관리실 배치 등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완지구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별 고른 학생 배치 방안 마련을 위해 금년 5월부터 전ㆍ현임 업무담당자 15명으로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해당 학교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수요자와 지역 주민 등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과 학교에 따라 적정 학급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공약 사항 이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부모들의 고민 해소 및 교수·학습 여건 개선을 위하여 직선 2기 공약사항으로 하였던 학급당 학생수 감축사항은 2015년 현재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23.6명으로써 OECD 평균 수준인 25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다소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배치 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와 관련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자체적으로 대안을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정도서라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인정도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필을 하는 것인지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행 법령에 의하면 국정이나 검정인 교과서가 있는 교과에 대해서는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라는 교과에 대한 또 다른 인정도서는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다른 교과, 예를 들면, 역사와 철학 또는 역사와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교과를 개설하고 거기에 맞는 인정도서를 개발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고 재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단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화 된 한국사 교과서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할 것으로 준비하고요.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의 획일적 역사관이 아닌 다양한 역사관 또는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식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역사적 통찰력을 길러줄 수 있는 내용의 교과, 그리고 그런 내용의 도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하면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가 나온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정부에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면 그 부분을 채택을 하지 않고 인정교과서를 새로 개발을 하겠다, 그걸로 대체 수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업은 하되 보충적으로 다른 수업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한국사라는 교과에 국정교과서는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사 수업을 배정한 시간대로 해야 하고요. 그런데 다른 선택할 수 있는 교과를 지역에서 또는 학교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선택교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교과, 역사적 통찰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과를 개설하고 거기에 맞는 교과서, 대안 도서를 개발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보충을 나름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의 학습시간이라든지, 학사일정에 의해서 시간들이 정해져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선택 교과를 할 수 있는…….

안 그러면 다른 과목이 빠져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재량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부담금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나름대로 수익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금리의 하락이라든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치가 열악해서 수익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미납요인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강제규정인가요, 임의규정인가요?

강제성 임의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납부해야 맞지요, 법령에 따라서. 그러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대안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지도를 합니다만, 학교에서는 그것을 학교운영비에서 전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아니, 지금 강제규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여기서 나름대로 민사적이든 조치는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래온 예도 없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강제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고 여쭸더니 강제규정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강제규정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법적으로 그 부분을 조치를, 민사적으로 든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여쭸습니다.

강제성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는 것이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정말로 재정이 열악한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광주시민 누가 보더라도 재정 여건도 좋고, 재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이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검토해보고 실체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는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요.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형평성의 문제, 예를 들면 저희가 판단해서 재단의 건전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 판단해서 강제로 하거나 다른 조치를 했을 때,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재단과 왜 그런 차별을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있으니까 잘 살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도덕적 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고 그래서 법정부담금이 납부가 제대로 되서 재정에 기여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지금 과밀학교 해소방안이 뭐냐라고 말씀드렸더니 답변에 부지가 없고, 또 하나는 증축도 안 되고, 결국은 답이 뭔가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과밀학급 그대로 수업을 받고 그렇게 해라, 지금 그 내용인가요? 아니면 참고 그냥 하라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이미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학교에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증축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법」상의 문제를 말하는 것인지, 법률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모두 확보를 해버렸고요. 지금부터는 학교를 신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증축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축은 이미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를 테면 저희들이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못한다는 이야기는 재정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건축법」상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것인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증축할 수 있는 재원은 있습니다,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재원은 없지만. 그런데 「건축법」상 증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혹시라도 이후에 「건축법」이라든지 관계 규정을 검토해서 증축이라든지 그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증축은 가능하다?

예.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짓기로 하고,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는 점진적으로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거기에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가 여간 자리가 없습니다.

학교 이전의 문제는요? 다른 쪽의 소규모 학교를 과밀학교 쪽으로 이전을 한다 라든지 대체…….

그런 해소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서 나온 결론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지금 5월부터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밀학교 부분이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어서 1기 때도 그랬고, 2기 때로 그랬는데 이제 5월 달에 와서 T/F팀을 구성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손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증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증축을 해왔고요. 그런데 지금은 꼭 한계는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한계점에 와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증축을, 그것은 이미 예측이 되는 것이잖아요. 데이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축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작년이나 그 작년에, 3년 전에도 우리가 증축 가능면적은 얼마였는데 증축은 더 불가능하다. 그럼 그때부터라도 신축 부지를 준비를 한다라든지, 그때부터 이미 T/F팀을 구성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요?

물론 그때까지는 이렇게까지 학생들이 과원 될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수요예측을 잘 못했던 것이지요?

이 지역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입주를 해가지고, 그런 어떠한 사항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반과정들을 보면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금년 5월에 T/F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은 신축부지가 없고, 증축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아이들한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집중도도 높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믿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감님! 그 다음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광주교육이 정말 타 시·도에 비해서 인성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학력 측면에서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정책을 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까지 좀 더 많은 관심 갖고 노력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