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시장님, 답변 내용 중에 저희들이 오늘 시장님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부분, 부분 제가 본 의원이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수렴과정을 몇 차례 거쳤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는 과정에서 답변이 워크숍, 보고회 등 7회, 여러 가지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 고시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가동토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555억의 국책사업이 지금 2008년부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강구안 친수공간조성사업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자에 5대 시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동호방파제 나루선 머리와 항남동을 연결하는 다리를 놔주라,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5대 때 시의원이 아니었습니다. 6대 때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나서 또 7대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올해 5월에서 내년 7월까지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실시설계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민의의 대변인인 시의원들이 6대 때, 7대 때, 지금 5년 반이 지나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러한 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제가 나중에 모두 발언에 모든 걸 정리를 해서 시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시장님, 인정하시죠?

시장님, 시장님이 오늘 제가 질문한 내용에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앞서가고 뒤서거니 하는 그런 내용들이 뒤바뀌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향후 친수공간조성사업의 추진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앞뒤 순서가 시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먼저 시정질문을 할 부분에 먼저 대안제시를 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쳐다보고 이 사업을 그간에 이뤄지는 진척관계를 한번씩 생각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시정에 맞는 사업이 돼야 안 되겠나 저는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사업의 계획평면도입니다. 이게 계획평면도고 이게 조감도입니다. 지금 계획평면도를 보면 수변무대, 녹지광장, 이벤트광장, 수변카페, 예술인거리, 시사이드파크 계류시설, 연결교량 등의 시설물이 계획 돼 있고 현 실태를 감안하면 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근간에 일어났었던 우리들의 변화, 조선 군선 정박지, 중앙시장 활어운반선 정박지, 주차장 이전 등의 문제, 함께 해결돼야 할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 여기 계획평면도에 보면 전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대해 뭘 하겠다는 게. 여기에 제가 시장님께 이게 보면 공원녹지과, 문화예술과, 지역경제과, 교통정책과, 또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수협하고의 어떤 관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 상인 등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대의기관으로 추진협의회에 통영시의회도 참여되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시장님의 견해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런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정확하게 마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200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2010년 6대 시의회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공청회 7회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을 주민들과 논의하거나 관계 기관까지 논의를 했다고 오늘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이 사업은 사업시행 주체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인 관계로 사업추진의 경과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강요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형사업에 대해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추진과정과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행청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역시 기초지자체인 통영시에 사업추진과정에 대해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파트너로서의 관계 협력자로서 관계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동의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중추적인 공간인 강구안을 55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감도, 계획평면도, 기초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까지 시의회와 전혀 정보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정발전을 위한 파트너로서 의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구안 친수공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영동선에 열차들이 탄광으로 이렇게 지형적으로 아주 산악지대가 돼서 태백이라든지 열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열차들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1950년, 60년, 70년 지금 강구안 친수공간 거리가 여객선의 주 교통수단으로써 부산, 여수, 심지어 완도, 거제, 마산, 진해까지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조선기선회사, 태평동 통영극장 앞에는 태평해운, 이러한 2개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친수공간의 계획평면도에 본 의원이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뱃길을 타고 금성호, 경복호, 청해호, 등 여러 가지 배들이 부산, 여수를 다니는 교통편의제공을 했노라, 하는 이러한 것도 우리 통영시의 역사적 정체를 살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선매표소라든지 이러한 거를 활용할 때는 군선매표소에 표만 살 게 아니라 ‘통영의 정치가 1960년에 이러한 정치가 있었구나’, ‘50년에 이러한 통영의 역사가 있었구나’, 저는 아주 고무적인 볼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잘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마을단위사업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마을단위 보급사업을 시행하여 안성시 하개정 마을 등 여러 곳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2014년부터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경 18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5개 마을 확정 후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사업대상지 신청접수가 2015년 10월 중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대한민국 국민이 원한다면 국가정책이 그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답변 내용에 보면 부분적으로 통장, 이장들과의 대화를 거쳐서 내용을 알리고 했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이러한 국가정책을 접목을 하지를 못해요. 이 부분에 시장님, 관계 공무원들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 조금 전에 면 단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망설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중압관에 본관을 깔아서 중압관에 연결시켜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본관에서 중압관을 깐다면 얼마나 돈이 듭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 통영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소포마을, 대평마을, 우포마을, 민양마을은 그러한 시설을 앞으로 해야 우리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그것가지고 도시가스 주관을 깔 수는 없지요?

시장님, 30세대 이상은 우리 통영시 취락지역에 밀집취락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도산면 관덕마을, 노전마을, 원동마을 수월리 쪽 전부 30세대 이상입니다. 가스를 깔아내지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분들이 일일이 가스를 재래식으로 이렇게 보급 받아서 생활한다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 시장님이 다같이 조금이라도 생각한 범위에서 이러한 국가정책을 접목을 시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우리 정말 고민을 해야 될 시정입니다. 이 질의에 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제영 관리ㆍ운 영 및 통제영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제영 관리ㆍ운영 인력현황과 인건비를 포함한 2015년도 관리운영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보충질의는 제가 일괄적으로 뒤에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연간 통제영 방문객 및 입장권 수익은, 통제영입니다. 다른 군선이니 주차장이니 이런 거는 제외하고 통제영 방문객 및 입장권 티켓수입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통제영 방문객이 저조한 거는 사실이지요?

시장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약 9만여명, 지금 현재 8월 달까지는 8만여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입장을 했고.

그다음 시장님은 증가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8만명 정도인데 과연 가을 성수기에 어느 정도 입장객은 예상이 됩니다. 되는데 시장님 말씀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통제영에 방문객 유치 증대를 위해서 시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통제영 운영관리, 또 통제영 방문객 유치 증대를 위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님이 사회적 여건상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인근 시도에 전라도 순천 낙안읍성, 고려시대 역사적 유물로 이렇게 보존을 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적입니다. 사적이나 뭐나 우리나라 선조들의 유산은 유산이죠. 우리 세병관은 보물이죠, 그죠. 거기에 지금 연간 90만명이 입장을 해서 9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90만의 수익으로 9억이면 약 1000원씩 입장료를 받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시대의 여건인 사고 문제와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하신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 크게 답변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확인해보시면 저희들도 자료없이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시ㆍ도, 또 우리 경상남도 시군에도 이러한 사적지에 대한 입장료를 상당히 고무적으로 우리들보다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는 항상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말 우리 맘속에 넣어도 넣어도 다 넣지 못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충무공 이순신장군을 세병관에 통제영 복원에 와서 구국의 난을 구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받아가느냐에 달렸습니다. 프로패셔널이라고 시장님 영어를 잘 아시니까 알겠습니다. 프로패셔널이라도 세미프로가 아니라 프로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이게 정확한 식으로 뭔가 해결이 나오는 거지 그냥 이렇게 민듯하게 모든 것을 문제화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고 과정에서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정말 뭔가 뿌리가 빠질 수 있는 프로패셔널 정신으로 접근하면 저는 해결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시장님, 항상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자부심, 이거 가지고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에 연휴에 관광객에 들어올 때는 우리 통영뿐만이 아닙니다. 여수, 순천 전부 다 미어터집니다. 자꾸 착각을 하고 있네요, 착각을. 여수, 순천, 부산 해운대 내놓으라는 관광지에는 연휴가 겹치면 그냥 인산인해로 다 같이 터집니다. 자꾸 뭔가 여기에 대한 만족이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 혼자만의 생각이고 꿈입니다, 꿈. 꿈은 성공에 비례한다고 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이나 모든 걸 잘 알아서 대처를 해야 되고 시장님이 잘 알아서 대처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잘 해결해 주시면서 서로 의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이 상당히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사업으로 연계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굉장히 문제성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비반납 소리까지, 제 말이 맞죠, 시장님?

아니, 이 사업에 국비가 2012년부터 국비가 50% 우리시가 그 곳에 토지수용이라든지 건물수용은 우리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요.

그래서 80몇억인데 시장님 많이 하셨다고는 합니다. 저도 인정은 하는데 열악한 재정에 인정은 하는데 지금도 8동의 건물이 나름대로 보상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감정은 했지만 보상통보만 했지 돈이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시장님?

시장님, 지금 통제영거리의 자료를 제가 좀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이 7월부로 부임을 해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다 잘 안되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즉에 과장님이나 우리 통영시 국장님들이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걸 떡 한 장 가져왔어요. 이게 뭐 평면도도 아니고 조감도도 아니고 그냥 컴퓨터 그래픽에 그림만 그려가지고 나름대로 어디서 다운을 받아서 합성을 시킨 것인지 저는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평면도가 있다든지 조감도가 있다든지 벌써 사업이 십수년이 넘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지금 통제영 입구에 한옥으로 건물 하나 지었잖습니까, 그죠?

전시관이죠. 이게 국비 70여억원을 받아서 국비 반납하라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문화재청이나 관계 부서에 가서 빨리 좀 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옛날 장미사진관 터에 지표조사를 해서 남문을 찾고자 농협 자리에 남문 주춧돌을 일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장님 오늘 저하고 진지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도면설명) 시장님, 여기가 지금 통제영거리입니다. 붉은 색깔, 여기. 이게 지금 통제영거리인데 이게 거의 8필지를 제외한 나름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 이비인후과 자리인데 이것도 지금 수용을 하려다보니까 그때 그당시에 어른들이 돈이 적어서 수용을 못하겠다고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밑에는 약국이고 위에는 이비인후과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 그림을 보면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끝나는 지역에 아마 시민약국 터인 모양인데 이 부근으로 통영 성곽이 그대로 있어요. 통영 성곽이 네모로 딱 해가지고 쭉 있는데 이게 서피랑으로 이어지는 통영성입니다. 옛날 통영성. 그럼 현존하는 그게 없냐고 하면 그대로 네모가 딱 돼가지고 굉장히 남의 집 담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집을 짓고 나면 담을 성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충무교회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걸려있어요. 일부 보상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전자에 5억, 10억, 10억, 25억이 일부 보상을 줘가지고 충무도서 옆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통제영 거리 이전에 옛날 도시계획을 우체국 위쪽으로 장미사진관 옆으로 그어놓은 겁니다. 옛날 우리 행정적으로. 이걸 그어놔 가지고 나중에 청남루하고 여러 가지 이쪽으로 어떤 성곽이 들어나고 하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선형변경을 했어요. 선형변경을 해가지고 이 도시계획도로가 어디 가서 붙었는 게 아니라 충무교회 옆으로 가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지금 우리 도시과, 문화예술과, 또 관계되는 과가 협의하는 과정에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도시를 도시계획도로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이게 전부 통제영거리를 활용을 길이가 250m, 폭이 10m, 난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폭이 10m인데 지금 여기서 수용한 땅은 약 사오십m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계획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지 제가 고민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충무교회까지 있습니다. 충무교회 정문을 시장님께서 많이 다니시니까 아시죠. 그게 세로 20m, 가로 12m 들어가는 정문 도로입니다. 이게 과연 이 전체를 통제영 거리를 활용을 한다면 남의 교회 정문을 막지 않으면 통제영거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100여년의 세월이 지난 교회에서 통영시가 진작에라도 조금이라도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수용해 놓은 충무교회 땅을 약 한 15m 정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뒤쪽으로 저희들이 길을 내서 옛날 문화동 새마을금고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내겠습니다. 좀 협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드려야 될 문제라고 저는 진작에 고민을 해왔는데 교회 계신 분들하고 대화가 몇 번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 분들을 만나지는 않았아요. 길을 가다가 주일에 나온다든지 평일에 나온다든지 해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해서 그렇게 되면 좋지 않으냐, 그렇게 해서 통제영거리를 활성화해서 교회 뒤쪽으로 문화동 새마을금고 쪽으로 6m면 6m, 8m 도로를 내서 인도를 내어가지고 이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이 접속을 시켜야 돼요. 이걸 시키면서 주민들이 차량통행도 되고 교회에서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데 문제가 없고 단,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되기 쉽고 나름대로 그 분들하고 대화가 잘 될 수 있는 거는 2012년도 문화동 교회 뒤에 재해위험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10여억원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재해위험지에 공사를 하러 들어가려니까 이 큰 도로에서 장비가 진입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밑으로 복덕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복덕방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감정을 했는데 일부는 그 안쪽으로 보상이 들어가고 일부는 보상이 아직까지 협의를 못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큰 길에서 충무교회 뒤로 들어가는 이 길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집 한 채만 헐면 6m이상 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충무교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차량도 일부 소통될 수 있는 나중에 서로 간에 대화를 해주십사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기반조성과, 도시과, 또 문화예술과, 안전수산개발국, 행정자치국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해서 사정을 우리시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시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에 제가 조감도라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 길에서는 호심다방 앞까지도 차량통행이 통제될 수 있는, 청남루 남문이 그 자리에 바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뒷길에도 지금 농협 자리에 뒷 주춧돌, 앞자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집들 중에 앞 주춧돌이 있지 않나 가정은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서면 차량은 아예 통제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아까 전에도 시장님 말씀대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돈만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그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우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에 부딪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RCE 자연생태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RCE 자연생태공원 관리운영인력현황과 인건비를 포함한 2015년도 관리운영비, 또 다음 질문입니다. 관리운영비가 전액 시비로 충당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이나 그동안에 하고 계셨던 일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우리 통영시의회의 의원님 한 분이 165회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약 200여억원의 돈을 집행부에서 운영관리에 집중적으로 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165회에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하필이면 순천하고 또 걸려요. 순천 국가정원만이 국가지정 제1호 올해 65억여원의 국비신청을 했답니다, 유지관리비로. 그런데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에 준공이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리에 인기를 받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아시아 RCE총회, 세계총회, 아시아에서 두 번째 가는 UN이 지정하는 세계개최도시, 말은 항상 이렇게 고무적으로 선전하고 하지만 내실은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 제가 순천 국가정원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국가정원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했던 간에 3년간에 걸쳐 만들어서 작년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했는데 우리도 UN이 지정하는 여덟 번째 개최도시다, 또 RCE로서 아시아총회도 했다, 세계총회도 했다, 이래서 그냥 이렇게 온 방송에 하고 하는데 남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이런 일을 진작에 할 때에는 뭔가 좀 빨리 이런 걸 미리 알고 추진을 해보자, 했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시장님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근 시ㆍ도에 우리 하고의 성질은 다르지만 그 사람들은 국가에 지정을 받아서 받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RCE가 무엇인가는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즉 미래시대에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을 교육 현장에서부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접목시키고자 UN산하 연구기관인 UN대학에서 지정하는 세계 각 지역의 거점교육센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통영 RCE가 있고, 자연생태공원 즉 세자트라 숲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르면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통영RCE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방관할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에서 시작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어젠더21”은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는 공통된 가치입니다. 이러한 범 국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작은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앞으로 언급한 세계 RCE에서 차지하고 있는 통영RCE의 위상과 비중을 감안하면 국가위상을 제고해줘서 고맙다며 중앙정부에서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서 답변자료에서 환경부의 지원불가 답변에 따라 유네스코 카테고리Ⅱ센터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역량을 응집하여 중앙정부와 잘 협의하여 통영RCE가 우리시의 특수시책이 아닌 국가시책으로서 많은 예산지원도 받고, 그동안 이루어낸 많은 성과들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시정현안에 대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원만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먼저 시장님을 들어가시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