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인성
황인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송도 6ㆍ8공구 및 터미널 부지 매각 관련 업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용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장님, 제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본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두세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월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제226회 때 시장님과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난 6대 시의회에서 재산 매각을 할 때 동의를 해서 터미널 부지하고 6ㆍ8공구 등 많은 재산을 매각했는데 그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시민들께서 극히 많은 우려를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궁금증과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동시에 이제 유제홍 위원님께서도 SPC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기왕이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어찌하여 본인이 의장님과 시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에 관해서 같이 연합해서 조사를 하든지 하자는 내용이나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한마디 없이 여기에 함께 뭉뚱그려서 하는 것에 관해서는 아직도 집행부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심히 의심스럽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집행부하고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금일 진행하고자 했던 회의가 이렇게 지연된 것은 아주 극히 유례없는 이런 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 조사특위의 증인으로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아서 1시간 반이라는 이런 긴 시간을 기다리고 대기하다가 결국은 위원장님이 떠밀리다시피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어찌하여 집행부에서 이 의회와 인천시민들을 이렇게 경시하고 무시해도 되는 처사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전에 조율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이유로 그 증인이 못 나왔는지 우리 동료위원인 김경선 위원님께서는 오늘 모친의 이장을 하시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께서, 시민들께서 준 위임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자리도 지금 못 가시고 이 자리에 앉아계십니다. 또 본 위원도 오늘 기타큐슈에서 우호교류 차원에서 손님들이 와서 점심 오찬장에 같이 가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의 때문에 아직 기다리고 못 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누구 때문에 이랬는지 위원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소상히 시민들과 의회에 밝혀주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수천억, 수조원이 되는 재산을 매각해 가면서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이 우리 인천광역시 시장님이 출범한 지도 1년이 넘는데도 아직까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관해서 이렇게 경시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진정성 있는 답변과 사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충분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증인으로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고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경제부시장이 가야 될 자리에 기조실장이 그 자리를 가느라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뭐 어떤 간결한 내용 한 장 툭 던지고 이 자리에 경제부시장도 기조실장도 없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특위에서 집행부에서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위원장님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율과 협의를 거친 다음에 차기에 회의를 속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이 일정이 상당기간 거쳐서 우리 특위를 개회하겠다고 하고 여기에 인천광역시 행정을 담당하는 기라성 같은 이 조직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2시간여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데 경제부시장 대신에 기조실장이 참석해야 될 증인으로 와야 될 자리에 오지 않고 이런 행정 낭비, 인력 낭비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상당한 책임과 막중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회의를 할 만한 가치가 없다. 참고인, 진술인, 증인이 불출석한 이런 상황에서 무슨 회의를 하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계신 참석하신 교통공사, 도시공사, 경제청, 재정기획관 이 분들하고 충분히 나머지 부분을 해도 된다 하겠지만 거기에 연관된 부서 그리고 직접 질문했을 때 답변해야 될 그 당사자가 없는데 이 회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차제에 오늘은 폐회를 하고 다음에 집행부하고 다시 한 번 조율을 해서 이 조사특위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시고 오늘은 폐회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저도 최용덕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 오늘은 부지 매각, 재산 매각 관련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회의고 다음이 이제 SPC 관련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 재산 매각 관련해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증인인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고 또 하나는 이 제출된 자료가 우리가 이번 재산 매각에서 6ㆍ8공구 관련 또 터미널 부지 매각 관련인데 6ㆍ8공구 이번에 저희가 조사해야 되는 것은 민선5기의 토지리턴방식의 재산 매각과 민선6기에 들어와서 도시공사를 통한 신탁방식의 재산 매각 이 부분들이 과연 우리 인천시에 어떻게 재정적 손실 또는 우리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정해지기 직전에 뭐 여기에 미칠 수 있는 어떤 중대한 것이냐를 조사하는 건데 지금 자료 제출된 게 이게 완전 이거 뭐 리턴방식 자료만 제출됐고 지금 이걸 비교할 수 있는 토지 신탁방식에 대한 건 제출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한 쪽 자료만 전체 제출된 자료의 181쪽 중 다 토지리턴 관련 자료만 제출하고 이번 신탁방식에 관한 자료는 달랑 2페이지,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조사를 하라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핵심증인이 출석하지 않고 또 조사특위의 조사를 위한 사전 자료 제출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최용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사실은 기조실장이 저에게 유선상으로나 직접 만나서 어떤 이유로 못 참석한다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20일 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20일 전에. 9월 21일에 통보를 해서 지금부터 3일 전에 기조실장이 참석 못 한다, 뭐 공무다. 독일어린이도서관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거기에 참석한다고 수석전문위원한테 보고를 받고 매우 난처한 끝에 제가 경제부시장과 오늘 아침에 유선상으로 통화를 한 후에 10시에 경제부시장이 와서 양해말씀을 구하고 경제부시장이 다른 또 행사 관계로 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느끼는 애로가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비회기 때 또 여러 가지 가을 시즌에 또 의회에서 행사가 많은 관계로 어렵게 오늘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보고는 언젠가 받아도 받으니까 받자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지만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보고도 중요한 증인이 참석해서 받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따르기로 하고. 그러나 차제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시장님과의 면담요청 내지는 응급전화라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민의 날 행사 관계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최용덕 위원님과 이한구 위원님이 의견내신 그대로 오늘 조사를 이걸로 마치고 추후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참석하여 주신 박명성 재정기획관님과 신동명 건설교통국장님, 김우식 도시공사 사장님과 이정호 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것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 오늘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정돼 있던 건지 저도 확실하게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한 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본 위원장도 여러 가지 면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조사종료
인성
황인성출석조사위원
박종우 박병만 김경선 박영애 이강호 이영훈 이한구 유제홍 정창일 차준택 최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