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등 3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신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전방위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시장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민안전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약 1만 4,5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85명이 사망하고 2만 80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대구가 전국 대도시 가운데 인구 대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도시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위 20개소 가운데 무려 7개소가 대구에 있으며 특히 달구벌대로에 위치한 죽전네거리, 범어네거리, 계산오거리가 각각 전국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 2위, 4위, 5위에 선정되었고 두류네거리와 감삼네거리를 포함하면 달구벌대로상에 무려 5곳이 전국 교통사고 다발지역 20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대구가 교통사고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아서야 되겠습니까?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시민행복을 빼앗기고 선진도시로 나아가는 데 발목을 잡혀서야 되겠습니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취약요인에 대한 맞춤형 교통안전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달구벌대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교통량이 많은 죽전네거리, 범어네거리, 계산오거리 등의 도로구조가 기형적인 데다가 속도를 쉽게 낼 수 있는 10차선 대로에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과속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달구벌대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다발 교차로에 대한 도로의 선형이나 구조변경, 교통안내표지판과 노면표시의 정비, 신호체계의 개편, 단속카메라의 추가 설치 등 교통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최고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EU 국가 및 미국 주요 도시의 경우 도심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추어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고 제한속도를 50km로 낮추자 덴마크에서는 사망사고가 24%, 부상사고가 9% 감소하였으며, 독일에서는 전체 교통사고가 20% 감소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대전시도 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심 간선도로 5곳에 대하여 지난 10월 1일 제한속도를 10km 하향 조정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구벌대로의 사고다발 구간은 도로의 선형이나 구조변경 등 교통시설의 물리적 개선과 함께 최고 제한속도를 10km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과속이나 끼어들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음주운전 등에 대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과 무단횡단 등 시민들의 교통기초질서 의식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경험한 사례로 시내버스가 승강장을 향해 들어오고 있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일부 승객들이 서로 먼저 타려고 마치 달리기라도 하듯이 차도로 내려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택시의 경우에도 인도에서 손을 들어 정차를 요구하면 될 텐데 굳이 차도까지 나가서 택시를 잡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이는 승객에게도 위험하고 운전자에게도 아주 위험한 행동으로 이러한 행동은 본인들도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빚어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교통기초질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질서로서 안전하고 선진화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질서입니다. 올바른 교통기초질서 의식을 바탕으로 교통질서가 자율적으로 지켜질 때 우리 모두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대상으로 교통기초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과 홍보, 그리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기초질서를 확립하는 방법으로 관련 시설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로 경북대 병원 앞 횡단보도에 설치된 안전대기장치는 보행자 신호등이 정지신호일 때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서면 센서가 작동되어 뒤로 물러나라는 경고 방송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버스 승강장에 승객이 차도로 내려서면 안 된다는 안내 문구를 부착하거나 센서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펼쳐주시고 관련 시설물을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세계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민행복은 한낱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구시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오로지 시민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시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박상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장님 유럽에서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달서구 월배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곡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문제와 도시철도 1호선 월배차량기지 이전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곡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달서구 대곡동 고려자동차학원 뒤편의 대곡동 480번지 일원은 기개발지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외곽의 개발제한구역이지만 4차 순환선 상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천역과 1km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인 대곡지구와 대구수목원, 정부지방합동청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곡2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에 4,0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는 등 최근 주변지역의 잇따른 개발에 따라 기개발지로 둘러싸여 섬처럼 고립된 보전가치가 매우 낮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또한, 최근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의 개통에 따라 대구도심과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주변지역 개발상황이 최근 급변함에 따라 이 지역 개발이 시급한 문제가 되자 달서구에서 다목적 광장을 설치하고자 추진하였고, LH에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에서도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자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으며 결국 지역민과의 소통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이라 생각하고 이 지역 개발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수차례 의논하고 소통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은 대곡동 일원 지역에 절실한 기능인 복합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이 유치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달서구는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택단지 위주의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도시의 자족기능이 부족한 베드타운이 되었으며, 주민의 여가와 복리증진을 위한 상업·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달서구 월배지역의 경우 25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구의 대표적인 신개발지역이지만 아파트건설 사업 위주의 개발만 추진되다 보니 영화관과 호텔이 하나도 없는 등 상업·문화시설의 부족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월배지역 주민들은 소비·문화 수요를 주거지 인근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도심이나 타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비효율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곡2지구의 개발이 완료되면 그 일대는 대곡1지구와 더불어 월배지역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므로 대곡동 일원을 호텔이나 국제회의장, 영화관이 있는 복합문화시설 위주로 개발하게 된다면 월배지역의 상업·문화 수요를 충분히 흡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를 이용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의 상업·문화 수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상업·문화시설은 월배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며, 대곡동 일원에 입지할 경우 월배지역과 달서구 그리고 나아가 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곡동 480번지 일원을 월배지역 내의 소비·문화 수요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상업·문화시설 위주로 개발해 주민 복리를 증진시켜줄 것을 유럽에 계신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월배차량기지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대곡동에서 화원읍까지 연장사업이 내년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구시는 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 1호선 서편의 화원~국가산단~대합산단을 잇는 광역철도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광역철도망 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국가산단과 경부선 36㎞구간을 연결하는 가칭 대구광역권 산업철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산단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대구시의 여러 방안들을 볼 때 국가산단을 잇는 철도사업은 기정사실이 되었고, 이러한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이제는 월배차량기지 이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월배 신도시 일대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가 숲을 이루게 되었고 차량기지는 주택지의 중심지에 우뚝 솟은 섬처럼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열차 소음과 진동에 따른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월배차량기지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대구시도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2개의 차량기지를 통합하는 방안, 신설차량기지에 축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기지 이전을 위해서는 도시철도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화원읍 명곡리에서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화원읍 명곡리에서 도시철도 노선을 연장하고 연장선 종점지역인 국가산단 주변지역에 차량기지를 이전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월배차량기지를 이전할 경우 차량기지 이전 후적지를 복합문화시설로 전환하여 월배 신도시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면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 월배차량기지 이전과 이전 후적지에 대한 개발은 달서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귀화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대구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대기업유치 전략 및 방향, 기존 산업단지와 시너지 확충방안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물류 및 유통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한 대구시의 체계적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는 섬유산업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화의 토대를 닦은 도시이지만 섬유산업 이후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특히 산업용지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 기업들의 역외유출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대구의 인구는 전국 5% 수준이지만 지역총생산 비중은 3.14%밖에 되지 못하고, 1인당 GRDP는 측정된 이래 한 번도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30대 기업 중 대구를 기반으로 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전국의 16개 광역지자체 중 국가산업단지가 없는 유일한 곳이고 이로 인한 지역 산업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대구시는 침체일로의 지역경제 추세를 반전시키고자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9년 그토록 고대했던 국가산업단지를 지정받았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1조7,000여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국가산단 1단계 구역은 분양률 61%, 공정률 71%에 이르고 잔여용지는 대기업 유치 및 외투기업유치,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에 착수하여 첨단기계, 차세대 전자통신, 미래형 자동차 등의 첨단산업과 뿌리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8년에 실시된 국토연구원의 대구국가산단 개발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산단에 기업유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생산유발 34조원, 부가가치유발 10조원, 고용유발 14만 명 등에 달해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이고 이를 통해 측정된 이래 최하위를 기록했던 대구의 GRDP는 2020년 경에 전국 평균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는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시민들이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나는 지역의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대기업 입주 부지가 남아있는 지금 현시점에서 그간 변화된 환경변수들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 대안을 대구시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가산단에 유치하는 기업들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대구 인구는 지난해 4월 250만선이 붕괴되고 작년 말 249만 3,264명으로 조사되었으며 2040년까지 대구 인구는 25만 명이나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청년 일자리 문제인데, 대구시는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를 사랑하는 지역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여 지역인재들이 타지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고향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 결혼도 출산도 어렵다고 포기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찬 미래의 꿈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구국가산단에 유치하는 기업 선별에 있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지역산업계와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를 단기간에 도약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앵커기업의 유치입니다. 포항의 포스코나 울산의 현대와 같은 앵커기업들은 지역산업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유관산업 및 부품산업의 발전 등 지역경제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변두리인 알라바마주에 투자함으로써 쇠락했던 지역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지역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 것처럼 국가산단의 앵커기업의 유치는 수십 년 동안 쇠락의 길을 걸었던 대구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계에 큰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님도 이를 인지하고 대기업 3개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시민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기업의 유치는 없었습니다. 보쉬와 대구의 경창산업의 합작회사인 KB와이퍼시스템이 국가산단에 약 2,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시민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앵커기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대기업 유치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장님을 포함한 대구시 공무원 모두와 지역 정계·재계인사 모두가 대기업 유치를 위해 합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지역출신 유력인사들과 함께 노력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시공무원 몇 명에게 대기업을 유치하라고 책임을 맡겨놓고 안 되면 그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장점을 기업들에게 알리고 대기업 유치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출신의 정치인과 재계인사, 관계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유치단을 구성하여 대기업 유치에 지역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지역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성서산업단지의 기계공업, 자동차부품, 금형 및 주조 등의 뿌리산업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하여 대기업 유치로 인한 지역산업의 파급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관 대기업들을 찾아다니며, 또 이들과 접촉할 때마다 투자유치 의향을 묻는 등의 열의를 보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혁신단지 지정에 이어 재생단지로 선정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성서산업단지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입주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철도, 고속도로, 항공 등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대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수년간 광고를 통해 국내·외에 홍보했지만 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 대구에 와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산업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철도, 도로, 항공, 항만에 이어지는 효과적인 물류대책과 원자재수급, 인재공급 등의 대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이는 대기업 투자유치에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구시가 대기업 유치에 있어 체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기업들에 있어 대구라는 도시는 계속해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성서산업단지와 철도, 고속도로 등을 통한 효과적인 물류대책을 강구하여 기존 지역산업과의 연계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유치기업들에게는 안정적인 부품 수급처와 대구의 소비시장과 연계가 수월하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고 동시에 부산항 등의 항만접근성과 신공항의 유치를 통한 항공접근성을 높여 수출입 등에 필요한 체계적인 글로벌 물류인프라도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신공항 유치는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므로 대구시와 관련 지자체들과 힘을 합해 유치성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의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통해 국가산단의 기업 유치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치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는 대구시 경제를 위한 기회이고 시민들이 거는 기대에 대한 대구시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따라서 국가산업단지가 반드시 성공하여 지역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또 기존 지역산업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지금부터라도 도로, 철도, 항공 등의 물류 대책과 대기업 유치전략 등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장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대구 유원지의 역사이자 대구시민들의 아련한 추억의 장소인 동촌유원지와 금호강을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동촌유원지는 여름이 되면 하루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아와 여가를 즐기고 천연스케이트장이 되는 겨울에는 하루 1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즐기는 대구 최고의 휴식 장소였습니다. 이런 유원지가 1965년 2월 유원지로 고시된 이래 별다른 개발과 투자가 없어 점차 쇠락의 길을 걸어 왔으며 더욱이 80년대 들어서면서 금호강의 수질악화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장소로까지 전락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수질이 회복되고 음식점, 카페 등 계획 없는 무분별한 입지로 여전히 큰 발전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만, 깨끗한 물과 숲이 어우러진 동촌유원지야말로 전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로 부상할 수 있는 대구 최고의 장소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동촌유원지의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대구시에 촉구하며 그 이유와 개발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촌유원지와 그 일대를 연계 개발하면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촌유원지를 포함, 금호강 일대를 아울러 신·구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테마별 거리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역사·문화의 거리, 젊은이들을 모으는 청춘거리, 옛 향수를 불러오는 복고풍거리, 금호강과 그 일대를 이용한 위락거리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원지 인근에는 국립대구기상과학관, 임란호국 영남충의탑, 항일운동 기념탑, 망우공원, 광복회관 등의 역사적 학습공간이 있으며 아양아트센터와 같은 문화시설은 물론 해맞이 공원과 금호강 자연생태공원 등이 있어 역사·문화거리의 기반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추억 속에는 긴 구름다리가 있었으며 신영균, 최무룡 등이 출연한 영화 ‘빨간 마후라’와 장동휘, 박노식, 독고성 등이 출연한 ‘속-팔도사나이’의 촬영장으로도 활용되었고 놀이시설이 열악했던 시절엔 젊은이들의 데이트 코스였습니다. 또한, 약 500년 전 조선시대 서거정 선생께서 대구 10경의 첫 번째 으뜸으로 금호강에 배를 띄우는 것을 든 것처럼 동촌유원지는 대구의 일경으로 소개될 수 있는 역사적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살린다면 복고풍의 옛 거리를 충분히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없던 이야기를 새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있던 추억과 스토리를 연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동촌유원지의 과거와 현재를 경험하고 세대 간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름다리를 다시 복원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세대를 위한 거리에는 현재 카페 등 젊은 세대 취향의 시설이 이미 입지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서 짚라인, 번지점프, 금호강 둘레길 야간조명시설 등을 설치해 특화된 어드벤처 공간을 조성하고, 금호강과 수변공간을 이용하여 수상 레저, 위락시설을 만든다면 대구가 수상 레저의 중심지로도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특화된 거리를 만든다면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대구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구는 공항이 가깝고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내년에 완공되면 어느 지역보다도 교통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그렇기에 올해 200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공항과 중국 등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환승공항으로 머물면서 시간이 한정된 관광객들에게 대구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계획 수립 전이라도 현재의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동촌유원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주차문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유원지에는 국립대구기상과학관과 식당, 예식장, 커피전문점 등이 입지해 있지만 160면의 주차공간밖에 없어 시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대구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양아트센터 서쪽과 조양회관 방향에 345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조양회관 인근주차장은 2017년 이후에나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언제 완공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도로신설과 확장 계획이 있는 10곳 중 2곳만 완공되었고 2곳은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6곳은 조성시기조차 불투명합니다. 경제부시장님, 동촌유원지는 세대 간 행복의 순간이 이어지는 추억의 공간입니다. 현재 할아버지가 된 60대, 70대의 젊은 시절이 거기에 있었고 아버지가 된 40대, 50대들의 추억도 거기에 있습니다. 대구 관광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동촌유원지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동촌유원지의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개발로 관광 활성화는 물론 세대 간의 귀중한 소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결정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지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은 소방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소방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충당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소방시설 확충 등 목적에 맞게 운용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기존 민·관·경 치안거버넌스인 법질서확립추진협의회를 지역치안협의회로 개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및 지역치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름철 물놀이장의 수상구조대원 배치기준 조정 및 구조대원 교육훈련의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구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대구FC 클럽하우스 건립,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대구녹색힐링벨트 조성 부지 매입, 논공119안전센터 건립 등 8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대구녹색힐링벨트 조성 부지 매입 건은 대구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담고 있지 못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나머지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재준 의원, 임인환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10조2의 규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의무 또는 권장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과 권장 시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의원, 김규학 의원, 차순자 의원, 최길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사고, 중독 등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응급의료 시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응급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인 패스 시행에 따른 청소년, 예술인에 대한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현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에 부응하여 청소년과 예술인이 문화시설 이용 시 관람료를 할인하여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일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분야별 주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보조금 지출의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지역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원의 근거가 되는 지원대상 및 사업에 대한 규정이 과도하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어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순자 의원, 정순천 의원, 이재화 의원, 배지숙 의원, 조재구 의원, 이경애 의원, 김혜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지역 내 기업체 중 37%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및 차별적 행위에 대한 시정을 규정하는 등 여성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길영 의원, 김원구 의원, 장상수 의원, 최인철 의원, 조성제 의원, 최재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재정지원 대상사업 및 대상 기관·단체를 규정하고 또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정순천 의원, 장상수 의원, 조성제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확보와 증식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한 대구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2002년 개원한 이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없이 운영되어 온 대구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법령에서 규제하지 않는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등 변형 SSM으로부터 서민상권인 전통시장 및 지역상점가를 보호하고 또 경쟁력 있는 서민상권을 육성하기 위해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를 지정?운영하려는 것으로, 진흥지구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상권보호를 위한 규제사항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상권육성을 위한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민상권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조재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귀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서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건축문화행사 등에 시의 재정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문화의 진흥과 발전을 통한 건축디자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건축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안이 건축문화의 진흥과 발전을 통한 건축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건축문화행사 등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시의 재정지원을 위한 관련근거를 규정하는 본 개정안의 발의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보며, 또 개정안에서 재정지원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위법과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충실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14년 5월 30일 정부에 제출한 대구 군공항 K-2 이전건의서에 대해 그간 정부와 협의·보완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이전건의서 내용은 현황 및 이전절차, 종전부지 개발방향, 이전사업 시행방안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는 당초안과 수정안이 동일합니다. 이전사업 시행방안에서 신규공항 건설규모가 당초 14.5㎢에서 15.3㎢로 변경되었으며 군공항 내부의 시설규모도 당초 건의서 내용보다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금년 2월 공군 측이 제시한 K-2 신기지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대구시와 공군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전사업비도 당초 3조5,392억원에서 7조1,350억원 정도로 증액이 되었는데 대구시는 증액 사유에 대해 금년 2월 공군이 제시한 신기지 기본구상에 따라 협의한 결과 타기지보다 시설 소요가 많은 K-2의 여건상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재원조달을 위해 종전부지 활용계획을 조정하였는데 이는 군공항 이전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사업비와 종전부지 가치를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 심사에 앞서 사전보고회를 통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바 있으며 심사 시에는 종전부지 개발방향은 대구의 장래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종합유통단지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차세대 신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고, 대구국제공항 폐쇄에 따른 대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석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1일자로 통합되는 본리중학교와 동본리중학교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통합으로 신설되는 새본리중학교를 조례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본리중학교가 기존 학교 간 통합으로 신설될 예정인 만큼 재학생들 간의 혼란 방지 및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과 통합 후 학생들의 학력 향상 등 교육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 정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였으며 민간위원의 임기제한과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있어서 계획취소의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35조에서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한 100분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대부료를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롭게 구성되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을 기할 것과 폐교재산에 대한 운영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서구와 북구의 통·반 조정에 따른 통·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달성군 소재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및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유입되는 학생들의 중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11학교군과 달서중학구를 자유학구로 지정하며 포산중, 현풍중의 남녀공학 전환에 따라 현풍중학구를 12학교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학교 학교 배정과 관련해 교육수요자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개정고시안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