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애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조례안과 5건의기타 안건에 대하여심사 보고를드리 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과다한 연료비 부담은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의 부담 비율을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유명근 의원과 성시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반려동물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 체제를 정착시키고, 유기동물의 생명과 안정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여 생명 존중 사회를 확산하기 위한 합당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되나 유기동물의 원활한분양과 미분양으로 인한 부득이한 안락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 마리 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지원 한도액, 상환방법, 대부 이율 등의 융자 지원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어오안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전 면허취득자와의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여 개인의 권익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원활한 여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합당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되어 황재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개정·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과도한 규제 조항을 완화하여 기업유치와 투자유치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를 안정화하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사업의 허가에 관한세부기준 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을 확립하고, 적시성과 합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일관성 있는 법 체계를 정립하고, 시민의 편리성을 향상하는 타당한 개정이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연체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상이한 부분을 일치시키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는 합당한 조치이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치시키고,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을 향상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하며, 행정절차,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바람직한 개정 조례라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주택법의 보조금 지원 근거 조문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은 법 체계의 명확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이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두 번째, 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주택법에 신설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합당한 조치이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세 번째,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 시행의 합목적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합당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네 번째,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상위법령의위임에 따라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합당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다섯 번째, 아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 및 관련 조례인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상이한 내용을 일치시키고,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 교역 확대와 농산물 지방 개방에 따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여섯 번째,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및 자율정비를 위한 아산시정신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및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상위법령 위반사항 및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의 정비를 통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적 일관성을 확립하기 위한 합당한 일괄 개정이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일곱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민의 쾌적한 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의 공백 없는 안정적인 처리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여덟 번째,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결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아홉 번째,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민의 불편 없는 주변환경 및 관광도시 아산의 청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매우 중요하며,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아산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배방시가지 등 읍·면 소재지 가로청소 및 노면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읍·면 소재지의 가로 및 노면청소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청소행정 업무수행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물 한 번째, 온천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온천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지역주민 개인의 재산권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 지역을 포함한 노후 불량 주거지역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지역경관개선에도 노력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