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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2회 제5차 본회의2015-10-15

김영애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유기준의장

이번 회기동안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장을찾아 주신 분들을 먼저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아산시민연대 최만정 대표님과 전국 개인택시 권리 찾기 협의회 박종명 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

임황선의사팀장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사항입니다.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난 10월 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에 김영애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5일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10월 6일 아산시청소년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안 등 조례안 12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또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또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여 금일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및 자율정비를 위한 아산시정신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해당 상임위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 5분 발언(김영애 의원) 맨위로 이동

10시03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김영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의원

나 선거구 김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의정활동에많은 관 심을 가지고 함께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아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아산시의 재개발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전통의 도시 아산시 모종동 주민들이 꿈을 갖고 새로운 집을 마련하고자 시작했던 모종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작된지도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모종1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되었으며, 2009년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 2012년 사업시행인가까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종1구역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오랫동안 많은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주된 원인이지만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많은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종1구역의 물리적인 장점은 입지입니다. 이곳은 아산시의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이 5분이면 도착할 정도로 인접해 있으며, 사업 대상지 인근에 쇼핑센터, 병원 등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수용소터라는 점 때문에 일찍부터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탓인지 모종1구역의 재개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지난 2006년 정비구역 신청 당시 동의률이 80%에 가까웠다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러한 주민 염원은 2년 뒤인 지난 2008년 정비구역지정 결정 고시와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으로 이루어지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어 주민들이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시가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가된 지역은 신속히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필요가 단순히 시의 책임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모종1구역 내에 존재하는 기존 도로를 폐지하고 새롭게 도로와 녹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45억 원이 이릅니다. 따라서 시는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예산을 편성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모종1구역 재개발사업 중단에는 시의 소극적인 태도로 한 가지 원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답보 상태인 재개발사업의 해결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종1구역 재개발사업은 반드시 재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명근 의원 발의)(조철기·이영해·성시열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명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명근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준

유기준의장

유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명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영해 의원 발의)(김희영·성시열·조철기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3.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조철기·김희영·이영해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4.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보전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이영해·김희영·이기애·박성순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5.아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이영해·김희영·김영애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6.아산시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2.아산시 정신보건자문의의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3.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까지 아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및 1건의 공통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시열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총무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장 성시열 의원입니다. 지난 10월6일 제1차총무복지위원회 에서 심사한 14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 활동지원 및 청소년 보호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활동을 개발·운영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판단되어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에 대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화 시대 어르신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김영애 의원이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보전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 외암마을의 역사와 경관을 보전·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여 민속마을로서의 원형을 보전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판단되어 본 의원이 발의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의 전통을 보존하며, 무형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형문화재 전수 대상자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의 명칭이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회장의 구성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위원회의 장기간 활동으로 인해서 다양한 전문가의 유입이 제한될 것으로 우려되어 위원의 연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행정기구개편 및 자율정비를 위한 아산시정신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상위 법령을 위반한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불합리한 사업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연회비 성격의 자치세로서 물가와 행정비용이 상승하였음에도 1999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징수 비용에 비해 세율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점이 있고, 국가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도 페널티를 받고있어 과세금액을 상위법령이 정한 한도 세율로 현실화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취소 및 입장 제한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두 번째, 아산시 정신보건자문의의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정신보건자문의 위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이 상위 법령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세 번째,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회원 가입 자격을 인접지역 주민으로 확대하여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회원 규정 보완 등을 통해 도서관 운영·관리의 효율을 제고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도서 반납을 독려하기 위하여 도서관 회원 자격상실 규정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선장 축구장 추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당초 3면 추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를 하였으나 열악한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2016년 전국체전 준비의 일환으로 부족한 축구장을 1면 추가 확충하고자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공·사유지 토지 교환의 건은 강당골 가꾸기 사업 등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확보하여야 할 토지를 아산시의 가용재원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공·사유지 교환 및 매수를 통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의심사결과 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준

유기준의장

성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조례안을김영 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보전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 아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장헌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안장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

안장헌의원

의석에서 - 본 안건에 대해서 아까질의·토론의시간을 못 가져서 질의·토론을 요구합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두 가지 다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만 하시겠습니까? (

안장헌의원

의석에서 - 일단 토론만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그러면 안장헌 의원님이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협의하고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토론 후에 표결하는 쪽으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안장헌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장헌의원

토론을 허락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개정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자료에 보면 물가상승 및 정책적 여건, 징세비 등을 고려해서 1999년 이후에 세율 변동이 없는 개인 균등분에 대해 인상을 현실화한다, 맞습니다. 1999년 이후에 4,000원, 3,000원 하던것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이유라면 재산분과 종업원분, 그리고 균등분에서도 사업소분과 법인분에 대해서는 왜 조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현재 이 개인균등분에 대해서 개정된다면 청소년 소년소녀가장도 1만 원을 내야 되는 것이고, 천 억 대 자산을 가진 분도 1만 원을 내야 됩니다. 현재 정부가 징세 없는 복지를 한다고 해서 담배세와 같은 간접세만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국회에 기획재정부 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1인 당 세금 납부액이 89만 원에서 2013년 136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구간별로 보면 4,0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는 16%가 올랐습니다. 3,000만 원부터 4,000만 원 구간은 15%가 올랐습니다. 2,000만 원부터 3,000만 원 구간까지는 13%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고액 연봉자라고 할 수 있는 7,000만 원부터 1억까지는 0.2%가 오른 것에 그쳤고, 1억부터 2억까지는 마이너스 7%, 2억부터 3억까지는 마이너스 1.5%, 3억부터 5억까지는 마이너스 0.8%, 5억부터 10억까지는 3% 인상이 되었습니다. 10억 초과는 오히려 마이너스 6.7%로 세금이 줄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잘 아시다시피 2000년 28%에서현재2013년 22%입니다. 저는 이런 과세 형평성도 현실이지만 정회 중 얘기한 시장의 우리가 걷어서 우리가 쓰는 주민세의 책정 자체도 중앙정부의 페널티로 인한 압박을 받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 이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절차, 입법예고 당연히 했습니다. 신문고에도 올려서 의견을 받았지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시민입니다. 그런데 정말 먹고살기 힘든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세대주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달을까요?의견을 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시민단체나 아니면 시의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은 적이 있나요?사실 없습니다. 저는 절차에 있어서도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시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의 당위성도 있지만 형평성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사실 이번 회기가 아니어도 다음 2차 정례회에서 통과해도 분명합니다. 그 과정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산시의 현실, 충남의 현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실을 알려서 우리 의견이라도 한번 내고, 그런 다음에 개정해도 늦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보류시키든지, 아니면 반대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정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해 주실 의원님 계신가요?(손드는 의원 있음) 성시열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시열의원

안장헌 의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쳐야 될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하는데 이것은 아까 시장님도 그렇고, 이것을 총무복지에서 개정할 때 당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99년도부터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서 아산시에서 심한 페널티를 받게 된다,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을 서로 집약한 결과 가결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끝까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해주실 의원님 계신가요?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도록 의원님들께서 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원안대로 찬성을 원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의원 14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찬성 열 한 분, 반대 세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정신보건자문의의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폐지조 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유명근·성시열 의원 발의)(이기애·김희영·김영애·박성순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6.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영해 의원 발의)(김희영·성시열·조철기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7.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안영 의원 발의)(김희영·조철기·심상복·박성순·황재만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8.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황재만 의원 발의)(유명근·현인배·박성순·심상복·김희영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9.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0.아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1.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2.아산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3.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4.아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5.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6.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7.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8.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9.아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0.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1.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2.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3.배방시가지 등 읍·면 소재지 가로청소 및 노면청소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4.온천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5.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및 자율정비를 위한 아산시정신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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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34항까지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기타 안건 및 1건의 공동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애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조례안과 5건의기타 안건에 대하여심사 보고를드리 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과다한 연료비 부담은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의 부담 비율을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유명근 의원과 성시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반려동물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 체제를 정착시키고, 유기동물의 생명과 안정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여 생명 존중 사회를 확산하기 위한 합당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되나 유기동물의 원활한분양과 미분양으로 인한 부득이한 안락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 마리 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지원 한도액, 상환방법, 대부 이율 등의 융자 지원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어오안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전 면허취득자와의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여 개인의 권익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원활한 여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합당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되어 황재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개정·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과도한 규제 조항을 완화하여 기업유치와 투자유치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를 안정화하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사업의 허가에 관한세부기준 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을 확립하고, 적시성과 합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일관성 있는 법 체계를 정립하고, 시민의 편리성을 향상하는 타당한 개정이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연체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상이한 부분을 일치시키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는 합당한 조치이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치시키고,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을 향상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하며, 행정절차,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바람직한 개정 조례라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주택법의 보조금 지원 근거 조문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은 법 체계의 명확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이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두 번째, 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주택법에 신설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합당한 조치이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세 번째,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 시행의 합목적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합당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네 번째,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상위법령의위임에 따라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합당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다섯 번째, 아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 및 관련 조례인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상이한 내용을 일치시키고,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 교역 확대와 농산물 지방 개방에 따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여섯 번째,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및 자율정비를 위한 아산시정신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및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상위법령 위반사항 및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의 정비를 통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적 일관성을 확립하기 위한 합당한 일괄 개정이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일곱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민의 쾌적한 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의 공백 없는 안정적인 처리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여덟 번째,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결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아홉 번째,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민의 불편 없는 주변환경 및 관광도시 아산의 청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매우 중요하며,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아산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배방시가지 등 읍·면 소재지 가로청소 및 노면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읍·면 소재지의 가로 및 노면청소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청소행정 업무수행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물 한 번째, 온천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온천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지역주민 개인의 재산권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 지역을 포함한 노후 불량 주거지역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지역경관개선에도 노력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준

유기준의장

이기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유명근 의원과 성시열의원이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안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황재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아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배방시가지 등 읍·면 소재지 가로청소 및 노면청소민간위탁 동의안을아산시장이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온천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및 자율정비를 위한 아산시정신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해당 상임위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월 5일 개회하여 오늘까지 11일간의 회기동안 각자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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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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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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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