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배 의원 발언

지금 저희가 예산은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습니다. 고정비는 전액 인건비 성격이고, 변동비는 시설을 운영함에 따라서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집행되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용역결과로 봐서는 직영과 위탁했을 경우에 17억 직영했을 때 17억, 위탁했을 때 16억 정도로다가 인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영보다는 위탁할 경우에 예산이 절감이 될뿐더러 예산보다는 저희들 인력이 직영할 경우에는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직영을 함으로 해서 인력이 적정이하의 인력으로다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인건비 총액 그 부분에 비춰볼 때 저희들이 위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직영하는 46개소에 저희가 8명이 담당을 하고 있구요, 지금 위탁을 저희들이 환수 받는게 13개소를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지금 4명입니다 13개소에서. 근데 저희들이 위탁할 때의 인력하고 직영할 때 인력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위탁 인력이 부담이 배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위탁을 함으로 해서 인력을 많이 좀 감축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향후 마을하수도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런 마을하수도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꺼로 예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기계전기연구원이라든지 그런데서 시설을 하면 다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예.

예. 어린이들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지금 검사두 우리 관내에 있는 245개 놀이시설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검사두 다 받고, 보험두 들고 보험. 또 관리자는 교육두 이수해야 되고 이렇게 법에 대해서 지금 충주시의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전부 다 이수를 했습니다.

예. 공지가 돼 있어서 인제 교육두 받고 이렇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016년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입니다. 평소 여성·아동·청소년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고 계신 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32호로 상정된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영유아보육법률」등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환경 개선 및 투명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운영세칙 안 9조의2항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두 번째 비용의 보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1항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있는 어린이집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두 번째 보육교사 인건비는 삭제하고 문화, 체육행사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로 보조금의 환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네 번째 어린이집 폐쇄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것을 어린이집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로 추가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5조와 24조이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33호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복지 활성화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법인·단체의 효율적 예산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활동·교육·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과 청소년 활동 진흥 및 복지증진, 보호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8조, 23조, 29조, 47조, 49조이며,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를 붙임으로 붙였습니다. 12페이지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에 제2번 비용추계내용입니다. 다번에 추계의 결과 소요예산이 7억 1,600만원이 내년예산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행사 및 문화체험 운영단체 지원 7개 단체에 5,500만원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추계의 상세내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34호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아동복지법」및「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 및 비용지원, 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아동위원 구성 및 역할, 아동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동법 시행령,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사항이 있어서 바로 16조 하고 17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6조 아동의 급식지원 심의 조항중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아동 급식을 지원할 경우에는 충주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제정이 선행돼야 하므로 제4조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충주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문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충주시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 라고 수정하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17조에 ‘충주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충주시 아동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수정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자료를 넣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35호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내용을 추가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아동센터 비용보조로 두 번째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세 번째 센터 종사자의 복리후생비 및 교육훈련비, 네 번째 센터 이용아동의 문화·체육활동 등 돌봄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59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45호 2016년도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충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 2억 1,000만원으로 우수학생에 대한 해외연수로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인재양성과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 동기부여 및 세계시민의식 함양,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충주시장학회는 비영리법인으로 101억 7,600만원으로 주 사업은 장학사업과 학사운영, 비전교육사업입니다. 출연예정금액은 2억 1,000만원으로 반기문 꿈자람 해외연수 1억, 반기문 비전스쿨 6,000만원, 반기문 해외봉사 5,000만원 등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출연필요성은 청소년에게 비전 동기부여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기반조성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원근거는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저희 의견으로는 반기문 프로젝트 사업인 반기문 꿈자람 해외연수, 반기문 비전스쿨, 반기문 해외봉사의 출연사업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설명 다 하셨나요?

아.. 더 있습니다.

네, 계속하십시오.

다음은 3페이지 첨부자료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입니다. 경영평가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으며, 외부기관 지적사항으로 기간 미도래 기부금을 보통재산 사용시 교육청에 미승인하여 지적받았으며, 현재 승인후 사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서 검토의견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청소년 대표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출연지원이 필요합니다. 출연금 검토사항으로는 전년대비 반기문 꿈자람 해외연수는 1,000만원, 비전스쿨은 7,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반기문 해외봉사는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② 출자·출연 기관현황입니다. 충주시장학회는 1990년 4월 26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인원은 비정규직이 2명, 임원은 이사장 1명, 당연직이사 1명, 이사 11명, 감사 2명 등 총 15명입니다. 주요기능은 교육기회의 균등을 기하고 지역사회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이며, 지금까지 총 출연액은 31억 6,000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 2013년에 1억, 2014년에 1억, 2015년 1억 1,000만원이 시에서 지원됐으며, 2014년 12월 31일 기준 자본금은 101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③ 반기문 꿈자람해외연수 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우수학생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해외문화, 언어 등의 습득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에 있으며, 반기문꿈자람 해외연수는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GCA에서 20명의 학생이 2017년 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④ 반기문 비전스쿨 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목표를 향하여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는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에 있으며, 반기문 비전스쿨은 자활연수원 등에서 18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6,840만원으로 1인당 38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⑤ 반기문 해외봉사 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반기문 해외봉사 출연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청소년이 해외봉사활동 과정을 통하여 세계평화 및 글로벌 마인드를 배울 수 있는 체험교육을 제공함에 있으며, 반기문 해외봉사는 빈곤과 재난으로 고통 받는 나라를 중·고등학생 25명이 2017년 여름방학에 봉사체험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1인 200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며, 2016년부터 신규 출연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세계평화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분위기 조성, 인류평화와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고 확산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 마련 등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장학회 출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많은 관계로 각 안건별로 차례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은 저희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14년 12월말 결산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31일 기준해서 집행예정액이 집행예정인 미지급금 3억 2,200만원하고, 그다음에 재단소속 직원들의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8,300만원, 매 회계연도 결산시 재단운영 출연금 잔액 등이 누적된 누적적립된 고유목적사업의 준비금 7,400만원 등이 합한것입니다, 이게.

이게 인제 풍류문화관 3년간 운영을 하는데 위탁금이 인제 2억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걸 갖다 미지급금으로다가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예.

인제 재단에서 운영하는게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거는 환경체육센터하고 이쪽에 동량면에서 운영하는 그 두가지가 인제 수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두 이익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동량면에 있는 생태체험관에서만 이익금이 쪼끔 발생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떤 뭐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이게 설립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사항에서 발생한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43개 시·도, 시·군·구 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간 올해 같은 경우에는 7,85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예. 거의 비슷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두 내용적으로는 지금 뭐 확실한 실행은 아직도 안하고 있지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성낙서 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1843호로 제출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충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미리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지방세기본법」제145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출연 예정금액은 1,447만원으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명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내년도 우리시 출연사업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정리 및 용도 등에 따라 201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964억 6,504만 2,000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447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동사업인 만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거와 인제 비슷한 그런 출연기관이 없다는걸로 그렇게 표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지금은 오로지 이 한곳 지방세연구원에만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복성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과장 장성철입니다. 의안번호 1846호로 제출한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충주 5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부족자원 21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6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153억원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2016년 70억원을 발행계획으로 차입서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이율은 연 2.5%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로 사업개요는 지난번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채 발행계획 내역으로 2015년 6월말 현재 교부세 세수 결손보전차입금 차환 60억외 9개 사업에 총 392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이중에 132억원을 상환, 현재 지방채 잔액은 260억원입니다. 참고로 2014년 결산기준 우리시의 채무현황은 동종 자치단체, 즉 50만미만 시 60개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채무액은 251억원이 적고, 채무부담비율은 2.89% 동종 자치단체 6.52%보다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부족액 21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은 산업단지 분양으로 지방채 상환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우리시 재정에 큰 부담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업지원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아까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근거 출연근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예. 지역진흥재단 출연 관련돼서.

네, 말씀하세요.

일단 제가 관련된 법령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을 찾아보니까 17조 2호가 아니고 17조 2항입니다. 그래서 17조의 2는 삭제가 2014년 됐고 17조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출연·출자를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의 기관을 말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근거규정이 그렇게 돼 있구요, 시행령 제30조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사무와 관련된 데에는 인허가 법인체는 출연·출자가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조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닙니다. 17조가.. 17조 2항이 맞습니다.

알았어요. 다시 얘기해요.

예.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안은 수혈을 통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대상 사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입주민과 기업체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 안전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보육환경 개선과 청소년의 복지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안 16조 본문 중 충주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충주시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로 안 제17조 본문 중 “아동복지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관내 우수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축제를 규정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재단법인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에서 위탁 지원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출연 근거법령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계획안은 도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국도비 매칭 사업 등에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체 발행계획 동의안은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재단법인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계획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