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식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4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도 10월 15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발언(주일원 의원)

쌍용1·3, 불당지역구 주일원 의원입니다. 천안시의회에서는 천안시가 천안야구장을 조성함에 있어 야구장부지 보상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보상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 2014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에 타당성조사를 지시하였으며 약 5개월여에 걸쳐 조사를 마친 한국감정원은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을 통해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가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우리 의회에 보낸 타당성 조사결과 회신 공문에서 감정평가사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천안야구장 부지 보상평가는 적정하였다라는 결론을 내려 한국감정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뒤집어 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지난 9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천안야구장 부지에 대한 최초 감정평가가 이뤄진 2009년 9월 7일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1㎡당 17만 원이었고 2010년 3월에 이뤄진 감정평가에서는 1㎡당 30만 원, 같은 해 5월에는 44만 4,000원으로 결정되면서 보상가액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음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내며 동일 토지가 짧은 기간 내에 접근성과 획지 조건 등이 획기적으로 나아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유추해 볼 때 천안야구장 부지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9개 감정평가사들이 행한 감정평가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천안시의회는 천안야구장 부지에 대한 보상평가액이 약 540억 원이라는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를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며 이미 집행된 약 470억 원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천안시장은 감정평가를 부적정하게 하여 보상가를 높게 책정한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65만 천안시민의 터무니없이 낭비된 혈세 470억 원, 아니 540억 원을 보전하는 방안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전종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산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사항 및 상위법 위배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측면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의 편익증진과 신설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성화 및 봉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 및 징세비용 등 조세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북면 은지리 어사 박문수 테마길 공영주차장 조성건으로 지방자치법 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결과보고서 -----------------------------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일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청수지구 문제점과 청당지구 난개발 개선 관련 청원의 건은 관계기관 및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청원사항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며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조례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1쪽입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한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7쪽입니다.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청수지구 문제점과 청당지구 난개발 개선 관련 청원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