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노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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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상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두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제1차 회의는 10월 15일, 제2차 회의는 10월 16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과 일반안건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박노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서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예산 출연동의안‘,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재)백운장학회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광양시 청소년 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광양시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대표발의한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박노신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노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입니다. 광양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기인 태극기의 유례와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인식은 국가적으로나 우리시 역시도 미흡한 실정이어서 본 조례를 통하여 대한민국 상징물인 국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속적인 선양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국기게양일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날 등에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국기과 가로기를 게양하여 왔었다는 것으로 볼 때는 본 조례는 당연히 조속하게 제정이 되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1개조와 부칙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서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정의 하였으며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기, 국기선양 및 가로기의 의미를 정의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준수하고 국기선양 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국기의 적극 활용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국위 선양을 위하여 해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우리시 국기 게양일을 정하였고 안제7조는 국기 선양에 관한 예산 지원 근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에 대한 국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으며, 안제8조는 공공시설 이외에 대형 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할 경우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제9조는 가로기 게양에 관하여 게양 시기, 장소, 관리에 대한 내용과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와 11조는 이 조례안 시행에 필요한 준용 조례와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 관련조례를 보면 전라남도에 2개 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32개 지자체가 제정하여 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 제정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은 물론 우리시민에게 국시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애국심 고취를 통하여 선진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태극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애국정신 고양을 위해 「대한민국국기법」에 근거하여 태극기에 대한 지속적인 선양과 대한민국 상징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국기게양과 국기선양을 위한 책무,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국기게양과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종합계획수립,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우리시 국기게양일, 국기선양사업의 보조 지원근거 및 가로기 게양 및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하고 있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것 앞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태극기를 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런 예산도 수반할 수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국기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에서는 연중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야간에는 조명을 발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으로 알았는데. 국기법에 보면. 그런데 우리시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조명은 안 켜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8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저희들도 전국적인 사례를 한번 보고 필요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 심사를 한번 했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8조에 보면 국기게양대 설치 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 시행할 수 있고 또 이 권장을 이행하는 소유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원래 국기법 12조에 보면 국기 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요. 그렇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 대통령령하고 새로 조례로 만들어 질 소유자 지원하는 것 개념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대통령령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을 사전 심사를 한번 했으면 무엇이 중복되는지는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대통령령이 우선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모법을 한번 보고 오셔야.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이 조례만 검토를 했고요. 대통령령은.

재천

송재천위원

검토하는 것이야 보면 알겠지만 기본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하고 이 의견을 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이 우려가 되느냐 하면 대통령령에는 국가게양대 설치에 대해서 지원 조목이 없다면 조례에서 가능한가, 이해가 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이해가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 확인해 주세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냐 하면 이 8조에 보면 시장이 권장하는 소유자가 시장이 또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시장의 권한 남용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대비해서 우리 의견조율 전에 차이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말고 국기법이 모법이니까 국기법 5조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 제작,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국기게양 시설이나 지원은 합당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기를 저소득층이나 또 여러 가지 사회 배려 계층에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아요. 좋은 데 건물을 지을 때 또 국기게양대를 권장을 하는데 그 권장 명목으로 또 시장이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의회의 의결로 예산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무기 공무원들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잘 숨겨 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현명하게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비교를 해 주세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국무총리 영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영이 있는데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게양대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이 아니고 국무총리령이 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국무총리령이 우선입니까? 대통령령이 우선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대통령령은 포괄적인 국기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했지만 총리령에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다 좋은데 국기게양대 설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러니까 국무총리령에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줄 수 있다고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국내에 보니까 많은 지자체가 특히 전라북도 같은 곳은 전부 좌파만 사는지 이런 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사례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취지는 좋은 데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예산 빼먹기 식이 되지 않겠는가, 염려가 되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부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국기선양 교육 홍보사업을 관련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관련기관이나 단체를 예를 들어 줄 수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동안에도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단체에서 국기 보급도 하고 달자고 운동도 같이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 말씀이시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있지 않습니까? 국기법에서 웬만한 사항은 다 명시를 해 놓고 있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노신

박노신의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기법 5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제작 게양 및 관리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구체적인 강구 내역을 명시했던 것이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제8조 국기게양 등에 대한 조문을 보면 8조 1항,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기법에 의해서는 광양시민의 날 가령 광양시민의 날 국기를 게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행사를 광양시에서 유치한다고 했을 때 국기를 다는 것은 위반입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가 시민의 날이랄지 국가 어떤 행사 때 지난번처럼 국기를 게양했던 것은 사실은 법률적 근거나 조례적 근거 없이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시민의 날은 달 수 있도록 조례에 넣었고 그 외에 우리 의회가 의결로서 정하는 날, 그것은 국기법 제8조1항5호에 따라서 우리가 시민의 날 외에도 우리 시의회 의결로서 국기 게양일로 정한 날은 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기법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되고 조례가 없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고요. 해당법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제8조 국기게양일과 관련해서도 1항5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에 의결로 정하는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기게양일을 굳이 우리가 지정하지 않아도 만약에 이렇게 조례로 해 놓으면 그날은 달 수 있겠지만 그것 안하고 없다고 해서 국기를 게양한다고 위법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노신

박노신의원

안 다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국기 게양일을 정하는 것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달게 하는 것이지만 시민이 달게 하는 약속의 날이 되는 것이고 설사 국기게양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집에다가 국기를 다는 것은 전혀 위반은 아닙니다. 단, 자율로 하지만 국기 게양일을 정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그날은 달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국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게양하는 날이 이렇게 있어요. 특정일에 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마음이 있어 가지고 365일 게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이냐.

노신

박노신의원

전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굳이 예를 들어 조례로 어떤어떤 날 달겠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이라고 해서 32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 놓으셨는데요. 제가 자치법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16개 자치단체에서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노신

박노신의원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치법규에서 검색을 하니까 그렇게 나오거든요. 국기게양만 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전남하고 여수하고 현재 전남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다른 자치단체도 쭉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합해 봐야 16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가.

노신

박노신의원

여기는 32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에서 자치법규에서 바로 검색을 했다니까요?

노신

박노신의원

아마 다른 쪽 유사조례로 함께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기법이나 이런 데서 자치단체 의무나 그리고 게양 하는 일 그리고 보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국기 선양을 위한 사업에 지원 이런 부분들이 법령이나 대통령령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기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정도나 규모에 맞도록 적절한 방침을 정하는 것은 조례로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꼭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은 법제8조에 보면 국기게양일 거기에 보면 제1항5호 쭉 국기법에 의해서 이것이것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마지막 5호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로 정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시민의 날이랄지 기타 우리가 국제대회를 광양시에서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는 국기법에 의해서는 게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법으로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이라고 한 것은 이것을 간접적으로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가령 시민의 날 포함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왕 의회가 하는 역할이니까 법이 조례로 해서 정하라고 이렇게 정했다면 지방의회가 거기에 조례로 해서 확실하게 시민의 날이랄지 법적 조례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무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제8조1항5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년 365일 국기를 게양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이냐, 태극기를 널리 알리고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위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1년 365일 시민이 다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시민의 날이랄지 이렇게 달기로 정하는 날은 그날은 다는 것으로 약속된 날입니다. 그날은 강제는 아니지만 자의로 다는 것이지만 다는 것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애향심으로 달아야 된다 하고 정하는 날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만약에 우리 시민의 날 조례로 만약에 국기 게양하는 날을 정해 놓지 않는다고 해서 정하지 않고 만약에 가로기 같은 것을 전부 다 걸었어요. 걸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위법사항이냐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국기법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든 국기를 다는 것이 하자가 없는데 국기법을 만들어서 꼭 그날은 달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1년 365일 달아도 하자는 없지만 국기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날 이날은 달기로 국민이 약속한 날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고 광양시 조례에 의해서 이날 시민의 날 이날은 달기로 하자고 하는 것은 광양시민이 이날만큼은 다함께 달기로 약속한 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반복되는 얘기인데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날 국기를 다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면 우리 광양시에서 국기를 달아도 되는 것이잖아요.

노신

박노신위원

바꾸어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기법을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 때나 국기 다는 것이 법적 위반이 아닌 데 국기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웬만한 사항은 대한민국 국기법에가 다 포함되어 있고 지원 사업 또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16개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광양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서영배 의원외 5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서영배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광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중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가계에 대한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0개조와 부칙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제4조는 지원 대상으로서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우리시 소재의 중학교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교복 지원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와 제7조는 지원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에서는 학교에 교복 구입비를 일괄 지급하고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안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반납과 환수,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을 위한 광양시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중학생을 삭제하여 중학생은 이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한 예산의 소요는 우리시 소재 중학교의 2016년 신입생 1,535명에 대하여 평균 교복 구입 가격인 25만 4,630원을 적용하면 저소득층 104명 2,7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9,1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개정으로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부모의 가계 부담 경감으로 교육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가 지금 조례안을 검토하고 특히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담당부서장이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나오셔서 봐주셔야 되는데 한참 뒤에 오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청 내에서 이 CATV를 보시는 간부 공무원님들도 의회가 개회되어서 정식 출석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늦게 참석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학부모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우리시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7조부터 8조까지는 지원방법, 절차 및 환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 조항으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교복지원을 위한 「광양시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조례」중에서 중학생은 이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시행에 따른 영향, 집행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사전 절차인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시 보건복지부장관 미협의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세부 검토의견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혹시 불이익 당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 사전 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거친 다음에 추진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없이 시행하게 되면 페널티도 예상이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만약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불수용을 당하게 되면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례제정 전에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승인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알아 본 바로는 성남시 뿐만 아니라 몇 개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용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비용 추계서를 보면 예산이 3억 9,1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경기도 지자체를 보면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또 섬유산업 연합회가 있네요? 이렇게 협약을 체계해 가지고 교육비의 약 40%를 절감을 했다고 그래요. 자료를 한번 찾아 봤더니. 그러니까 우리시도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 말씀은 교복의 공동구매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학생들에게 알아보니까 교복을 공동구매를 하면 분명히 학부모부담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 공동구매한 교복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은 공동구매는 할 수 없이 응해서 했고 또 별도로 사비를 내서 따로 개인적으로 교복을 맞추어 입는 그런 경우까지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신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계산을 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것은 제품의 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의 가격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가격 때문에 좀 질 낮은 제품을 사용하니까 그런 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메이커 기준해서 25만 4천원인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이 구매하고 있는 교복의 단가를 평균 낸 것입니다. 공동구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공동구매를 회피한다면 꼭 메이커가 아니더라도 질이 좋은 천을 가지고 와서 그 업체에 다가 그러니까 천을 지정해 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약 방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런데 물론 의무교육이라서 중학교를 대상으로 생각하셨겠지만 제가 학부모라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학하게 되면.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경비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영배 의원님께서 저희들 지금 시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여건 등을 감안하셔서 명분이 있는 중학교 신입생부터 하신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고등학생도 우리 시민이잖아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시민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고등학생까지 하게 되면.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을 하자.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에가 교육 평등하고 의무교육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규정에 정신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저는 무상 교육이 실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첫 단추가 무상급식이었고요, 이제 무상 교복 부분도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의무교육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는 힘든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교복은 공공재가 되고 필수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등학교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선 의무교육의 부분들 헌법적인 가치나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먼저 의무교육인 중학교 신입생까지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건이 되면 고등학생까지도 하면 좋겠지만 시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저는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같이 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중학생은 신입생들이 경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 가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고등학생을 위주로 해서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아직 교복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예,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성남시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하고 공포를 했고요. 정선군도 마치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성남시나 정선군이 사회보장제도 신설이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하고 아마 협의를 하게 되겠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예.

노신

박노신위원

조례는 제정이 되었지만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끝나야 시행이 가능한 것이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거기에 협의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방침인지 아까 설명 중에 그 외에도 몇 군데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지자체안대로 협의해 줄 것 같습니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사회보장제도과에 허연숙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자기들하고 공포 전에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다 공포를 해 놓고 사후 협의하는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같고요 다만 이것을 협의를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쉽게는 해 줄 것 같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3개월이 기간입니다. 3개월 동안 붙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정선군도 같은 조건이 되겠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조례안 공포 전에 만약에 한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앞에 부분들에 대한 협의결과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하는 것은 감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4일 전엔가 제가 TV 자막을 확실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얼핏 보니까 전국적으로 일부 지자체가 노인 장수수당을 조례를 제정해서 더 주고 있는 부분들을 이것을 다시 환원 시키겠다. 권고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아마 그 부분 문서로서 하달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 현재 정부는 복지를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조에 안 맞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아마 며칠 전에 뉴스를 접했을 때 말하자면 노인장수 수당을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을 막겠다. 그래서 다시 환원하도록 권고 하겠다. 권고해도 듣지 않는다면 제 느낌으로는 재정교부금으로 통제하겠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저희로 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사는 도시거든요. 재정자립도를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60.1%인지 전국 1위를 했더라고요. 금년 말고 작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위를 성남시가 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됐고 정선군 같은 경우는 한 때 인구가 14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탄전도시로서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이제 석탄 산업이 어렵게 되면서 꽤 어려운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16%에요 작년. 정선군만 하더라도. 그런데 인근 하동군 재정자립도 7.6, 남해가 6.9%, 구례가 10.3% 이런 것을 봤을 때 16%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 정선군은 그렇게 못사는 지역은 아닌 데 마지막 무너지니까 어떤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만 문제는 저희 시민들에게 저리의 어떤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 되겠지만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지금 현재 저소득층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했고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부 다 지원을 한다면 지금까지 지원받았던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 배려가 또 있어야 맞는 것이다. 왜냐 하면 어려운 쪽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다 시민들이 동의했다고 봤을 때 똑같이 받아 버린다면 저소득층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 어떤 상실감이나 거꾸로 역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을 그 분들은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싶어서 어쨌든 막론하고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이 의회나 시의 어떤 철학이라면 이것을 다 함께 준다.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배려는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조례 공포 전에 먼저 선행 되어야 될 것이 우리시에서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지방보조금 관련조례이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시는 왜 그러느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먼저 되어 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심의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절차들이 어떤 질서가 먼저 맞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 조례를 어찌되었든 격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조례개정을 한다면 기이 지원하고 있는 지금 어떤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되었든 광양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일부를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일괄 전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다면 당연히 저쪽 조례는 폐지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쪽 조례를 종합적으로 폐지를 하면 간단하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여기에서 관계하지 아니하니까 그 조례를 개정해서 중학교 부분을 빼줘야 맞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일괄해서 여기에서 해야 맞는 것이지 저기는 저기 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조례를 여러 가지를 잘 합리적으로 검토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개정안과 함께 저쪽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복 지원 부분을 함께 개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 조례에 부칙으로 해서 함께 수용이 됐어야 광양시 행정이 일관성 있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따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질서를 잡아 주시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이것을 준비 안하셨습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박노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민생활지원과에 저소득층 중학교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에 있어서 부칙에 지금 넣었습니다. 부칙을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중학생을 삭제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지난번에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부칙에 넣는 것이 맞는지 저쪽 조례를 확실히 개정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은 입법 기술이지만 그러나 아무튼 넣었다니까 그렇게 해야 앞뒤가 맞는 것이고 일관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등학교가 몇 년 도부터 무상 교육 들어가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난번 선거 때 각 당에서 정책적으로 전부 발표한 것이 2017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무상교육을 한다는 것은 국가에 재정 부담이.

재천

송재천위원

지난번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확정이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부분 확인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일단 보편적 복지를 지향함에 있어서 이렇게 무상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문제가 좀 있는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4조에 지원 대상에 교복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그리고 광양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광양시에 소재한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됩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하고 예를 들면 외지에서 우리 관내로 들어오는 아이들 그리고 관내 아이들이 외자로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고민 을 했었는데 이 조례안 상정전에 몇몇 의원님들과 검토한 결과 이 부분이 지금까지의 우리 정책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우수한 인재들을 지역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물론 중학교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관내 중학교로 들어오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에요. 그래서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도 예를 들면 전원을 다 하는 것이 맞지 시에 다가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진학하는 학생은 해당이 되는데 시에 주소가 없으면서 시에 소재한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지원이 안 되어 버린다면 관외에서 들어오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서운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관외로 중학교를 갔을 경우에 우리가 교복을 지원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편의상 보면 그 아이들이 어떤 중학교에 가서 어떤 교복을 입는지, 우리가 교복 지원 단가는 공동구매 평균단가에요. 광양시. 그런데 관외로 나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유출은 막고 유입은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관외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은 솔직히 해당이 안 되겠다. 지원하는 것을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반대로 관외에서 관내로 진학하는 학생에게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다들 보통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한다. 로 강제규정의 못을 박아 놨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교복을 지원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지 않겠는가 싶은 데 어떻습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아까도 나왔다시피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에 지금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들이 된다면 우리 조례를 만든 목적이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강제 규정으로 들어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니까요.

성호

백성호위원

모든 조례들이 다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지요. 그런데 보면 실제 예산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하다보면 예산에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도 그 내용은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무 강제성을 많이 띠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2015년도 14개 중학교 중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중학교 12개 중학교가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예를 들면.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2개 학교에서 봤을 때는 교복을 입는다고 해서 12개 중학교에는 신입생들에게 교복 구입비가 지원되는 반면에 2개 학교에서는 교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불평등이 발생할 소지가 좀 있네요? 정 안되면 체육복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문구를 그런 부분을 다시 넣어야지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교복에 관한 부분이어서 거기까지는 넣기가.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14개중학교인데 12개 중학교는 교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가 지원되는 반면 2개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복을 입지 않으니까 전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불평등이 초래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가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우리시에서 페널티도 받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무상 교육인 중학교에 교복 지원해 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동의를 하나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약 3억 9천여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할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그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전전년도 지방세수입에 5% 이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대충 약 50억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교복 구입비로 만약에 약 4억 정도가 그 쪽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그 만큼 축소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당초 예측했을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5%라고 해서 다 쓰려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업에만 하라고 주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유를 남겨놓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지방세가 항상 경기가 좋아서 예를 들어서 50억 정도가 매년 확보가 된다고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좀 더 낮추어 질 수도 있고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낮추어 졌을 때는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에요. 그랬을 때 초,중,고에서 이런.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 일몰제하고 평가제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효과가 없는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를 하고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전년도 시세 수입에 5%에 해당하는 내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편성을 할 것인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사전 행정절차도 다 이행을 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금 약 4억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 남겨 놓고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도 이 사업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복비 지원인데 지금 우리가 교복 교환권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서영배 의원님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도 조례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연 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연 30만원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도 지금 신경 쓰셔야 되는데 거기나 여기 조례를 보면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저소득층 교복 지원비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10만원만 지원을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는 교복이 지난번에 30만원 상당했는데 지금 공동구매를 하면 26만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교복비 26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복비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만약 하지 않는다면 저 쪽에서도 금액으로 조례를 변경해 줘야 맞고 그리고 교환권을 갖고 학교에 지금 가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복 선정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만들고 해 가지고 최대한 좋은 제품을 가장 싸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래서 가장 싸게 공급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교복비 전액을 다 지원해 줄 것이라면 그래야 될 역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바꾸어지지 않는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30만원 지원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 조례를 바꾸어서 교복비 지원은 3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 줘야 맞다고 보는 것이고 이 조례도 어차피 지금 동복, 하복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2회 교환권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액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제가 염려했던 모순이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면 이것을 학교장에게 우리는 일괄 금액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교복을 구매해서 제공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우처를 활용하게 됐는데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만약에 금액으로 지원하게 되면 부모가 되었든 학생이 되었든 통장에 다가 돈을 넣어 주어야 된다는 그런 형태가 되면 결국은 교복 구입비라는 명목 하에 일종의 현금지원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3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러지요. 그것은 일종의 부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에요. 똑같은 것이 재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자꾸 이렇게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복잡하게 해 가지고 할 이유가 무엇이냐.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교복 지원이 아니라 교복구입비 지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얼마를 한다고 정해야 깨끗한 것이지. 그러면 어떤 학교는 학부모가 애를 써서 25만 5천원에 했고 어떤 학교는 적당히 해서 또 32만원으로 했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된다면 학교에서 교복을 결정을 하고, 소요 예산을 시에 보조금 요청을 하게 되면 시가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그 부분을 서영배 의원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제정이 된다면 뒤에 운영 방법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수용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위반하고 있다. 왜? 교복비는 26만원 전액 또는 일부이니까 26만원 이상은 절대 지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 자체는 조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지혜를 발휘했는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이고 여기 조례도 그 쪽을 함께 해서 현실적으로 맞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백성호 위원님 지적하셨던 14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는 교복을 입지 않는 거에요. 이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복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해서라도 중학교 입학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옛날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인데 그 지원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교복으로 했던 것 뿐입니다. 지원을 교복으로 했던 거에요. 전부 다 교복을 입을 것을 전제를 하고 교복으로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맨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전부 다 교복을 입지 아니하고 절반만 교복을 입는다고 했으면 교복 지원이 아닌 학교 입학 장려금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복이 일반 옷보다 훨씬 싸게 듭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일부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학부모는 교복을 입기를 바란 다는 거에요. 교복 하나만 해 주면 될 것인데 학교가 교복을 지정하지 아니하니까 자꾸 돌아가면서 같은 옷을 안 입으려고 하니까 엄청 고민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오히려 피복에 대한 부담은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가 훨씬 더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이것을 지급한다면 뭔가를 조정하고 문구를 바꾸어서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피복에 대한 그것이 명분이지 일단 지원이니까 그 학생들도 함께 지원대상이 되어야 맞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또 하나의 갈등이 또 생길 것이다. 하여튼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 30만원 현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복비 30만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30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다고 하더라도 안에 와이셔츠 사 입으면 30만원 훨씬 넘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정적으로 교복비를 30만원 준다고 해서 위반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30만원 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사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실은 지금 저희들이 입고 있는 와이셔츠 이런 부분도 교복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면 더 들어 가겠지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예산은 기본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부분으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올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평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들을 하셨어요. 백성호 위원님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리고 좋은 변화가 있었지만 좀 더 우리 광양시 교육환경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편의 하나로 이런 교복비 이 부분을 저는 고민을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약간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도 약간은 부응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교복비 지원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따져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법 제정이라는 것이 먼저 법 제정이 되고 사회변화를 쫓아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항상 사회의 변화가 있고 난 다음에 법이 제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후에. 이 교복비 부분도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이니까 많은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국가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그런 부분들 복지를 축소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변화 추이를 보면서 이 부분을 따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복비 구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고 지원의 한계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저의 말씀이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가령 교복하면 어떤 부분까지 와이셔츠까지 포함된 것이냐를 봤을 때 만약에 교복비를 지원한다면 지금 말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교복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다면 그 금액으로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금액으로 정하면 하자가 없는데 만약 교복비로 지원한다면 와이셔츠를 포함하든지 포함하지 않고를 불구하고 어떤 학교는 30만원 들었고, 어떤 학교는 28만원 들었다면 차등 지원할 것입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공동구매제도 평균가격입니다. 이 부분이.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지원하겠다 그 말입니까? 교환권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이어서 압니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부형들이 선택하는 거에요. 학교마다 28만원도 있고 심지어 32만원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 금액을 정하지 아니한다면 아까 제가 염려했던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에 지원했던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30만원 금액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것은 조례를 바꾸어 주지 않으면 아까 제가 염려했던 모순이 생긴다는 이야기였지 학교마다 학부모 의견을 다 결재하고 싸게 하려고 애를 쓰고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개입해서 어떤 것으로 하라고 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학교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그러면 어떤 금액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보태거나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3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위반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고요, 우리는 공동구매 가격의 평균가격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100%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30만원이 훨씬 넘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부모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30만원이 안 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은 억지로 말을 만든 것이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0만원 못 미쳐요. 다 보태도. 그런데 30만원을 주었던 것은 전액 이상을 주었기 때문에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 문구의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금액으로 한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간편하고 제가 염려했던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는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굉장히 복잡한 룰을 또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런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교복을 안 입는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다압중학교하고 진월중학교하고 두 군데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옥룡에 대방마을에 중고등학교는 지원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아까 백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소는 여기에 두었는데 학교는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순천에 선혜 학교가 있어요. 선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주소는 여기에 있지만 그 쪽도 교복을 입지 않으니까 지원을 안 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선혜학교 학생들 차 타려고 서있는 것을 가끔 보면 교복 안 입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부칙에 보면 2016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2조에 가면 타 조례에 있는 것을 같이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복지부 협의사항이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오늘 조례를 의결을 한다고 했을 때 연말에 협의가 안 되면 2016년도에 교복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저소득층도.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 문제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듭이 지어진 다음에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버렸을 때는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제정이 되어 버리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늦어진다면 저소득층이 아닌 학생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아이들은 못 받게 되어 버린다는 결과가 되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이 조례가 시행이 안 되면 저소득층은 계속 받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이 조례를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니까 저소득층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협의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당연히 그대로 가야 맞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이 조례로 저소득층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안 해 주었다는 이야기는 이 조례가 아직은 말하자면 발효를 하지 않는 거에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조례는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공포가 되어 버리면 발효가 되어 버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을 단절이 된다 그 말입니까? 그렇다면 별도규정으로 그 부분을 명시를 해야지요.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서영배 위원님 말씀에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법이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는 좀 성격이 다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항상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이 안건을 잘 통과를 시켜 주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이라고 해서 만약에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었음에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가 예를 들어 제정된다거나 안건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부분은 사회보장기본법 그 부분은 아까 논의가 되었으니까 하는 것이고 여타 교육기본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라든지 아까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전 행정절차가 미이행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방법에서 각 학교장에게 교복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잘못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버려요.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급식 계약하는 이런 과정, 또 여러 가지 강사 채용하는 과정 기타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면 리베이트라고 하는 당연히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을 받아서 언론에 뭇매를 맡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의원님도 아시지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교복 지원금을 일괄 학교장에게 지급을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불현 듯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면 학교장이 교복업체 선정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영배

서영배위원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복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동구매제도에 따라서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도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소위원회 그런 것을 구성하는 부분이 없고 학교장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공동구매제도를. 그 절차에 따르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12개 학교가 지금 전부 다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학교별로 신청을 하고 교복선정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우려가 된다면 지금 현재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간 그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여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보건복지부 협의 없이 조례안부터 의결해 놓고 사후에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두 가지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시가 안아야 될 부담 등을 생각해 볼 때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이 부드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안건 중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 심사가 있어 잠시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교체) 3. 광양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는 서상기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의원

입니다. 광양시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도시화, 공업화, 핵가족화의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배우자 와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으로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립 재활능력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9개조와 부칙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적용범위,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제4조는 한부모 가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는 지원 대상에 관한 내용으로서 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자와 이에 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였으며 안제6조는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서 법에서 정한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 지원 외에 직업훈련, 주거 환경개선, 가사 및 아이 돌봄이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교육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부터 9조까지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 중지, 환수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 첨부하였고 관련법령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한부모 가족 현황은 580가구에 1,619명이며 현행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거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학용품비는 연 5만원, 생활보조금 월 6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이 뿐만 아니라 제4조에 따라 해마다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시행되고 제6조에 따라 직업훈련, 주거 및 환경개선, 가사 및 아이 돌봄이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교육상담 등의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제정으로 우리시 한부모 가족이 건강한 우리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 재활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서상기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우리 사회의 도시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한 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여 자립 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3조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4조부터 8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지원내용 및 환수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현재 저희시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의원

예,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조금 전에 제안 설명하셨던 것처럼 아동 양육비, 생계비, 교육비, 생활보조금 등은 법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그 법에 의해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조례적 근거를 확보해서 더 체계 있는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까?

상기

서상기의원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현재 법에 의해 지원하고 있었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원 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정해서 지원한다면 예산이 대폭 증가될 요인이 특별히 없습니까?

상기

서상기의원

대폭 증가될 요인은 없고 계획 수립을 시행해 보면.

노신

박노신위원

일부 지금 보다 좀 보완해서 지원의 폭을 약간 높이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상기

서상기의원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서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에서 많은 부분에 확대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예를 들어 직업훈련, 주거 환경 개선, 가사, 아이 돌봄이 서비스, 보건 의료, 교육상담 폭넓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주로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혹시 예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지금 직업훈련비나 주거환경개선비나 아이 돌봄이 서비스 등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늘어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찾아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을까? 혹시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치유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지 과장님은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의원이니까 혹시 지원을 많이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많이 찾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상기

서상기의원

맞습니다. 찾아내기 위해서 직업훈련, 주거 환경 개선, 가사 및 아이 돌봄이 서비스, 보전의료서비스 이런 것을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뒤가 안 맞아요. 예산 사항에는 해당 없다고 되어 있고 뒤에 사업내용을 보면 현재 한부모 가족법에 의해서 양육비, 교육비, 생활보조금은 다 지원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추가로 되는 것이 직업훈련, 환경개선, 돌봄이 그런데 이것 돈이 많이 들어요. 직업훈련 순천 폴리텍 대학 이런 데 보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아무런 수반이 안 된다고 합니까? 이것 검토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또 시행을 하고 있다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고 또 추가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행 다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그래요. 추가로 더 지원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할 것인데 예산상 아무런 변화 없다. 두 번째, 지금 전부 지원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뭐 하러 만드느냐, 생색내기인지 아니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직업훈련비는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저희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거환경 개선, 아이 돌봄이 서비스도 일부하고 있고 직업훈련비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에서 규정되지 않는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한계를 지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근거도 여러 가지 지금 직업훈련은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한다고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으로 일부 약 1,2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 지원 체계가 서야지 두루뭉술하게 여기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저기도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하는 것은 좋은 데 다양한 조직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 데 지원의 질이 문제에요.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서 가지고 여기에서 한부모 가정은 여기에서 지원한다.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찔끔 저기에서 찔끔 서로 미루다 보면 기회를 놓쳐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큰 예를 하나들어 드릴께요. 광양시가 항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항만공사 있지, 자유구역청 있지, 광양시 있지 전부 흩어져 있으니까 서로 자리다툼 싸움만 하다가 지금 개발이 안 되는 거에요. 이것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좋다는 용어 전부 넣어 가지고 그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고 뭔가는 지원 체계를 구도를 만들어야지요. 로드맵을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끼워 넣어야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두루뭉술하게 넘어 가면 되겠어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의도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이 조례를 안만들 어도 전부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기존의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지금 법률에 있다고 해서 조례 안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법률에 있어도 조례로 다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집행과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것하고 완전히 모르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필요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요? 지금 보면 다 지원되고 있는데.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욱더 확실하게 규정될 수 있고 또 법률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력단절 여성은 어디 가서 지원을 받습니까? 한부모 가정으로서 경력 단절된 여성은 여성문화센터 가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여성문화센터에서는 또 별도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기본법이나 조례가 너무나 좋다는 얘기는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내가 대상자라면 어디 가서 무슨 지원을 받아야 될지,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그러면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뭔가는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전담해야 전문적으로 연구도 하고 또 법 취지도 살아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조례안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일이 많다고 그래요. 이것이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으면 그 일만 하면 되는데 찔쯤 찔끔 전부 다 복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하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많지 사람은 사람대로 피곤하고 질은 질대로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번에 전부 조례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에 있는 것 이리 가져오고 이렇게 좀 규칙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서상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기

서상기의원

방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인 지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틀 전에 텔레비전 뉴스를 봤는데 우리 광양시가 원 시스템에서 하는 부분에 전국적으로 1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모든 것도 한 부서에서 조례가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하면 2중, 3중으로 찔끔찔끔하는 그런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대로 법으로 지금 580가구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법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네 가지 아동양육비, 생계비, 교육비, 생활보조금 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직업훈련, 주거환경개선, 가사 및 아이 돌봄이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교육상담 등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이쪽저쪽 2중으로 된다든지 체계가 흩어진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말씀 이해가 가는데 6대 때 다문화가정을 한번 보니까 열두 군데가 관련이 되요. 그래서 사람 몸통이 있으면 이 쪽 과는 이 쪽 팔 잡고 흔들고, 또 이 쪽 과는 이 쪽 팔 잡고 흔들고 전부 다 찢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지원이 되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다문화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또 거기대로 하고 있고 중복이 됩니다.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단일화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지원제도는 물론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양적인 것보다 질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전문화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 조례가 된다면 이 조례 취지대로 정말 잘 명시했네요. 직업훈련, 주거환경, 돌봄이, 보건 의료 이런 것은 전부 총괄해서 이 조례가 다 수용해서 밀고 나갔으면 한다는 것이지요.. 전부 흩어 질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교체) 4.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

상기

서상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입니다.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에 시민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였으며, 제3조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약칭을 정비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와 부패영향평가를 거쳐 지난 10월 2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자 윤리법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광양시 공직윤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위원회 관할대상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2조 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 단체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광양시의 시민단체가 어디까지가 시민단체이고 어디까지가 시민단체가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우리 조례에서 정한 시민 단체라 하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나오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단체 개수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응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그 법에서 정의 한 민간단체가 우리 광양시 관내에 몇 개 단체나 있느냐 이 말이지요. 누가 추천을 하지요? 그 많은 시민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민단체에서 누구를 추천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저희 민간단체에서 추천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위촉을 하게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한 두 개가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하시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어느 단체이든 간에 법에서 규정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단체가 한 두 개가 아닐 진대 그 법에서 이야기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가 한 두 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각 단체들마다 한명씩 다 추천을 해 버리면 어떻게 선별하실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거기에서 가장 적격자를 선정해야 되겠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과연 몇 개가 있으며 그 단체들마다 사람들을 다 추천하게 되면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실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시에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요? 여기에서 4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을 같은 동일인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4개 위원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가요?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관련조례를 제가 못 읽어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원회에 보면 3개 위원회까지인가 하고 3개 위원회를 초과하게 위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위원회까지는 가능하겠지요. 4개부터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례위반이지요. 다음에는 이렇게 위촉하게 될 때 고민을 하셔서 다른 위원회에 위촉 현황을 반드시 확인을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맞는 말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올해 그러면 당초 윤리위원회는 개최를 했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올해 9월 달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관할 대상에서 5급 이하 공무원 부분인데 4급은 안 들어갑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4급은 전라남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번에 조례안은 일단 시민단체만 추천할 수 있는 사람 이 조항만 추가가 되는 것이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그 밑에 제3조에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백성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민단체라는 것은 이익집단하고 사회단체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다 시민단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다 공익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정말 시민단체의 정의에 포함이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한두 명 회원이 한 두명 있다고 해서 시민단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고요. 예를 들면 50인 이상 회원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 이런 부분들 아마 어느 정도 개략적인 시청에서 시민단체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관례에 따라서 규정하는 부분들은 되어 있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말한 민간단체라 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2조에 보면 각호 6호까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여러 가지 이런 요건들이 나옵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한 단체를 민간단체로 봐야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시민단체라고 하면 시민단체협의회도 있고 일을 보면 거기에 추천이 들어오면 이 단체에서 저 단체에 다가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개인 혼자 단체에서 그냥 결정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은 논의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거기에 보면 3조 2항 3호 공직유관단체, 이번에 법 개정 때문에 같이 포함된 것인데 공직 유관단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공직유관단체는 행정안전부에서 매 분기별로 이것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재정지원이 10억원 이상 또는 수탁 금액이 100억 이상인 단체를 행정안전부에서 분기별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에서는 사랑나눔복지재단이 포함됩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안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백운장학회 포함됩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안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조건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우리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10억원 미만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10억원 미만입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이 100억 이상이잖아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그것은 누적 금액이고요, 매년.

노신

박노신위원

가령 백운장학회 300억대의 재단을 그 기금의 축적의 주체가 광양시인데 거대한 백운장학회 거대한 재단에 대한 가장 큰 기여자가 광양시인데 광양시가 그 유관단체가 안 된다면 어떤 단체를 유관단체로 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재정재원이 10억 이상, 수탁업무 예산이 100억 이상 또는 전액 제출자나 제 출연기관 또 임원 선임기관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정을 해 가지고 관보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65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고시한 것을 보니까 우리시 출자 출연기관으로는 우리시가 백운장학회하고 사랑나눔복지재단이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행안부 고시에 보니까 2015년 우리시가 2개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그 행자부가 인정한 2개의 단체는 여기에 해당되어야 맞다고 보이는데, 왜냐 하면 유권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억대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우리시에서 지원했던 장학 재단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나는 법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고 봅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아무튼 이 관계는 지금 현재는 전액 제 출자 출연기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 얼마 이상도 있잖아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100억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100억 이상했잖아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업무 수탁했을 경우에 금액이 100억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는 현재 여기에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지금까지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제가 다시 한 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조 구성에 보면 총 위원이 5명이지요? 위원장 1명, 나머지는 시장이 위촉하는데 3인을 보면 나머지 2인 2조1항2호입니다. 2인의 위원은 광양시의회 의원 1명과 광양시 소속 직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광양시의회 의원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시 의원의 특수한 역할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의원을 시장이 위탁 위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1인은 광양시의회의장이 추천한자 1인을 시장이 위촉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위촉이 아닌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1명은 임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는 광양시의회 의원 1명을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여기에서 제1조제2항에 위촉 또는 임명은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은 위촉, 집행부 공무원은 임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이 법 내용으로 보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것은 위촉할 수도 있고 임명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은 위촉이고 직원은 임명입니다. 정확한 표기가 잘못된 것이고 그 보다 중요한 의미는 위에 있는 광양시의회 의원을 시장이 직접 위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1인의 의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로 잡겠습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예산 출연 동의안(세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 및 지방세제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홍보와 지방세담당공무원 교육 지방세의 세정 운영 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지방세정 분야별 사업 운영을 위해서 매년 출연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해 오고 있으나 금년 5월 13일자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법령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내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서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출연금은 매년 예산편성 시기에 전전년도 보통세의 결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그 출연금과 차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2016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845만 5천원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7,565만 5천원을 출연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 분야별 사업내용은 연구 사업으로 순수 연구 사업은 연구과제 수행, 간행물 발간 등을 하며 연구조성사업은 세무 통계에 데이터베이스 운영, 지방세 법규 해석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사업으로 네트워크 확대사업은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운영, 지방세 통계 전문가 포럼 운영, 학술 행사 등을 개최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은 세무공무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선진 지방세제도 벤치마킹도 하고 지방세 제도의 발전방향 모색과 납세자 권익 증진 도모를 위한 연구동아리 운영, 지방세무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방소득세 교육, 찾아가는 지방세 실무교육 , 지방세 통계분석 전문가 교육, 지방세외수입 실무자 교육등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무과 의견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의해 설립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매년 약1,800만원의 출연이 필요하며 매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법정 출연금 1,845만 5천원이 세출예산에 반영되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예산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일정액을 출연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우리시도 이 근거에 따라 매년 출연하여 왔으나 금년 5월 28일 개정되고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예산은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로 1,845만 5천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지방세 발전기금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발전기금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국지방세 연구원이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쭉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도 그 하고 있는 사업에 여기에 출연한 금액에 상응하는 직원들에 대한 소양 교육이나 이런 부분 효과가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세정 포럼에 참석해서 순천만 정원박람회장에서도 했고요, 또 경주에도 저희 직원들이 가서 받고 오고 그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지금 법정 출연금으로 보면 됩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법에 의한 출연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지금 엄청난 모순을 겪고 있는 것인데 법으로 정한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의해서 법정 출연금으로 내도록 정해 놓고 또 시행내규까지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거에요.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 줘도 됩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아닙니다. 모순이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에 의한 것은 얼마의 세율에 맞추어서 납부를 하느냐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지방세 기본법은 출연 연구기관을 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출연 연구기관하고 또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방세 기본법에 보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매년 3월 31까지 내도록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이번에 개정되기 전에도 거기에 근거해서 매년 우리가 내 왔습니다. 그래서 따로 낼 수 있도록 되고 금액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지방세 기본법에가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법정출연금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도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런데 지방재정법을 금년 5월 13일자로 개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나도 이번에 공부를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상식으로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이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내도록 다 정해 놓고 나서 별도 법으로 또 낼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부서 간에 잘 조율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고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만들 수는 없지만 국회에 의견을 내서 이런 것을 모든 대한민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이런 숙제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기본법에 의해서 법정출연금으로 얼마 금액까지 딱 못 박아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동의 안 해 줘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도 우리가 안 해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줄 수 있는 재량이 있어야 심의 가치가 있는 거에요. 그런데 만약 의회에서 부동의해 버리면 당장 지방세 기본법 146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것 맞지요? 부동의해 버리면,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의회가 판단해서 부동의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 근거를 찾아서. 그런데 부동의를 한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지방세 기본법 146조를 정면으로 위반을 한다. 이것은 법정 출연금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이것은 동의를 안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또다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불필요하게 대한민국 226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이 올라 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뭔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9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입니다.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그린스타트 광양 네트워크 단체 명칭이 전남 광양 기후환경 네트워크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시 민간단체에 환경보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업비 지원 대상 단체 및 사업을 규정하는데 1. 지구의 날, 매년 4월 22일, 2. 세계 차없는 날 매년 9월 22일 3. 기타 저탄소 녹색 생활운동 실천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 광양 네트워크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린스타트 광양 네트워크를 전남 광양 기후환경 네트워크로 개정하고 그린스타트 운동 사업비를 네트워크사업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사업비를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용할 경우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의 결정, 지원 절차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 했습니다. 벽면녹화 사항이 추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이고, 예산사항으로는 올해의 경우에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에 1천만원, 그린스타트 광양 네트워크 사업비로 4,600, 그린스타트 광양 네트워크 운영비로 해서 4천만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21일까지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용할 경우에 제재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거나 해당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서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 받았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제1호 중 옥상녹화를 옥상벽면녹화로 한다. 그리고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2항, 시장은 녹색 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 될 수 있도록 지구의 날, 매년 4월 22일, 세계 차 없는 날 매년 9월 22일, 행사 등에 녹색 생활운동 실천사업 관련 민간단체와 및 기구 등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제5장에 제목,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를 전남 광양 기후환경 네트워크로 한다. 제19조 중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를 전남 광양기후환경 네트워크로 한다. 제20조 제2호 중 그린스타트 운동을 네트워크로 한다고 하고 제21조를 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21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조례 개정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민간단체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생활 관련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3조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벽면녹화 사업을 추가 하였고, 안제17조제2항을 신설하여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9조와 20조에서 그린스타트 광양을 전남 광양 기후환경 네트워크로 관련단체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그린스타트 광양 네트워크가 왜 전남 광양 기후환경 네트워크로 바꾸어집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중앙본부에 명칭이 한국 기후환경 네트워크로 바뀌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전남 광양이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광양만 넣었을 때 그래서 지역 명칭을 확실하게 전남 광양 기후환경 네트워크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독자적인 기초자치단체인데 광양시 그러면 당연히 전라남도 광양시인데 전라남도하고 광양시하고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고 독자적인 우리 상위 광역자치단체는 맞지만 광양시가 독자적인 자치단체인데 나머지 모든 조례가 전부 다 전남 광양 무슨 조례가 아니고 광양시 무슨 조례인데 여기에 다가 꼭 전남이라고 그냥 광양기후환경 네트워크라고 하면 될 것을 중앙이 기후환경 네트워크로 바꾸었다고 그러면 광양 기후환경 네트워크로 바꾸어야 맞을 것 같은데 굳이 전남을 넣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 연말에 총회를 거쳤습니다. 총회를 거치면서 광양시로 할 것이냐 전남을 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남 내에서만 하면 관계가 없는데 전국대회가 가끔 있어서 가서 전남 광양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총회를 거쳐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그것은 이해가 어렵고 물론 광역단체이고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전라남도하고 광양시하고 별도로 하는 어떤 협조체계라든지 그런 기준이 되어 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독자적으로 우리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전부 다 앞에 다가 전남을 넣기로 했습니까? 광양 말고 나머지 21개 전라남도 시군이 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아니오. 그것은 획일화 된 것은 아니고요, 기관단체 총회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총회요? 광양시 네트워크 총회에서?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말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고로 이따 의견조율 전에 나머지 22개 지자체나 대한민국 다른 지자체들도 앞에 다가 광역자치단체 이름을 넣는지 왜냐 하면 형평이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모든 우리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우리 시 독자로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랬으면 자기네들이 전남 광양 기후환경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여기에 다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조, 전남 광양 기후환경네트워크를 약칭해서 이하 네트워크로 한다고 약칭을 했지요? 19조 한번 보십시오. 전남 광양 기후환경 네트워크 (이하 네트워크라 한다) 이 약칭은 마지막 다 됐는데 그 밑에 20조2호에 네트워크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에서 권고 하고 있는 것도 글자를 단순히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약칭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글자 수도 딱 하나만 쓰는 거에요. 그래서 뒤에 네트워크사업 보다는 재정 지원 2호에 다가 전남 광양 기후환경네트워크 사업비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조문을 약칭하기 위해서 약칭이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에요. 여기는 약칭하지 말고 본래의 명칭대로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시에서도 탄소포인트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우리 탄소포인트 제도에 신청한 세대수가 광양에 몇 가구나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약 21,000세대 정도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전력 사용량 전월대비해서 계속해서 한전과 협조체계로 해 가지고 절약한 만큼에.

상례

심상례위원

만약 증가가 되면?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냥 가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증가가 되면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좋은 제도인데 우리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홍보를 여러 차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새로이 아파트에 입주한다든지 할 때도 계속 광고를 하고 있고 지금 탄소 포인트제 우수 아파트 경연대회도 합니다. 그래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신청은 어디에 다가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신청은 우리 과에 하시면 되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서류 접수입니까? 아니면 전화로 접수도 가능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서류 접수를 해야 합니다. 한전 계량기 번호라든지 통장 번호도 있어야 되고.

상례

심상례위원

직접 방문해서 한가요? 인터넷 접수인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인터넷도 가능하고요. 방문도 가능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10조에 보니까 우리시는 화석 연료 사용을 공개적으로 축소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의 책무인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화석 연료를 축소시킨다. 왜? 이 조례안 제목이 저탄소 녹색 성장 아닙니까? 그러면 화석 연료 같은 부분을 줄인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화석 연료라는 것이 어차피 연료가 경유라든지 휘발유라든지 기름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자동차 5일제를 한다든지 공공시설에 전기료를 줄인다든지 어차피 전기도 화석 연료를 태워서 만들기 때문에 탄소포인트제가 그런 대표적인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고, 우리 시에서도 온도를 낮춘다거나 내복을 입어서 난방에 들어가는 연료를 좀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화력 발전 같은 경우도 우리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모든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화석 연료의 태운 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신재생 에너지는 아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신재생에너지는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청정에너지도 아니잖아요?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석유나 석탄, 가스 이런 부분들을 태워 가지고 물을 끊여 가지고 그 증기 가지고 발전을 하는 형식 아닌가요? 이것이 화력 발전이지요. 우리지역에 화력 발전소가 들어온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반대해야 됩니까? 찬성해야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것이 단순하게 답을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발전 전기 생산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이 지역은 고체연료 사용 규제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면 그 규제가 풀려야 들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규제가 풀리게 되면 우리 지역에 경제논리로 보면 이 조례는 명문화만 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힘든 조례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조례는 우리 공공영역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에게 제한 된 규범이고요. 또 국가적으로 국가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또 다른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이 부분 화석 연료를 줄이도록 축소하고 녹색성장 여기에 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경제논리나 국가적인 부분들은 허용이 되고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전력 수급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는 고체연료를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해서 대체에너지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지금 현재 대체에너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까? 화력 발전 말고, 혹시 화력 발전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 말고 대체에너지로 커버 할 수 있다. 이런 노력들 또 계획을 세운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환경과에서는 할 수 있는 판단은 말 그대로 저탄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홍보하고 계도를 해서 아까 심상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력을 줄여 나가는 일상생활에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 이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저탄소 부분들은 노력을 해야 되고 기업은 들어와도 된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의미는 아닌 데 말을 직설적으로 하면 이런 부분들이 되어 버리니까 이것도 이 조례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에요. 그래서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개정의 주요 목적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두 가지입니다. 단체 명칭이 바뀐 부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단체 명칭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작년 연말에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를 해서 중앙본부의 명칭이 기후환경 네트워크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직도 그렇게 명칭 변경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명칭이 변경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조례개정을 안하고 있었잖아요? 작년 12월 달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두 가지 주요 한 목적이 있는데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인데 작년 12월 달에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금 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 지원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하게 개정하는 목적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 주요 목적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지방재정법을 그렇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을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무분별한 지원을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무조건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해서 저희 위원회에 조례 개정안이 보통 15건에서 20건 정도 올라옵니다.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법에서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하지 말아라. 선심성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법을 바꾼 것인데 그 법을 바꾸니까 우리니까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지원 근거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좀 정의롭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면밀히 심사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지 하지 않은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연속선상에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냐. 지금 판단안하는 거잖아요? 각 부서마다 이 보조금 분석해서 연속해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안한 거잖아요. 주고 있으니까 관행대로 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국가 행사 중에 지방행사가 이어 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세계 차 없는 날 행사라든지 지구의 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엄밀하게 예산을 정확하게 쓰려고 하는, 행사를 또 해야 되는 시에서 해야 되지만 사실 그런 행사까지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공고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공모 얘기하셨는데 차 없는 거리 문화 행사 이번에 공모로 해서 하시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에서 사업하는 것은 공모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것은 자체사업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우리가 4,600만원 주어서 본인들이 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대표적인 사업이 뭡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난번에 행사도 했습니다마는 프랑 카드 걸린 것을 가지고 폐 프랑 카드를 가지고 각종 선풍기 커버나 재활용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또 폐 의류, 우산 이런 것들 재활용품을 다시 상품화시키는 그런 작업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내복 입기 운동이라든지 또는 쿨티 입기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하고 또.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요. 내복 입기 운동을 말씀하시니까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서 행사할 때 마다 항상 지켜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해요. 하면서 보면 그 옆에 차량들을 타고 와서 사거리 곳곳에 다가 불법주정차를 해 놓고 기초질서 지키자고 캠페인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복을 입기 운동을 하자고 하면서 차량들을 끌고 와 가지고 그 쪽에 온 길에 다가 불법주정차 해 놓고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자전거타기 운동 활성화 하자고 캠페인을 하면서 차를 끌고 와가지고 옆에 다가 또 안전지대고 어디고 다 불법주정차 해 놓고 캠페인을 해요. 이것이 맞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기본적으로 원거리에 있고 하면 이동하는 수단이 차량이 유일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당연히 차량을 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캠페인의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닐 진대 예를 들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하면서 본인들이 불법주정차를 해 놓고 그것을 한다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 캠페인을 인정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극한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가야 되겠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오. 제가 그 얘기를 몇 번을 했어요. 그런데 개선이 안되요. 지금.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캠페인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19조를 보시면 전남 광양기후환경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보통 많이 하는데 할 수 있다와 운영한다의 차이점이 뭡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습니까? 운영한다와 운영할 수 있다가 큰 차이가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재정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운영을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보통 법이나 조례상에 보통 보면 20조에도 보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듯이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구성 운영한다로 되어 있어서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의미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요. 아까 보니까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 해 가지고 4조, 5조 이런 데 보면 명시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너무 포과적인 의미로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면 잘 알겠지만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제5조 1항 2항 같은 경우 보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뭘 하라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다음에 개정하게 되면 좀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8.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문화관광과) 9.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16 예산 출연 동의안(문화관광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2562호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21일 개정된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의 효율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제6호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교육지원으로 개정하고 6의2 다문화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 조치사항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 분석은 관련부서 협의결과 모두 원안동의 통보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제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정한 지방문화원의 사업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5조 제6호와 제6호의2에서 광양문화원의 사업에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특별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 개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2011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몇 년도입니까?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2015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법이 2011년 7월 20일 날 개정 공포되었는데 2015년이니까 약 4년 정도 지났습니다. 어떻게 조례개정이 늦었을까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 행정혁신팀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협조 공문이 왔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거기에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공문을 2015년 7월 22일자로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제정할 때 이런 조항을 넣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조항이 상위법하고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행정혁신팀에서 7월 20일자로 우리 과에 협조공문이 와서 그런 중앙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맞추어서 그렇게 추가로 사업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행정혁신팀에서 우리시 자체에 있는 우리 행정혁신팀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고 하니까 이런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이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안 왔으면 지금도 개정 안하겠네요?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되었든지 말았든지 우리는 그냥 계속 쭉 가는 거에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럴 수 있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 사업 명칭은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냥 상위 법령 개정되었을 때 못하고 지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그렇게 구차하게 변명을 하십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제정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의안번호 제2563호,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5조 광양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조에 따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촌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 및 제3조에 예술촌의 위치 및 시설을 정하고 안 제5조에는 예술촌의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6조 및 제7조에는 예술촌의 관리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 예술촌의 수탁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11조에는 예술촌의 관리위탁료 등의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사전조치 사항중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으로 안제5조 연임제한, 위원장의 직무, 회의록 작성신설, 안제7조 관리위탁, 안제18조 사용료 일부수정, 사용료 반환 신설 등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시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재하였으며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두 번째는 지역예술인과의 간담회시 위탁기간 2년을 3년으로 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3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개관을 앞두어 있는 사라실 예술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에서는 예술촌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 있으며, 안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제11조에서는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와 市에서 직영할 경우의 사용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으나 제11조에서 “관리위탁료 등”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세부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관리위탁 제6조 보면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할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당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었으나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기타 시설 관리 등 단순한 행정관리사무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명시를 해야 되겠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6조에다가 문화예술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개경쟁을 통해 이렇게 나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8조에 보면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민형사상 책임도 다 지는 것입니까? 8조 수탁자의 의무.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모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민형사상 책임도 다 지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겠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상으로 봤을 때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넣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까 민.형사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 해석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런 식으로 해도.

상례

심상례위원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면 더 강력한 문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또 법적인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요.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6조7항을 보시면 우리 예술촌을 위탁하실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그 수탁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거기에 단서 조항이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어느 때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수입 하고.

영배

서영배위원

적자가 났을 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부분이겠지요? 위탁을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얼마만큼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적자 보전 다해 주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수입하고 지출이라든지 기타 저희들 원칙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적자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제11조, 관리위탁료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별표 1를 봐주십시오. 75.2평방미터 그 쪽 사용료가 년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연 10만 8,800원 창작실이. 그러면 운영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년에 10만 8,800원이면.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직영 했을 때 사용료이고 위탁을 했을 때는 별도로 아까 수입하고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위탁료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평방미터 곱하기 75.1를 해야 되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1조1에 보면 관리위탁료를 1천분의 1이상으로 산정한다? 이것이 대부료 아닌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 잘못 나온 것이지요? 대부료를 위탁료하고 헷갈린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조는 명확해야 되고요. 인정하셨으니까 여기는 고쳐야 될 것 같고요. 7항 같은 경우 6조 7항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났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다 보전해 줄 것이냐, 얼마 정도 보전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동기 부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함에 있어서 그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적자가 되었을 때 적자 보전을 다해 줘버리면 동기 부여가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원칙은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그 쪽에서 적자가 나면 달라고 하면 조례에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안 주고 배기겠습니까? 당연히 주겠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명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수탁자하고 계약할 때 계약서에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 이용료를 수탁자가 경비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용료를 받아서.

노신

박노신위원

명시되어 있지 않지요.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4항을 보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것을 명시 안해도 되는데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 된 경비로 사용을 할 것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해 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7조2항에 보면 관리수탁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징수는 할 수 있는데 징수된 이용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지금 만든 것입니까? 그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뒤에 결산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전 받는 것인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 할 수 있는데 징수한 사용료를 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도록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도 사용하게 할 것인지 할 수 없도록 할 것인지는 정해 줘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것 조율 전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셔서.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5조 위원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과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광양시장이 위촉한다. 이것은 바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광양시의회에서 위촉이 아니고 광양시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정해 주십시오.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한 사람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광양시의회의장이 여러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적어도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양시의회의장이 몇 사람을 추천할 것인지를 정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많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단,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다면 이 추천한 사람은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 지금까지 절차는 의장에게 그 적절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의회가 아닌 광양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이든 2인이든 적정 인원을 해야 합니다. 이 또한 의견을 조율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보면 절대 함부로 조례를 약칭하자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사 약칭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은 가능하면 약칭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수탁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통상 수탁자라고 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관리를 위한 수탁자인지 운영하는 수탁자인지 따지지 아니해도 수탁자 자체가 관리위탁자를 이미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수탁자까지 해 주면 좋지만 이 부분이 12개인가 13개인가 나와 있는데 관리수탁자는 약칭을 하셔서 수탁자로 해 주는 것이 수탁자라는 자체가 이미 관리수탁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약칭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위탁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직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직영에 대비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만들었지요? 별표1를 보면 제곱 미터당 사용료를 대략 봤을 때 전시실 및 체험실만 72만 9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단위의 어떤 면적보다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169제곱미터인데 이 절반쯤 되는 복합 문화공간은 12만 7천원인데 그 배에 해당되는 169제곱미터 전시실 및 체험실은 72만 9,800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전시실 및 체험실은 면적도 169.2평방미터이고 복합문화공간은 88.36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을 토지는 공시지가 하고 곱하기 면적, 곱하기 요율을 1천분의 10으로 했습니다. 또 건물사용료는 면적당 시가 표준액하고 면적 곱하기 1천분의 10 요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 공간이 건물 내입니까? 건물 외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건물입니다. 별도로 있는 건물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복합문화공간이 건물 내지요? 전시실 및 체험실도 건물 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내가 봐서는 전시실이나 체험실은 단위면적 대비 나머지 투자 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다른 특별한 투자를 많이 했는지 몰라도 방금 그 기준 말씀대로 한다면 복합문화공간은 88.36제곱미터 전시실 및 체험실은 그 배에 해당되는 169제곱미터인데 배밖에 안 되는데 복합문화공간은 12만 7천원, 전시실 및 체험실은 72만 9천원으로 대폭 상향이 되어서 혹시 전시실이나 체험실에는 비싼 어떤 투자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면 몰라도.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시실 및 체험실은 건물이 41만 630원 면적당 지가 표준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공간은 12만 4천.

노신

박노신위원

면적당 지가 표준액이 있는 것이 복합문화공간은 면적 외에 다른 투자비가 별로 없는데 전시실 및 체험실에는 어떤 비싼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어렵습니다. 단순한 차이가 아니고 엄청 많은 차이가 나서 묻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전시실이나 체험실에는 전기를 밝힌 다든지 전시에 필요한 소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공간보다도 전시실은 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료 차이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복합문화공간도 전혀 방치된 공간은 아닐 것이고 나름대로 전기든 무엇이든 제공될 것으로 보는데 그 차이가 방금 설명한 부분을 상대적으로 납득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4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에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전시할 때는 전시할 때 필요한 각종 도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이 부분은 조율 전까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사라실 예술촌 공정은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11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1월말까지 준공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운영방법과 관련해서는 혹시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는 시가 직영할지 일단은 민간위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에 대해서 방향이 서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지금 10월 중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꾸준하게 제기한 문제가 사라실 예술촌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그에 맞추어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하드웨어를 갖추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것 같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미 리모델링은 다 되어 버린 것이고 11월 말에 준공된다는 말씀이시고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10월 중에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방안을 잡겠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위탁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에게 문화예술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이렇게 해 놓으면 누구에게 들어오라는 것이지요? 누구나 자격이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 다가 자격 조건을 줄 것입니까? 공모할 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일단은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한 사람 중에서 전제가 문화예술사업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 전제가 되어서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간에 예술촌 운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욕심이 있는 이런 분들이 사람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리 하나 꿰차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라실 예술촌을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거기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문화예술 공연도 하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관람료를 받고 공연을 한다면 우리가 기준에 2만원인데 오후는 2만 5천원이고 공휴일은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그랬는데 4시간에 2만원이다. 그 말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관람료를 받고 이 분들이 공연을 해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관람료가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 그 사업자가 만약에 공연을 한다면 그런데 우리 시민들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도 있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도.

상례

심상례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만약에 그런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관람료를 받는다든지 그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이용료를 하는 것은 우리 시하고

상례

심상례위원

수입액의 몇%를 지불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나중에 규칙이라든지 여기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조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라실 예술촌에 대한 염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라실 예술촌은 우리 광양시 3대 기피 시설 쓰레기매립장, 변전소, 공원묘지까지 집중적으로 기피시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 이주를 시켜야 될 대상지역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결과 광양시가 그래도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는 하겠다. 몇 번 약속을 거친 결과 5대 의회 때부터 약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시설을 이야기하고 광산 박물관 등 여러 가지 되다가 지금 현재 이름으로 사라실 예술촌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들어오면 사곡 죽림지역에 가장 낙후되고 기피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에 이주하지 아니하고 상당히 삶의 질이 높아지겠다고 엄청난 약속을 하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엄청 큰 기대를 가졌다가 이제 실망에 지쳐서 포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백성호 위원님도 얼핏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도 말씀하실 때 이 시간이 되면 이미 운영주체나 입주 작가나 단체들이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약속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도 아무것도 대안은 못 내놓고 또 다시 10월중에 운영주체나 작가나 또 단체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는 답이 없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을 수도 없는 것이 저 스스로가 저는 그 쪽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 쪽 학교를 졸업했고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마지막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그 쪽 지역 주민들에게 더 책임감과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관심하지 않는 데 제가 보기에도 어떻게 해 달라는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방법을,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이 다 되었다고 하지만 막상 이것 어떤 단체든 입주 주체가 와서 들어오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또 리모델링하다 보면 또 다시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모든 것이 운영주체나 작가든 이런 것이 정해지기 전에 확정되어 있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분들과 함께 말하자면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 작업을 해 왔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해 놓고 나서 누가 들어 올 것이냐 지금 묻는다는 것은 너무나 서두가 바뀌어 져서 미안한 말씀이지만 저도 부족함을 느끼고 반성하는 것이지만 가장 책임이 있는 한 인간인 나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못 드린 무책임을 고백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을 더 이상 실망을 주지 말고, 기만하지 말고 정말 고민하셔서 잘 사라실 예술촌이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병철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수탁자가 좀 변형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 중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리모델링 다시 교실과 교실을 변형해서 쓰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가능하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예술인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 방침을 정한 것은 일단은 저희들 수탁 위탁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관내 예술인으로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의견 수렴한 결과 나름대로 방침은 다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포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씀에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 예술인만 해서 좋겠다는 예총의 의견은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가 그래도 어렵지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기대를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만큼은 광양시민의 참여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라도 관내가 아닌, 지난번에 저희가 어떤 미술관을 한번 벤치마킹을 갔더니 그 쪽 미술관 관장을 모집할 때 대구 미술관입니다. 절대로 기본 조건이 무엇이냐, 호남 광주에 있는 사람이 관장으로 있어서 어떻게 왔느냐 물었더니 그 쪽 대구지역에서 이것을 공모할 때 관내 인사를 빼기로 했다는 거에요. 왜냐 하면 관내인사가 관장으로 와 있으면 전부 관내 작가들 우선으로 해 버리면 결국 미술관이 아닌 겔러리로 전락해 버린다. 해서 나는 그 분들이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봐요. 물론 관내면 사곡 주민도 관내 또 광양읍 관내 이쪽으로 한다고 보면 우리 고향이고 그 나마도 더 가까이 사곡 죽림 사람을 우선한다면 더 가까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이 광양 시민이 꼭 와보고 싶은 자리가 되려면 관내가 아닌 관외의 유명한 작가들을 제가 몇 군데 가볼 때 마다 그 답을 주었습니다. 지역 안에서 머무르지 말라, 지금 우리시에서도 얼핏 듣기에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머리 아프고 복잡하니까 예총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총 몇 군데 들어와서 입주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방법이 없으면 그것이 마지막 방법이 될 것이니까 그것은 완벽한 실패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머지 회피하지 말고 정말 옳은 방법을 찾아서 광양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이번에 도립 미술관 유치할 때도 사라실 예술촌이 있다고 엄청 홍보했지요? 그래서 엄청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엄청 점수를 주었던 심사위원들이 광양 관내 로컬 작가들만 한다고 해서 점수를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가 자랑했던 사라실 예술촌은 이번 도립미술관 심사위원들도 그래 좋다. 인정 했으니까 그 약속에 맞아 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관내 보다는 나은 분들도 함께 모아서 관내 작가도 들어가고 관외도 들어와서 큰 틀로 만들어 달라 그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수탁자 공모할 때 그런 공모 요건에 다가 수탁 운영자는 그런 유명한 작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수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결과로서 광양시민들이 예술촌은 그래도 예술촌답게 만들었다 하고 시민들이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결과로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오늘 우리가 심사한 안건은 오늘 빨리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할 것입니다. 아까 의견조율 전에 내달라는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내로 제한을 해 달라,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관내로 제한을 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선택의 문제에요. 그런데 저는 관내로 제한을 해 달라고 했다는 그 요구 자체가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작가들보다 우리가 열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가 자유경쟁해서 충분히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이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전국 아니라 세계로 풀어도 문제없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우리 관내로 묶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자신이 없다는 소리에요. 그 자신이 없다라는 것은 객관적 비교 우위에 서지 않고 우리가 밑으로 쳐지는 이런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요구라고 보여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감으로 어떻게 사라실 예술촌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겠느냐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필요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간에 같은 이야기이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민간위탁 공고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16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2579호, 광양시 관광진흥기금 2016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5월 13일자 지방재정법 제18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을 예산 편성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 기관은 전라남도이며, 출연 기간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입니다. 총 출연금액은 15억원이며 출연 근거는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관광호텔 등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또는 개보수, 우수 관광사업체의 숙박시설 개보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그밖에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광양시 관광진흥조례 22조입니다. 참고로 2015년 9월 11일자로 전라남도 관광과에서 시군당 1억5천만원씩 2016년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확보 요청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붙임서류 1.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은 관광 숙박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민간의 관광사업 시설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여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조성목표액은 총 600억원으로 전라남도에서 270억원, 시군에서 330억원을 출연하되 22개 시군당 매년 1억5천만원씩 10년간 15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출연금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회에 걸쳐 4억 5천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붙임서류 2. 관광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은 173억원입니다. 이중 융자액은 79억 4천만원이고 현재 잔액은 93억 6,4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중 90억원이 하반기 융자대상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예산 출연 동의안은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되고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년부터 출연해 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에 예산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기관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으로써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에 의거 1억 5천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매년 22개 시군이 1억 5천만원씩, 전라남도가 27억원씩 각각 출연하여 10년간 600억을 조성계획입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가 각 지자체마다 1억 5천씩 10년간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관광숙박시설을 지었을 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닌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융자 금액이 달라지겠네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시 수혜 실적은 없고 9월 달에 신청해 놓은 부분이고요. 그러면 규모에 비해서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거에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보증금이라든지 융자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현지 조사나 평가를 해 가지고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까지 수혜실적을 보니까 3건에 9억4천여만원 정도되네요? 그런데 우리는 1건을 9월 달에 10억을 신청했는데 그것은 감액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어차피 같은 지자체마다 똑같은 금액을 납부를 하는 것이니까 그 목적이라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똑같이 납부를 한다면 될 수 있으면 광양시가 수혜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그렇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자금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금이 많은 분들은 대형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은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겠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이율은 1%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중 금융보다 저리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기금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이 낸다면 우리시에서 수혜를 많이 받는 것이 좋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홍보도 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시군에 큰 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관광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만 주고 있는 것이고 이용하는 지자체에서는 다소 낮은 금리로 쓰고 있는데 이 낮은 1% 차이 금리 때문에 이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사업가도 없고 그런 지자체도 없습니다. 단, 이것은 지난번 박준형 지사께서 나름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이낙연 지사도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갈 것인지 중간에 다른 것으로 바꿀 것인지 나는 지금 이낙연 지사가 지혜로운 판단을 한다면 다른 사업으로 바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일선 지자체로 봐서는 도에서 또 나름대로 광특이나 교부금 일부를 조정 받아야 할 입장에서 거역하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지역에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 결과로 보십시오. 단, 여기 지금 미출연 내역을 보면 시군이 4억 5천이고 도가 5억이에요. 지금 군도 똑같이 1억 5천이지요? 그러면 작년도 분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까? 1억 5천씩 4억 5천이니까 아무튼 3개 시군은 내지 않았는데 문제는 전남도도 5억을 출연하지 않았어요. 전라남도가 주도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출연하지 아니했다면 아직 미출연 5억 되어 있다면 내용은 안 봤습니다마는 전라남도지사는 요구를 했지만 전라남도의회가 볼 때 필요 없다고 해서 승인을 안했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립 안 되었겠지요. 이래 놓고 지사가 예산 편성 안했을 까닭은 없고, 전라남도 의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편성 의미 없다. 싶으니까 편성된 예산을 삭감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운영내역을 집행기관에서 빼서 이렇게 미출연 시군을 뽑고 미출연 내역에 전남도 5억이 있다면 이렇게 된 배경을 왜 이렇게 되었는지 파악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단,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로부터 여러 가지 열악한 우리 재원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배려를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광양시가 다른 시보다 그렇게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그렇게 낮지 않다고 또 도민들이나 도에서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도 행정을 거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주었고 지금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마는 이번에 진지하게 고민해 주셔서 맞지 않다면 지자체끼리 잘 논의하셔 가지고 정당한 대안을 도에 다가 제시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2016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이에요. 1억 5천만원에 대한 동의안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2022년까지 1억 5천씩을 출연할 계획인데 매년 이렇게 그러면 동의를 받으실 건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 의회에 심의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차피 지금 기금 적립 목표연도는 정해진 것이고 이번에 한해년도 내년에 본예산에 출연하기 위한 동의를 받는 것인데 매년마다 이렇게 동의를 받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2020년까지 출연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한번 동의를 받으면 22년까지 동의한 것으로 갈음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해석라고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 (재)백운장학회 2016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 11.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교육청소년과) 12. 광양시 청소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교육청소년과) 13. 광양시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계획 동의안(교육청소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백운장학회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청소년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재)백운장학회 2016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백운장학회 2016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해서 예산편성 전에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16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 금고와의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의 백운장학금 출연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고등학생 장학금에 대한 백운장학금 통합지급을 위한 출연이 되겠습니다. 출연 계획은 총 출연액 5억 500만원으로 시금고 협력사업비 1억 7,500만원, 고등학생 장학금 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금고 약정 협력사업비 1억 7,500만원은 농협은행이 1억 2,500만원, 광주은행이 5천만원입니다.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출연액 3억 3천만원은 8개 고등학교 학생 400여명에게 성적우수자를 포함해서 학교별로 배정해서 상.하반기에 2회로 나누어 분할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성적 우수학생은 모의고사 성적 또는 학교장 판단에 의하고 성적 향상 학생은 전학기 대비 성적향상 자가 되고 모범학생은 예체능 분야, 특기 분야, 학교생활 모범자 등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겠습니다. 첨부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운영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예산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백운장학회에 2016년 예산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재)백운장학회에 5억 5백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시금고 협력사업비 2억원 중 1억7,500만원과 올해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지급해오던 고등학생 장학금을 (재)백운장학회를 통하여 지급하기 위한 3억 3천만원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백운장학금 목표액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우리시가 얼마로 목표액을 두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목표액은 시장님이 공약을 하실 때 민선 6기 들어오시면서 300억으로 공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계속해서 적립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장님이 공약하셨다는 것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 이것 함부로 공약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공약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선거 때 백운장학금에 대해서 공약하는 것은 안해야 될 사항입니다. 당시에 광양군 때부터 만들었던 거에요. 그래서 당초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억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200억으로 목표를 해 왔던 거에요 그런데 지금 200억을 초과 달성해서 220억입니다. 이것이 꼭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는 거에요. 절반을 우리시가 출연을 했고 거의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금리가 저금리화 되어 버리니까 그때 당초에는 약 8% 금리였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6% 그러다가 이제 2%대로 떨어져버리니까 이제는 모든 기금들에 대한 이자목표가 상당히 종자돈을 만들어서 금리 수입으로 해서 안정적인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인데 이제는 금리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때그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한 지원을 해서 그때그때 바로 맞도록 해야 맞는 것이지 이것이 아주 구시대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 없는 기금은 통폐합하라고 정부에서 지첨도 주고 있고 폐지하거나 통합을 하고 있고 또 일몰제로 운용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220억이 되어 있는데 계속 출연하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제 이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물론 시장께서 결심을 하셔야 될 문제며 지만 우리시도 지난번에 저쪽 명당 3지구 개발을 하겠다고 600억 기채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일반회계에서 또 무리하게 출연을 하다보면 남은 사업을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남고 있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기채하지 아니하고 일반회계로 어떻게 해소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기채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는 고금리로 기채를 하면서 우리시비는 또 저금리로 맡겨 놓는 이런 모순이 있고 이미 220억이 되어 있다면 백운장학금에 대해서 지금은 활용가치를 따져야지 더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 여기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1억 7,500 이것이 지금 시금고 하고 우리하고 협력 사업이지요? 농협하고 광주은행.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2억인데 그 중에서 1억 7,500을 쓰고 2,500은 또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주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고등학생 장학금은 3억 3천 지난번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것을 바로 주지 않고 이것을 백운장학회로 넣었다고 빼는 경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장학금을 주는 것 좋은 사업이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어떻게 이보다 좀 더 세련되고 활용되는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쪽으로는 안 되니까 이쪽으로 경유해서 가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세련된 행정의 기법인가 이것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난번 백운장학회 이사회 때 그 문제를 거론을 했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간사인 저의 안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전체를 공채를 사가지고 일련의 안정적인 이자수입 3% 정도 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을 해 보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백운장학회에 들어오는 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적립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사업비로 씁시다 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의결을 해 주실 때 전체를 다 공채를 사는 것은 지역은행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70%만 사라 그렇게 의결을 해 주셨고 장학회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매년 저희가 백운장학회에서 약 5억 내지 6억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자수입으로는 감당하기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이것이 정리가 되면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서 이것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만약에 명당 3지구 때문에 기채를 한다면 몇% 금리로 기채하게 됩니까? 통상?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3%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3%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리고 농협이 2.23% 이렇게 맡겨놓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채를 하게 된다면 이 돈을 우리시가 직접 백운장학회로부터 기채하는 것도 방법인데 어떻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주무관청인 교육부에서 국공채만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요청을 합니다마는 지금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용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허락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항상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모든 방법이 바꾸어지게 되지만 당초에 백운장학회 재단을 설립 했을 때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이것은 백운장학회가 당초에 했던 사업의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고등학생에게 주는 것은 편법으로 거기를 경유해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저도 깊은 공부가 부족해서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보다 훨씬 더 세련된 방법으로 기법을 연구하시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성적 우수학생 모의고사 성적으로 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혹시 학교마다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없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성적은 참고를 하고 학교별로 배정을 할 생각입니다. 소위 말해서 하이텍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이텍 고등학교에서 금년에 장학금으로 100만원 못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처음 받았다고 그래요 그것도. 그런데 어떤 학교는 몇 천만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을 학생 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또 성적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배정을 할 생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일단 줄 것이라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제철고등학교라든지 중마동에 백운고등학교 이런 쪽은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으로 줘버리면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백만원, 저쪽은 몇 억, 몇 천만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도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성적 우수자로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잖아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이니까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보통 이번에는 성적 항상 이런 모범 학생도 좀 들어갔습니다. 혹시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학교장이 만약에 장학생을 추천을 하게 되면 자기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부 의욕을 북돋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성적으로만 해 버리면 성적이라는 것은 수능 성적이 절대적인 기준인데 현재는 모의 수능성적이요. 그러면 학교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범위 안에 한 명도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들어가도 소수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혹시 정확하게 아니라도 성적 우수학생, 성적 향상학생, 모범 학생 주는 비율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50대 50으로 생각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성적 우수학생 50, 모범학생이나 성적 향상 학생 50 이런 식으로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마다 성적 우수 학생을 뽑으면 편차가 나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쪽이 좀 떨어진 선발이 적은 학교에 대해서는 모범학생이나 성적 향상 이런 부분들로 해서 거의 같이 맞추겠다는 말씀이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저는 성적으로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까지 안 좋아 하는데 현실이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요. 공부 위주로 간다는 부분에서 나라에서도 창의 교육 이런 것 하면서 현실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항상 그래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부모들 욕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국가 방향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교육 문제하면 공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창의 혁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에서는 또 항상 성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것이어서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이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깨 주기를 바라는데 못하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범 학생이 예체능 분야 특기 분야가 꼭 모범 학생은 아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학교장이 판단할 때.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하나 빠진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해 왔는데 다 국가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실업계가 아니라 대학이거나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안 됩니다. 이 나라 병폐입니다. 광양에도 제철 있고 산업지대가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광양지역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집중 육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백운장학회가 이왕 하면서 전혀 거기에 대한 배려가 안 되어 있어서.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우리시의 가장 큰 목표가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가 육성 발전되지 않으면 광양시 미래가 없습니다. 전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광양시 직장에 광양 출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전부 외부에서 와서 있으니 광양시 균형이 무너지는 거에요. 앞으로는 교육을 장학금 말고 나머지 우리시 교육정책 중에 고등학교 교육은 인문계 이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가 정말 중점적으로 힘을 실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이 수분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협력 사업비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그것이 백운장학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이 더 추가로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장학금 관련해서 다들 무리를 많이 하시는데 전번에도 제가 교육환경개선사업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과 후 학습이나 이런 것을 좀 적극 권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발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차례의 교육환경개선 토론회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제가 말하는 의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좀 달랐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영어, 과학, 수학 이런 것으로 갖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짜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이들 다양한 끼와 재능이 영어에 있고 수확에 있고 과학에 있구나. 저는 이렇게 받아 들여지는 거에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 사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내줘야지 시에서 이것해라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겠지요. 우리가 권고 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보면 많이 답답한 것이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해석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직접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래도 어찌되었든 교육은 학교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지요. 학교가 책임이 있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들 다들 하시지만 성적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적 향상이 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거기에 다가 포커스를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본인 주변의 여건이 허락해서 그렇게 성적이 우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 그리고 성적이 향상 된 학생들은 주변여건이 받쳐주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학금의 포커스를 향상으로 맞추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을 관내 고등학생에게 주는데 관내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주소를 여기에 다가 둔 학생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것 염려스럽습니다. 방금 박노신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또 백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재능이 있으면 주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우리가 또 예술고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지금 광양읍에 하이텍 고등학교가 이번에 됐었고 또 진상에 가면 항만물류고등학교가 있고 그런데 지금 하이텍 고등학교도 객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요. 전국에서 옵니다. 그리고 예술고도 우리가 유치에 성공을 한다면 예술고등학교도 많은 학생들이 올 것이고 진상 항만물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보면 우리 관내 학생들이 약 3분의 1, 3분의 2는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도 우리 관내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당연히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래야 우리지역에 정말 자꾸 인재가 들어오지 예고도 지금 해 놓고 솔직히 지금 예고를 우리가 유치를 했다고 했을 때 그런 혜택을 주면 더 많이 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청소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광양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복지시설의 운영을 통합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양시 청소년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는데 이 두 조례 다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포함한 광양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시설의 기능, 청소년시설의 위탁 및 운영, 청소년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의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첨한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2015년의 경우에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의 경우는 위탁운영비가 4억 2,200만원, 매칭사업비가 2억 1,187만원,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비가 9,200만원, 사업비 매칭이 2억 327만원, 광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3억 3,640만원을 매칭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억 6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 등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 시설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고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시설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6조부터 제17조까지는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탁자선정위원회, 위탁기간 등을 포함한 위탁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안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는 시설의 이용, 안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는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는 타조례 폐지 조항으로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광양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 청소년단체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이 법에서 말하는 청소년단체를 말씀하십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예.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우리시에 현재YMCA가 청소년단체로 등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광의적으로 봤을 때 관내 한려대학교에 청소년복지학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청소년단체로 봅니다. 그리고 종교 단체들 중에서 청소년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어디에가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대광교회 산하에 있다고 듣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외부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원불교 재단 관련해서 한 군데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총 네 군데네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탁기간이 3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YMCA에서 해당기간이 끝나면 YMCA는 해당자격이 없고.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3년이 끝나게 되면 재 위탁을 하게 되면 재위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재위탁하지 않겠다고 판단한다면 공모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운영했던 YMCA도 수탁자로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또 위탁을 받게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다시 또 이 분들에게 위탁을 줄 수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모에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한 단체가 계속해서 가는 것을 방지 하자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사업비 매칭 부분이 2억 1천만원, 2억 3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충당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 매칭비라는 것은 국도비에 시비를 매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수련 시설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라는 수익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전체 운영비에서 충당하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위탁운영비는 시비이고 사업비 매칭부분은 국도비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국도비를 공모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수련 수탁한 기관에서 따옵니다. 그러면 시비를 매칭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이용료 같은 것, 체육관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것도 여기에 플러스해서 포함해서.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전체 운영경비 속에는 들어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운영경비로 사용을 한다는 이런 말이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부족하지는 않고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항상 부족하다고는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연도별로 보면 위탁운영비가 상향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서는 요구를 하지만 위탁료를 사정을 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올려 줍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수도 요금이 갑자기 올랐고 전기요금이 또 올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관련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상향 조정될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수탁운영자가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인건비까지 올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위탁운영비를 4억 1천만원 정도에서 만약에 안올려 주었다. 지금 4억 2,200인데 안올려 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가 인상률에 비례한 인건비 상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매년 관련 종사자들 인건비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매년 3% 정도의 인건비가 인상이 되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똑같은 금액의 위탁운영비를 주게 되면 실제로 임금 인상분을 만약에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만큼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위탁받는 기관하고 좀 차이가 있는 데 위탁받은 기관의 근로자의 인건비까지 위탁기관에서 경비에 다가 포함시키지는 않거든요. 기본운영에 필요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만약에 수탁 기관이 매칭사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많이 벌려 가지고 또 수익시설에서 수익사업을 많이 해서 인건비를 올려 준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터치하지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탁기관이나 수탁 기관이라고 해서 인건비를 얼마를 주든지 전혀 신경을 안 쓰면 안 될 것 같고.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에 근거한 직원은 몇 명까지 두게 되어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지금 현재 몇 명이 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5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명을 지침에 두도록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6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청소년복지센터에 종사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확실합니까?

청소년복지센터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지요? 청소년문화센터나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는 업무관련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지요?

방금 말씀하신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지요?

그러면 이 부분의 인건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포함된 인건비에요? 별도에요?

그러면 학교폭력 관련해서는요?

그 2명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방금 말씀하신 구성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예방사업 관련해서 그 사업비에서 지금 기간제로 2명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원래의 인원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상담복지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에 보면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5명의 인원을 두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별도의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주어서 거기에서 인원을 고용해서 하는 기간제를 청소년복지센터의 구성원의 인원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이 고육지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학교밖 청소년 대책관련해서 국도비가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매칭된 금액의 예산으로는 사람 고용밖에 못합니다. 사업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더 보태서 넘겨주는 형편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복지센터에서 기존에 있는 인원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계장님께 질문했던 내용이 좀 달라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었고 제가 질문한 부분은 학교폭력예방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부분이고 학교폭력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인건비를 지급을 했지요? 그런데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사업이 좀 줄어든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학교폭력 예방사업에서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 쪽으로 하셨다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 회의가 끝나고 시간이 되실 때 계장님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청소년문화센터나 문화의 집 같은 데 올해는 대폭 공공요금 때문에 올라간다고 그랬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대폭이 아니라 조금 올라갑니다. 약 2,100만원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료 때문에요. 지금까지 인상을 안했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묻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카페 얘기들이 들리던데요. 청소년문화센터 1층 휴게 실 그 쪽에 다가 하신다고 들리던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카페는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바리스타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나누어 먹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성인들은 거기 가서는 안 됩니다. 테이크아웃해서 밖에서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청소년시설들에 대부분 있습니다. 우리는 없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 1층에 다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약 6천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또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쉼터 얘기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쉼터는 최근에 광양읍에서 서혜경 씨가 관련된 시설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내년에 그 카페 부분은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문화센터하고 문화의 집이 사업 목적이 같은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같습니다. 큰집하고 작은 집 정도로.

노신

박노신위원

똑같은 데 일정 규모 이상이면 문화센터이고 아래면 문화의 집이 되는 거에요. 그런 조례를 병행해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뒤에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왔었을 때 개정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소년문화의 집이 들어와서 그때 권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쁘니까 하는 것이지만 조기에 통합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통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아직 안 만들었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아직 안 되었지만 함께 하는 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요구해서 잘한 것입니다. 단, 문맥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4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지방재정법 그리고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포함한 조례들이 나오는데 입법 기교상 다른 법을 준용하는 것은 법을 만들 때 다른 법을 준용하는 것이고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조례를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여기에 다가 조례로서 상위법 보다도 상위법에 반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상위법 우선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상위법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례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명시되지 아니했지만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우리가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는 조례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 생각에는 앞에 있는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법은 다 빼고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 조례 이런 부분은 준용한다 이렇게 해야 바로 잡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해도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우리가 이용료 부분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별표4에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청소년관련한 시설이잖아요? 그렇다면 청소년들에게 약간은 저렴한 이용료로 좀 더 나은 시설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혹시 인터넷 노래 연습실, 포켓볼, 탁구 기타 이렇게 있는데 관련된 시설들은 언제 정도 해 주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자세히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성호

백성호위원

처음 시설할 때 같으면 약 10여년이 되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그 후에 아마 약간씩 수리를 하거나 교체되었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요금도 요금이겠지만 이런 시설들을 제대로 된 시설을 좀 공급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데요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노래연습실을 제가 지나가다 소리를 좀 들었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신곡에 굉장히 민감하지요. 어제 나온 곡도 오늘 따라서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여기 노래연습실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없고 모니터도 티브이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옛날 것 그것만 덜렁 하나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왕 아이들에게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제대로 된 것으로 교체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2건이 남아 있는데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2차 회의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6 정회

17: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시 보건복지부장관 협의절차를 보완하고 심사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1호 중 시민 단체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로 하고 제2조제2호 중 의원 1명을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으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재)한국지방세 연구원 2016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저탄소 녹색 성장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조 중 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0조 중 네트워크를 전남 광양 기후환경 네트워크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2호로 하고 제1호 중 운영경비를 운영경비 및 사업비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5조3항 중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하고 제5조제5항제3호 중 관리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를 관리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수탁자로 한다로 하고 제6조2항, 제4항, 제5항 내지 제7항,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조 제1항 중에서 관리수탁자를 수탁자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일부를 문화예술을 일부를 시의회 동의를 얻어 문화예술로 하고 제12조부터 15조를 13조부터 16조로 하고 제11조 제2항을 제12조 사용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을 관리위탁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서 항을 삭제하여 본문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예술촌 관리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이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16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재)백운장학회 2016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24조 중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지방재정법을 삭제 한다. 이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총무위원회는 10월 16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광양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