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심재섭 의원 발언
재섭
심재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근범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근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현정의원)
부록에 실음
재섭
심재섭의장
최근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김현정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현정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운암 1·2·3동, 동림동 김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수막 게첨 공무원노조 간부 징계 상신과 무죄판결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안전행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소속 지부장들에게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배제징계와 광주광역시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에 대해 중징계 의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 북구의회는 2013년 10월 11일 제204회 3차 본회의에서 광주지역에 공무원노조 간부 중징계요구 철회 건의안을 당시 운영위원장이었던 조석호 의원을 비롯한 전체의원이 공동발의로 건의했습니다. 북구의회 건의한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5개구 자치단체장들은 안전행정부에 위법·부당한 징계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되며,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사법부의 판단 이후에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현수막 게첨으로 인한 공무원노조 간부 징계 요구를 철회하라는 각계각층의 반발과 안전행정부의 위법 부당한 협조공문을 단호히 거부하고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지켜 달라는 북구의회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및 옥외광고물 위반으로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건은 2015년 9월 8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노동조합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전 지부장 1인에 대해서만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외 간부 3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법적 판결이 있기도 전에 1,000여 공무원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수장이 광주광역시 징계위원회에 징계 상신을 단행한 소나기 피해가기식의 무책임한 결정은 자치단체장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자치권을 포기한 일입니다. 또한, 전례 없이 북구의회 전체의원이 정치적 소신과 뜻을 모아 공동발의한 건의를 묵살한 것은 주민의 대변자인 의회를 무시하고 45만 북구 주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공무원노조 간부의 징계에 대하여 법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하여 본질적인 내용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지난 2년여동안 근속승진 및 각종 수당 제한으로 인한 피해와 언제 해고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떨었을 해당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행정업무 과실로 인한 징계가 아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왜곡과 날조로 인한 억울한 징계의 피해를 누가 보상해 줘야 합니까? 우리 구의 1,000여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인 북구청장에 있습니다. 징계요구권한이 없는 왜곡·날조된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인 징계수준까지 확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는 부당한 월권, 위법행위에 대해 의향의 도시, 인권의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항거하지 않고 오히려 과잉복종하고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고유의 권리를 포기하고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의사표현조차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대해 굴복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마저 탄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하려는 행위에 대해 굴복했습니다. 공직자는 올바른 가치판단과 정의로운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시대에 맞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숙한 철학과 가치판단이 중요합니다. 근래에 정부여당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는 자치행정을 펼치고 있는 한 자치단체장이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소신 있는 자치행정 실현이 주민을 위해 얼마나 많은 성과를 가져오며,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청장의 의회무시와 자치권 포기, 징계 남발로 인한 불신조성과 사기저하로 빚어지는 행정력 손실의 피해는 고스란히 45만 북구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재차 깊이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의 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1,000여 공무원들의 수장으로서 올바른 가치판단과 기준으로 사안의 본질을 먼저 파악하고 신중하고 소신 있는 행정을 집행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의장
김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현정 의원의 발언내용에 관심을 갖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 자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의 신청이 없을 시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무송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무송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으로 5국 1실 1관 1개 사업소 27개 동이며,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감사대상 주요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장제출) [3.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부록에 실음
재섭
심재섭의장
최무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범죄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조석호의원-찬성의원5명) 4.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북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8. 2016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예산편성동의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범죄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예산편성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상훈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김상훈 의원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 되어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18회 임시회 중 보류된 안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복지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공개 관련 지방규제 개선요청에 따라 불합리한 현행규정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건설에 따라 사업부지 내 우산동 10개 필지를 중흥동으로 동간 경계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유예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광주광역시북구범죄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5.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6.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7.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8.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9.2016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예산편성동의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재섭
심재섭의장
김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북구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안(이관식의원-찬성의원8명) 10. 광주광역시북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1.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2. 광주광역시북구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3. 광주광역시북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4. 광주광역시북구청년인턴제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15. 광주광역시북구중소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6. 광주광역시북구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7. 광주광역시북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18. 광주광역시북구관광진흥조례안(북구청장제출) 19. 광주광역시북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0. 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1. 광주광역시북구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22. 광주광역시북구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3. (재)광주북구장학회출연금예산편성동의안(북구청장제출) 24. 광주신용보증재단출연금예산편성동의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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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북구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북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북구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북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북구청년인턴제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북구중소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북구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북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북구관광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북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북구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북구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재)광주북구장학회출연금예산편성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신용보증재단출연금예산편성동의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영순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광주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6. 광주광역시북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27. 광주광역시북구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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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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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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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북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북구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최기영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도시보건위원장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제22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심의 처리기한과 반복심의를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상위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실익이 없어진 바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문화 활성화 규정 신설로 우리 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조례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6.광주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27.광주광역시북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28.광주광역시북구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재섭
심재섭의장
최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심사와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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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