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광양시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입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 7건, 일반안 2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최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30 광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간부서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이 본위원장 대표발의 건으로 잠시 간사님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교체) 1.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여하신 최한국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한국 의원입니다.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광양시민 모두 차별 없이 이용해야 할 관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구성은 권치 12개의 조와 부칙으로 편재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써 조례 제정의 취지에 달려 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 하였고, 안 제3조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7조는 이동편의 시설의 기술지원센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결과 반영 등 조치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9조는 점검요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관계 공무원의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점검결과의 보고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9조, 제10조, 제25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조문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광양시 관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관내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도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최한국 대표위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써 제정내역에 대하여 집행부의견을 청취한 결과 찬성 의견으로 표시되었으며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성희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좀 여쭈어 볼게요. 이 조례에 지금 우리가 할 때는 예산은 반영이 안 되지요?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현재는 그 저희들이 직접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은 반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교통기술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 우리가 볼 때 우리 광양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제25조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조서와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개정을 2013년 3월 20일날 했어요.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기술지원센터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술지원센터를 꼭 설립을 해야합니까?

지금 이제 실무과장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수요가 좀 더 늘어나면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한 뭐 시라든지 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아직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도 하고 상계시가 하고 있는데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 점진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센터 설치는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은 안했습니다. 조례가 있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조례는 있는데 아직 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은 못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시점에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이 조례가 통과 되더라도 기술지원센터 설치는 아직까진 필요치 않지요 저희들한테.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부분에서는 지원이 안 되도 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문양오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두 가지 만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에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증진법 제2조 1항을 포함하고 교통약자가 아닌 광양시민 모두 차별 없이 이용해야 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본조례는 지금 광양시민 전체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약자만 한다는 내용이지요. 저는 그게 좀

교통약자가 아닌 시민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제목을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의 조례안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좀 적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 제안이유가 조례명하고.

주로 시민보다는 약자를 위주로 해서 하는 거죠.

제안이유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4조에 보면 이동편의기술센터 설치가 있는데요 지금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에 보면 제4장에 이동편의지원센터 하고는 어떻게 틀린거죠? 우리 송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동편의지원센터 하고 이동편의기술센터 하고 뭐가 어떻게 틀리고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하고 지금 말씀 하신게... 저는 좀 구별은 못하겠는데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은 거예요?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가 현재 있잖아요. 광양시에. 거기 제4장에 보면 이동편의 지원센터라고 있다고요. 그것 하고 기술센터 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우리 그분은 우리 장애인 일명 콜택시라고 하는 그 운영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시설입니다. 이제 시내버스랄지 정류장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이 도로에 있는 시설, 이런 시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 들어가고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 봅시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교통수단이 무엇무엇 들어가요? 여기 우리 지금 조례가?

예, 저희 시로 본다면 지금 교통수단에는 시내버스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객시설에서는 자동 여객터미널 자동차여객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류장, 아마 기차역이 들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에 있는 지하도라 할지 그다음에 음향신호기 이런 시설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돼요?

예.

그것이 지금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든 시행규칙이 해당된 항목이잖아요. 그러죠? 그럼 기존에 있는 우리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하고 범위는 어떻게 돼요?

예, 우리 시의 규정에 있는 부분은 거기는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일명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과장님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의 부분일 뿐이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질문의 요지를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조례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과장님이 좀 인지를 못하시나요?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해서?

우리시에 지금 있는 현재 있는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용에 관한 그 부분이고 이 부분은 좀 틀립니다. 시설자체가. 대상 주체대상이 좀 틀립니다.

여기는 조례상으로 여기에도 도로도 다 있고 다 들어 있는데. 시행규칙부분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조례 제목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자, 교통약자라 하면 증진법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2조 1항에가. 근데 그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하고 내용이 범위가 완전 틀리다고 주장하면 조례가 명칭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거는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개정이유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광양시민 모두 차별 없이 한다고 되어 있고. 내가 볼 때는 조례는 좋은 내용일지는 모르지만 명칭에서부터 혼선이 오잖아요. 지금 담당과장도. 이상입니다. 그 명칭이 제가 볼 때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이기연 위원님

입니다. 조례발의는 우리 최한국 위원님이 하셨지만 실무를 맞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통과장 송로종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했을 때와 또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한번 주십시오.

이제 지금현재는 이제 저희부서에서 직접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후 수요가 많아졌을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이제 기술지원센터라 할지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 수요라는 것은 어떤 수요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대상 시설이 현재 교통수단의 시내버스라 할지 농어촌버스 이런 교통수단하고 그 다음에 여객시설에서 이제 터미널, 정류장, 역사 이런 부분들. 도로가 또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되는 시설들 이런 시설들이 도시화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시설들이 늘어나게 되면 부서에서 직접 감당이 어려울 때는 이런 위탁이라 할지 운영을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요는 지금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예, 현재는 부서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 조례를 하면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뭔가 가시적인 효력과 성과를 내야 되는데 방금 그 지금 당장 시행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리 필요가 없는 조례입니까? 이 내용이?

지금 현재로서는 현수요로서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충당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후에 시설이 늘어나게면 그것이 지금 그때 필요한 조례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법에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제가 알기로 근래에 이게 지금 제정이 되어서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법에 따라서 하면 당장 지금 이동편의기술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과 인력이 지금 당장 확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조례에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설치하도록.

그래서 이제 이 조례를 하는 뭔가 확고한 현실적으로 시행가능성을 지금 두고 해야 되는데, 담당과장께서도 사실 어떤 뚜렷한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현재라도 현재 제도로도 거기에 대한 서비스는 가능하다 지금 그 이야기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씀이지요?

이제 그 센터 외에는 조례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이동, 그 편의기술센터 부터 바로 설치를 해야지요. 그러면 이제 설치를 하면 인력구성을 다시 직원 외에도 확보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술지원이라 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아닌 별도 기구를 하든지, 조례에 가면 위탁을 하든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하면 위탁 그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 끝나시고 말씀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혜경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그 조례라는 것은 우리 소위 말하면 광양시 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일단 발의를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우리가 이걸 점검을 다시 한번 봐주시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전문가들이 우리보다 훨 능력 있고 다 잘 아시는 분들이 이 조례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은 되고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조례로도 이게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 조례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 했을 때 이런 경우는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꼭 우리 광양시에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발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오셔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좀 시원하지 않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과장님께서나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라든지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지금 저희들한테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것을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필요하다, 아무 법적인 하자도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조례가 넘어온 건데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서로 우리가 이렇게 물었을 때 답변도 시원치 않고 또 지금 현재 이것이 운영을 하기는 좀 빠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이 조례를 어떻게 지금 결정을 해야 될지 그게 지금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한 과장님께서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더 이렇게 많은 인력이고 뭐 장애자, 모든 편의시설이 교통약자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조례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이 조례가 있어야 저희들이 여기에 맞춰 조례에 근해서 시행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생겨서 여기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좀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는 부서에서 해 왔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이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드렸고요 그러나 이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센터도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고 훨씬 효율적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저희들이 필요하다 라고 의견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지요?

다른 위원님

송과장님, 무슨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생겼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었었습니다.

이 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는데 그래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는데 제정이 되었는데 그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2012년이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된 내용인데 무슨..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제정이 되고 이후에 지금 지방차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지금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면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제안이유에서 부터 나는 이게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광양시민 모두 차별 없이 이용 교통약자가 아닌. 나는 여기서부터 문구가 좀 정리가 잘못된 것 같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동편의 시설의 범위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렇지요? 이동편의시설이라 하면 이동편의시설이 지금 무엇무엇 입니까?

아까 말씀 드렸는데 요 크게 교통수단하고 여객시설, 도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교통수단에서 저희들은 대표적으로 시내버스고 그다음에 여객시설에서는 자동차, 터미널 현재 여객 자동차 터미널, 정류장, 역사 이런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는 이제 저희도로에 시설 등은 보도나 지하도, 육교, 그리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또 지하도, 상가, 음향신호기 이런 시설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휠체어 탑승설비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용어의 정의 상. 휠체어 탑승설비는 용어상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제 저희들 그 저상버스 같은 데는 장애인전용 시내버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휠체어 승강설비라 할지 보안함 이런 시설들을 지금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의 정의상.

종합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좀..

이동편의 시설이라고 그래요. 지금 담당과장님이 조문을 만들었는데 조문을 제가 볼 때는 이해를 다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 있잖아요, 조항에가. 제2조 7항에가 “이동편의 시설이라 함은 휠체어 탑승설비...” 쭉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기연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와 법의 제정은 사실 필요에 의해서 바로 또 우리 시민들 국민들에게 이제 그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사실 지금 상황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리 답을 받아도 되겠지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던 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위탁 운영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 요.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몇 대지요?

지금 53대 중에서 50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0대에서 지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리프트 설치가 되어 있는 차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저상버스가 지금 현재 네 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 가지고 충족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가 한분을 위해서도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금 시내버스를 보더라도 뭡니까? 비수익 노선을 지금 가지 않습니까? 한분이 계셔도 가는 거예요. 시에서 11월 재정 부담을 해서.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우리 광양시에 조례 규정이 되어 있는 법에 의해서도 왜 시행을 안 하냐고 그리고 또 반대적인 여론이 들끓었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책임을 지고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조례에 당초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임의 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라고 의견을 줘서 그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임의 규정으로

임의나 강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피부로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시행을 안했을 때 그분들의 서운함은 어떻게 달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법이 있는데 보호를 못 받고 조례가 있는데 보호를 못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부서에서 이제 해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서에서 해 온 것 하고 조례를 해서 우리 광양시에 법을 만든 것 하고의 그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김성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조례가 지금 급히 필요가 없고 현재 우리 시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또 하는 걸 봐서 우리가 또 잘못해서 제정해서 개정하고 이런 것보다도 추이를 봐 가면서 완벽하게 해 가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전남권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조사국이 다섯 군데가 있지요? 경기도에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군데입니다. 경기도 하고 시, 상계시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섯 군데인데 우리 그 수원이나 구리나 여주 이런데 되어 있는데 그 시에 그걸 지금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고 있던가요?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아까 법은 13년도에 개정되고 14년도에 이루어 졌는데, 지금 우리 교통수단하고 여객시설, 도로국 중에 안내시설이 있고, 내부시설이 있고 그밖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센터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시설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휠체어 모든 것을 다 비치시켜 야 됩니다. 관리, 점검인도 다 있어요. 아까 조례 만들고 또 지금 당장하지 않는다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지요?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다만 이것은 있는 것은 좋습니다. 노약자라 하면 어떤 대상자를 말하지요? 대상자가? 노약자 대상자가.

여기는 그 대상자가 아니고 시설이 대상 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노약자라하면 어떤 분을 말하지요? 어린이하고.

임산부하고 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그렇습니다.

노인하고. 그럼 현재 장애인들은 우리가 장애인버스가 있지요? 택시가.

예, 있습니다.

그런 교통수단을 한다지만 결국은 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이제 우리 광양시가 장애인들이 지금 만 명이 넘지요?

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조례를 당장 만드는 것하고 좀 인구가 늘어났을 때 만드는 것하고 차이점은 따로 없겠지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보면 지금 당장 필요없다라는 의견 같은데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는 맥을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줘야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례를 발의 하고 만들었으면 집행부에서 확실하니까 이것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의원이 발의 한 것을 우리가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봐야 되는데 검토해야 되는데 최소한 의원이 발의한 것은 집행부에서 최소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의원들이 이월해서 그것을 필요하다 라고 느끼는 그런 맥을 짚어야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한번 그 의견이 꼭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주십시오. 지금.

이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냈기 때문에.

과장님의 조례가 시설이 광범위한데 범위가 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 힘들어요. 임산부 휴게실 만들어 달라 이거지요, 대기실 만들어 달라, 여자들. 전부 다 따로 그 사람들 다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차라리 좀 간추려서 우리광양시에 꼭 필요한 것만 조례를 제정하는 게 낫지요.

위원장님 이제 의사진행을 발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의견을 나눴으니까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고 여기서 맞추는 것으로 하지요.

설명할 것 없지요? 우리 집행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교체) 2.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과)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2,572번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2016년 회계부터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6조에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이고 예산사항은 2015년 때 이해단체에 지원금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28일부터 8월18일 까지 예고하였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가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 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안함에 따라 개정하게 된 조례로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이지요?

예.

예, 그러면 기존 조례 제정할 때 이 내용은

밑에 빠져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13조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3조 임무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은 각고의 임무를 수행한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찰활동 2번 인명구조활동. 3번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조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밖에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갔는데 사업비 지원만 거기에서 빠졌었네요. 그래서 사업비 지원만 지금 제정으로 넣은 건가요?

지원근거를 26조에다가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으로 나왔던 것을 지금...

지금도 보조금 입니다.

예,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럼 그 각 건마다 사업비 나가는걸 보조금 나갔던 것을 조례 개정을 다 해야 되겠네요?

예, 해야 되겠어요. 근거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것도 어려움이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계측 심의를 조례계측심의 위원이다 보니까 여러번 동일한 건을 봤습니다. 막올라오게 그렇게 진행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여러 실과에서 올라오더라고 요. 참고하십시오.

김성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050만원이라는 것을 기지원해 왔죠. 그러나 이제 그 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는데, 지원근거 없이 지원을 해 왔죠. 보조금형식으로.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제 2010년도부터는

아니, 두 단체가. 두 단체에 1,0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기를 조례에는 그게 근거가 없이 보조업무를 지원해 왔다. 헌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걸 그 명분있게 돈을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 뜻 아닌가요?

아니, 이제 예산편성지침이 2016년도부터는 조례의 지방보조금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전에는 그게 없어도 지원이 조례에 있었으니까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이름이 들어가야 지원이 받을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다른 또 단체가 이런 물놀이 뭐 안전시설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단체는 명시가 안 되고 이제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이총액적인 내용 이지요 이게. 총괄적인.

그러면 순환구조협회와 재난구조협회만 우리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지원이 명분이 있게 근거에 하나 조례에 한해서 정식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해서 이것을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원이 꼭 필요하기는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같은 말씀 같기는 한데 이제 이런 보조금을 줄 때에 그 조례에 어떤 그 구실을 안 만들어 놓고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것을 못하니까 그래서 조례개정이 막 쏟아져 나오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제가 이해가 하는데 이제 그 기지원을 해 온걸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려면 이 두 단체는 빠져버린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지원을 못하지요.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단체도 쓸 수가 있습니다. 순환구조, 전환구조 이렇게 협회만 이렇게 명시된 건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조례에 한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례개정을 안하게 되면 이 두단체 이름을 안 넣게 되면

두 단체이름을 안 넣는게 아니고 어느 단체든지 간에 조례에 없으면 다음에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목록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예산편성지침이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좀 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15년도에도 두 개 심의라는 것은 단체가 어느 단체였습니까?

순환구조협회 하고 재난구조협회입니다.

협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래 가지고 그전에 쭉 나가다가 그거 이제 안주면 사실 우리 그 활동을 못하겠지요.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가 생기면 또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거.

다른 단체가 생기면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의해서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을 거쳐서 지원관계는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일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 단체가 또 각성되고 만들고 그래서 아마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단체를 많이 만들어져 있지요. 아무튼 이런 것은 심의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단체를 줄이고 단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그 뭡니까? 수중잠수협회 있지요.

예, 순환구조협회.

순환구조협회 들어갑니까? 그러면 순환구조협회가 보통 어느 어느 곳에가 들어갑니까? 잠수협회하고 또..

아니, 그냥 순환구조협회에서 그 사람들이 잠수도 할 수 있는 요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아마 협회를 만든..

아니, 내가 볼 때는 잠수협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이제

이렇게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기반조성팀장 최대식입니다. 건설과장이 연가 중이라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거친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광양시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곡 대리마을의 농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그 토지를 기부체납 하는데 있어서 관리개혁안 심의를 받는데 대리마을 주민들이 공공목적의 농로개설을 희망하고 또 대리마을 79-6번지의 다섯 필지 토지 소유자들이 조건 없이 기부함에 따라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누구나 사용하는 농로로 개설코자 합니다. 토지 매입은 여섯 필지에 1,164㎡입니다. 참고로 1,000㎡ 이하로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고려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서는 공유재산심의를 9월 23일날 수요일날 거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시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거쳐 광양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반조성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옥곡 대리마을 농로개설공사를 위해 토지 소유자들이 그 희망에 의해 편입된 6필지 1164㎡는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므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도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6필지가 약 2,011만 정도?

예, 약 2,100만 정도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부체납을 하고 총 사업비가 추경에 지금 4,500만원인데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4,500만원 확보했습니다. 아직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총 사업비는 얼마 들지요? 예산을 잡으면?

4,500만원의 농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입된 땅을 내 놓겠다는 겁니다.

4,500만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땅을 기부체납 하는데, 다 정한 것으로 동의 받아서 하는데 아까 1,000㎡ 이하는 동의 받아서 해줬어요. 도로 포장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건 넘으니까 해서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1,000㎡ 이하는 공유재산관리심의 없이 기부체납을 임의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1,000㎡가 넘는 토지 기부체납에 대해서는 이런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아, 그렇게 하고 그럼 이것을 이제 실질적으로는 동의만 받아도 사업을 해 주지요 국장님?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그리 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참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지금 농로가 열악한데 땅을 시에 내어 놓을 테니까 좀 이렇게 포장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본위원은 상당히 주민들의 의식이 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이혜경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기연 위원입니다. 1,000㎡ 이하는 의회승인을 안 맡아도 되지요,?

예, 규정상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보니까 이 사안은 필지가 여섯 필지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도 몇 분이지 요?

여섯 사람입니다.

여섯 분인데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지요. 사업은 같은 맥락에서 하지만 필지별로는 지금 1,000㎡가 못 된다는 말이에요. 필지별로, 토지주 별로. 근데 전체적으로 사업하는데 그 필지를 모아서 통계를 내는 겁니까? 필지별로 내는 겁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이제 기부체납 하고자 하는 부지의 전체의 총 면적을 가지고 기준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든 저는 왜 말씀을 했냐면 4,500만원 예산 소요되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농로를 내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 왔던 것이 그 기부체납을 이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전부 그 양보를 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은 맞지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농로 이 정도 내는데 의회승인을 받고 있는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처리도 어려워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해 주세요.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연장선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침이나 어떤 기준을 지금부터 마련해서 모든 소규모 사업 농로라던가 이런 마을 안길이라든가 진입로를 낼 때에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전부 해야 될 것이냐 그리 되면 사실상 행정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주민들 토지 욕구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의지에 반하게 될 것 같습니다. 행정상으로 어려움은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위원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전에 질의 했던 그 토지분별로 할 거냐, 통합해서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그건 통합해서 전체 총면적으로 가기 때문에

총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면적으로?

전부 이 사업 한 건에 대해서는 총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주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길이가 230m 폭이 6m네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얼마 정도 되어 있나요?

기존에는 원래는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분들이 그 땅을 주민들 요구하고 상충이 되어서 맞아 떨어져서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6m 폭으로 지적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에 비포장 사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향토길로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라도 쳐져있어요?

그런 것 없습니다. 사리도, 이렇게 그냥 일반 토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토사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농로인데 6m 까지 폭이 필요하나요? 그럼 농로가 6m씩 인가요? 다?

저희들은 꼭 3m 이상이면 건축법상은 도로로 인정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계화 경작 되어 있는 추세라서 차량에 어떤 농작물의 운송에 대형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5m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 저희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그러한 차원에서 6m 기부체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다 트랙터하고 거기서 작업 다 하나요?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작업 하시는가요?

그 쪽의 대리마을 주민들이 농경지 경작한 것을 작업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어느 분이라고 제가 특정해서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냐 하면 트랙터나 이런 대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어요. 각 집에서 트랙터 가지고 작업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대가 트랙터 경작을 어떤 분이 소유하고 있지만은 임대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꼭 트랙터 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교행을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5m 이상은 되어야지 상호교환이 된다 그것을 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기 다른 것은 다 말씀하셨고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농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몇 가구나 되고?

죄송합니다. 그 이용자는 정확히 파악을 안했습니다.

가구 수는?

가구 수 라기 보다도 대리마을 주민들로 돼야 되는데

거기가 대리마을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 저희들이 대리마을 주민들 그 건의가 면사무소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은 그 이용자의 어떤 혜택수혜자를 갖다가 크게 정확히 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4,500만원이 들어 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4,5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광양시 예산으로 보면 적은 예산일 줄은 몰라도 이렇게 아까 말씀했듯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그게 도대체 우리가 몇 사람이나 이용을 하고 그런 모든 것을 파악하고 나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기부체납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물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지 요. 기부체납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정도는 좀 파악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소위 말해서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꼭 어떤 몇인 이상이라는 그런 조건은 없는데 다만 공공성이 있냐. 공공성을 저희들이 따지고 또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한다할 수 있냐

공공성이 있냐, 다수의 사람이 이용을 하냐 그 뜻으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소규모 사업이라는 게 지금 우리 광양시를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그 도농도시보다 우리 광양시가 농로길이 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기부체납까지 하시면서 6m 폭으로 해서 도로를 확․포장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만큼 4,500만원 예산을 하고 그분들이 기부체납을 했을 때 그만한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나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요.

제가 이 현장을 답사를 했을 때는 분명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공공의 이익이 된다. 판단이 되었었고, 혹시 지적 도면을 갖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이 도면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양쪽에 토지가 많은 토지 접하게 됩니다. 요새는 그 추세가 자기 땅이 한 평이라도 그 손해를 안 보려는 심리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은 현상인데

제 말은 그 뜻이 아니라 기부체납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논을 지나서 예전에는 서로 간에 내 논을 지나서 경작을 하기도 하고 서로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접하지 못한 토지는 맹지가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토지도 지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입로가 되면서 양쪽의 농지가 굉장히 접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혜자 농지의 수혜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반인들도 수혜를 많이 보는 것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지답사 했을 때.

그리고 이 앞에 그 현장사진을 보니까 교회가 있네요. 이 앞에. 여기 어디 교회입니까?

교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셨다면서요?

아, 물론 그렇다고 해도 제가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래도 현장에 가보시면 현장에 그 입구가 무슨 건물이 있으며 아 이게 뭐가 있구나 그건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 아닙니까?

농지하고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아 그건 이제 그렇게 하시고 어찌됐든 우리가 기부체납도 받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을 4,500만원을 또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그렇게 거기다가 아무리 소규모 농로사업이라 해도 우리가 그 이용하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그쪽 대리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가, 또 그분들이 그만큼 기부체납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좀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그 좀 편성을 해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과)

입니다. 광양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관법이 2007년도에 제정되었으며 우리시 조례는 2011년도에 제정되었으나 우리시 경관조례가 타 시군에 비해 경관심의 대상이 지나 치게 광범위하고 경관과 무관한 지중화사업이나 경관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기관사업 등도 경관 심의을 받도록 하는 등 경관 관련 규제가 심하고 같은 사항을 다른 위원회에서 중복심의 하는 경우 등으로 시민에게 재정적․시간적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됨에 따라 경관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제도적으로 정비를 위해 광양시 경관조례를 48개 조문을 32개 조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25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과 조례31조 소위원회 심의대상 제32조 주무부서 심의대상 제46조 경관 시범지역 등의 지정 등은 그동안 법에 임하지 않음에도 조례에 적용함에 따라 책임과 행정이 지나치게 부담을 주고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해복구사업 등 신속을 요하는 사업과 경관심의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기관사업 등에 대해서도 심의 또는 자문대상에서 제안규정으로 제18조로 신설을 함에 따라 행정의 위헌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시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더불어 민원인과 행정교체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의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24조 공공 디자인 및 사회기관시설 경관심의 26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30조 위원회 심의대상 31조 소위원회 심의대상 32조 주무부서 심의대상을 조례 17조 위원회 임의로 조정통합 했으며 제35조 위원장의 직무와 제36조 위원회 회의 제20조 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합하였고 조례 23조 경관협정 지원대상사업 사업계획서는 규칙 제10조 경관협의 지원대상으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실의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고 사회복지과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행정혁신팀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2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제10조 3항 5호에 공무원을 광양시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 의결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였으며 여기에 관련된 법령으로는 경관법 및 같은 법령 시행령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산림자원 수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사유에서 보고드렸듯이 시민의 편익을 위한 개정안이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심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규제 또는 통제가 심하며 같은 사안을 다른 위원회와 중복 심의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례하는 불합리한 사항들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문에 제 46조 밑에 보면 신속을 요하는 재해 복구사업 등의 경관심의로 인한 사업시기 일실을 방지하고 경과심의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대상에서 재해규정을 신설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지 아닌지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규모로 봐서 예를 들어서 재해사업은 커도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고 재해사업 같은 경우를 경관심의를 한다고 하면 안 될 것이고 적은 경우는 소금조건경유로 그런 아까 그 보고드렸다시피 100여개 정도 개관사업도 지금은 주무부서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함으로써 너무 행정력이 낮은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조문을 48개 32개로 개정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좋은 일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재해복구사업 그런 것도 경관심의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럼 재해복구사업이 가장 긴급한 것 아닙니까?

긴급한데 경관심의한다고 기다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해복구사업을 신설을 한다면서요?

아니 이제 그것을 삭제하는 재해규정으로 신설합니다.

재해규정으로 신설을 하고 이 부분에서는 경관심의에서 삭제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관심의를 안 받도록 하겠다고

예 그런 부분이지요? 경관심의라는 것은 우리가 광양시를 어떻게 아름답게 제대로 규모 있게 갖추어 가는 건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해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또 너무 삭제 부분에서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야 될 꼭 받아야 될 부분을 또 받지 않게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우리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러네요.

개정을 하면서 전라남도 조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진주, 수원, 고양시 이러한 각 시군의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 시군의 비교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교표 같은 것도 저희들한테 넘겨주시고 해야지 우리가 조례를 하나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고 그런 부분은 거의 쉽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도 조례발의를 하나하려면 엄청나게 여러모로 알아보고 찾아보고 또 자문 받고 또 저희들이 입법예고까지 다 받고 집행부의견 듣고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도 이 기있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미리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과장님, 국장님들이 전문가지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거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상으로 저희들이 좀 보고라도 판단을 해야지 이렇게 와서 던져주시고 말씀만 하시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워낙 조례가 광범위하고 해서 전부개정을 시켜 버리기 때문에 아마 첨부를 안 해 드리고

아니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조례 같은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많다 그런 것을 축소를 시켜라 통합을 시켜라 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을 저희가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심의를 할 때 참고가 되게끔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좀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바로 배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광양시 경관조례하고 신규 추가분 이 내용하고 크게 차별되는 것은 뭐에요? 전부개정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본위원회, 소위원회, 주무부서 이렇게 세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무부서에서는 100평 이상 소규모 개관사업, 소규모건축 이런 것들을 전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는 본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의 의견이 상반될 때에 몇몇 분을 선출을 해 가지고 소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다시 소위원회에서 다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운영위원회를 두 번씩 세 번씩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무슨 경관심의가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냐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검토하고 본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소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운영위원회를 통합을 시켜서 시간을 좀 절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심의 위원회 의원들이 누구누구시지요?

지금의회에서 이혜경 의원님 외에 교수분들까지 해서

이혜경 의원 한분이신가요? 우리 이혜경 의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 받으신게 있어요? 심의 위원회인데?

저희들이 그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문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았어요? 내용은 이혜경 위원님 알고 계셨네요?

여기 보면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가 기존조례가 있는데 삭제한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것은 법에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지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판단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검토하셨던 다른 타시도 비교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오후에 배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사업에서 심의위원들하고 협의체하고 다른 거예요? 다르지요? 사업추진협의체

예, 협의체는 별도로 사업할 때 구성하는 것이고 경관위원회는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심의 하는 것이고 추진협의체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니 이제 경관심의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이제 협의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아 놓은걸 협의체에서 변경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협의체에서는 세부적인 사항만 좀 협의를 구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협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사업을 하면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경관팀장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협의체는 경관사업이 시행되면 시행된 초기단계에서부터 협의체가 구성 되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경관심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먼저 하고 심의를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를 받고 하지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선포를 합니다. (의사봉 3타) 5. 203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오태영입니다. 2030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미래상과 지표설정 도시의 공간구조 구상, 생활권별 구상, 부분별 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2030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그간 시의회 간담회와 주민 공청회를 거쳤기에 같은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 입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지난 10월 6일 간담회 때 보고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간담회 때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저희 용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 책임기술자인 동명기술공단 안경호 부사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양 2030 광양도시기본계획안은 장내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도시의 미래상 및 공간적 발전방향과 구조적인 기틀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행정계획입니다. 따라서 2030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이 원안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을 좀 드리고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명기술공단의 안경호입니다. 의견내용에 유인물가지고 계시지요? 이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서경식 위원장님께서 우리 마을 이름의 공업용지 변경 이 부분은 좀 추후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 하는게 어떠하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8월 12일날 태인동의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다 결집을 했습니다. 해서 일단 결과내용을 보면 현재 주거환경부분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니 그래서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를 외부로 이주를 하고 이 지역에다가 공업용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분들께서 하시는 의견은 그 주변지역까지를 다 포함시켜 가지고 공업지구로 이렇게 개발했던 좋겠다는 의견인데 공업용지의 체계적인 어떤 개발이나 또 이 부분의 공업용지로 지정하는 내용은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를 뭔가 정비를 하기 위한 측면이기 때문에 현재 살고 계시는 환경 이 부분을 위주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 이번 기본계획안에도 그렇게 하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 유원지 해제는 토지 소유자 등을 신중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들이 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 공공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제 그런 사항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부분이 2020년도에 일몰제로 해서 장기미집행 처리된 시설들은 폐지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에 그 부분도 우리가 관리를 좀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 지형적으로 도시개발이 어려운 이런 부분 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그냥 한 사항이 아니고 다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청회 때 주민들께서 제시된 이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 내용에 인구계획 현실성 부분입니다. 이 인구계획 현실성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구를 산정하는 기본적인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입력을 시키고 단지 우리가 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의 유입율도 이런 기준들이 다 정해 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했고 또 도의 승인이 올라가면 도에서도 이 인구 부분에 가장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인구자체가 좀 뻥튀기를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인구를 승인을 못 받습니다. 가장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 충분히 가능한 내용대로 하고 도에 올라가더라도 이 정도의 인구는 승인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인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 생활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추진하는 이런 상황도 있겠지만 지금 비도시지역 내 약 11km²에 개발 가용지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힐링과 관련된 자연과 관련된 도시중심은 아니지만 뭔가 개발이 필요한 개별적인 어떤 펜션이나 관광지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서로 된다 그러면 균형 발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축소 계획은 또한 앞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청회를 저희들이 개최했는데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면밀히 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양오 위원님께서 주택 보급률 부분입니다. 우리시의 주택 보급률이 115% 이건 좀100% 이상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의도로 저는 그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주택보급률 부분에 있어서 PIR이라든지 무주택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 분석해 가지고 115% 수준으로 저희들은 목표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 전라남도 주택 보급률 평균이 120%입니다. 그래서 115%정도 수준으로 하면 충분히 주택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점도 적고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읍 순환도로에서 도로폐지 사유 부분입니다.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들이 기본계획사항에 교통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교통 발생용량이나 이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폐지하게 되는 주요 동기는 지형적으로 이 지역이 도로가 나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다른 부분에 도로로 이용이 가능한 이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이 의견들을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번에 우리가 신규로 지정하는 변경하는 이런 부분하고 해서 폐지하는 부분도 잘됐다는 이런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양오 위원님께 서 자연적 전가인구 산정방법은 무엇이며 사회적 전가인구 과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우리 인구계획은 기본계획수립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그 기준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전가 인구는 생산모형에 의한 조성법입니다. 이것은 출생과 사망을 기준으로 근거를 해서 뽑는 내용인데 그것으로 해서 뽑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전가 인구는 우리가 개발사업 향후에 추진될 시기 이런 부분들을 면 밀히 분석을 해서 자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읍하고 중마동 연결함에 있어서 남해 고속도로 직선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오히려 사곡지역에가 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떻느냐 결국에는 광양읍과 중마동을 공간적으로 좀 결합시키는 그런 어떤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도로 공사쪽에서도 전국적으로 지금 그 고속도로에 대한 직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로 추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발전을 체계적으로 걸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일단 도로를 고속도로를 직선화하면 그 직선화된 공간에 과연 무엇을 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검토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현재 그 지역 내의 영세공원이나 폐기물 처리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개발한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도로 직선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난 뒤에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상기 위원님께서 광양시 인구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이 늦어지는 경우에 향후 규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 개발규제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니냐 규제 부분은 크게 이제 우리시에서의 규제내용보다는 법적인 규제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시에서 규제되는 내용은 조례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발생되는 그런 사항들 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좀 조정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하고 관련 없이 이것은 추진되어야 할 내용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노신 위원님께서 인구전가 부분에 관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인구 부분은 제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도시 광양에 맞는 공원 및 축소 계획 재검토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장기 미집행의 어떤 대소측면입니다. 정부에서. 그게 뭐냐 하면 도시자연공원을 대규모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자연공원도 마찬가지로 2010년에는 일몰제로 폐지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안이 도시공원 구역이라 해서 이 도시공원구역은 일부 미비하지만 농림수산 이런 부분에 건축이 가능한 그런 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도시자연공원은 다 폐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당초 기본계획사항에 도시자연공원을 뺐을 때 1인당 우림면적이 24.5m이고 지금 우리 2030년도에 했을 때에 면적은 1인당 면적이 44.3㎡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공원의 유용면적은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마동 48층짜리 주상복합 이 부분에 대한 보도 이런 부분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논의하신 경관관계 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경관비간 계획을 반영토록 이렇게 계획상으로 반영이 되어있고요 우리가 건축이 일어나는 단계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 단계가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용도 지역을 결정합니다. 그 용도적인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주체사업에 따른 건축허가가 들어옵니다. 그 건축 허가시에 경간위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고 기본계획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사업시 향후 기본계획에 맞춰 세부 계획추진이 필요하다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이 의견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의 채널 속에 모든 것을 담아서 개발사업도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성희 위원님께서 광양읍과 중마동이 분리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연결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이 광양읍과 중마를 연결하기 위한 공간적인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남해고속도로 직선화부분에 상당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서경 패턴으로 되어있는 이 도시를 면적으로 키워서 도로와 도로의 연결은 차량동의안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단지 개발 사업을 통한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같이 연결을 하면 하나가 통합되면 공간적인 통합을 완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계획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계마을 이런 공업용지 변경된 부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자원 계획 중에 중마동에 종합적인 스포츠시설 계획은 없는지 그날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성황 근린공원 이 부분이 중마 신도시에 이용 편익을 위해 가지고 체육스포츠단지,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야구장 이러한 부분을 일단 조성코자 하고 있고요. 여기에 예산확보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호 위원님께서 율촌 상단연결도로에 땅 형태로 개설용지에 대한 계획내용입니다. 이제 이 도로 자체는 바다를 통과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라든지 관계 부처에 협의를 해야 되고요. 결국은 또 이 부분도 국가적인 측면에서 아마 도로가 개설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서설계 시에 이용성이라든지 안정성 그 다음에 경제성 이런 측면에 있어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지하 쪽으로 갈 것인지 상부 고가로 갈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요 면밀히 그때 가서 검토되어 가지고 도로 개설이 아마 될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계획에는 성명으로 표현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광양읍과 와우 광영간 연결도로 포스코 스포츠 컴플랙스 이 부분에 대한 위치설명 필요 제가 이 유인물 내용대로 와우 광영간의 연결도로는 우리의 그 중마 중심지역 쪽에 교통용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포스코 스포츠컴플랙스 이 단지는 우리 단지대로 이렇게 체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읍과 중마를 하나로 묶는 계획 필요.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기본 계획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수화 위원님께서 광양은 미래지향적이고 준비된 도시가 되어야 하며 철은 한계가 있어 새로운 관광기능 확충이 필요하다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있고요. 특히 관광은 우리가 400건 정도로 구분을 해서 특성을 부여하고 관광 루트화를 시켜 가지고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함으로 해서 이제 숙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제고토록 그렇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미래지향적인 이런 내용에 있어서 철강 중심에서 탄소 첨단소재산업 이 중심으로 지금부터라도 전환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이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인동 주민의 이주를 위해 옥곡, 진상, 진월 등의 도시기능 확충이 필요하다 이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이주를 위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도시관리 계획이나 이주단지 개발계획 수립시에 정리가 되면 그때 그 사항을 보면서 같이 보완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교통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도로 확충이라든지 신규도로 개설 이런 부분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영배 위원님께서 생활권별 구상에서 격차의 해소가 필요하다 이게 균형발전 도모 측면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에는 동․서 통합지대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농촌지역에 매화마을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광요소들을 가지고 1차산업 중심이 아닌 관광의 효과를 더 끌어들일 수 있는 펜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발할 수 있고 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완해서 들어 올 수 있도록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우리가 농촌 진흥쪽에는 농업의 특성을 최대 한 살려서 우리가 살기좋은 주거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보완해 나가는 그런 사항들이 기본계획 업무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정주 주생활권의 인구계획에 맞게 공동주택용지 확보의 내용입니다. 단독주택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발전을 좀 급격하게 따라가기가 에너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자연환경 이런 부분들을 좀 담보로 해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지구단위를 통해서 공동주택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30년 2030 광양 도시기본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계획 및 유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의 기본 계획에 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3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광양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 본 도시기본계획은 2025년을 목표로 수립하였던 광양 기본 계획을 현 시점에서 재검토하여 2030년의 목표와 미래상을 제시하고 법률에 따라 광양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절차이므로 수립 전 내용에 대해 검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 광양시의 장기목표와 주변도시와의 차별성과 연계성, 섬진강 수변지구 비전과 구체적 전략내용, 유원지 축소에 관한 세부적 내용 및 추후 유원지 수요 발생시 대책, 각종 중장기계획과 기본계획 내용일치 여부, 시가와 용지 및 시가와 예정용지 증감 구체적 내용, 공원 및 녹지 축소 세부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확인 후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우리 광양은 산업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공업지역입니다.

예, 공업지역이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광양시 전체에서 가장 잘 되는 병원이 무슨 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원이요?

예.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세요? 우리 중마동을 예를 들면 이비인후과, 피부과입니다. 소아과. 그 중에서 가장 오래 기다리는 곳이 이비인후과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유원지를 축소하네, 공원 녹지를 축소를 하네 그런 사업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일몰제라고 자꾸 하시는데 일몰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그게 공원화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원화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는 난개발이 문제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색 공원이나 녹지 지대를 우리가 지금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서 축소를 했을 경우는 우리 광양시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다음에 그만한 부지를 확보를 해서 그 녹지들을 만들 수 있냐 그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를 가까운 공원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이오래 걸립니까? 그래서 있는 부분을 그대로 잘 이용을 해서 보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질의한 중마동하고 광양읍하고 연결고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시기를 남해 고속도로를 직선화 계획을 안 되면 거의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인데 힘들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하면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광양 지금 사항이 우리 중마동하고 광양읍하고 연결이 안 되면 이 예산이라는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광양시 행정이나 예산낭비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디 도로를 하나 더 내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그게 저는 최우선. 지금 한번 하면 2020년도까지 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 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 지금 이걸 여기 안에 안 넣으면 2020년 이후에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후에는 애들까지도 이렇게 광양읍하고 중마동까지 나누어져 버려요. 물론 생활권도 그래서 전혀 우리 광양시가 우리 시민들 간에도 통합이 안 되고 통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우선으로 해 주셔야 것 같고 또 이제 하나는 지금 우리가 성황 근린공원조성에서 중마동에 다목적체육관하고 야구장 그걸 스포츠시설을 계획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건 우리가 그때 보고받을 때 하나의 야구장을 만들기 위한 체육시설이지 이게 다목적 회관까지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요? 평수나 그런 것을 계획해 보면. 그러니까 거기 들어있기는 하지만. 별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규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다목적체육관에 그럼 과연 몇 석이나 지금 앉힐 계획이십니까?

입니다. 체육관하고 사전협의가 되어 있었는데요 다목적 문화체육관이 바닥 부지면적이 4,000㎡쯤 되고요. 자리가 2개실로 되어 가지고 3,000석 정도의 좌석을 배치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이야기를 5,000석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또 이게 따로 성황 근린공원에다 이걸 조성해주라는 소리는 안했어요. 왜냐하면 성황 근린공원은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몰제 때문에. 우리가 3개 이상의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유치를 하겠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았고 성황 근린공원 체육공원은 그대로 존치를 하되 다른 쪽에 우리가 더 규모가 큰 모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 체육관을 지어 주라 왜냐하면 지금 간단하게 동호회나 그런 할 수 있는 체육관은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나 그런 체육관을 저희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할게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그런 외부 인구도 끌어들여서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이야기한 것이지 이런 체육관을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또 국장님 제가 어린이 교통공원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십니까? 용역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몇 가지만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원녹지 보존은 지금 불필요하게 예를 들어 마로공원 같은 경우에 관리계획에 들어 있는 것하고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불필요하게 걸어놓은 것을 이번에 좀 정비를 한다는 것이고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광양은 참 힘든 부분이 뭐냐면 지형적으로 광양읍하고 중마권이 하나로 연결시켜 하나로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발전에 큰 재해 요인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좋은 지혜를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부분은 땅덩어리가 생긴 게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야구장, 스포츠시설, 다목적회관 등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별도로 체육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위치를 다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규모까지 다 정한 것을 우리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받아주는 것이지 여기서 기본계획에서 핸드링을 하고 또 우리 도시과에서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규모 3,000석 정도를 5,000석으로 말씀이 계셨고 여기 하지 말고 다른데다가 생각해 봐라는 말씀도 기본계획에서는 지금 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에서 지금 논할 상황은 아닌데 어린이 교통공원에 관해서는 지금공원조성계획을 여기저기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수립하는 과정에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기본계획이라고 해도 이건 기본계획이 잘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에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수렴을 해서 해 주시라는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지금도 의견청취를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라는 그런 저희들의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간을 길게 잡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원론적인 어떤 답을 하신 것 같고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 10월 5일날 의회보고를 한번 하셨지요? 그 다음에 시민 청취를 한번 하셨지요? 그러면 그 후에 해 드린 설명서와 오늘 15일 나온 설명서와 틀려진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없습니까?

6일날 의견 받은 내용하고 엊그제 시민들 의견이 교수분들이 25건 시민들이 41건 이렇게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금방 이런 의회간담회 의견 내용을 조직을 이렇게 하겠다 또한 주민공청회 때 받은 의견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반영 미반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의회 와서 이제 의견 청취를 정식으로 하는거 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정이 될 부분은 수정이 되고 해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돼야 되는데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토시하나 틀린 것이 없고 수치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면 향후 또 의회 와서 협의를 받고 청취를 하고 그럴 것입니까?

오늘 의견을 추가로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의견청취권이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반영 미반영을 저희들이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리하고 그것은 시민들 우리 의회에서 주시는 그 의견들을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피부로 잘 느끼고 현실적으로 아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상적인 전체 대한민국 그림을 가지고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도시계획은 그 현실 성에 맞게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번에 인구증가요인 여러 가지 건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로 봤을 때 상업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 거고 농촌은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 것이고 또 주거단지는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 것이고 어느 정도 나와 있지요 과장님?

일단 도시계획은 주거용지, 상업용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역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3평 15평 아파트가 처음에 건립이 되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주거를 이용을 했어요. 그 후에 몇 년 사시고 아이들이 출산하고 이러면서 사실 넓은 아파트가 필요한데 아파트 공간이 없어 가지고 순천 인근 지자체로 많이 유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건 20년 전에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그 정도로 중요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지자체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현실성의 고려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농촌지역 여기서도 2030년대에 9천명으로 인구증가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도 계속 감소추세입니다. 몇십명씩 감소추세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하나만 보더라도 현실성과 상당히 동떨어진다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양읍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를 하다보면 관외에서도 하지만은 관내에 물론이동이 많습니다. 중마동 제철에서도 많이 입주를 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을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하시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는 주거단지로 해서 형성을 어느 지역은 상권 형성을 하고 또 어느 지대는 공장지대로 현성을 하고 또 어느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형성을 해서 해야 되겠다 저는 정주권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과 보전을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 정주권 내에서도 위에 몇 군데 마을이 보존지역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관광이나 모든 찾는 우리 외지인들이나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은 거의 지금 사실 보존의 필요가 저는 크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개인적으로 토지를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거시설이 잠만 자는 것이 있지만 지금은 주거문화로 되어 가기 때문에 환경, 공기, 물, 삶 이런 지역을 고려를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읍군만 제가 지역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광양읍군만 보더라도 사실 저밀도 지역에서 고밀도 3종 주거단지로 과감하게 좀 해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주권 하면 옥룡, 봉강 지역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역은 거의 지금 묶여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토지를 구입을 해서 뭔가 행위를 하려고 해도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다시 설명조사를 하시든지 회의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 그래야 만일 우리가 2030년 인구30만 달성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 광양읍의 아파트부지 미확보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당시는 아마 순천이 너무 아파트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순천 교육 때문에 그렇게 광양읍이 아파트가 건립이 못 됐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 관계는 사실상 주거지역이 지금 광양읍에 주거지역이 다 있고 면별로 주거지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주거지역 면적이 30만 명이 들어와야만이 이 주거지역이 포화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활할 수 있는 주거용지는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농촌지역은 보존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관리지역이 농촌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생활권화 하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주택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보존지역은 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토지 적성평가를 해서 지금 보존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이 잘돼있냐 잘못돼있냐를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과 동시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토지적성평가에 관리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인공위성사진으로 봐 가지고 개발가능지역 불가능지역해서 보면 거의 20%이상 각도를 갖고 있는 지역은 개발 불가능지역으로 저희들이 다시 그대로 묶어야 되고 그 이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자연녹지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좀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재정비 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2030년 광양 도시기본계획안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목표달성을 하려면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그래요. 지역적인 또 개인적인 편견, 편파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항상 객관적인 판단을 하셔서 과연 우리가 계획한 이것이 실패하지 않고 원하는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또한 개발과 보존을 두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보존을 개발을 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보존지역으로 묶여있는 것도 과감하게 풀어서 개발지역으로 하고 또 주택지로써 주거지역으로 맞다 그러면 과감하게 패소를 시켜서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 부분은 재정비 때 세밀하게 보시면 그 때 지적을 해서 시정토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제가 미래지향적이고 준비된 도시라고 하자는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과거의 순천금당동하고 영양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광양시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시가지가 생겨버렸지요 아시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아파트 부지를 시내 안에 다가 만들지 말자 들여보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항구도시라고 항구도시는 항해에서 봤을 때 야경이 아름답지요? 항구도시는 아파트를 앞에다 내놓고 뒤에다가 두 개를 더 올리면 사실 도시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좀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 4대 계곡하고 섬진강 주변을 연구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7월 진상, 옥곡, 다압, 보온강면 있지요? 옥룡까지 해서 인구 나왔는데 그 옥룡 봉강이 9천명 옥곡, 진월, 진상, 다압이 21,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인구로 비례해서 주거지역을 형성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우리 4대 계곡에는 중대 사항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계획을 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고 나서도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볼거리, 먹거리가 쉴 곳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잡아달라는 것이지 집 짓고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옥곡과 진월은 사실 인근에 공단지역이 많지요? 망덕은 지금 주민이 진월로 이주를 하고 있고 옥곡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도심지 내에다가 지금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농촌지역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그래도 옥곡은 아파트가 하나 있지요? 무슨 아파트 있지요? 옥곡에?

예, 소재지 안에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면민들이 그런 아파트를 더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을 구성화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월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식사 전에는 이런 말씀을 했지요. 이미 주거지역이 많이 형성돼 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월과 옥곡은 공단지역과 3분에서 5분거리 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이 어디로 가나 경상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상도 아파트 많이 갑니다. 다리 건너서 아파트 지금 지어 놨지요. 다리 건너가지고. 거기도 분양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다 살고 있답니다. 진월도, 망덕도 그 소재지 인근에다가 그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취약지구 마을마다 다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 많이 있지요. 이제는 농촌도 도시화된 농촌.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를 농어촌에 맞는 아파트가 설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미래적인 것을 지형적으로 개선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참고를 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광양읍과 중마동 부분은 우리 의원들 다 하셨는데 꼭 가운데가 연결해 가지고 도시형성을 해 가지고 개발해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작물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 지작물이 형성되어 있는데다 우리가 얼씨구 거기다가 도시화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광양읍과 동광양이 최단거리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호하고 용장골로 도로 하기 전에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곡에서 홍금동쪽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형성해서 우리가 최소한 도시는 가까운 거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연결을 해 달라는 이야기도 아마 우리의원들 동감할 거예요. 가운데다가 아파트를 짓고 상가가 형성되고 그런 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우선 필요한 것은 광양읍이 순천에 상권을 맞기지 말고 동광양으로. 또 동광양에서 광양으로 서로 왕림할 수 있는 집합도로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저희가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옥곡에 민원 받았지요? 이 민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공예정용지 예약지구에서 옥진평 공업용지 약 352,000㎡를 제출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제가 한번 물었는데 아직 답이 안와서 이거 왜 제책시켰죠?

당초 2014년도 계획에는 검토를 한바있습니다. 한바 있는데 이게 중간에 그 검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면 신금목 공단에 공사비 그런 여건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공단지역이 그쪽이 아니라 다른 태인동이나 초남쪽 그쪽이 우선 그 공단지역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자. 그런 취지로 옥곡 옥진평은 공업지역으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문가 자문에 의해서 제책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로 옛날에 진월면에 망구역 선소 일부에다 농공단지로 계획을 세웠었지요?

그때 농공단지도 기업체가 사업비가 많이 과다 소요된다 해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일계 사업체 일계 회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영업비를 들여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도 영업비가 그냥 소멸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고수익을 끌어내고 평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딱 되니까 없애버리고 다시 농경지로 묶어놨어요. 농어촌은 옥진평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들어졌으면 물론 태인동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인데 사실공장들이 또 제가 항상 미래를 봐라. 준비된 도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철 우리는 철만 가지고 지금까지 쭉 제철만 바라보고 해 왔었어요. 이 제철 때문에 우리 철 때문에 우리 관광이라 할지 이런 인프라가 잠재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철이라는 철을 밑으로 내려놓고 이제는 다른 것으로 올려서 순천이나 이런데 처럼 뭔가 관광을 형성시키면서 오는 사람이 오게끔 된다는 이야기지요. 해 놨다가 괜히 용역비 들여 가지고 조금 있다가 또 없애버려요. 필요 없다고. 그걸 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처음부터 장치를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안 해야 돼요. 농공단지가 될 수 없어요. 태인동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태인동은 잘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아침에도 태인동 분들하고 아침에 몇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묻길래 그건 맞지 않나 그건 여러분들이 주거해 가지고 살 수 있나 지금 보상 달라고 난리하면서 공장 짓고 난리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럼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가까운 진월도 옥곡도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다시 한번 손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옥곡의 공원 녹지계획 중에서 당초 두 개소가 폐지키로 했다 그렇지요? 14년도에 공청회에서. 일반 공무원을 그대로 존치키로 한 부분은 또 사유가 뭔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건 뭡니까?

그 부분도 당초에는 공원을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해 봤으나 공원해제에는 특별한 사유가 불분명하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원상회복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갈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이런 녹지공간이 많아야 한다. 아까 어느 위원이 그랬지요? 광양제철소 옆에 사실 우리 김성희 위원이 그랬나? 애들도 많이 아프고 이비인후과도 많이 찾고 있다 이런 것이 바로 공해 때문에 그런데 그 뜻이지요? 그런데 이것과 두 번째 한 사항은 녹지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공원을 존치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전 주에 이야기했던 공단을 우리가 팔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동명기술단이지요? 동명기술단은 이것을 좀 심의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요. 우리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설계용역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렇다고 우리 광양시 전체를 구석구석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여론을 들어 보고나서 계획을 세워주셔야지요. 아무튼 이거는 다시 정확한 답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유하고 또 이 사업을 바꿀 수 있는지 1항은 원상복구를 하고 2항은 가능하다 괜찮다 이 말입니다. 원상복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답을 주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광양시 도시계획은 예전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그때그때만 인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많다 저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미래를 보시고 또 특히 철보다도 철이 이미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관광으로 오고 싶은 도시고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농촌이 여섯 개 마을이 면이 농촌이에요. 뭐 이런 농촌에 맞는 도시들이 돼야 되고 섬진강 줄기하고 4대 계곡은 반드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이야기 드립니다. 사람이 적다고 그걸 적게 푸는 것이 아니라 풀 수 있는 것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풀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제가 첫 번째 들어와 가지고 시정질문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4대 계곡이나 섬진강변은 저희들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비 때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검토보다도 딱 되게끔 돼야 합니다. 전체를 다 풀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은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월급 받고 다하지 웬만한 건 싹 버려가지고 가버려 그냥. 그러면 거기 있는 주민들만 피곤하지요.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미래는 현재를 보면 미래가 예측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 광양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발전을 못해 온 것은 아니겠습니다.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되자 앞으로 이제 무한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본 상임위위원들도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희망사항이 많은 겁니다. 그런 내용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상으로 보면 아까 우리 동맹기술단에서 지난번 간담회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통계청에서 추정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도 2030년이 되면 5,200만 명에서 매년마다 감소할 것이라고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전라남도 총인구도 현재 190만 명인데 25년 후인 2040년에는 170만 명으로 20만 명 감소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위의 인근에 군 단위는 오래 전부터 인구가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자연감소에 보면 연평균 인원으로 보면 496명이 증가해서 15년간 해서 30만 명이 된다 이런 통계치고요 사회적 증가는 8,270만 명이 증가해서 15년 동안 12만4,184명이 증가해서 30만 명이 된다는 지금 기본도시계획 인구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를 저도 희망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통계상 모든 자료를 보면 정말 치밀하고 디테일한 자료가 아니면 이 기본 계획의 인구와 저는 많은 편차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맹기술단에서는 여기 자료상에서 있듯이 성장모형의 조성법에 의해서 자연증가는 했고 사회적 증가는 유입인구를 추정해서 개발사업으로 비전을 제시했다 했지만 이것은 교과서적인 내용이고요 좀 더 본의원이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는 최고 관심이 많은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동맹기술단도 많은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성과 연계성을 잘 좀 살려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동안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광양시의 축이 죽마동이 빨리 성장을 했고 그동안의 약 20년동안 광양읍은 중마동의 성장속도에 비하면 좀 더 둔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4개 권역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번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디튼 교수에 보면 그 사람이 이번에 주장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불평등이 성장을 촉발을 시키느냐 이러한 위대한 탈출이라는 책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성장과 평등성이 항상 좋게만 생각하는데 꼭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팩이 있는 곳은 성장가능성이 있으면 빨리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있으면 결국 뭐가 있겠어요? 불평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진자와 못가진자가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자본주의 역사상 그런 가진자들의 성장에 의해서 빈곤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은 지금 책자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2030 도시계획도 최소한 그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세워야 한다. 물론 제가 이것을 두 번 읽어 봤는데요 내용은 잘되어 있어요. 동․서 합 추구를 위해서 동․서 추구를 해서 정말 이론적으론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실제로 과거를 돌이켜보면 성장의 축이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마스터플랜인데 우리 인근에 멀리 볼 것 없어요. 순천시 여수시에 보면서 우리가 절대 거기 경쟁에서 뒤쳐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고심하시겠지만 우리 권회상 팀장이랑 우리 동맹기술단이랑 같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는 도시기본계획형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도시건설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택지조성과) 7. 광양시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 및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택지조성과) 8. 광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택지조성과)

늘 고생이 많습니다. 택지조성과장 문병한입니다. 택지조성과 소관 광양시 도시건설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 및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지대상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부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로 통합시행됨으로써 조례의 시행규정이 폐지되었고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과 토지계획 등의 사업을 통합․보완한 도시개발법이 제정․시행 되면서 사업별로 구분하여 조례 및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치․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명무실해진 세 건의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 대안에는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10월 2일 제17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에서 원안의결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택지조성과 소관 폐지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도시건설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및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도시계획정리사업 토지평가 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제정됨으로써 하위 조례는 폐지되었고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구획정리사업을 통합․보완한 도시개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유명무실한 본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택지조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1995년에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나 상위 법령인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과 구획정리사업을 통합․보완한 도시개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폐지에 따른 재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증진사업법에 토지평가협의회 이것만 폐지되는 거예요?

조례자체가 폐지 되는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는 사업은 별도 조례를 지난번에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만들도록 법이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토지증진사업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갔다가 다시 또 평가해볼 조례를 다시 만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택지조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설관리과)

입니다. 의안번호 2577호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재산인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조례를 행정재산에 맞는 용어로 변경하고 임대관련조항을 행정재산 사용․수입 허가 관련조항으로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사용료 기준의 변경과 다목적홀 이용료 및 관리용역비 추가, 공공요금 감면규정 신설, 그리고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 삭제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함 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위탁 관련조문 일부변경과 일반재산의 임대관련조문을 삭제하고 행정재산사용수익허가 관련주문으로 관련법령에 맞게 신설하였으며 조문 및 일부 문구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용료감면 기준과 다목적홀 이용료 기준은 안 제10조에 명시하였으며 관리용역비 부과기준은 안 제11조 공공요금 등 감면 조항은 안 제14조에 각각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3페이지부터 10페이지지에 첨부 하였습니다. 예산상으로 이 조례 개정으로 연간 임대료 수입은 약간 줄어들고 공공요금과 관리용역비 수입은 약간 늘어 날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8월27일부터 9월16일까지 입법예고 계획안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 각각 원안의결 및 동의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인 커뮤니티센터를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변경하여 관련 조항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리하고 사용료 기준변경 감면규정 신설 및 상위법령 위반조항 삭제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설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재산인 커뮤니티센터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제정된 조례를 행정재산에 맞는 용어로 변경, 관련 법령에 맞게 정리, 상위법령인 법령위반조항 삭제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한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있어요. 김명호 팀장님 지금 커뮤니티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예전에는 운행비 그것을 지원을 했다가 안했던 부분이 또 있어요. 중간에. 계속 쭉 해 온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는 지원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임대위탁을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제82조에 따라 체육시설이용자를 위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영하는 경우. 그 문구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선에 따라서 시간별로 해서 체크를 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운영하는 버스를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공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측정이 나와야지 경비 일부냐 아니면 마음대로 경비 일부가 좀 그렇다 전부 지원해 주자해서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부분도 명확히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조례상으로 나오면 이게 두루뭉술한 그 상황이 되어 버려요 지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도 지금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요 이번 조례개정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 우리가 처음에 제정해 놓은 것을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 제정할 때 당시하고 지금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취지에 어긋나면 안하면 될 것이고

지금 그 조항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조례 그대로 명시 되어있는 조항입니다.

기존의 조례가 잘못돼서 우리가 개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이 문구가 들어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기존의 조례를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은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라는 것은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지금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수영장이 세 군데 아닙니까? 광양 수영장하고 청소년 문화센터 수영장 세 군데가 있는데 다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다 해 주되 지원해 주지 말라는게 아니고 일부냐 전부냐

그러려면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 맞다고 제가 전제를 해서 맞기는 맞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제정을

그 다음번 개정할 때 그것은 별도로 준비를 해 가지고 개정을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바로 잡는 것하고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바로잡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하는 김에 그것을 따로 따로 할 필요 뭐 있어요? 한 김에 하셔야 되지?

지금도 어마어마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적자를 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 저희들이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버스 운영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자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수영장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좀 준비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 3월부터 거기 커뮤니센터의 모든 이용자 수입․지출을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지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 말까지 작성을 해 보면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저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버스는 어떻게 개정하자든지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개정한다는 것은 이제 일반 행정적으로 그것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임대료를 기존 조례로 보면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알아서 조정을 하겠다 그거지요?

임대료를 월세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목욕탕은 4,000원 제곱미터당. 음식점은 6,000원, 기타시설은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정률제로 상위법에 따라서 1000분의 50 또는 1000분의 25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정률제로 바뀐다 라는 것입니다. 평가액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 우리가 할 때 위탁 기관이 얼마에요? 지금은.

본인이 신청한 위탁은 아니고 아 지금 수영장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영장은 3년간입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30일까지

그래서 어차피 묶어서 3년이지만 한번은 더 할 수 있잖아요. 원하면 본인이.

지금 이제 바뀐 법으로 하면 5년. 예, 한번은 더 할 수 있습니다.

2년을 더 확인해서. 예, 그렇게 하고 또 센터 운영비는 이용료관리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운영에 필요한비용의 일부를 관리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아, 아닙니다. 그 조항은 우리 청소년 문화센터같이 위탁을 줬을 때 이야기이고

지금 위탁 하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는 위탁이 아닙니다.

그럼 수영장은 민간위탁 아닌가요?

위탁이 아니고 임대를 준 겁니다.

위탁이 아니라 임대를 준거에요?

저희는 위탁조항이 조항에 있기는 있는데 위탁조항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려면 의회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문화센터같이 위탁 주려면.

지금 임대를 해 주고 있으면

그렇지요. 임대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수영장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줍니까?

어떤 것을 지원 말씀이십니까?

차량 지원이라든지

예, 차량에 한해서입니다.

임대를 주기로 했으면 알아서 운영을 하든지 말든지 본인이 알아서 다 그런 것으로 해야지

그래서 제가 준비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안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포스코로부터 인수받았을 때부터 해 왔던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것도 헬스장 같은 데도 저희들이 전부 다 저희 시비로 해서 넣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면 스포츠센터는 뭡니까? 위탁입니까? 임대입니까?

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우리가 돈을 주고 관리해 주십시오. 하고 임대를 맞겨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거꾸로 돈을 받고 당신 이것 운영해 가지고 수익 내시고 우리한테 임대를 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임대라는 것은 기존적으로 경제적인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대하신분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된게 체육시설 같은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다 기계를 넣어줘요. 넣어주고 그 사람들이 관리만 해. 그렇지요? 관리하고 돈 받고.

저쪽에는 거꾸로 우리가 돈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거기는 위탁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현실에 그게 좀 맞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얼마에 임대를 줬으면 아무리 적자가 가든 흑자가 가든 그분들은 들어 와서 이게 적자가 된다고 들어오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내가 해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단돈 몇 푼이라도 흑자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임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운영을 제대로 해야지. 이게 항상 우리가 한 말이 임대를 줘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준다

아니요,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런 의심이 가버리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 업이니까. 여기서 내가 영업을 잘 못하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그걸 이익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만큼 노력을 하는 것이고 체육시설 같은 것도 전부 지난번에 너무 오래돼서 이게 못쓰니까 새걸로 다 해서 거의 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대기간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체육시설 그런 기회 같은 것도 본인이 구입을 해야 된다고 본거라고 제 생각은.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임대 위탁을 아까 과장님이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해가 안갑니까?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똑같은 중마동이라는 위치에 있는 두 개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한 수영장은 훨씬 전에 만들어 져서 훨씬 노후되어 있고요, 한 수영장은 그보다 훨씬 최근에 만들어 져서 시설도 좋은데 위탁관리를 맡겨놨습니다. 관리비를 주면서 이것 관리 좀 해 주세요. 그러고 맡겨놨고요. 커뮤니티센터는 오래된 노후된 수영장은 당신 이것을 이용해서 운영해서 돈을 버십시오. 그러고 저희한테 광양시에다가 얼마씩 매달 돈을 내주세요. 그러고 맡겨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자동차운수 여기에 보면 운영비를 지원해 준 조건에서 직원이 매일 나와서 체크를 한다고 했지요? 매일 일지를 쓴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 직원은 어느 직원이에요?

저희 직원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그렇게 직원이 남아돌아갑니까? 직원이 없어서 지금 무슨 일을 하면 못한다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차 보조해 주면서까지 가서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커뮤니티센터전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하든지 어떻든 간에 이것이 얼마나 일일이 체크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제가 금년 3월 10일부터 일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일지도 없이 운영을 했어요?

일지 같은게 아마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지금 이용객 커뮤니센터를 이용하는 수영, 목욕, 교육 세미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이유가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기 위해서 일지를 작성하도록 해 가지고 매일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커뮤니티센터가 적자라고 애물단지라고들 하시는데 그게 많이 애물단지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운영이 다른 데 비해서 시 예산이 좀 덜 들어가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예산을 투자 해 가지고도 지원을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애물단지라는 말은 맞지 않다 이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또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시라 했고 다용도홀도 지금 가장 우리 중마동에 부족한게 웨딩홀이에요. 그런데 지금 웨딩홀을 하면 그쪽에 정말로 좋은 위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전부 주차장이 텅텅 비어요. 주로 예식이 토요일, 일요일날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 밖에 사적으로 운영하는 웨딩홀 주인들이 뭐라고 그런다 그건 말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마동에 사적으로 운영하는데는 딱 한 군데 뿐이에요. 그렇지요? 한군데도 많이 수용을 못합니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런 형편이고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정말로 다른 솔직히 말하면 다른데 예식 하러 가기 싫어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래서 순천은 예약이 밀려가지고 갈 수 없게끔 신대지구 그런데는 그렇게 포화상태가 되어 있고 거의 광양사람이 그쪽으로 가는데 이 좋은 조건에 시장님이 다른 때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쓸지를 모르니까 이것을 어떻게 못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 놔두면 안돼요. 제가 과장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얼른얼른 그것을 갖다가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웨딩홀 제가 생각할 때 돈도 얼마 안들 것 같아요. 홀 있는 거기에 웨딩 시스템만 좀 갖춰 주면 금방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안 하시고 놔두시는 것을 보면 좀 이해가 안갑니다.

안 하는건 아니고요.

못하시지요?

아닙니다. 다른 업무들하고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어 나가면

우리가 다 알아요. 바쁘시고 또 조금 곤란하다는 것도 아는데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우리 도민들 주민들이 원하면 그 정도는 우리시장님도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께서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을 금년에 20억을 세워 주셔서 저희가 지금 애초부터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해 놔 왔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9월달에 업무가 조금 미진되고 있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계부서 연석회의를 부시장님 주재로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회의 과정에서 결론이 나기를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이 정리될 때 까지 11월 늦어도 12월까지 정리되는 걸로 교육청소년과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다며서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설계를 다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김성희 위원님 말씀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웨딩홀을 계획을 해서 시장님까지 그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과정에 커뮤니티센터에다가 저희들이 다른 도 단위 기간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술고등학교하고 공무원교육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12월 말에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유치가 되어 버리면 우리가 저기서 공사를 해 가지고 또 중복투자 우려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잠시 12월말까지 보류를 시켜 놓은 상태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웨딩홀 관계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커뮤니티센터가 우리 광양시에 하나 유치하려면 꼭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도 지스트 한다고 해서 커뮤니티센터 주겠다고 그랬지요? 또 예술고 하겠다, 무슨 거기다가 대학을 유치하겠다, 하나도 지금 제대로 유치한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술고 거기도 여수에서도 집회 시위를 하고 난리입니다. 그러면 커뮤니센터만 바라보고 뭐든지 다 공무원 교육연수를 유치하겠다 그래 가지고 커뮤니티센터만 나중에 애물단지다 그런 식으로 말이 나와요. 그것이 지금 몇 년 지났지 않습니까? 지스트부터? 그랬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하나도 안 되고 계속 리모델링한다 투자를 한다 그런 식으로만 가버리면 커뮤니티센터가 낡아서 다 날아가 버리겠네.

설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그 지역 건물을 그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우리시가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생각하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12월말까지 안 될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웨딩홀이나 그런 것을 다시 재투자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안 되면 12월 말 이후에는 거기다가 웨딩홀 짓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올해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얼마 예산 받았지요? 리모델링하고 설비, 장 설비도 좀 해 주고 그러는데

약 20억원 입니다.

20억 받았지요? 아까 국장님도 계셨지만 예술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돈을 얼마 투자 되었어요? 작업 한 것까지 하면?

6억 7천은 기투자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집행 되었고 작업 중이어가지고 정산해 줘야 될 것은 얼마에요?

아닙니다. 다 끝났습니다. 에너지 절약시설인데요.

그러면 이것 외에는 돈 추가로 나갈 것은 없어요?

예, 나갈 것은 없습니다.

예산처리 나갈 것 없어요? 6억 7,000만원이요?

지금 현재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보류는 계약은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계약 안했습니다. 발주 자체를 안했습니다.

발주를 언제 그럼 중단시켰어요?

설계 마쳐놓고 중단했습니다.

몇월달이지요?

8월 중순에

그럼 6억 7,000만원은 주로 그러면 에너지 관련 보일러 관련이나 이런 건가요? 배관관련

저희가 연간 에너지 요금이 한 6억 정도 지출이 됩니다. 가스하고 전기

그것은 지금 사용료가 나갔다 그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물어본 말은

아니요 지출이 되는데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연간 2억정도를 절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시기별로 6억 7천을 투자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지금 다 보류상태이고

예.

만약 예술고가 지금 낙점이 되면 나머지 돈은 13억 3,000만원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커뮤니티센터에?

그때 어떻게 수리하는데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 써야 될 것인지는 차후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고가 확정이 된다면

수리하고는 관계가 좀 멀 것 같은데

건물이 15년정도 된 건물이라서요 좀

15년이면 건물이 새것이지 무슨

노후 된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 2조에 보면 경과사항이 있는데요 현행 사용료하고 현행 공공요금 그 다음에 신규 조례가 바뀌었을 때 사용료하고 공공요금을 비교를 하셔 가지고 항목별로 해 가지고 제출을 하나해 주시6기 바랍니다.

예, 그럼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 손익분석 현행하고 신규로 했을 때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손익분석하고 같이 좀 해 주시고요. 내용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