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정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 제출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괄개정 조례안 중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근거조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의 규정이 상이하여 법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와 지방소비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의 여건에 따라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분금액 산정 시 제외하는 도세가 있는데 지방재정법에서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를 제외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제외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재정법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해당 시·군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에는 규정이 없어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심의안 제안이유는 201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기관은 3개 기관이며 출연금액은 37억7,600만원으로 전북연구원 35억6천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억5천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6,600만원입니다. 먼저 2쪽의 전북연구원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전북연구원의 2016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35억6천만원으로 안정적인 기관운영 및 정책연구사업 수행을 통해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입니다. 기획관실에서는 전북연구원에서 요구한 36억원 중 4천만원을 감액한 35억6천만원을 2016년도 출연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쪽 전북연구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전북연구원 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2016년도 전북연구원 예산편성방향은 수탁·협약과제를 축소하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연구인력 정원 29명 중 결원 9명에 대해 2015년도 하반기에 6명, 2016년에 3명을 충원하는 한편 2016년도 1인당 연구과제 수를 전국 평균수준으로 유지하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편성 산출기초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55억6,100만원으로 출연금이 2015년도보다 1억3천만원 증액된 35억6천만원, 수탁·협약사업 수입은 협약사업인 비점오염저감사업 6억800만원이 종료됨에 따라 2015년도보다 8억2천만원이 감액된 19억3,800만원, 기타수입은 2015년도와 같은 6,300만원입니다. 7쪽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55억6,100만원으로 기관운영비 33억4천만원, 연구사업비 22억2,1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비는 33억4천만원으로 인건비는 2억9,600만원이 증액된 25억3,400만원, 일반운영비는 비점오염저감사업 6억800만원이 종료되고 법정부담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2015년도보다 5억4,100만원이 감액된 8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사업비는 22억2,600만원으로 연구경비는 수탁·협약과제 축소에 따라 2015년도보다 2억2,200만원을 감액한 19억3,200만원, 연구지원비는 사업비 2억6천만원의 통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15년보다 2억2,200만원이 감액된 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사항을 간략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9쪽, 10쪽의 전북연구원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세부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2016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1억5천만원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균등요청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각 시도에 출연 요청한 금액은 2015년도 지원액 2억원 중 특별출연금 1억원을 제외한 당초 출연금 1억원보다 5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획관실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요청한 1억5천만원을 2016년도 출연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4쪽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2016년도 전체 출연금 규모는 53억원으로 국가출연금 28억원, 17개 시도 출연금이 25억원입니다. 시도 출연금은 우리 도를 포함한 16개 시도가 각각 1억5천만원, 세종시가 1억원입니다. 17쪽 2016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자체 정책지원 계획입니다. 각 시도별 정책과제 1건씩 17건, 연구원 기본과제인 지방 국정과제 14건, 행정자치부 과제인 지방자치 발전과제 30건을 수행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지방자치 포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의 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2016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6,600만원이며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의 특산물,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 홍보를 위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전국 지자체의 공무원 수와 재정력 지수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분담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2016년도 전체 출연금 규모는 32억9,100만원으로 광역 14억6천만원, 기초자치단체 18억3,100만원이며 우리 도 배분액이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요청한 출연금은 2015년도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으로 기획관실에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사업 추진을 위해 6,600만원을 2016년도 출연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2쪽의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업계획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4쪽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자체 지원사업 내용은 지역진흥 정책연구 및 컨설팅 12건, 지역인적 역량 강화교육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진흥 홍보사업, 지역특산품 전시·홍보·판매 및 판로개척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4건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과 27쪽의 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관실 출연 심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실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도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정비하고 서면심의기준 마련 등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성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기획·예산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개정된 내용 미반영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성환 위원입니다. 기획관실 출연 심의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기획관실 출연 심의의 건에 대해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 수행 등을 위한 전북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35억6천만원,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1억5천만원, 지역진흥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6,600만원을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외협력국장 이지영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주요 현안 해결에 아낌 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 제출한 대외협력국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당초 출연 심의안은 10월 2일 제출하였으나 지난 10월 1일 채용된 국제교류센터 직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직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의 수당 조정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정비, 사업계획의 조정을 통한 결과 예산의 삭감액이 상당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출연 심의안 제안이유는 201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국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기관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1개 기관이며, 출연금액은 11억6,600만원으로 먼저 2쪽의 출연심의 요구서입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의 2016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11억6,600만원으로 전북의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문화된 국제교류사업 시행과 민간교류, 거주 외국인 등의 외국인 지원 기능의 통합 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 관리감독 부서의 검토결과서입니다. 국제협력과에서는 국제교류센터에서 요구한 기관운영비 6억4,500만원 중 6,600만원을 감액한 5억7,900만원으로 조정하고 사업비 6억5,500만원 중 6,800만원을 감액한 5억8,700만원을 검토하는 등 총 13억원 중 1억3,400만원을 감액한 11억6,600만원을 2016년도 출연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쪽 국제교류센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서 12쪽까지 국제교류센터 출연사업 계획서입니다. 2016년도 국제교류센터 사업 방향은 크게 도민 민간교류 활성화 및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외국인이 살기 좋은 지역 조성, 외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 등 총 4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출연금이 2015년보다 7억5,400만원이 증액된 11억6,600만원입니다. 14쪽에서 16쪽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억6,600만원으로 인건비는 2억8,500만원이고 경상비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700만원을 포함하여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개 분야 16개 사업에 필요한 5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출연 심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출연금이 2016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되어 국제교류센터가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국제협력과 출연 심의의 건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국제협력과 출연 심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출연 심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들어온 것이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전에 세웠던 예산을 과다로 편성했다는 얘긴데 왜 그랬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직원님들을 10월 1일자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초 출연기관의 사업계획은 센터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는데 그 직원들의 신상파악이나 이런 것이 덜 된 상태에서 사실상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바로 그 이튿날 제출하게 함에 따라서…….

신상파악이 덜 됐다는 것은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애초에 파악이 안 됐다는 얘깁니까?

바로 전날 직원들이 채용돼 가지고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도 어떤 직원이 들어올지도 모르면서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예산서 제출 기간이 10월 1일이어서 저희가,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살기 좋은 마을 조성한다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래요?

예.

지금 귀농‧귀촌도 힘든 판국에 그게 쉽겠습니까?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사실상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외국인이 4만3,141명인데 작년보다 3,364명이 증가했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무슨 연유로?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살 때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외국인 실태가요, 현대 외국인 근로자가 1만1,389명입니다. 그리고 유학생이 3,218명이고 결혼 이민자는 현재 9,787명이고 외국인 주민 자녀가 1만820명이고, 기타 사유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5,158명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기서 정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있다가 떠날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는 상황이죠?

현재 지속적으로 있는 분들은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자녀 이런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거고요.

결혼 이민자라 하면 어떤 경우예요?

외국에서 우리 한국 남성들과 결혼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다문화도 포함이 됩니까, 거기에?

예, 계속 현재 늘고 있습니다. 아직 통계를 1월 1일자 발표기 때문에 공식 통계를 파악을 못했는데요 기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정안 같은 것들이 삭감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의회에서 칭찬할 만한 것은 전혀 아닌 거 같고요. 하여튼 애초에 이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물론 처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국제교류센터를 만들기까지의 어떠한 오랜 노력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성립하는데 아까 국장님이나 답변에서처럼 어떤 직원을 뽑는 과정에 대한 것도 있지마는 여기도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4천여만원 돈에 대한 계상이 과다 부과가 됐다는 것은 예측에 대한 정밀성이 너무나 동떨어진 그러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을 냈습니다. 실제 필요한 예산으로 요구하려고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과 새로 부임한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양심적으로 다시 한번 깊이 예산을 심의를 최종 제출하면서 검토한 금액이 약 7,700만원 되죠? 7,800만원 정도 되는구만요?

감액했습니다.

더 과다계상된 거를 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양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하를 하겠지만 그래도 총 예산 11억 남짓 되는 데서 약 8천여만원이 과다나 어떠한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는 그 실무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지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를 지난번 용역한 것을 많이 참고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섬세함이 심도가 좀 빠졌다는 거지요.

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기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사회 올리기 전에 어느 정도 예산안을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한 거 가지고 이 예산안 제출하면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확정된 뒤에 이사회에다 보고…….

예산을 확보한 후에 하려고 생각을…….

강용구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 출연 심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국제협력과 출연 심의안 수정안은 과다 편성된 일반운영비 감액, 불필요한 직원근무복 등 복리후생비 감액, 예산계상이 불가한 광고홍보비 삭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일부 사업비 조정 등을 위해 출연금을 당초 12억4,400만원에서 11억6,600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제출된 것으로 생각되는바 부동의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 출연 심의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국제협력과 출연 심의의 건은 전북의 민간 국제교류 추진 및 외국인 지원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국제교류센터를 운영하여 민간 국제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유학생 유치 지원 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운영비 출연금으로 12억4,400만원을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방본부장 정완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 제출한 소방본부 소관의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일환으로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검토한바 그동안 과태료 감경사항을 과태료 부과 공문에 명시하였으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규정에 맞도록 과태료 부과 처분 예고서 서식 내에 명시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을 과태료 부과 처분 예고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감경사항은 과태료 부과 예고 처분기간 중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 20% 감경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1급～3급, 미성년자는 과태료 50%를 감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되어 지방세 중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세법 제141조부터 제148조까지 및 전라북도 도세 조례 제14조 내지 제31조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액과 일반회계 및 기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수입금으로 구성됩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방세법 제141조에서 정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맞게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 보호개발에 관한 사업, 지역의 소방사무,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밖의 공공시설을 위한 사업,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밖에 특별회계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여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전라북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 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신고포상제를 둘러싼 잦은 민원 발생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신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감경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아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지용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설치가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기금 조례 설치를 하라. 의무사항인가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설명드린 바와 같이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따라서 하는 것이죠?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와 소방안전교부세를 별도로 운영하려고 하는가요? 두 가지 지금 어떻게 하나요?

전체적으로 내용은 다 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에…….

아니 우리 소방본부의 우리 도의 입장을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현재 전부 다 같이 아우르는데 그 주 내용은 소방업무라든지 소방시설세에 투자되는 내용이 98%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소방본부에서 주관 부서로 정해졌고 그래서 그…….

아니 제 얘기는 뭔고니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소방안전교부세하고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는 이번 이 조례 올라온 것은 지금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를 말하는 것하고 그 이후에 소방안전교부세도 이를테면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쓰셔야 할 입장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소방안전교부세는 어차피 딱 정해져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건 일반회계로 쓰는가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쓰는 거예요?

지금 일반회계로 쓴다, 특별회계로 쓴다,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본부 입장을 얘기하시라니까요.

본부의 입장도 일반회계로 하느냐, 특별회계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도 예산에서 소방부분에 얼마만큼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게 자칫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늘어난 만큼 비용 추계를 보면 국비는 줄어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봐서는 큰 이득은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각종 이를테면 이 조례나 기금, 특별회계가 운용되는 입장에서 장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타 쓸 수 있는 것과 또 줄어드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못 쓴다는 거예요. 거의 50 대 50, 중앙정부에서 50%를 지원해 줬고 지방정부에서 50% 이렇게 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지금 어렵지요. 몇 개 신청한 데가 있지요? 항공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도가 두 개가 있어요. 제주도하고 강원도는 2015년 예산에 반영이 됐었고…….

2015년도에 중앙정부에서 50% 반영이 됐어요.

예.

그리고?

2016년도에 지금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어디?

제주도, 강원도가 2015년도에 받았습니다.

50% 받았어요?

예.

우리 도는…….

그러니까 1개년에 끝난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겠어요? 50%?

지금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강원도가 그것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제주도, 강원도 중앙정부에서 신청했었잖아요? 지금 받았냐고요?

그러니까 2015년도는 했는데…….

얼마를 받았어요, 얼마를? 뭣을 했어요?

3개년 정도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얼마 정도를 지금 받았나요?

금액은 정확히 지금 제가…….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나요?

그렇죠. 제주도, 강원도도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다 이렇게 되겠죠?

예, 제주도, 강원도가.

그다음에 비용추계를 쭉 훑어 보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도에서는 일반회계가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 조례가 있어서 특별회계 기금으로, 이게 기금이 아니죠? 특별회계죠? 당해연도에 끝나는 거잖아요. 소진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반회계로 여지껏 썼다가 이번에 특별회계로 쓰는 것이고 그 차이뿐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랬을 때 지금 이놈 가지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우리한테는 어떻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형편이 좀 나아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딱 나아진다 어쩐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입장을.

소방 입장에서는 일단은 목적세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도 예산이 소방에 투자되고 있는가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를 투명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소방부분이 얼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얼마 걷혔는데 소방에 얼마 들어간 것은 불분명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랬는데…….

그것도 제가 요구는 했어요. 그 부분 뭔 말인가 아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를테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특별회계가 만들어지고 소방안전교부세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우리 도가 아니면 다른 지방정부가 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줄어드냐, 늘어나냐 그거 지금, 중장기적으로 아까 얘기는 내가 드렸잖아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것이라는 얘기가 조금 나와요. 단기적으로는 어쩌냐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론 그렇지요.

하여튼 그냥 그런 편성 없이 좋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것이 특별회계가 이루어지고 내년도에 이를테면 예산이 이놈 포함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셔요? 다 포함해서 특별회계라든가 소방안전교부세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올해보다 내년도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될 것 같으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소방분에 투자되는 예산 외에 도에서 소방업무로 쓰이는 기본경비는 제외하고요. 인건비라든지 부서경비 제하고, 3개년 동안 약 50억 정도가 도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소방부분에 지역자원시설세 플러스 50억 정도가. 저희 소방 입장에서는 50억 이상 계속해서 소방예산으로 도 예산이 오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희망하고 있고…….

예, 지금 예산부서라든지 이쪽 입장은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고 해서 더 많은 도 예산이 소방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방침은 어떤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항공기만 얘기해 보지요. 우리 도는 그간, 이를테면 수혜를 받았던 지자체는 있을 거예요, 지방정부가. 그러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것이 단 한번이라도 우리가 중앙정부에 신청해본 적은 있나요? 항공기에 대해서.

항공기요, 계속 신청했지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뭐였었나요?

금년 같은 경우는 어려웠던 게 뭐냐면 1차적으로…….

언제부터 신청을 했나요?

작년도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하여튼 제가 와서부터도 계속 했습니다. 그전에도 했고. 그래서 전북에 소방헬기가 필요하다고 계속 저희가 요청을 했지요. 했는데 금년에도 어려웠던 것이 말씀드린 강원도하고 제주도가 작년에 받았으니까 이어서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북이 조금 제주, 강원부터 해결하고 나서 하자 하는 그런…….

그럼 제주, 강원은 우리보다 먼저 신청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예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세월호 때 헬기가 추락해서 거기서 소방관들 사망을 했거든요. 헬기도 완전히 못 쓰게 돼 버렸고. 그런 차원에서 저기가 됐고. 제주도는 헬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신청을 한 상태에서 거기도 꼭 필요하겠다 해서 작년도 예산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라든가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 특별회계가 이루어지는 때 중앙정부에서는 앞으로 헬기나 기타 장비에 대해서는 이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라라고 했을 때에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특히 기획재정부 입장이 소방안전교부세를 따로 편성을 하니까 그 부분으로 필요한 헬기라든지 이런 소방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입장인데, 국민안전처 입장이나 저희 입장은 아니다 그 부분을 준다고 해서 그것은 아주 노후된 우리 소방차량이라든지 개인장비 이런 부분, 또 노후청사 이런 부분에 써야 될 것이고, 헬기는 계속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 도 입장이고 저희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그런 주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지요. 특정 부동산이 이를테면 98% 정도가 차지하고 한 2%가 특정 자원이에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요? 전국적인 현상.

예. 원자력 같은 특수한 경우 그런 경우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원자력 같은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 조례 다루는데 이게 직접 연관은 안 되는데 원자력의 범위가 ㎞수가 바뀌어진 거 아시지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이를테면 고창이나 부안이나 영광의 거리가 우리보다도 원자력이 가까운 데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예, 못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쪽은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죠, 영광 쪽은 많이 받고 있는데 고창이나 부안 쪽은 전혀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그 영역은 넓어졌지요?

그렇습니다.

영역은 넓어졌는데 그런 거 말고는 원자력이나 이런 특별한 거 말고는 거의 다른 시도와 비슷하다?

예.

2, 3% 정도. 그런가요? 맞아요?

하여튼 소방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함에 따라 소방사무와 소방시설, 지역자원 보호‧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