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예.

일괄 상정은 이미 했고요. 하나하나 의결을 하고 가고 있는데 일괄 의결을…….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폐지하고 제가 일괄적으로 의안, 왜냐면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안제목을 반드시 여기서 호명하고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의결은 하되 의안 한건 한건해서 부르면서 동의를 받고 의결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제446호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제447호 전라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제448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제448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제449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50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51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제451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52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제452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53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제453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제454 전라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결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제454 전라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제445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결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제445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라북도교육청각급학교내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님 직접 조례제안 하셨으니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은 교육감이 전체적으로 관의 대표격이죠. 여기에서 행정국장이나 교육국장이나 정책공보담당관은 그를 보좌하는 위치에서 교육감을 대표로 하는 관의 일부라고 표현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관련 단체는 민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 과정에서도 바로 민 대표되는 약 40개 가까운 단체들이 7차례에 걸쳐 이걸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같이 고민을 나눴었습니다.

공약관리위원회에서부터 바로 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으로 관의 중심이 되는 데서 가까운 사람들만 뽑아서 민관이 협력한다고 하면 그 정책의 방향은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되겠고 또 공약사항에서도 마찬가지 방향이 될 것 같아가지고 공개모집 후에 추첨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다양한 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대표성 있는 분들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역적인 전공별로 수가 넘을 때는 또 고려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우려하신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민들과 7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 고민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지원청에도 있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충분히 수렴해서 다른 의견내주신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수정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미료안건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승인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12월 예산심사 시에…….

11월 9일입니다.

내년 3월 1일…….

예.

예, 그렇습니다.

숲꿈유치원이랑 장수유치원도 내년 3월 1일 개원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군산 미장초 병설유치원입니다.

그때 미장초에도LL�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급이 3학급이 더 반영된 겁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를 켜시고요. 속기를 위해서.

예.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의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통합센터는 약 5년 전부터 이 부분의 필요성을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한 공간과 건물이 좀 필요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전주시내의 모 고등학교하고 계속 이 부분을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토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와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께서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라북도교육청 전산통합센터 구축 토지‧건물 매입 및 개축의견에 대한 처리는 부결로써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라북도교육청 전산통합센터 구축 토지‧건물 매입 및 개축의 의견에 관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교육전문위원 이종걸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타 위원회와의 일정중복을 피하기 위해 의회 운영위와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계획서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교육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이며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 27개 기관으로 전라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으로는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등 12기관이며 교육지원청은 전주 등 14개 기관입니다.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 감사장소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직속기관 등을 먼저 실시한 후 전라북도교육청은 마지막에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은 마지막 날인 11월 20일에 실시합니다. 감사기간 중 11월 12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관계로 휴회하고 11월 19일에는 자료정리를 위해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4쪽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입니다. 감사요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6∼12쪽입니다. 소요경비, 서류제출요구, 선서요령과 증인출석요구 대상자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총 41명입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가 없으시더라도 일단 수정가결이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필요에 의해서 수정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원회의 의결로써 계획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에 논란이 되고 진지한 토론이 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