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32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9건 중 18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의안번호 제511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처 내 우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지원할 공무원의 정원배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교육청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해서 기관 간 협의 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9건 중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제외한 18건을 상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안번호 442호에서 454호까지 13건은 일괄 정비한 조례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전라북도고등학교평준화지역전·편입학추첨배정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전라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교육청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이용과사용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442호에서 454호까지 13건의 조례는 일괄 정비절차를 거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의 일괄 정비이유 및 정비규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괄 정비를 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법규와 행정내용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의 일괄정비는 총 5가지 기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첫째, 상위법령 반영 둘째, 직제의 개편반영 셋째, 교육규제 완화가 필요한 조례 넷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성별균형 등을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조례 다섯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의 일괄정비 추진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에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1차, 2차로 나누어 전수조사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 선정안을 토대로 지난 8월 18일에 교육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 29건을 상정하여 10월부터 11월까지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발의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발의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 11건, 폐지조례안 2건으로 총 1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9건을 정비하였고 조직개편의 내용을 반영한 조례 3건을 정비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성별균형 등을 위한 조례 2건을 정비하였고 주민들이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 1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건의 폐지조례안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전‧편입학 원서를 제출하는 자로부터 1천원의 수수료 징수를 면제하여 부담경감 및 편의도모를 위하여 폐지하는 전라북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전‧편입학 추첨배정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과 위임형식이 조례에서 규칙으로 변경돼 폐지가 필요한 전라북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전‧편입학 추첨배정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전‧편입학 추첨배정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종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1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42호 전라북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전‧편입학 추첨배정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조례의 존속이유가 상실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폐지안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명식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44호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각 안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올리고 하나하나 저기를 해야 맞지만 아까 상위법령 반영 9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없이 자구수정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일괄 승인하는 것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괄 상정은 이미 했고요. 하나하나 의결을 하고 가고 있는데 일괄 의결을…….

자구수정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폐지하고 제가 일괄적으로 의안, 왜냐면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안제목을 반드시 여기서 호명하고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의결은 하되 의안 한건 한건해서 부르면서 동의를 받고 의결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제446호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제447호 전라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제448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제448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제449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50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51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제451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52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제452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53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제453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제454 전라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결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제454 전라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제445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결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제445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라북도교육청각급학교내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수정안인가요?

수정안대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옵니다.

장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학생들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41조, 제45조, 제55조’를 학교의 종류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를 말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명식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조례안 제2조1호의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41조, 제45조, 제55조를 학교의 종류를 명시한 초등교육법 제2조로 수정하는 걸로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라북도교육청조례사후평가에관한조례안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 질문을 듣고 해당되시는 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님 직접 조례제안 하셨으니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내용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에서 민관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관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말한 당연직 위원 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공보담당관 4명 이 부분만을 관으로 볼 것인지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이기 때문에 또 다른 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육청만 교육이 아니고 각급 교육지원청도 될 수도 있고 또 교육관련 다른 단체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민관에 대한 정의가 제가 딱 와 닿지가 않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은 교육감이 전체적으로 관의 대표격이죠. 여기에서 행정국장이나 교육국장이나 정책공보담당관은 그를 보좌하는 위치에서 교육감을 대표로 하는 관의 일부라고 표현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관련 단체는 민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 과정에서도 바로 민 대표되는 약 40개 가까운 단체들이 7차례에 걸쳐 이걸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같이 고민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위원이 도의회 추천 3명을 제외하면 모두 자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촉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금 7명을 제외한 24명이죠, 30명까지니까. 이 24명이 응모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방법인데 그게 그냥 민관협력위원회라고 포함은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여러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각 지역에서 위원회를 하면 지자체장이 막 임명하거든요. 자기 편한 사람만 싹 임명하고 그 정책 나오면 거기에서 그냥 무사통과되는, 이게 계속 위원회의 문제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걸러낼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공약관리위원회에서부터 바로 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으로 관의 중심이 되는 데서 가까운 사람들만 뽑아서 민관이 협력한다고 하면 그 정책의 방향은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되겠고 또 공약사항에서도 마찬가지 방향이 될 것 같아가지고 공개모집 후에 추첨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다양한 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대표성 있는 분들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역적인 전공별로 수가 넘을 때는 또 고려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우려하신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민들과 7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 고민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쪽 도에 있고 각 지역에도 있고 그렇게 지금 돼가는 겁니까?

지원청에도 있습니다.

도는 도대로 하나 만들고 각 지원청은 지원청대로 만들고.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을 성립할 때 제목이 전북교육 민관자치협력위원회였어요, 지원청 민관자치협력위원회고. 그런데 지금 제출한 안의 제목은 민관협력위원회가 됐거든요. 그죠?

예.

자치를 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명칭을 정할 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거버넌스라는 명칭부터 시작해서 협력위원회, 자치 했는데 통괄하는 과정에서 이 칭호가 가장 무난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됐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은 나왔는데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균 담당관님! 조례안은 교육청 내에 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것은 하드웨어식 협력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 내려가 보면 그 지역사회하고 학교장하고 또는 학교에 동사무소가 있어요, 거기도 관이 있고. 지역사회 학부모회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를 중심으로 한 민이 구성돼 있는데 이쪽의 협력관계는 여기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앞으로 이 조례가, 실제로는 일선학교에서 협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이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앞으로 이 조례에 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초‧중등교육법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지역주민이 참여하게 돼있고 또 모든 부분을 같이 심의하도록 돼있고 또 학교자치를 위한 조례에서도 그 지역의 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민의적으로 운영되느냐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이 조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담을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운영규칙을 앞으로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위원회 운영사항으로써 일선학교에서의 민관협력에 대한 것도 반드시 규정해서 진행이 돼야 할 줄로 권고합니다.

그때도 많은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가 옥상옥이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민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할 뿐 아니고 각 지역교육청이나 학교 내에 학교운영위원회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간이 참여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 학교의 예산부터 모든 정책들 결정이 돼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도 몇 명을 뽑아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한들 실제 학교현장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는 그 부분들이 그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옥상옥이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그래서 저는 부결을 요청합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저도 반대입니다.

반대의견. 또? 조병서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사실은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가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도 전북교육 발전 이제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 그래야 해법이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사실 이 조례로 전부를 다 표현해서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하는 거라고 보고 사실 이 조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뭔가 강제적인 그런 권한도 같이 주어져야 사실은 이게 맞는데 사실 그건 없어요. 누가 봐도 불비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건 시작인 겁니다. 이 조례가 갖는 상징성. 또 이 조례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고 의미를 보고 이 조례는 안대로 통과시키고 앞으로 더 시간을 봐가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찬성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조병서 위원님께서는 찬성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찬반토론이니까요. 충분히 토론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할까요? 아니면 바로 찬반투표 할까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충분히 수렴해서 다른 의견내주신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수정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미료안건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예, 말씀하세요. 조병서 위원님.

조병서 위원입니다. 검토해 오실 텐데 새로 정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조례 제정의 취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거라고 하면 이게 교육청만이 관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버리셔야 돼요. 각 의제에 맞게 사안에 맞게 만약에 청소년문제라고 하면 각 해당지역의 청소년문제에서 전문인도 계시겠지만 전문기관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럴 때 기관의 관이 들어와야 되고 자치단체 효율적으로 이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지역 자치단체의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문제라고 하면 해당경찰관서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총망라돼야 소정의 협치가 이뤄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청만이 이걸 관이 돼서 주도적으로 갖고 가야된다고 하는 생각은 반드시 지양을 하시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의 뜻을 모았기 때문에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미료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제510번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의결하겠습니다. 17. 2015년도학교신설비및공립유치원신‧증설비지방교육채발행계획변경안

의안번호 512번 2015년도 학교신설비 및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3월 교육부에서 학교신설비 등을 확정교부하고 2015년 6월 지방교육채 발행승인을 통보하였기에 예정교부 시 승인받은 지방채의 발행규모를 확정교부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립유치원 신‧증설비가 당초 105억2천만원에서 108억8,900만원으로 3억6,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2014년 10월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군산 미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학급 신설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신설비 및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지방교육채 발행규모를 591억5,400만원에서 3억6,900만원이 증가된 595억2,3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12번 2015년도 학교신설비 및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학교신설비 및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학교신설비 등을 확정교부하고 아까 설명해주신 1페이지에요. 2015년 6월 지방채 발행승인을 통보하였기에, 그러니까 2015년 학교신설비 한번 오고 6월달에 지방채 발행규모 통보 왔고 의회에서 우리가 10월달에 승인해줬고 승인해 주면서 증가된 금액이 이번에 확정시키는 이런 건가요. 지금?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승인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증액하는 걸로 일단 우리가 승인을 해줬고 추가로 내시가 다시 된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예산서에 올라갑니까?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이 언제 정도 되죠?

12월 예산심사 시에…….

지금 개원시기가?

11월 9일입니다.

우리 개원이 아니고요. 병설유치원…….

내년 3월 1일…….

내년 3월이네요, 내년 3월. 지금 공사는 그럼 하고 있나요, 여기는?

예.

하고 있고 예산 세워서 추가 기성으로 나가는 건 문제는 없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얼마 세워줬어요, 그러면. 이 유치원 8억8,800? 그때 이 8억8,800은 뭐였었죠?

숲꿈유치원이랑 장수유치원도 내년 3월 1일 개원하거든요.

3억6,900만원이 미장초만 해당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산 미장초 병설유치원입니다.

미장초만 해당되고 8억8,800만원은 뭔 예산에서 이렇게 됐었죠? 그때.

그때 미장초에도LL�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급이 3학급이 더 반영된 겁니다.

플러스 3학급 해서 그 3학급 추가만큼 3억6,900이 온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요. 속기를 위해서.

자료 하나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8억8,800 할 때의 설계내역서 뽑아서 지금 입찰해 가지고 공사할 거 아닙니까? 설계내역서 그다음에 입찰당시 입찰금액 그다음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지방채 발행할 때 발행사유 그다음에 이번에 3억6,900 넘어갈 때 추가공사는 어떤 부분인가 이거 일괄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의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병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조병서 위원입니다. 들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절차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본 안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나름대로 정말 시급하고 필요했기 때문에라고 이해까진 할게요. 그럼 저는 다른 의미에서 이 물건에 대한 자산적 평가는 어떻게 하셨어요? 투융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투융자심사를 받았다면 거기에서 충분히 걸러졌겠지만 내부적으로 했을 거 같은데 감정평가를 받아보셨어요 아니면 탁상감정만 하셨어요?

행정과장 이승일입니다. 내부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할 때 일단 탁상자문을 해서 그 가격의 기준에 의해서 내부 공유재산을…….

지금 탁상감정만 받은 상태죠?

아닙니다. 저희가 내부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학교신설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토지나 이런 부분은 다…….

실제 감정평가를 다 받으셨어요? 기관에서?

아니요, 탁상감정만…….

탁상감정만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는 다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탁상감정으로 일단 올립니다.

이게 작은 재산도 아니고 95억 상당의 재산인데……. 토지매입 가격만은 25억입니까?

아뇨, 50억입니다.

50억?

토지‧건물 합해서 그렇습니다.

건물까지 합해서죠? 건물까지. 어쨌든 간에 그 자산적 가치가 100억 가까운 돈인데 탁상감정만 해서 그 돈을 계상해서 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좀 부실하지 않나요?

위원님! 저희가 학교 신설할 때 토입매입비가 보통 50∼60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모두 예산을 미리 감정가격으로 의뢰할 때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반영이 되기 전에 저희가 학교신설에 50∼60억 되는 토지매입비도 탁상감정 가격에 의해서 일단 공유재산은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확인만 할게요. 탁상감정해서 그렇게 잡았고 그러면 이거는 저쪽에서 요구한 가격이에요?

50억입니다.

이 예산을 할 때 그쪽에서 요구한 가격 50억. 그대로 계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탁상감정 하셨다고 하고 그쪽에서 요구액이 50억이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판단하실 때 이 재산의 자산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내부적으로…….

필요성은 차치하고 순수하게 토지에 대한 자산가치로 봤을 때.

내부적으로 이 토지의 자산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쪽 앞에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효천지구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토지 자체의 재산적 가치도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물권은 교육용 자산이죠?

그렇습니다.

교육용 자산은 이용하고 저기하는데 제한이 있죠?

그렇습니다.

일반상업지나 저기할 순 없잖아요. 교육목적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누가 갖더라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자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게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하고 협상이 된 거고 그래서 저희가 탁상감정이나 이런 부분들 모든 평가를 해서 이 부분들이 성립돼서 지금 추진되었던…….

제가 정리를 할게요. 본 위원의 생각만 정리를 할게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탁상감정을 통해서 자산가치를 평가해서 올렸고 또 그쪽 소유자는 50억을 제안을 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교육용자산입니다. 볼 때 이분도 사실은 이용에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분 요구액이 50억. 그러면 이 재산은 얼마든지 앞으로 협상에 의해서 저기가 있을 수 있는 재산일 수도 있겠는데요?

일종의 이것도 학교용지로 지금 현재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매입하는 것도 저희가 감정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공기관에서 마구 낮춰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공정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서두르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갖고, 거래라고 하는 계약관계는 그런 게 있잖아요, 분명히. 갑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꼭 필요해서 달려들면 토지가격에 대해서 흥정할 때 우리가 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이게 자산가치가 이렇게 큰 거고 인력이 큰돈인데 계약당시에 좀더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은밀하게 의의를 이럴 때는 빌미로 해서 얼마든지 협상도 가능하겠고만.

저희가 이 부분 50억 관계도 충분히 협상을 했고요. 또 저희가 탁상감정이나 재산적 가치 이런 부분들에서도, 저희가 탁상감정은 거의 100억 가까이 나오는 재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지금 꼭 이 시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려야 되느냐. 이 부분의 용도로는 저희가 가장 적합한 게 전산통합센터 구축입니다. 전산통합센터 구축의 시기가 내년에 맞물려짐으로써 우리가 전체 교육전산망에 관한 관리용역 기간이 금년도로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 통합센터 구축의 장소와 이런 부분들을 결정했을 때 훨씬 우리가 나중에 예산절감적인 효과도 있고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번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제출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건 위원장님께 말씀드렸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순수하게 자산적인 가치라든가 앞으로 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는 입장이 되지 말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인재과장인데요. 한 말씀만 드려도, 담당…….

예.

전산담당과장 김융곤입니다.

김융곤 과장님 말씀하세요.

우리 전산분야가 아까도 여러번 말씀드렸다시피 본청, 정보과학원 그리고 각 교육청에 흩어져 있고 공공도서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17개 시도 가운데 2곳만 빼놓고 모두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오기 전부터 1기 때부터 계속 고민하고 필요성은 인지되어 왔으나 아까 최적 장소의 물색문제에 있어서 구체성을 띨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거에 정보관련 전문대학을 지으려다가 그것이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서 아마 그냥 방치된 상태의 것이기 때문에 전산정보센터가 들어가는 데로서는 최적 장소로써 임의적으로 선정은 돼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구체성을 띨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말씀을 못 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융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입니까?

이승일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고요 김융곤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전산정보원을 몇 년도부터 지으시려고 고민을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언제부터 논의가 됐고 몇 년도부터 지으려고 고민을 하신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통합센터는 약 5년 전부터 이 부분의 필요성을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됐어요. 꼭 필요한 것들은 이 땅이 안 나왔어도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아요? 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한 공간과 건물이 좀 필요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정한 부분의 땅이라도 사고 없으면 건물이라도 짓고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을.

저희가 사실은 전주시내의 모 고등학교하고 계속 이 부분을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마음이고 아니고 제가 2013년도 치도 보고 2015년도 치도 중기 지방재정 보는데 정보종합센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투자 계획도 없고. 언젠가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면 교육청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가 돼가지고 이 정도 시점에서는 우리가 예산투자를 해서 종합센터를 짓자 됐으면 여기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 좀 금액이 변동이 된다는 건 이해가 가요. 몇 년 전부터 계획이라도 돼있으면. 그런데 전혀 없어요. 지방교육 행정통합시스템, 2016년 에듀파인 물류기반, 에듀파인 물류기반 2019년까지 에듀파인 물류기반만 해가지고 5억원, 5억원, 5억원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여기다가는 향후 2018년이 됐든지 간에 이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50억이든 100억이든 투자해갖고 이때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의회하고 동의가 돼가지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고민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뭘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부터는 언쟁이 되고 괜히 목소리만 높아지니까 토론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토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다른 분이 하기에 부담스럽고요. 우리 지역구 일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정상의 미비점, 계획의 미흡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결을 동의합니다.

정호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와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께서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라북도교육청 전산통합센터 구축 토지‧건물 매입 및 개축의견에 대한 처리는 부결로써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라북도교육청 전산통합센터 구축 토지‧건물 매입 및 개축의 의견에 관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교육전문위원 이종걸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타 위원회와의 일정중복을 피하기 위해 의회 운영위와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계획서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교육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이며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 27개 기관으로 전라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으로는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등 12기관이며 교육지원청은 전주 등 14개 기관입니다.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 감사장소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직속기관 등을 먼저 실시한 후 전라북도교육청은 마지막에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은 마지막 날인 11월 20일에 실시합니다. 감사기간 중 11월 12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관계로 휴회하고 11월 19일에는 자료정리를 위해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4쪽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입니다. 감사요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6∼12쪽입니다. 소요경비, 서류제출요구, 선서요령과 증인출석요구 대상자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총 41명입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가 없으시더라도 일단 수정가결이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필요에 의해서 수정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정조정 같은 거, 순서도 바꿀 수 있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원회의 의결로써 계획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에 논란이 되고 진지한 토론이 되었던…….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시간을 주세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나간 의결이 된 조례지만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중에서요. 5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에서 개정안에 보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돼있는 거가 삭제가 됐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은 행정업무에 있어서 어떤 효율화를 이루기 위한 규정이잖아요. 이건 준용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특별히 이 항목을 뺀 이유가 있었나요? 이번에.

제5조 빠진 것이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상위법령에도 있는 걸로 저희는 검토했고요. 위임받은 사람 명으로 시행하여야 된다 이 내용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있는데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르라고 돼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보니까 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하게 돼있는데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상호 간에 발신하는 문서라든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그 문서는 보조‧보좌기관의 명의로 할 수 있고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권한을 폭넓게 준 거잖아요, 밑에. 그렇게 간소화해서 일일이 권한이 사인 안 해도 할 수 있도록 넓혀준 건데 그걸 삭제해 버렸어요?

그런데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어서 내용이 중복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미 지난 거니까 저한테 개별적으로 그거에 대한 걸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많은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거의 19건에 관한 안건을 처리했는데 그중에서 전라북도교육청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산통합센터 구축 토지‧매입 및 개축에 관한 건이 부결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부결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다른 문제로 부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기 지방재정 운영계획부터 다시 시작하셔서 충분히 토론하고 충분히 계획 세워서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절차를 완비해서 11월에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올해는 안 되고요 내년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2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전‧편입학 추첨배정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2.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전라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4.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15.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6.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17.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8.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9. 2015년도 학교신설비 및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