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출연 심의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및위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환경·녹지분야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전라북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및피해보상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립공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석면슬레이트의철거및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6. 전라북도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안심사의건 7. 환경보전과출연심의안심사의건

안녕하세요? 환경녹지국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할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올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녹지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전과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시설의 사용요금체계가 2002년 위탁개시 당시에는 시설 유지와 개·보수를 충당할 정도의 정상적인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15년간에 걸쳐서 민간위탁금과 시설 사용료가 동결되어 현재로선 인건비 충당도 어렵고 시설 개·보수를 하지 못해서 시설 운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용요금체계를 전라북도 다음의 전국 최저수준으로나마 현실화함으로써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는 할 수 있도록, 또 전라북도하고 자연환경연수원하고 비슷한 데가 전국 그다음의 최저수준인 강원도인데 같이 설립연도도 유사하고 규모도 유사한 데입니다. 그에 맞추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15년간 동결되었던 우리 도 연수원의 시설 사용료를 공공요금 및 임금 등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인상하되, 이용계층별로 요금편차는 전국 5개 위탁연수원의 평균 요금편차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시설 사용료의 요금부과체계를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최근의 보편화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서 이용객의 혼선을 방지와 불합리한 부과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 중 법률의 위임 없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과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등을 자치법규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보상기준과 방법, 그러니까 대상이 상위법령과 저촉이 되죠. 그래서 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에 대한 세부규정이 상위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까지 또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을 개정했고요.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는 관련사무가 기관위임사무로서, 즉 자치단체가 본연의 고유사무 등은 단체로서의 위임 받은 사무가 아니라 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하부행정 집행기관으로서 장의 지위에서 위임한 사무, 국가사무로서.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토지 등의 매수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조례로까지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자치입법체계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일괄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조례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상위 국가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임근거가 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휴양림 내 입장객들에 대한 입장행동 그런 거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어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출연 심의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보전과 출연금 예산내용을 심의요청을 드린 게 아니라 그것은 다음 달에 올리는 예산심의 때 심의해 주시는 것이고 오늘 올리는 것은 저희 국에 있어서 EIP라고 생태산업단지 지원금이 있는데 자치단체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치단체가 산자부와 함께 분담 지원을 전국의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분담금을 하는 형태가 출연금의 형태로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둘 중의 하나의 형태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쭉 출연금의 형태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출연금의 형태로 다음 달 예산에 올리려면 먼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라, ‘출연금에 대해서 올립니다.’라고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아라 해서 금년에 별도의 절차로, 작년까지만 해도 출연금 자체도 다 합해서 다음 달에 열릴 예산심의 때 같이 일괄해서 심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형식이 맞느냐, 출연금 형식으로 한 것이 맞는냐, 아니면 보조금 형식으로 분담금을 하는 게 맞느냐 그것을 심의요청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검토하시든지 그 의견에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출연금 형태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녹지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전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녹지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환경·녹지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립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립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환경보전과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7건의 조례안과 심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수정을 보니까, 14조 있잖아요. 화학물질 조사결과 등 고지를 보니까, 14조를 지금 다 삭제한 건가요?

아니요, 방금 우리 검토하신…….

아,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공개할 때는’, 거기까지죠. ‘적용할 수 있다.’.

14조요? 위원님, 14조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예.

14조1항 보시면 ‘도지사는 법 제12조 및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이 공개되거나 통보된 경우’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게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다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의 주책무가 환경부장관으로 돼 있어요, 화학물질관리법의 체계가. 그런데 그 화학물질관리법의 제1조인가 2조를 보시면 국가와 자치단체의 공동책무로 돼 있어요. 그 조항을 인용해서 우리 의원입법으로 해서 이것이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조항이 무엇인지 담아가지고 조례로 옮겼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이 나온 취지는 공개여부 자체를, 공개여부는 지금 법령에 의해서 하기로 돼 있어요, 환경부장관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경부장관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인데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통보했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 이 조항은 통보된 경우에도 공개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화학물질 취급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그다음에 ‘위법·부당한 화학물질 취급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도민의 재산이겠죠. ‘도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이거 2가지를 예외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삭제를 했어요, 완전히. 그죠?

저희 부서에서요?

아니, 삭제가…….

위원님, 지금 14조1항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약간 혼란스러운데.

아니, 예외조항.

예외조항 어디 몇 조에…….

3항.

14조3항요?

예.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법에 보니까 예외조항을 쭉 놨어요. 어쨌든 이 수정안 안에는 예외조항을 그렇더라도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두 번째하고 2개를 예외조항으로 이 발의자들이 놓았잖아요. 이게 어쨌든 법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지금…….

아니요, 이거는 지금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거는 언급 안 하셨고요. 위원님, 1항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14조1항, 14조1항을 지금 언급하셨어요. 그것은 법에 그대로 써있으니까 맞다고 그대로 말씀하신 거고요, 언급 별도로 안 하신 것은.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14조1항 보시면 ‘도지사는’ 쓰고 밑에 밑에 줄 보시면 이것이 ‘공개되거나 통보된 경우에는’ 써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다면 법 12조 및 28조에 쭉, 이런 것들의 공개여부 결정권은 환경부장관이 갖고 있어요, 환경부장관이.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 조례로 지금 담잖아요. 그러면 환경부장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해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장관이 공개하기로 했어요. 공개하기로 한 내용을 우리한테 공개할 경우는 우리도 당연히 공개하면 문제가 없죠. 조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통보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통보. 통보하고 공개하고 틀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공개하기로 한 사항도 자치단체한테 내부업무 협조를 위해서 통보할 수는 있죠. 그런데 여기 이 조항체계를 본다면 통보된 경우에는 끝에 ‘공개하여야 한다.’ 하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체계가 안 맞는다고요, 조례하고. 이 부분이 수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경우는 거기만 하고 통보 쪽은 지우고, 그 말씀입니다.

법을 바꿔야겠네요.

법이 잘못됐다,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법체계, 상위법 거기 적합성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야겠다고요. 왜냐하면 이 화학물질 취급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화학물질이 유출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 생명 이것은 국가가 헌법에 보장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만큼은 정말, 그러니까 너무나 이 법을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딱히 안 된다라고 딱 지적한 그런 거 아니면 헌법의 규정들을 가지고 조문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행복추구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그대로만 갖다가 적용을 하려고 하면 그럼 지방자치단체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법에 이미 다 있는 건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구미 불산사고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지자체가 총괄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화학물질 사고는. 그런데 그 당시 구미 불산사고가 났을 때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국가 환경부가 이 사무를 다시 이관해간 겁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가 새만금지방환경청한테 이 업무를 줬습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에는 화학물질안전관리단이라는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이 업무를 하고 우리 지자체는 옆에서 지원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 조례를 한 취지는 그래도 화학물질안전관리법에 국가만이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도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서 우리 조례 차원에서 상위법령과 같이 조화될 수 있는 차원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담아 보자라는, 저희들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행정의 입장들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업무를 보시는 주무관부터 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딱 발생을 했을 때, 군산에 굉장히 많잖아요. 딱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작동할 수 있는 체계가 어디예요? 주민센터.

소방서가 제일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소방서, 주민센터 이 안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군산시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이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대응체계를 갖춰나가는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필요성 느낄 거예요. 국가 이건 좀 멀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의 문제기 때문에 지역의 소방서부터 해가지고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이 대응체계를 만드는 게 매우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저는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 이걸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게 대응이 신속하고 제대로 되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미 다 상황 종료된 다음에 와가지고 뭔가 조치를 하려고 하고 이건 이미 늦어버렸잖아요. 아무튼 제가 행정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답답한 심정이에요. 그런 사고들을 보면서 특히나 군산이 화학물질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서 위험한 그런 지역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이거에 대한 사고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자연환경연수원 위탁관리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주요내용 보시면 안에 현행 사용료수입 6,500만원이 연평균을 잡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500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증가돼 가지고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보수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까지 원래 평균으로 6,500을 수입으로 잡았을 때 그게 개·보수에 들어간 비용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어떤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교육자재나 관련 시설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대로 그걸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예를 들어 제가 최근 3년만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평균 6,500만원의 수입료가 있지 않습니까? 6,500만원씩 매년시설 사용료로 해가지고 수입이 있는데 이 6,500만원에 대한 사용은 그동안 어떻게 했던가요?

위원님,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담당과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사용료 수입 부분을 저희들 도에서 민간위탁금으로는 사실은 인건비도 부족한 그런 형편이거든요, 약 2,400만원 정도. 그래서 시설 사용료 수입 부분을 인건비에 사실은 충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시설 사용료를 인건비로 사용을 하는 건 가능한 건가요? 수입료에 대한 거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6,500만원의 연평균 사용료수입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활용이 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한 2,500만원이 부족했다면 6,500중에 2,500은 나갔을 거고 나머지 4천 정도의 그 금액들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됐냐는 거죠.

인건비 일부하고요, 일반운영비 여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2억7천 정도 주지 않습니까?

예.

전액 거의 인건비인데 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나온 게 인건비 또는 일반운영비로 다 활용이 됐다는 거잖아요?

자체수입으로 보면요, 전체적으로 사용료 수입이 약 6천～6,500 정도 되고 나머지, 전체로 보면 2억4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건비하고 수당에 약 8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식재료, 공과금, 유류비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그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방수공사 했던 적 있고 또 2건인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설 사용료에서 지급이 안 되고 도에서 또 지원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예,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연도 2012년,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가 없어서 2012년도 하고 2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수입료는 다 일반사용료나 인건비로 썼었고 도에서 나머지 보수공사는 또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도 인상률에 대해서 인상하는 거는 불만이 없는데 만약에 내년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시설 사용료로 수입이 예상되는 9천만원, 그거에 대한 인건비나 일반사용료로, 일반관리비나 이런 걸로 다 사용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간담회 때도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당초에서는 2억9,500만원이었거든요, 위탁금이.

그건 설명 들었습니다, 계속 줄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래서 올해 성과평가에서도 S등급을 받았고 또 사실은 2,500만원 4대 보험료도 해결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어서 내년에는 당초대로 2억 9,500만원으로 위탁금을 올려서 증액을 해서 지급해야 되겠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죠.

위탁금은 증액되는 거는 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인건비를 더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시설 사용료로 수입이 예상되는 이 금액에 대해서 그전과 똑같이 예를 들면 교육 강사료나 이런 걸로 또 지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운영비로 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준비를, 지금 계속 운영하기 힘들어서 인상시켜서 거기 더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도 올리고 이것도 올라갔을 때 이 사용료수입에 대한 사용 출처 이런 거는 준비해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게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다 활용을 할 수 있다면서요. 도의 승인 이런 절차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나중에 워낙에 노후화되고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 기존대로 계속 거기서는 인건비나 이런 걸로 충당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걸 일단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하는 데는 최소한 6억5천 정도가 필요하다. 우선 당장 급하게는 숙박동이라도 시설을 보수를 해줘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는 다른 민간위탁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자체수입을 가지고 본인들이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자연환경연수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꽤나 됐을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도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노후화된 이런 시설 개·보수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인건비 같은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증액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체수입료에서 인건비나 이런 걸 끼워맞추기 시작하면 결국은 시설보강은 되기가 힘들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저는.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간다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 정도만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수입에 대한 부분은 일정부분 시설관리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고 저는 그것을 국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부적인 방법이 나오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청취불능) 일률적으로 여기다 담으려면 조례 양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외조항은 또 있잖아요. 그것은 빼고 할 수 있는 방법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보공개.

그거만 넣으면 안 되죠. 원칙과 예외 같이 넣어야죠, 그래야 온전하게 규범으로써 적용이 되니까. 예외도 원칙과 같이 담아줘야 하니까 그러다 보면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필요하면 다음에도 한번 개정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일단은 ‘전라북도 정보공개 조례를 준용한다.’ 하고 나중에 그걸 심도 있게 정비해서…….

최훈열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게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서 한 1년 한 후에 또 개정하고 그때그때 맞게 계속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안대로, 우리 전문위원이랑 검토를 충분히 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정보공개 조례 준용한다고 할 수는 있는데 정보공개 조례내용에도 이걸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만약에 안 들어가 있으면 정보공개 준용한다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화학물질 이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이 정보공개 조례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조례도 거기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의한다’가 아니라 ‘준용’이니까 거기서 합당한 부분만 적용·집행한다니까, 준용이니까 그대로 따른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 내용에 이 조사결과가 들어갈 수 있는지 또…….

그러니까 위원님, 제 말씀은 뭐냐면 ‘준용’이니까 ‘의한다’가 아니고요. 그 의미로는 문제는 일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것은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시게요.

아니, 잠깐만.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최훈열 위원님 발언 마친 후에 그다음에 할 수 있도록, 속기록이 다 되기 때문에…….

마쳤잖아요.

국주영은 위원님.

저는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규칙으로 정한다’ 하고 규칙을 만들 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 위원회하고 조례를 발의한 위원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용 정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안대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원안대로 정리를 하고 나중에 규칙을 정할 때는 같이 협의해서 하자 이런 내용 아니에요?

제가 문제를 지적한 거고요. 앞으로 검토를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자치조례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적용하는 건 좀 그렇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요.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전라북도립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 전에 보면 당해 공원지역 출신 전라북도의회 의원을 1993년도에 신설을 했다가 이번에는 삭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몇 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미처 못 들었습니다.

제10조에서 위원회 구성, 전에 1993년도에 신설이 됐다가 이번에 뺐거든. 그런데 왜 뺐어요?

이게 현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7조를 보시면 특별위원이 될 수 있는 분의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부득불 현재 규정된 의원님의 조항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0조에 보면 의원을 빼라 이런 부분은 없어, 자료에. 그거 한번 찾아봐요, 있나.

10조4항1호.

10조4항1호에 뭐가 빠져 있어?

10조4항 본문에요, ‘특별위원이 된다.’고 써있잖아요.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내용인데 도의원, 지금 도의원이 뭐야? 지역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 도의원인데 왜 이걸 뺐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후도 이거 그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도립공원 마이산이든 뭐든 다 해야지 저희들도 업무에 진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이 법에 이렇게 써버려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갑갑합니다.

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이렇게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쭉 나와 있는데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특별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가 된다 해서 시·군 또는 자치구, 부군수 쭉 나와 있고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 그다음에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 도지사가 위촉한 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부서에서 이 조항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시행령에는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 위원님은 된다, 안 된다 자체는 없는데…….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없는데…….

저희들은 그대로 그 부분 일체 안 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이 전체적으로도, 다른 조례도 이런 것이 있는가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을 거시기 해야 한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겁니다.

딱 명시가 되어 있었던 것을 아무 귀책사유가 없이, 또 도의원이 들어가 가지고 특별히 이게 자연공원법 하는데 뭔 저해가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되는데 왜 그래요?

위원장님, 저는 오히려 더 좋은데요. 이 자치법 심사팀에서 그렇게…….

그 의견 제출 받았어요?

예.

어떻게 받았어요? 그거 한번 가져와 봐요. 그거 어딨어요? 그 지역의 대표를 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을 이런 데다 같이 넣어서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해야지…….

저희들도 그냥 넣고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또 행자부에 조례규칙 상황보고를 하잖아요. 거기서 나중에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차라리 그럼.

그러니까 뭔 내용이냐면 거기에서 도의원을 지역 대표의원을 갖다가 빼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데 왜 뺐느냐고. 1993년도에는 신설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상위법이 개정된 게 있어? 빼라고.

없죠.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면 상위법령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위반이 되는가를 얘기를 해줘야지 이런 거 자꾸 면책만 하려고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그러니까 이 근거로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지…….

위원장님, 그것은 법무담당관이 우리 집행부 심사기관이고 도의회의 고유 심사기능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의 권한으로 그건 심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나가면 어떻겠어요? 10조제3항에 ‘위촉직 위원에 전라북도의회 위원을 삽입하여’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전문가들이 같이 협의하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수정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오늘 굉장히 할 얘기가 많네. 한국산업단지 공단 아까 쭉 얘기했죠. 정부산하기관이죠?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제가 아까는 설명 안 드렸는데 좀 설명 올려도 될까요?

아니, 우선 제가 묻는 말씀만 말씀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북EIP사업단은 이 산업단지 공단의 하부조직기관 맞나요?

아까 그거 처음 말씀드린 정부출연기관의 산하조직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 출연금으로 가는 게 맞아?

지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련 법제가 올해 개정이 됐어요.

올해 또 개정이 됐어요?

예, 개정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변수가 생겨버렸는데 그동안의 경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EIP산업단지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분담금을 내기로 돼 있는데 산업자원부의 EIP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세부관리지침에 의한다면 자치단체가 분담할 때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 형태로 한다고 써있어요. 저희들은 결론적으로는 그동안 사업 쭉 해온 지금까지는 출연금 형태로 이거를 자치단체 분담금을 냈습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왜 그랬냐면…….

국장님!

예.

지금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출연금은 정산해요, 안 해요?

아니, 지금 그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 법제에…….

그러니까 출연금은 그냥 주는 거지. 원래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는 보조금은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고, 출연금은 자치단체에서 설립을 한 단체에 주는 게 출연금이고 이건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 아냐? 그러죠?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개정된 법제의 출연개념이었고요. 당시에는, 원래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주고?

당시에는 그런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없어도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그래서 아무튼 당시에는 출연금 형식 또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자체가 분담금을 내도록 했는데 그동안에 쭉 보면 왜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각 지역마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민경으로 낸 데가 있고요, 그동안 예산 부기방식을. 어떤 데는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응사업비로 낸 데가 있어요. 다 틀립니다, 이게 해석이. 그동안 왜 그렇게 틀리냐면 법제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백이 있었어요, 공백이. 결론적으로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었어요, 그 예산비목 한 제도가. 그래서 지역마다 틀렸어요. 그동안 전라북도에서는 이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형태로 할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 아니면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그걸 민간경상보조로, 왜냐하면 경상적 사업이거든요. R&D 연구개발하는 거거든요. 민간자본보조가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로 현재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IP사업단이 정부출연기관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아니에요. 안 맞아요, 사실요. 문제는 또, 그럼 오른쪽으로 가서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보조로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치단체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가 시·군한테 주는 자본보조든 뭐든 자치단체 그건 그렇고 ‘등’자가 있습니다. 그건 공기관을 얘기합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보조. 그런데 이것은 연구개발사업이어서 자본적 자본형성이 아니거든요. 또 그것도 안 맞아요. 저희 전라북도는 그 당시까지는, 내년도부터가 아니라 그때까지는 전라북도 해석은 맞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을 보면 그 당시에는 출연금이 지금처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금이 아니라 그런 제약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2014년 11월인가요? 법령이나 근거가 있어야지 출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출연을 또 그것이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일 좋은 게 자치단체 이것은 민간 민경으로는 안 맞습니다. 민자든 민경든 둘 다 안 맞는데 민간단체가 아니니까요. 결국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정답인데 그동안에 예산기준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응사업비만 있어요. 그런데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내년에 신설됐습니다.

그 내용 알았고 제가 한두 가지만 확실히 짚어서 물어볼게요.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적용대상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전 법 따지고 하지 말고 현재.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또 지방재정법 제18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할 수 있는 경우를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이렇게 딱딱 명시가 돼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현행법제하고 저희들이 안 맞습니다.

현행법으로 안 맞으면 이번에 왜 출연으로 한다고 했고 또…….

저희 실무부서에서 미처 깊이 연구를 못 했는데요. 제일 결정적인 원인이 내년 예산부터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거거든요. 이거 자본적 대응비가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경우는 그동안 출연금으로 해왔는데 정산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출연금 했는데 정산 받았어요?

예, 출연금으로 해서 정산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 정산 받은 자료 저 줘봐요.

아무튼 지금까지는 맞는데, 그래서 내년에 올리는 건 저희들도 나중에 심도 있게 제출하고 나서 보니까 이건 출연금이 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으로 할 것인가 예산 과목을 정확하게 해줘라 이거야.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정산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출연금은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보조금은 그래도 정산을 받고 하기 때문에 잘 쓰여졌는가 알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확실히 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출연금 심의 요청한 것은 부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철회를 하시든지 유보해 주시든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목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음 달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와 관련해서요.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라북도가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목적에 나와 있다시피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까 마이산 케이블카나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산악철도 이런 것과 제가 볼 때는 연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자연자산을 보전한다는 것과 생태관광을 성공시킨다고 하는 이것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미리 말씀 몇 마디로 답이 딱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취지를 조화시킬 수밖에 없는, 저희야 이 조항으로밖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같은 것도 그때 강원도 양양도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두 요구를 조화를 했는가,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많은 의문인데, 쉽지가 않으니까요. 결국은 입지 위치 자체가 중요한 천연자원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고 삭도 케이블카에 대한 환경부가 얘기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반드시 피할 것. 그래서 그런 조건을 반드시 지켜줘야 하고 지켜주면서 또 삭도나 그런 것을 설치할 경우에도 환경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친환경적 공법으로 설계하면서 계속 시공해 가는, 그런 식으로 현재는 절충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사안마다 조화보다도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국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될 그런 덕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연 보전에 대한 것과 생태관광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보전과 개발이라고 하는 원칙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속에서 ‘지속가능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저는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생태관광을 앞으로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생태관광육성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죠?

예.

이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생태관광 방문자센터도 설치를 해야 돼요.

방문자센터는 각 시·군에서 만드는 것이고 생태관광 이거는 다른 차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생태관광지 이걸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가능한 조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각 지역에 1시·군 1생태관광지가 정해지면 거기에 방문자센터가 만들어지고 방문자들이 방문했을 때 가장 최초로 방문해서 정보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안 하면 또 그만인 거잖아요.

잠깐만 설명 올려도 될까요?

예.

잘 아시겠지만 국립생태원에서 우리 조사용역한 1시·군 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입니다.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저희 공무원은 못합니다.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그런데 문제는 내년부터 14개 시·군 각 시·군별로 무려 8억이 집행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강조하다시피 2개를 잘 조화시키면서 집행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개별적으로 시·군에서 엄청나게 문의가 들어올 겁니다, 예상이. 공무원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이것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지특을 별도로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7건의 조례안과 심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연수원 시설의 사용요금을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으로서 15년 동안 인상하지 않은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환경·녹지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 중 법률의 위임 없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녹지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립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립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규정 등을 신설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히 상위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제10조제3항에 위촉직 위원에 ‘전라북도의회 의원’을 삽입하여 일부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배 위원님으로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립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1시·군 1생태관광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량보급된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도민의 건강과 주거환경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소요비용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보조금의 지원 등 관련규정이 상위법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 제2조, 제3조를 자구수정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안 제14조제3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일부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환경보전과 소관 출연 심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향토음식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 조례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절차를 간소화한 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조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볼 때 예산소요가 가장 많이 되는 것은 향토음식 발굴을 위한 음식대전이나 품평회 이런 것이 될 것 같은데, 맞죠?

예.

지난주에 음식대전 했었죠?

했습니다.

제가 가려다 못 갔는데, 예산이 지금 1억인가요?

2억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몇 명이나 참여를 해요? 몇 개 업소.

일반음식점 분야하고 다문화가족 분야하고 학생들하고 같은 분야가 좀 틀리는데 정확한 참석 부서현황은 찾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36개가 참여하였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음식점들은 주로 어떤 음식점인가요?

일반음식점이 대부분이고요. 각 시·군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참여하는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행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마무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산서 좀 저한테…….

결산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제출 좀 해 주세요.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품평회는 예산 없죠?

현재 품평회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 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어요?

금년 말씀하시는 거죠? 2015년.

작년 몇 번, 올해 몇 번.

작년에는 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금년에는 1번 개최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왜 안 연 거예요?

작년에는 심의안건이 지정건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러면 음식대전이나 품평회 이런 것들 통해서 어쨌든 발굴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게 향토음식점 발굴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행사는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음식문화대전은 작년에도…….

그만큼 향토음식점으로 발굴하기에는 좀 부족했다는 말씀인가요?

음식문화대전은 물론 향토음식을 발굴하는 거에도 일부 목적이 있지만 향토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토음식 발굴은 대개 음식문화대전에서 많이 발굴되지는 않고 그 지역의…….

그러니까 지역에서 발굴해 가지고 음식문화대전이나 품평회 이런 자리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발굴을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도지사는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위하여 음식대전 또는 품평회를 개최해 가지고 단체 등에게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대전이나 품평회 목적 자체가 이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위해서 하는 행사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산은 이렇게 2억 넘게 주는데 이런 결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문제 아니에요? 제가 올해 가봤어야 되는데 못 가본 게 참 한스럽습니다. 결산 정산서 그거 행정사무감사 전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향토음식발굴 육성 조례 관련해 가지고 추가질의 좀 할게요. 13조에 보면, 지금 어찌 됐든 음식대전 대상이 이거 하나잖아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각 호로 해가지고 음식대전하고 품평회를 이렇게 명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방재정법 상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지원하는 단체라든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명확화를 기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돼 가지고 보조금 지원하려면 조례내역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건데 그게 더 세부적인 정확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음식대전, 품평회 이 각 호를 넣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존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조례인데, 이런 형태의 음식대전이나 품평회가 아니고 향토음식을 발굴할 수 있는 경진대회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형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개정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호를 이렇게 명시를 안 하고 그냥, 13조 내용 있잖아요? 호를 뺀 나머지 내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이 부분을 삭제해도 무관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식대전 그 자체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2호에 보면 품평회를 딱 못 박지 않고 품평회 등이라고 해서 일부 여지는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음식대전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3조1호는 제가 봐서는 존속을 시키는 게 아무래도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호는 그냥 두고 품평회 등 그래서 앞으로 향토음식 발굴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호 같은 경우는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발굴사업이 나타나면 2호에 해당하는 걸로…….

품평회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향토음식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여성청소년과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출연금이 12억7,100만원인데요.

예, 12억7,100만원입니다.

12억7,100만원인데 작년하고 같아요. 2015년 대비 동결인데 물가상승 대비해서 공무원들 인건비가 얼마 인상이 되나요?

아직 내년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3% 정도씩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을 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작년하고 동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사업이 어쨌든 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 준다고 해야 되나?

사업이 일부 줄 수도 있고 사업을 그냥 한다면 자체 수익 부분에서 일부 운영비를 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는 이제 그렇고, 인건비에서도 어쨌든 인건비를 제대로 못 줄 거란 말이에요.

인건비 지원하는 데 애로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삭감이거든요, 인건비 삭감.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인건비가 삭감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공공기관에서 이런 운영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1% 올리면 경제가 1% 성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인건비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삭감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거 산출내역을 했는데 보니까, 인건비 수당에서 삭감이 되는 거예요?

일부 수당을 좀 삭감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2015년 대비 월 40시간인데 2016년에 월 25시간 한다고 하면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의 활동이 축소되고 사업이 축소된다는 말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일이 축소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초과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애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 지금 단체들 여기도 그렇고 여러 출연기관들 보면 어떻게 보면 열정페이예요, 열정페이. 진짜 밤 세워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조직 속에서 그 인력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걸 인위적으로 자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당 받지 않고 그냥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열정페이를 공공기관에서 강요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부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 전체 출연기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국 소관 출연기관들도 검토가 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다 출연금이 동결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저는 이거 이렇게 그냥 받아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 인상해 가지고 저는 이거 다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원래 저희가 예산을 신청할 때는,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센터가 금년도 평가에서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기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출연금을 더 지원을 해서 열심히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상해서 저희가 예산과에 다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좀 열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의견 개진하고 잠깐 정회해서 정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게요.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있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 7월엔가 업무 관련해 상임위 안건심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급식 지원 급식경비기 때문에 검토보고에서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사회보장제도 이거 신설할 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 있잖아요. 이것도 그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급식 경비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나요?

대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되면, 혹시 지금 협의공문이나 보내셨나요?

현재는 예산이 서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비용추계서가 현재 첨부가 되지 않은 조례안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걸 만약에 한다면 어찌 됐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는 하긴 해야 돼요, 대상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럼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가요?

조례가 통과되고 그것이 사업으로 굳어지려면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반영과정에서 협의를 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과정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조례 자체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성립된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전에 복지부와 협의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지사님의 공약사업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타 지자체의 경우로 봤을 때 성남시 같은 경우가 그게 걸려가지고 계속 사업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성남시가 한 서너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 사업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례안하고는 특별한 건 아니어가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 지금 예산추계서가 안 나온 이유가 학교 밖 청소년 숫자가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조례로 만든다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는 건데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된 그런 상황인데,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어디어디인가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도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하고 관리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10개 시·군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담소?

지원센터에서.

지원센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상담소…….

상담소에 별도로 학교 밖 청소년만 지원할 수 있는 센터들이 현재 10개가 설립이 되어 있고.

거기 위탁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학업숙려제 관련해서 그 아이들을 다시 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위(Wee)센터에서 현재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인가 받은 대안학교로 가면 그때는 교육청 소관이 되지만 인가 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에서 일부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쉼터는 어떤가요?

쉼터도 4군데 정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4군데가 있어요?

1군데 늘어서 5군데 저희가 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계속 이동이 있더라고요. 단기가 있고 중장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동을 하고 이래서 쉼터 자체에서도 파악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 계속 이동이 있으니까.

학교 밖 청년 아이들이 예를 들면 전라북도 내에서 학업이 중단되는 아이들에 대한 숫자는 명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초·중·고 해가지고 학업중단 아이들은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는데 그 학업중단 한 아이들이 그 신상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없도록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학업중단을 하고 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지 아니면 서울지역의 쉼터로 갔는지 아니면 부모가 없는 다른 곳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의 숫자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정보를 받아야 학업중단 한 아이들한테 시·군별 상담센터로 명단을 풀어가지고 거기서 전화해서 상담을 받을래, 교육을 받을래, 학업숙려제를 할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것을 타 기관으로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국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업중단을 하게 되면 학업중단 한 아이들의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서 같은 지자체하고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현재 개정안이 마련돼 있는데 그 개정안이 된다면 도가 직접 시·군과 함께 학업중단 아이들에 대해서 접촉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방안을 세우고 하냐면 위(Wee)센터에서는 같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 위(Wee)센터에서. 시·군 위(Wee)센터에서 그 아이들을 상담을 할 때 제가 각 시·군에다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위(Wee)센터하는 것을 가서 참관을 해라. 참관을 하게 되면 그 아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직접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정보를 직접 얻어가지고 통화를 해서 상담으로 연결하거나 어디로 이동하거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하자.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렇게 가서 참관을 해가지고 하는 거에는 아무래도 제약요건들이 많이 있어서 조사가 제대로 되기가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이 된다면 각 시·군별로, 저희가 1년에 학업중단 아이가 2014년에 1,296명이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이 1,296명에 대해서 앞으로 그 법률 개정안이 된다면 직접 시·군별로 통화를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아이들 대부분이 거의 100%가 위(Wee)센터를 다 경유를 하거든요.

위(Wee)센터는 경유합니다, 숙려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위(Wee)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만 해도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그럴 인력이 없는 거죠, 사실은. 상담만 그냥 하고 끝나버리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국장님!

예.

자활기금 설치 운영 조례,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보통 수급자하고 실제 소득이 굉장히 적은 분들 자활기금을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수방법은 어떻게 되나? 다 돼요?

자활기업에다가 대개 지원금을 주고 있고.

5천만원 해 주는 거죠?

예.

7천이었는데 지금은 5천 해 주나요?

거의 다 지금은 회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100% 돼요?

예.

안 되는 데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자활기업이라는 게 정말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들이 하는데 100% 다 되고 있느냐.

현재는 임차계약이라든지 전세권 설정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담보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회수가…….

100% 회수가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회수가 다 되고 있는가 이것 좀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현재는 회수가 다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8건의 조례안과 심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음식 지정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한정된 조례를 한센병관리사업 운영 전반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세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복지·여성·보건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조례 중 법률의 위임 없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등을 일괄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문제됨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에이즈예방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에이즈예방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이즈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에이즈의 예방과 관리,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방지 등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문제됨이 없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에이즈예방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로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진세 위원님으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가 없고 현행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차이 등에 대해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재논의하자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성청소년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2016년도 세출예산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기관운영비 12억7,1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성 평등 사회 조성 및 문화·복지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인건비와 운영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2015년도 대비 3% 정도 인상한 13억900만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출연 심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보건의료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환경·녹지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립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7. 환경보전과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8.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9.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 복지·여성·보건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전라북도 에이즈예방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2. 전라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3.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4. 여성청소년과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15. 보건의료과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