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및식품분야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전라북도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농업인회관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3. 농업정책과출연금심의안심사의건 4. 농식품산업과출연금심의안심사의건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저희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병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일괄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6조2항이 상위법령보다 강한 규제를 정하였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적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를 통해 보다 다양한 기관·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동 조례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2항 중 축산물 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을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별표 제2호 유전자검사 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 농업인회관은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내년에 재계약을 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인 전라북도 농업인회관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농업인회관 관리 등 운영 일체를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으로 별도 소요예산은 없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현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 사업에 대해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출연사업은 전라북도 농생명연구협의체 운영지원 2,500만원 1개 사업이며, 출연기관은 생물산업진흥원입니다. 다음 농식품산업과 소관 출연사업은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지원 13억원 등 총 7개 사업으로써 출연기관은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2개소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오늘 검토보고는 먼저 조례안 두 번째, 민간위탁 동의안 세 번째, 출연금 심의안 순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수산 및 식품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 및 식품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농업정책과 소관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농식품과 소관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농식품산업과 소관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농·축·수산 및 식품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가 오버한 부분이 있어서 고친 내용이네요?

예, 그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법에는 지원기준만 맞으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도는 동물병원 1, 2, 3, 4 해 가지고 기관과 그것을 지정을 해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잘 하셨어야죠. 하지 말아야 할 개정안이 또 나오게 되는 거고 앞으로 이 점은 유념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농업인회관 관련해서…….

우선 이것만 하게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 식품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일괄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례의 정비를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인 일괄 처리방식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전라북도에서 방침 확정과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일괄 처리하여 지원하는 일괄 개정조례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조례 중 상위법령보다 강한 규제를 정하고 있는 조항,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고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축·수산 및 식품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회관을 아까 담당이 누구시라 그랬죠?

직원요?

예.

양현민 주무관입니다.

가끔 거기를 둘러보지 않는가요?

둘러보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자주 갑니다. 우리 실무진들은 갑니다.

거기가 구조변경도 허락 없이 하기도 하고 그런가요?

작년에 입주단체가 조금 건드려 가지고 우리가 발견해서 바로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편의성대로 해서 활용한 그런 예가 되는가 보죠?

했는데 자기들이 조금 건드렸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원상복구를 우리 실무진이 시켰습니다.

그래요. 사실 가서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죠? 농업인단체들이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타도는 직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직영하려면 최소한 1억 정도는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1억을 절감하고 농업인단체 연합회한테 주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그런 거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법인이나 지역농업연구원 여기는 임대를 내준 거죠?

예, 5개 해 가지고 임대수입, 그다음에 각 입주단체가 전기세랑 그런 분담금을 스스로 내고 있습니다.

전기세나 그런 거는 운영비니까 쓴 대로 나온 거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도움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들어가는 비용 거기로 충당하는 것뿐이지. 5개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4개밖에 안 되는데요? 아, 호원건설이라는 데가 있구나. 보통 어느 정도예요? 면적당 어느 정도예요? 임대료가.

월에 50만원이니까 평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입니다. 또 층에 따라서 다르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호원건설은 4평인데 50만원 받고요.

연에 50만원, 월에 50만원?

월 50만원입니다.

그러면 연 600만원짜리네요?

예, 600입니다, 호원건설은.

총 임대수입이 얼마나 된대요?

연간 작년에 3,780만원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경영인단체나 4H본부나 이런 데는 사실은 임대료는 내지는 않고요?

임대료는 안 내고 운영비인 전기세, 수도세 그런 건 내고요.

이 금액 3,78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된다 그래요?

그거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세, 수도세는 별도로 분담금을 내고요. 또 회비를 냅니다, 쉽게 말하면. 회비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 맡겨 가지고 임대료도 받고 그다음에 크게 자기들 회비, 전기세 같은 거요.

방금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건 아닌데 국장님, 방금 즈그들이라고 했죠?

아니요, 자기들…….

했어요. 즈그들 자기들.

아니요, 제가 나중에 돌려보겠습니다.

그건 사투리하고 표준말 차이일 뿐이고…….

농업인단체한테 어떻게 자기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투리로 즈그들.

녹화해서 보겠습니다. 다시보기 되니까요. 저는 절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평상시 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농업인단체한테 주는 일들이 간혹 본의 아니게 훼손되고 하는 부분들도 수리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건물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 철저하게 책임성 지고 관리하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 드리면 고맙게도 작은 수리는, 말하자면 건물 주인은 우리니까 농업인단체에서 작은 수리도 우리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작은 수리는 고맙게도 당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 고장, 올해도 예산을 약 3천만원 들여가지고 큰 보수는 저희가 하고 작은 보수는 우리한테 요구를 안 하고 고맙게도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거기에 들어가는 소속 운영 관리비용도 여기서 이 비용을 가지고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예, 개·보수비, 청소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트 운영비, 검사비 이런 것까지 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성과평가 결과 해 가지고 C등급이라고 돼 있네요?

예.

그러면 2015년도 분을 성과평가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2014년 결과입니다.

2014년 치를 지금 한 거예요? 여기 민간위탁심의회 심사 결과에서는 9월 18일날 3시 민간위탁심사위원회 해 가지고……. 좌우간 성과분석을 민간위탁 관련해서 올부터 처음으로 하는 거죠? 책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전주대로 했더라고요, 경제산업국은. 그러면 농림국은 어디로 하세요?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예?

성과평가를.

성과관리과에서 일괄해서 전주대에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는 경제산업국에서는 총괄해서 단위사업별로 전주대한테 의뢰해 가지고 성과분석이 나왔어요. 해 가지고 해외개척 같은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사업에 대해서요?

예,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2014년 10월 15일날 1일간에 걸쳐서 유통가공과 농업인육성담당 외 1명이 회관운영, 임대현황, 재무회계 등을 지도점검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저희들 자체점검이고요.

자체점검에서 지적사항에 정관 개정 후에 도의 승인 없이 시행을 했다, 회관시설 임대 시 도의 사전승인도 준수하지 않았다, 3개 업체에 대한 재계약 시 사전승인과 이사회 의결 없이 재계약을 실시했다, 그다음에 출입문 위치조정 요구를 도에서 했다. 그러면 어찌 됐든 농업인회관 건물을 던져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 임대료를 그들이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통제장치는 뭡니까? 통제장치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이 가서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그러니까 1일 하루 동안 가서 지도점검을 했더니 이런 식의 문제점이 나온다면 과연 이 회관이 반듯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그건 저희들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문건으로 정기적으로 한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수시로 다니면서 건물보수라든가 운영에 관한 건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큰 이권사업이 아니라서요.

그러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어쨌든 도유재산을 농업인단체한테 줄 때는 그 목적에 부합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들이 임대수입을 받아서, 아까 자체적으로 조금 조그마한 건 고친다고 하셨는데 원래 전세 살아도 가벼운 거 부서지고 한 거 그런 건 자기들이 합니다. 굵직한 시설 관련해서 문제점은 임대해 준 분이 고쳐주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것인데 그걸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임대료 아까 3,700여만원 받는 거에 대한 명쾌한 보고는 받고 계신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전승인을 받고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전승인 받고 하여튼 재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계약을 하신다는 방점이 찍혀 있는데 재계약을 다시 하는 근거는 뭡니까?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농업인단체연합회 이외에는 이걸, 아니면 저희가 직영해야 되는데 직영하면 직원도 파견해야 되고 비용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인단체연합회 현재와 같이 사실적으로, 여기에다는 제가 적시를 안 했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현재 큰 일이 없습니다. 농업인단체연합회에 내년 1월에 5년, 조례에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그거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그러면 5년이 올 12월 30일날 끝나는 겁니까?

지금까지 3년이었는데 작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5년으로 올해…….

그럼 어떻게 소급적용 해야 됩니까?

아니요, 내년 1월에 재계약할 때는 5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30일까지는 3년 기간 끝나는 거고.

예,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내년에 해야 되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농업인회관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우수 농특산물 4조에 직거래 및 시장정보 제공 등 했어요. 과연 이 회관을 활용해서 우리 농업인단체에서 농특산물 직거래라든지 농업인의 소득, 복지향상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활동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왜냐면 처음 지을 때는 거기가 그렇게 심각하게 차도 안 밀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차장도 거의 없고 위치도 후미진 데 있어가지고 사실상 목적은 저희들이 그렇게 써놨는데 그 기능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처음에 저도 도의원 들어와서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군이면 기술센터 같은 데다 한농연 이렇게 단체들 주잖아요.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 농특산물 직거래하라는 둥 현실과 맞지 않는 거죠. 이거 어찌 보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 조례가 최하의 법령인데 이렇게 하도록 기능을 해 놓고 현실에서는 그걸 않잖아요. 그러면 선언적 의미로 보여주기 위한 조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수년 동안 이거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이고 본래 취지가 이런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를 농업인회관이라고 명명이 되고 또 농업인단체에서 위탁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본래의 기능을 조례에는 적시해 놓고 그 기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농업인회관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거기에서 회의하고 어떤 농업정책에 대해서 단체별로 논의하고 그런 공간으로 가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도 않는 내용을 이렇게 적시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시 재위탁을 주는 근거는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일이고 도비 들어가는 것도 없고 임대료 3,700여만원 받아서 거기에서 대충 운영하고 하니까 안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시 줘야 한다는 겁니까?

예, 현실적으로는…….

딱 그거죠? 그러니까. 안 줄 이유도 없고 그 건물 활용방안도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 시스템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특산물 관련은 농업인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서…….

공간이 없다면서요. 그건 오히려 조례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1999년도 5월달에 준공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금액으로는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기타 안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하겠죠? 35억4,200만원인데 지금 현재 평가를 해 보신 적은 있는가요? 이 건물에 대한 부지에 대한 것까지 해서.

최근에 해 본 적은 없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전진단도 좀 그렇고.

오래돼 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소위 토지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공시지가로 농업인회관 가격산정을 2013년도에 한번 해 봤는데 전주시 공시지가로 11억 정도.

11억?

예, 땅값이.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공시지가니까요, 현실 시가는 항상 조금 높으니까요. 그다음에 건물비가 약 12억 정도.

이거는 감가까지 계산해서 그랬겠네요?

그렇죠.

부지는 공시지가로 한다 하더라도 실제 당시 부지 매입할 때도 공시지가로 했을 것 아닙니까, 1999년도에. 1998년도쯤 되겠는데요?

대개 시가로 구입하죠. 공시지가하고 시가는 항상 괴리가 있기 때문에.

요즘 그렇게 큰 차이 없잖아요. 25∼30% 정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지 않은가요?

1.5배 정도.

손해 봤네?

그때 14억이니까. 물가인상률 고려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한번 가본 기억이 있어요. 농수산물 판매 때문에 가본 적이 한번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하니까 만약에 이런 정도 같으면 땅값도 괜찮으면 한번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요.

예산의 문제인데요, 몇 년 동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이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도내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및 시장정보 제공 등을 통해 농업소득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로 전라북도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농업정책과 출연금 심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농식품산업과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도정질문 때도 언급을 했지만 출연금 관련해서 올부터나 총액만 정해 가지고 사실 예산심사만 받고 그냥 가는 격이 됐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은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및 평가분석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시킬 건지 죽일 건지 아니면 전년도 수준으로 갈지 명확히 분석이 되는데 출연금이 안 돼 있죠? 조례가. 총괄적인 얘기인데 이건 국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실장이나 행정부지사, 지사 이런 문제죠.

각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은 조례에 있든 없든 각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없애야 되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하고.

대체로 그렇게 되지 않죠. 단위사업들이 꾸준히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았다든지 엄청난 재정낭비 요인이 됐다든지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하더라도 행정의 본능상 그걸 없애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왜, 수요자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물을 파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률 제21조에 비용부담 중 지방자치단체장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정한다! 완전히 강행규정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도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임 있는 행정부지사나 이런 분이 좀 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명쾌한 답을 듣고 출연금 심의를 할지…….

우리 농수산국뿐이 아니고 전라북도 내 출연금이 각 국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획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또 그것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없어요. 그러죠? 국장님. 출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게 없죠?

총괄적인 거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하는데 사실 제가 100%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는데 우리 실무진 말에 의하면 없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100% 확신을 저기, 지금 현재 총괄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뭔 이야기냐면 여기 출연금뿐이 아니고 도의 전체적인 출연금 자체가 출연금을 출연하고 평가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또 예년에 비해서 계속 예산을 세워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무엇인가 말하자면 도에서 행정부지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실장님이라든지 해서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자는 얘기입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게 저희 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국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다른…….

경제산업국은 월요일이고요. 그래서 농축수산국 하면서 확답을 듣고 가야지 않냐. 법률에 조례로 정한다라고 딱 돼 있는 것을 지금까지 않고 있으면서 출연금을 2011년부터 해 가지고 2015년 보면 4년 새에 2배로 뻥튀기가 됐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우리 실무진 불러가지고 이 조항은…….

국장님만 질타한다는 게 아니라.

혹시 그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100% 파악을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저희 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농생명연구협의체 운영지원 2,500만원 이게 사업명을 보면 협의체 운영지원이거든요. 이게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심의안에 보면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해 가지고 여기에는 1번,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여기에는 제로고 2번,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거기에 금액이 담겼어요. 금방 운영비라고 하셨으면 운영비성 출연금에 들어가야지 않나.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 그런 건 아니랍니다. 저희가 어폐가 있었는데 위쪽을 보시면 그 운영비라는 게 인건비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짓는 게 아니라 공동과제를 연구를 한다든가 그런 데 수당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검토결과 이것은 잘못된 건가요?

어떤 거요?

검토결과서 2쪽이네요. 출연심의안.

아닙니다. 제대로 된 겁니다. 사업비입니다. 사업을 발굴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겁니다.

2015년도에 처음 했죠? 이걸.

추경에 했습니다.

그럼 농촌진흥청이 왔기 때문에 이걸 한 건가요?

예, 농진청 온 걸 기회로 해 가지고 농진청 연구정책국장하고 저하고 같이 공동 위원장으로 해서 4개 분과를 만들어서 도내 국책연구기관, 대학 등 총 25개 기관이 참여해서 전라북도 농생명연구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를 4개 분과로 또 나눠가지고…….

그럼 1회 추경에 이걸 반영하셨어요?

2,500만원 반영했습니다.

1회 추경 때요?

예.

그럼 몇 달 지났나요?

한 5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면 5개월에 2015년 주요성과 해 가지고 발굴 및 기획 21건 이겁니까? 2쪽에 성과가 많이 나와 있네요? 5개월만에.

몇 쪽이죠? 위원님.

이겁니다. 출연 심의안. 출연 심의안 4쪽에 보면 2015년 주요성과, 왜냐하면 출연금이 전년도의 성과가 명확히 분석이 돼가지고 다시 이 사업의 필요성이 돼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 참여하고 진흥청 참여하고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또다시 도비 2,500만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생각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분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5개월여만에 한 실적이 명확히 나왔어야죠, 여기에.

거기 보면 뒤에 예를 들어서 21개의 과제를 갖다가 저희들이 발굴했습니다.

발굴·기획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발굴해 가지고 총 3개의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끝에고만요, 결론은. 공동 R&D 협력과제 선정 및 추진 3개 이것이 결과물이고만요.

예, 그게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논의한 21건 이런 건 치우고 5개월만에 결론은 3건 나름대로 공동과제로 선정했다 그거고만요. 그래서 결과물은 2016년도 분으로 뭐 한 거 있어요?

예?

과제발굴 했으면 2016년도 사업 반영한 건이 있냐고요, 이 협의체를 통해서.

2016년 아직 공모를 안 하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16년 대상 사업에 대해서 명쾌하게 끌고 갈 것이 뭐 있어요?

예, 예비로 21개 과제를 선정을 했고 또 내년도 공모에 그 선택이 맞으면 21개 과제 중에서 또 저희들이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2,500만원 안 들이면 협업체계가 안 되나요? 모여서 밥 먹고 그런 돈인가요?

아니요.

회의수당 주나요?

대개 거기서 회의수당이라든가 또 1박 2일로 하면 식비도 있긴 있습니다. 1박 2일 워크숍 같은 걸 하면. 대개 회의수당 같은 거 전문가 수당.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출연금 심의안은 2016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업진흥청과 전북소재 산학연 협력으로 전북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농생명산업 분야의 지역 현안과제 해결 및 기술정보 교류 등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나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농식품산업과 출연금 심의안은 2016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미래선도형 광역 국책사업 발굴을 통해 전북식품산업을 미래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품질 안전성 지원을 통한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도비 출연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농업정책과 출연금 심의안은 부결하고 농식품산업과 출연금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출연금은 부결하고 농식품산업과 출연금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 및 식품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3. 농업정책과 소관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4. 농식품산업과 소관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