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총괄과 유근주 과장님께서 병원 입원치료 중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근주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건의 조례안과 1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출자·출연 심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분야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지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박재완 부위원장님, 박재만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저희 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 제출한 저희 국 소관의 문화·체육·관광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저희 국 소관 조례 중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조항 및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8건의 조례개정안을 일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제28조제1항제1호 중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같은 항 제2호 중에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제 적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별표1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기준의 신청기준 중 제1호3과 제1호4에서 과도한 제한사항으로 ‘개관한 지 2년 이상 경과되고’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에서 제22조 관리 위탁계약의 취소 등은 삭제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의 제2조7호 중에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를 ‘1성급부터 3성급까지’로 변경하고 제18조는 상위 근거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의 제11조 허가의 취소 및 정지는 사용허가 취소사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프로스포츠구단 창단 지원 조례 제3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시장·군수’를 삭제를 하고요, 같은 조 제1항 중에서 ‘창단에 필요한 경비’로 내용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제2항 중에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를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로 하고, 제25조 반출금지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또 제27조제1항제3호의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필요한 조치’를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조치’로, 같은 항 제4호는 ‘법 제74조 및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중지 또는 원상회복조치’로 신설하고 제35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33조는 과도한 의무부여사항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제3조의2의 제1항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가 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어서 불가피하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한완수 위원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프로스포츠구단 창단 지원 조례가 내가 찾아보니까 없는데?

12쪽에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문화재보호조례에 있어서 반출금지 조항이 삭제됐는데 삭제하면 반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문화재보호법에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를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조례로 우리는 우리 전라북도를 벗어나는 것까지 반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다,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그런 부분에 지적을 받아서 개선을 하고자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문화재보호법에 이미 상위법령에 돼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또 안 다뤄도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 27조 보시면요, 행정명령에 있어서 구 조례는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그랬죠? 그런데 3항 개정안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도’가 ‘국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 개정안을 발의하고서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문화재보호법의 조항을 검토해서 그대로 준용을 하다 보니까 도지정문화재로 했어야 되는데 문화재보호법에 써있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그대로 옮겨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지정문화재로.

그러면 27조 개정안에 있어서 제3항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를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처리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처리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박재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 중 법령의 위임 없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 등을 정비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제1항제3호 중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를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을 추가로 모시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지난 2001년부터 계속해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 전당 재산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공연예술 진흥, 작품전시활동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시에는 전라북도예술회관은 제외되며 2018년 12월 말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대문화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환대문화 개선사업은 음식, 숙박업, 운수업 등 관광객을 최일선에서 맞이하는 관광종사자들에게 질 높은 관광서비스 교육을 통하여 환대의식을 강화하고 전라북도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은 축제의 사전기획 단계에서부터 축제가 개최되는 전 기간 동안 현장 분석, 관광객 만족도 조사·분석, 시·군 축제담당자 위크숍 개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축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의 관광명소를 한눈에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티투어 관광상품으로 부산·서울 광역형, KTX 등 기차 연계형, 도내 순환형, 도내 순환고정형 등 총 4개 코스 구성으로 전라북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체육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해설사의 역량 및 해설능력 강화를 위해서 정기적인 이론 및 현장교육과 평가 등을 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의 주요 관광자원을 개발·홍보하고 최근의 소규모·개별관광객 여행 추세에 맞춰 도내 관광지를 적극적·선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미래 잠재적인 관광 수요자인 국내외 각급학교 수학여행단을 전라북도로 유치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및 수학여행 1번지 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대규모 관광박람회 운영, 현지 여행업체와 상담을 통해서 전라북도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시·군 및 관련 업체와 공동으로 판촉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의 관광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특수목적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으로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해외관광객 유치지원단 운영을 통해 공동협력사업추진, 외국 청소년과 노년층의 문화 관광교류단 유치, 외국어자원봉사단 운영 등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온라인홍보 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SNS와 해외 방송매체 등에 전라북도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고유의 문화관광 특색을 알리는 지역브랜드로서 홍보 효과가 매우 큰 새로운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12개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13항까지 모두 심사를 하고 처리의견은 일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항∼제13항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 2015년 대비 2016년도 전체 예산 대비 대폭 증액된 동의안 있죠?

예. 예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또 내년에 이런 사업들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렸는데요. 예산안 심사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사업이 전년도에 6,500이었는데 내년도에 1억이에요.

예.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1억9천인데 내년도에 2억3,600.

예.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이 2억1천에서 3억4천, 테마형 수학여행단이 4억8천에서 6억8천,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이 1억2천에서 2억2천, 해외 온라인홍보 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1억에서 1억5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 설명대로 지금까지 추진되던 사업들이 과거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도 있죠?

올렸다가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이 되고 또 추경에 조금 올라가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한 건수 중에서 꼭 민간위탁을 주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리고 마치, 가짓수가 많아 가지고, 꼭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해야 할 사업들은 그대로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축소한 사례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들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사업내용에 대해서까지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더 이상 못 드리겠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동의안 처리를 하고 예산 관계에서 ‘예산삭감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동의안이 통과되면 일단은 민간위탁을 해도 된다라는 사전 묵시적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심의 때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지만 통과된 민간위탁 동의안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특히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먼저 드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답변드리면요, 일부 사업들은 약간 사업 양을 늘려서 예산을 늘려잡은 것이 있고요. 또 일부 사업들은 기존의 민간위탁 사업들을 통폐합해서 하나로 합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사업에 전에 팸투어 사업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걸 합친 경우가 생겼고요. SIT사업도 무주 태권도원진흥재단에서 위탁 받아서 했던 것도 합쳐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문화예술과 출연 심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전북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지역문화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재단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이고,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지역문화콘텐츠산업의 정책연구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으로부터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화예술과 출연 심의안은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문화유산과 출연 심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박재만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 출자·출연 심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출연금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업단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으로부터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화유산과 출연 심의안은 박재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2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2016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검토보고서 3. 2016년도 문화유산과 소관 출자·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4. 2016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출자·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