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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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외 3개부서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시장 제출) - 녹색환경과 - 산림녹지과 - 하천과 - 건축과

10:15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시민의 작은 불편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을 살피시고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이동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백 환경지도팀장이 가흥2동 사무장으로 가고 전입으로 이상효 팀장이 왔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지적번호 7번 공해배출업소(수질)단속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장마 및 우수기에 집중 단속을 강화하여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적발 건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하겠습니다. 지적번호 8번 폐슬레이트 지원사업 확대추진 건은 2016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추진 계획은 말미에 보고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5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제가 먼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환경폐기물들이 있지요. 스티로폼이라든지 전자제품 등을 별도로 수거해 가는 데가 있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근데 지금 농촌지역 주민들이 그런 수거업체가 있고 수거하는 데가 있는지를 몰라서 폐스티로폼 같은 것 전부다 소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왜 소각을 하시냐고 했더니만 고물상 같은 데에서는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모르니까 고물상에도 안 받고 이러니까 편하게 소각을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 스티로폼을 별도로 받는다. 전자제품을 별도로 받는데 어디서 받는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지금 받는다는 것만 알고 있지 어디서 받는 것조차 몰라요. 스티로폼 분명히 받고 있는 것 알고 있고, 건설 쪽에서 갔다가 주는 것을 봤는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홍보고 영주시에 전혀 안 됐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일러 같은 거 개인이 하면서 자기 집을 본인이 직접 하면서 엑셀호수를 본인이 고물상에 받는 줄 알고 돈을 받기위해서가 아니고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엑셀호수 같은 것은 안 받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주시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고물상에서 가져오면 영주시에서 수거를 해서 처분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전부다 촌에 농지 같은 구석에다 방치되고 전부다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영주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고물상에서도 안 받고 어떤 받는 데가 없으면 촌에 있는 농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농지에다가 갖다 놓거나 농지에다 버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썩어서 부러지고 자연환경 오염이 다 되는데 특히 스티로폼 같은 것 진짜 소각을 하기 전에 그거 재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영주시에서 이런 것은 어디서 받습니다. 전화번호 같은 거라도 해서 읍면에 줘서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되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10월 반회보 나갈 때 팜플렛을 제작해서 집집마다 전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농촌에서 나오는 쓰레기 종류들이 사실 버리면 안 되는 건데 받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돈을 엄청 주고 진짜 환경오염폐기물로 몇 십만원씩 주고 농민들에게 거가 갖다가 주라고 하면 갖다가 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줘서라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그런 것을 받는다든지 거기서 처리를 한다든가 대량, 쉽게 말하면 건설업자가 갖다가 주면 안 되겠지요. 근에 농민들의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치가 좀 돼줬으면 제가 촌으로 가보면 버려져 있어요. 왜 이런지 전체를 알아보면 받는 데가 없는 겁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반상회 회보에 팜플렛을 넣어서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특히 냉장고 이런 부분들 가보면 많이 버려져 있어요. 구석구석에 가보면 어디서 받는지는 모르는데 받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홍보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반회보에다 넣어서 수거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폐기물들이 그냥 농지에 방치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66페이지 광역 순환수렵장 개설 운영입니다. 지금 광역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게 되면 그 기간에 별도로 자체적으로 혹시 시 대리포획단은 운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대리포획단 운영은 그대로 합니다.

송명애위원

그대로 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러면 순환수렵장 운영 할 시에 여기 보니까 고라니 포획 보상금이 마리당 5천원이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현재는 3만원씩 줬는데 그것은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수렵인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5천원씩 주면 마리 수도 많이 포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송명애위원

제가 봐서는 예를 들면 탄환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탄환이 5천원에서 7천5백원씩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고라니 잡을 때 그 사람들이 그만한 탄환을 써가면서 과연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겠어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수렵하러 오는 사람이 잡아서 박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목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만원씩 줬는데 안동은 올해 5천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안 그래도 이 예산이 대리포획단 운영하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2천만원이었는데 지금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되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이것 좀 예산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가면 고라니는 안 잡는데요. 혹시라도 산돼지 같으면 산돼지는 탄환이 한 1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고라니는 지나치고 산돼지 잡으려고 하지 실제로 농작물 피해는 이 고라니가 더 심하거든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개체수가 진짜 엄청납니다. 이 예산 부분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하셔서 개체수를 어쨌든 간에 줄여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포획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167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서 민간위탁 할 경우에 예산 문제는 절감이 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주민들한테 서비스라든가 효율성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올해 우리가 예산 잔액 남았던 거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올해 발주를 해서 관계있는 사람들 전부다 초청을 해서 거기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셔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국립공원관리공단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종복원기술원 본원을 유치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혹시 본원을 옮길 개연성 같은 게 보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어제 국립공원 이사장이 오셨다 가셨거든요.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만나봤는데 당분간은 내년 4월에 총선도 있고 해서 좀 지나간 다음에 국립공원이사장님이 어제 시장님께 장기적으로 영주로 오겠다. 이렇게 어제 얘기는 되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인데 이 사업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폐슬레이트를 시골에 그냥 그대로 불법투기를 해놨던 부분도 제법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이 사업은 굉장히 앞으로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시범적으로 해보고 더 물량이 많이 나오면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클린하우스 설치가 있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

2016년도에 계획이 10개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

계획이 10개소이고 지금 시내에 설치 된 것을 보면 클린하우스가 이것은 위에 지붕까지 있는 걸로 설치된 게 이게 클린하우스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

근데 보통 보면 또 인구밀집 주택가 이런데 가보면 시에서 아마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분류함을 4개로 해서 조그마하게 설치된 게 있어요. 지금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라든지 인구밀집 된 지역에는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택가 이런 곳에는 사실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공간도 없고 차량 교행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택가에는 이 클린하우스 설치보다는 지금 기존에 설치하던 방식 있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조그마한 통으로 해서 그것을 좀 깔끔하게 기존에 하시던 것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예산 반영을 좀 해서 지금 일반 영주시내 주택가에는 그것을 비치를 좀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이런 대형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지금 설치가 안 된 아파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런 곳에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린하우스 분리수거함 옆에 보면 의류수거함이 있어요. 그게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 안에 있는 거는 다 우리가 수거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재형위원

불법으로 또 설치했던 의류수거함이 있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의류 이런 거 말씀이지요?

이재형위원

예.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것은 개인이 갖다가 놓은 겁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시내에 보면 붉은 통으로 이렇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의류수거함 해서요.

이재형위원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이재형위원

그건 아니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또 의류수거함 해서 철통으로 해서 철 재질로 해서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것도 개인이 하는 겁니다.

이재형위원

개인이 하는 거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연락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리를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인재양성과 환경 차원에서도 하고 우리도 2013년도에 다 불러가지고 그에 대해서 지도를 한번 했더라고요. 우리도 다음에 지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철 의류수거함을 해놨던 게 고정이 안 되어있고 움직이다 보니까 보통 클린하우스 설치되어 옆에 같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시내 같은 경우에 주차장에 보통 보면 설치를 많이 해놨어요. 근데 밤에는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차를 후진하다가 이 철 클린하우스에 부딪쳐서 옆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이 하우스 통이 넘어가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훼손을 해서 이게 지금 보험관계하고 복잡하게 연류가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보시고 만약에 설치했던 업체가 불명확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에서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해버리든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명확한 클린하우스 옆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어디서 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2차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대비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꼭 좀 해주시고 소형 클린하우스 예산 집행을 추가로 하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폐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인데 이게 전번에도 도움을 한번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이게 지금 시외에도 마찬가지로 촌이 더 많을 건데 집이 무너져서 그 다음 폐가가 훼손이 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쪽에 슬레이트가 돌아다니고 슬레이트뿐만 아닙니다. 일반 하여튼 잡다한 플라스틱 재질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많습니다. 근데 그게 시외에 지역 같으면 그래도 그나마 도로 옆이나 이런 데에서는 잘 안보이니까 큰 저거는 없는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골목골목에 차가 다니고 차가 다니는 사람이 살고 있는 바로 옆에 흉가, 폐가이지요. 폐가가 무너져서 그렇게 돼있는 데가 꽤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것을 이번에 하실 때 조금 같이 그쪽으로 해서 전부다 굳이 슬레이트만 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제품, 아니면 이런 하여튼 환경오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주거환경 미관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