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안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보셨나요? 졌습니다. 어쨌든 우리 추신수선수가 홈런을 쳐서 리드를 해 가다가 7회 방심을 하는 사이에 토론토에 밀려서 졌는데 이거 행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상 긴장을 하고 해야 우리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권한대행의 역할로 열심히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김건중 부시장님이 계신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시정질문 당시 보다 1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한 후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건중 부시장님 외에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장의 공석에서 맡은 바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다 하며 빈 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은 긍정적이라 보여집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들이 시민의 신뢰와 나아가 굳건하게 양주시를 지탱해 가는 힘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 시정질문을 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1년여 간의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고자 그동안에 생각해 오던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권한대행의 시정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석으로 김건중 부시장님의 권한대행 체제가 내년 선거 이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대행을 하게 된 부시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며, 많은 부담을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전 시장님의 공약과 정책방향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권한대행 기간 동안의 시정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수확보 계획 및 체납 일소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역량 강화와 지방분권실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자주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각종 교부세 시책추진 보전금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 징수 목표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이 매년 감액됨으로써 재정 악화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대책 및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방안과 체납일소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목화섬유축제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목화축제를 개최하시느라 고생해 주신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소음과 교통혼잡 등으로 불편을 겪으셨을 인근 주민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이전 보다는 많은 예산의 투입과 짜임새 있는 계획으로 보다 발전된 목화축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지만 대표 축제로 나아가기엔 아직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목화축제의 평가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대체농지 장기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주관아지 복원 및 별산대놀이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167호인 양주관아지 복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주시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복원하여 우리 시민을 비롯한 인근에서 많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며, 양주관아지 복원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양주시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인 별산대놀이 정상화를 위한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국도3호선 대체도로 소음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대체도로의 개통으로 편리성에 따라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읍 및 덕정 아파트 구간 등에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차들이 이용하는 만큼 주변거주자들의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주시에서 어떤 개선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정발전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의 실현 가능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건중입니다. 양주시민과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시는 안종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권한대행으로서 시정 추진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약간 곤욕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 판결에 의한 시장님 궐위로 갑작스럽게 시정을 맡아 온지도 2달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무거운 중책을 맡아 시정수행 방향에 대한 고민도 많았지만, 800여 공직자와 함께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시정운영으로 변화와 혁신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민선 6기 비전인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를 위한 정책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역량 제고와 주인의식강화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오디션이 계속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따복공동체’나 ‘빅파이 연정’ 등 우리들에겐 새로운 용어의 시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역량을 높여서 각 조직원들이 창의력을 적극 발휘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토록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년도에 치러지는 차질없는 대응입니다. 내년도 4월에는 국회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우리시에는 시장선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에는 중립은 물론 선거진행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행하는 것도 저희들의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국도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역할은 코디네이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국장님과 부서장님들의 역량을 존중하고 시스템에 의한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그런데 각국과 각 부서에서는 맡은 역할과 성질에 따라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고 통합하여 융복합 행정을 펼치는 것도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족하나마 제 역량을 모두 쏟아 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수 확보입니다. 세수확보 계획 및 체납 일소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수확보는 우리 시정의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세수가 확보 되어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열악한 시 재정여건 극복을 위한 세수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 최종목표액은 2,039억8,000만원으로 9월15일 현재 달성율은 64%인 1,300억3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128억2.200만원으로 2015년도 대비 88억4.200만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금년도 세수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담당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감면된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엄격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원이 부당하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에는 10년동안 5,000원이던 개인균등주민세를 10,000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며, 토지와 건물을 일제조사 하여 세수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독려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30일 현재 우리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156억원으로 이중 도세가 28억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상시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조기채권확보,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차량, 예금 및 각종 채권 압류 및 공매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 추심요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현지방문 독려, 유체동산 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 해 목화축제입니다. 올 해 목화축제의 평가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해 양주 목화섬유축제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으며 연 관람인원 약20여만 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행사기간 3일 동안 지역 상가 참여와 함께 양주 2동 인근 상권의 매출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4회 밖에 되지 않는 신생축제인 섬유목화축제가 양주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의 목화축제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영구 지속가능한 축제 행사장 구성을 기획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 경기도 10대 지정축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기간 직후에 설문조사지를 배포하여 400매 정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에는 매 국과장회의시에 분야별로 잘된 점과 개선해야 될 점을 분석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실과소에서 설문지를 심층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와 참여자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축제에 대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관아지 복원 사업 계획 및 별산대놀이 정상화를 위한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관아지복원사업은 1999년 동헌복원을 시작으로 토지매입, 발굴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을 마치고, 지난 6월 경기북동부특화발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양주관아지 복원 사업은 지난 7월부터 복원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실시설계 안을 바탕으로 관아지 동헌과 내아 복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비확보를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문화재 보호구역 내 미매입 토지(2필지)에 대한 매입 및 발굴조사를 완료하겠으며 저잣거리, 테마트레킹로드, 관아성지, 주차시설 등 관아지를 중심으로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별산대놀이 정상화를 위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활동중지 전승자 단체에서 별산대 보존회에 면담요청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서로의 화합 및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우리시는 전승자간의 화합과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양분화 유지 등 문화재 공연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으로 회원 간에 서로가 양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양주별산대놀이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도3호선 대체도로 소음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대체도로 소음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업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개선방안을 건의하여 현재 방음벽설치, 소음저하 포장, 과속카메라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소음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안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시장님이 한 50여 일간 대행하시면서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세세한 답변을 사실 바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조목조목 몇 가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더 자세히 뭐를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부시장님이 하신 그런 말씀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가 광적에 있는 YCT를 임대를 해서 벤처기업을 뭐 이렇게 활성화 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걸 보고 있을 때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전임 시장님께서는 어떤, 시장님께서도 어떤 의지를 갖고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장이 없을 때 과도기 기간에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틀을 잡아가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부시장님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합심이 되서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그중에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개중에 인사 부분 때문에 많이 불만이 있어.. 많지는 않지만 개중에 불만이 있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인사에 어떤 반영이 되서 의지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세수 확보 관련 되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과 그 예산액이 얼마 됩니까?

이것은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입니다. 31.2%입니다.

자세히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해 주실까요. 일반회계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그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금년도 수준으로 보면은 당초 예산 4천8십5억 정도 되거든요. 4천8십5억 정도 되는데 아까도 세무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자체수입은 한 31%됩니다. 31% 지방세 수입이 한 1천8십2억, 세외수입이 한 1백7십1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 되는 부분이 한 1천3백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9백4십5억 됩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은 한 30% 정도가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어떤 재정사항이 좀, 결국은 지방세수입이 좀 늘어야 이렇게 사업 하는데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방세수입이 뭐 한 80억 정도 예상을 증액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이 가능한지 그 이상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독립제로 약 4%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평균 금년도보다 4% 이상 징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좀 이렇게 세원발굴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방세가 좀 늘 수 있도록 각별히 해 주시고요. 우리 자체 사실 세수가 이렇게 빈약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재원이 결국 31% 뿐이 안되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69% 정도는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 대책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가 물론 의존재원을 확보를 많이 하면 좋은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국도비가 대부분 100% 보조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매칭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비가 투자 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 국도비는 아직 지금 보조 내시가 확정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국도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일단 또 재정보조금 일반 교부조정금이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아마 시에서도 국도비를 무조건 확보하는 거를 원치 않았습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시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다른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아마 회의를 같이 집행부와 가진 바가 있고요. 사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도나 국가에 자주 아주 수시로 가서 교부금,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거를 확보를 해 주셔야 그나마 우리 숨통이 트이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발로 열심히 뛰어주길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리고 우리 체납액이 한 50억여원이 됩니다. 이 부분이 체납액징수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고 또 효과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내년에는 이런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납세를 어차피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예년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마는 우선 숨은 세원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 특히 지방세 감면제도가 정책적으로 많습니다. 일단 감면을 해놓고 사장시켜놓다가 보니 그 자체가 세금 징수 누락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자체를 철저히 관리해서 숨은 세원을 많이 발굴을 해서 세수를 늘리는 방법 쪽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시정질문 하면서 흔히 오가는 답변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진짜 이렇게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주셨듯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세원발굴이라든가 가려진 세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실 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목화섬유축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가 행사에 한 20만명 정도 참석을 했다고 추정을 하셨지요.

예, 추정을..

저는 좀 이렇게 물론 우리 앞으로 경기도축제나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계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은 20만명은 사실 과한 것 같아요. 차라리 10만명 정도 라고 해 주셨으면 ‘아! 그래 성황리에 끝났구나’ 하는데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 20만명이라고 하니깐 이것은 대뜸 ‘과장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계획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치수를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뭐 사실이니깐 이렇게 쓰셨겠지만 고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 자제라든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상가 사실 그날 한 2박3일 정도는, 2, 3일 동안은 그렇게 많이 상가에 득이 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소음이나 이런 건 사실 피해가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도 우리 풍물놀이라든가 이런 외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오다보니깐 그분들을 올해는 좀 못 들어오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나 이분들을 사용을 해서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는 일부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차후에는 축제가 진행이 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이 문제를 저희들이 조금 얘기를 해 봤습니다. 풍물놀이패 그러니깐 음식점을 못 오게 하는 방안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이 가게를 접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또 하나 거기 갈 적에는 인부와 그릇 같은 걸 별도로 해야 되는 또 번거로움이 있고, 풍물패들은 자기네들 걸 들고 오기 때문에 늘상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저희들은 그걸 어떻게 넘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좀 받을까?’ 이런 생각도 해 가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 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계시겠지만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어느 단체에서 자릿세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단체에서 음식을 하시는데 물이나 이런걸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그리고 우리시에서 그런 시설을 해 주더라도 우리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윤국장님이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올 해는 풍물패나 야시장 등이 많이 왔는데, 멀리 떨어져있는데도 장사가 잘 될까 싶었는데도 다행히도 장사가 잘 된 모양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자릿세를 받긴 하겠지만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지역소상공인들한테 우선권을 줘가지고 분양을 하고, 그 분들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한테도 자릿세를 받도록 해서, 우선 소상공인들한테 배려를 하고 그 이후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한테...좋은 자리는 소상공인들이 먼저 자리를 잡겠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하신 대로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체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이면서도... 많은 분야를 차지하긴 했지만 목화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빈약 했다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전시관이나 체험관이 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건 차후에 대체농지활용방안에 대해서 저나 이희창의원님께서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목화축제인 만큼 목화가 메인이 되는 그런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농지부분은 이희창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희창의원님께서 하신 부분으로 넘어가고요, 다음은 관아지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화발전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행히 58억이 확보 돼서 복원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거 어떻게 복원을 하느냐가...저잣거리나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하실건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아지복원에 58억이 소요되고, 그리고 관아지복원만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비로 3년에 걸쳐서 19억, 이건 물론 50% 씩 매칭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관광컨텐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환경문화사업이 국비 8억, 12억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토지매입비 10억 정도가 시비하고 합쳐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3년 정도 되면 어느정도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부분이고요. 저잣거리 부분, 관아지복원에 대해서는 어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반영을 했고요. 저잣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좋을지,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순차적으로 그렇게 맞춰갈 생각입니다.

말씀 중에 두 필지를 10억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 내년에 될 것으로 도 하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가요?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어제 회암사지 문제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 하셨지만 대놓고 활성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인근에 흉내를 내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정덕영의원님이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근에 별산대놀이가 있습니다. 한 5년 지났죠. 그 이상 동안 침체가 되고 전혀 활동을 못하는 이런 상태가...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보존회간의 갈등 때문에, 사실 5년이란 시간이면 웬만하면 다 해결 됐을텐데 집행부나 저나 지역구의원이니까 신경을 더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과장님을 거치시면서도 아직 진전되는 기미가 없어요. 몇 번 이재진과장님께서 어떤 방안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꼭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말 뿐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길게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관아지가 복원이 되고 저잣거리가 되고, 관광화가 된다고 하면... 별산대가 활성화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게 활성화 돼야 연계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본의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꼭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도3호선. 관리는 우리 양주시가 하지 않는 도로입니다만, 민원은 양주시에서 하고 있죠? 이 민원 소음과 관련 해서 ‘양주시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민원 건수가 몇 건 정도인가요?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집단으로 된게 고읍동에 신도, 대방, 운암, 이 쪽 아파트에서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덕정동에 주공 8차 이 쪽에서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금씩 지역을 다니다보면 요즘은 뜸합니다만, 소음문제로 해서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역을 다니다보면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하절기에는 문을 많이 열어 놓고 생활을 하니까...그리고 본인이 경험을 해 봐도, 여기보면 측정 지수도 나와 있듯이 잘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소음이 심해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어떤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아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10월 6일날 연락이 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과장님이 말씀 해 주시죠?

저희가 시행청인 국토관리청에다가 요구를 수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 6월 달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LH공사에서 당초 4차로 해서 6차선을 확장을 증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LH공사에서 방음벽 등 대책수립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8월 달에는 저희한테 국토관리청에서 회신이 왔는데, “LH공사에서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을 요구했다.” 이렇게 회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난 9월 달 말 부터 10월 달 사이에는 저희가 국토관리청에서 다시 또 우리시에 통보하기를 “LH공사에 소음절감대책 검토를 처리 하도록 조치를 했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LH공사에서는 나름대로 소음측정도 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 할 일이 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고 LH와 같이 해서 할 구간이 지금 서류로 와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일단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LH공사에다가 이 사항을 전적으로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4차로에서 6차로 확장 요구한 사항은 LH이기 때문에 LH하고 협의가 되는 것으로...

보니까 속도제어 수단이라고 했는데 카메라를 달아서 단속을 하는 그 방법 아녜요?

현재 거기가 제한속도가 80킬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보면 100~120킬로로 정도로 달리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방음벽을 설치하다보면 예상하기엔 240억 정도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과속카메라라든가 아니면 구간단속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장재로 해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속도제어수단이라고 해서 지금 답변해 주신 카메라라든가 단속을 통해서 아마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풍겨요. 예산이 터널로만 24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땜질식으로 되면 이게 계속 민원이 날 것 같고, 사실 저도 차를 끕니다만 신호 지킵니다. 그런데 간혹 달릴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지방국토관리청이나 이런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런 어떤 민원을 제기해서 라도 꼭 원론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론적인 아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2016년 7월까지는 아마 여기에 관련해서는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이 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16년 상반기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난 해 시정질문 때도 질의 한 바 있습니다. 고읍지구에 과밀학급 보기에 따라서 과밀학급이 아니라고는 한다고 하지만 지역실정으로 보나 우리 학교 실정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인근보다는 학생수가 많습니다. 지금 3개 초등학교 예를 든다고 하면 광사, 덕현, 학급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31명, 또 혁신학교라고 하는 만숭초등학교는 26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학년별로 35명이 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금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산하 출생율이 낮다보니깐 차후에 감소하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사실 문제는 그런 여건이 안좋다 보니깐 왔다가도 이사간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시가 더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교육청에 요구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도 안되고, 지난해 증축 요구를 했다는데 아직 연락도 없고요. 증축보다는 학교 부지도 있습니다. 학교부지 우리 축제장 주차장으로 쓰긴 했습니다만 그 부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육청하고 교감이 안되는지 해결이 안되는 데요. 그런 부분은 좀 더 학교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한데가 아니고 계속 되풀이 되는 사항이지만 아까 말씀대로 그런 여건이 좋아져야 우리 인구 유입이 되고, 또 여기 단독 필지에도 부지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연립주택, 다세대가구주택도 많이 남아있고 하는데 그런 게 다 차면은 불 보듯이 뻔 하게 부족합니다. 2021년, 2022년 때 신축을 하겠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아울러 항상 시의회에 건설적인 비판과 따뜻한 사랑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장직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20만 양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건중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부시장님과 함께한 자리에서 시정 현안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양주시를 책임져야 할 시장의 대행을 하고 계시는 부시장님께 앞으로 권한대행기간 동안 양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궁금했던 사항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왔던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읍 대체농지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는 목화축제 등을 목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 고읍동 대체농지를 구입하였습니다. 대체농지의 주활용목적은 목화단지 조성, 다목적공원 및 체험장 조성 등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토지를 구입한 이상 이전처럼 방치되면 안 됩니다. 축제 외 기간동안 얼마나 주변이 적막했습니까? 큰 돈을 들여 산 재산인만큼 시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활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대체농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철7호선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철7호선이 광역철도로 지정되어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유치를 위해 노력해주신 국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철7호선 연장에 첫발을 내딛은 것으로 양주시에서는 사업 진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수반되어 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양주시의 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주역세권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설립 등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양주시청 주변 일원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발전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피해는 물론 양주시를 대표하는 시청사 주변마저도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를 탓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것은 관계자들의 적극성이 떨어졌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사업추진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양주역 주변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역세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하며 이에 대한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송~삼숭간 도로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도로는 양주 신도시 구간을 관통하는 도로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구간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도로개설 요구가 빈번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사업이 절차와 예산상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 및 추진계획을 구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유양공단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를 대표하는 양주시청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오랫동안 묶여있습니다. 유양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의 주민들도 이로 인하여 피해아닌 피해를 입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유양공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노력 및 개발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어쩔수 없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주민들과의 상생방안 역시 필요합니다. 역세권개발사업과 같이 민간투자방식의 사업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방안 및 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본 의원이 지난번 상하수도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양주시가 해 오던 사업이 법정소송으로 인해 계속 패소를 하고 있고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운영권환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에서의 염려를 반박하는 자료를 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건중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며 시정에 대해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희창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체농지 장기 활용계획 제시 및 축제기간 외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읍 대체농지에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고읍대체농지는 2016. 3월 LH에서 농업진흥구역으로 경기도에 지정신청 하고, 2016. 6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2016. 8월 확정측량 실시하고, 2016.12월 이내에 양주고읍택지개발지구 3단계 대체농업부지가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읍 대체농지 장기활용방안은 현재로서는 체험관광농원 조성, 무명체험관 건립, 목화축제장 등 향후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코자합니다. 지금 각 사업부서의 즉흥적인 활용계획을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도시발전 계획에 맞추어 소유권 이전 5년과 소유권 이전 후 5년, 10년 등으로 구분해서 장기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효율적인 장기활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호선 유치에 따른 조기 착공을 위한 양주시의 계획 제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숙원사업인 전철7호선 연장사업이 지난 8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철도로 지정, 고시된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모든 분들 성원의 결과물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계획은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11월말 종료예정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이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기본계획 수립비용 11억원 중 7억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하여 놓은 상태이며, 우리시에서도 2016년 예산안에 지방비 부담비율 중 우리시 부담률인 7.5%에 맞춰 1억원의 예산을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철7호선이 반드시 연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조 하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역세권 개발사업은 64만 7천 제곱미터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사전협의 및 보완을 완료하였고, 국토교통부가 금년 9월 15일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변경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 중이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금년말까지 완료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2016년에 조성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송~삼숭간 도로사업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총 3.4㎞중 LH공사에서 2.6㎞를 시행하고 우리시에서 0.8㎞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과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하고, 금년11월부터는 보상을, 2016년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으며, 시에서 추진하는 구간인 중촌교부터 중말교차로 구간 약 800m는 2016년 예산을 확보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계획하고 있으나, 약 190억원의 재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조기에 사업이 추진 될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과의 상생방안, 유양공단 개발계획 및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양공단은 전체 380동 중 72동이 적법하고 308동이 불법시설이며 약 370여개사가 무등록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서 과거부터 발생되었던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추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보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순찰을 통하여 새롭게 발생되는 불법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유양공단 개발계획은 주택호수 2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하여 조합방식의 개발은 가능하나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 역시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수익성 부재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으로 2억여원을 투입하여 아스콘덧씌우기 1.7km 공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창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처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답변준비를 못 했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이희창 의원님께서 반박에 대한 것을 증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반박을 했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견해 차이를 얘기를 했던 것이 보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제출된 그 타당성 연구 보고서 결론에 의하면은 환경부 수질기술강화법규가 2012년도 제정 되서 총인시설, 여가시설, 슬러지처리 방안 인상 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동 설치비용에 대한 추가운영비까지 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협약서 해석상에 논란 여지가 있다는 여운을 결론을 주었습니다. 또 추가 설치비에서 발생하는 운영비는 기존에 운영비와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수질기준강화법규로 인한 비용을 양주시가 부담해야 될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통상 운영비가 애매모호 하다고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또한 슬러지 해양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슬러지처리비용이 통합 운영 사업 시행 후 크게 증가하였는데 동 비용 역시 민투사업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 설치 추가 또는 설계 변경을 동반하지 않았으므로써 양주시가 부담해야 될지,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지, 논란이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장 운영방법에 대한 산출의 견해 차이를 알리려고 했던 것 뿐인데 마치 반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추어져서 의회나 또 이희창 의원님께 누를 끼치게 된 것을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동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6년도부터는 하수처리시설이 통합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첫 번째 고읍대체농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요.

예.

이게 대체농지를 우리가 구입하게 된 경위는 잘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구입하게 됐는지.

예.

이게 솔직히 우리가 이것을 지금 LH 땅에 우리가 솔직히 행사를 위해서 무단으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동안은,

초기에는 예, 빌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올해 4회째인가 썼지요? 그렇지요.

예, 4회.

4회 째까지 썼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역할도 많이 했었지만 참 언성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재정이 빈약한 것 때문에 필요한 땅이지만, 땅에 대한 어떤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참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이 땅을 못 사게 막고 있는 바람에 원성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은 우리 양주시가 어떤 이런 우리 시유지가 별로 없고, 우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걸 우리도 함께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렇게 막고 있었던 부분은 우리가 재원 조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게 우리가 한 3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이 재원 확보하기 위한노력으로 어떤 일을 했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듣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호원동에 있는 그 땅이

팔고

그 땅이 거기에 뭘로 잡혀 있는지도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원래 학교 용지로 의정부시에서 도시계획사업 학교용지로 묶어놨고, 고도제한이 걸려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들 의원들이 그것을 지적을 하는 바람에 그게 개선이 되서 지금 이렇게 그 땅을 우리가 제대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지금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게 다 수정이 됨으로써 이 땅을 사게 된 재원이 확보가 된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보면 그냥 주인 없는 땅처럼 서로 달라 그래 지금 서로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그래도 이것을 뭐 이렇게 용역을 줘서 앞으로 어떤 시민들이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 했으니깐 그걸 좀 믿고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에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 그동안에 이 땅을 사고자 했을 때 활용 방안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에요. 왜냐 모든 게 용역 결과에만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걸 벌써 사고자했던 시점이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렇지요. 4, 5년 전부터 이 땅을 사고자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이 땅을 우리가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는 용역이나 이런 결과가 미리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얘기에요. 내 얘기는, 앞으로 하게 되는 것까지는 제가 공감을 하지만 지금까지 너무 준비가 없었지 않았냐 그 얘기에요. 지금,

의원님 말씀이 우선은 시의 재정을 염려하셔서 많은 검토해 주시고 의정부 땅도 용도 바꿔주신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포괄적으로 이 땅이 있었으면은 어느 정도 쓰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이 땅이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 이것을 세밀하게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새로이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과업지사의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야지요. 그렇게 넣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쓰시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요. 이 당초에 LH가 이거 제시했던 금액이 2백억이었었어요. 이거 매매가가 2백억이었었는데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 땅값도 몇 십억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의회와 소통이 됨으로써 향후 공직자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 없다. 이런 걸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전에 여기 농협에 하나로마트 땅 그것도 솔직히 150억에 매매하기로 했던 걸 의회에서 지적해서 100억을 더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의회와 상생,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이 부분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공직자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늘 다 의회라는 것은 어떤 시민의 대표기구지, 우리 개개인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를 꼭 인식하시고 늘 소통과 그걸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용역 결과 나와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용역 중에도 의원님들 참여를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호선인데, 7호선이 그동안에 참 이것도 너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겪었고 정말 이게 우리 양주시가 7호선 우리가 팀이 지금 있지요? 유치팀이 있어요. 그 팀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예, 3년 이렇게 들었는데 정확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 정도 됐지요. 지금 이동석팀장이 그 자리를 계속 매우고 있는데, 이게 실제 말 나온 건 무척 오래 됐어요. 무척 오래 됐는데, 그 동안에 우리 양주시가 지금은 그런 모습이 잘 없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 보다 조금 더 오래 했기 때문에 과거의 지나온 행정을 쭉 봐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에 대한 공직자들의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지역의 정치인을 키워야겠다는 그런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우리 시민들도 그런 면에서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막말로 제대로 역할을 못 해요, 그렇죠? 이 7호선도 마찬가지에요. 그 동안 우리가 BC의뢰를 했을 때 두 번이나 무산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 우리 부시장님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가에 어떤 예산을 신청을 하든 정책을 신청할 때 이렇게 3번씩 재검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건,

아니, 이런 큰 사업에서는 거의 없어요. 이런 큰 사업에서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3번씩 올린다는건 쉽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국회의원님이 지역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국토위 라는 중요한 곳에서 간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현안이 지금 실마리가 풀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앞으로는 적극 활용하시고 중립을 지키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공직자들이 어떤 민원을 받거나 할 때는 참 힘들어요. 그 분들 민원 받는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분들이 개중에는 사사로운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민원을 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정책적인 민원을 넣는 분들의 의견을 정말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분들의 노력이 있었고,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다 한마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옛날에 우리가 신청했을 때 이게 만약에 도시철도 개념으로 BC점수가 잘 나와서 됐다 한들 우리가 이거 수용 못 합니다. 우리는 자급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광역철도 지정을 받았잖아요?

제가 이걸 평가한다면요, BC분석도 중요합니다만 도시철도로 가는 것 보다 광역철도로 해서 시의 재정부담이 획기적으로 확 줄었다는걸 느끼고, 아주 대단한 사업입니다. 아마 상반기 중에는 이게 가장 컸던 걸로 생각합니다.

옛날에는요, 되지도 않는 39번국지도를 그냥 MOU만 맺어놓고 마치 금방 다 된 것처럼 시뻘겋게 현수막을 다 걸었어요. 그런데 이런 큰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해요. 정말 성의를 좀 보이셔야 돼요. 아니, 현수막이 몇 푼이나 가요? 막말로 우리 지역에서 “공직자분들,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시민들 함께 해서 큰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런거 한번 해 주면 어디 덧나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시잖아요? 몰라서 못 했다면 제가 인정을 하지만...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양주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신문, 지방지 이런 데에 글자 몇 개 나와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칭찬을 받으면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부시장님이 좀 챙길줄 아셔야죠. 인사에 인색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7호선이 정말 순탄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계기가 왔고, 또 그 동안에 우리시가 같이 노력해 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온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도 정말 기뻐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잔치도 한 번 벌여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옥정신도시 분양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항이라고 봅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2007~2008년도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때 당시에는 여기를 행정타운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게 또 시장이 바뀌고 하면서 역세권사업으로 바뀌었고,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어느정도의 면적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에도 국토부와 고려대학교 병원이라든가 여기 들어가는 내용물에 대해서 넣고, 빼고 하는 많은 협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MOU를 많이 맺었지만 고려대대학 MOU도 거의 휴지조각 됐죠?

예, 그건 과정을 해서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거고...

그동안 우리가 MOU 가지고 부풀리는 바람에, 결국엔 중도위나 이런 곳에 올라가면 전부 컷트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시성행정 등이 많이 자제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세권 이 사업도 보면, 본의원이 2010년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우리가 행감 때 어떤 지적을 했냐면... 그 이전에 행정타운을 준비할 때는 그 때 당시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무산됐는지 그 내용을 우리 부시장님이 아직 파악 못 하고 계시죠?

예, 그 전 단계는 모르고 현 한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면 과거도 좀 아셔야 돼요. 과거에 왜 이게 진행이 못 됐는가를 알고 현재를 준비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때는 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의원이 잠깐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약 70만평 정도 개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 때는 유양공단을 같이 포함하는 그런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축소하라고 집행부에다가 정말 여러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 왜냐? 2010년도 이전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여기 보상가가 많아서 시공사가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무산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똑같은 방법으로 시작을 다시 했기 때문에...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 똑같이 하면 안된다. 축소해서, 또 잘 되면 또 하고, 또 하고...나눠서. 단계 별로 나눠서 개발을 해라.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의회의 말을 정말로 듣지를 않아서 시행사가 2번이나 여기에 참여했다가 다 무산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한 게 지금 우리가 30만평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아시지요?

예.

그래가지고 또 왜 축소 됐는지까지 아세요? 왜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나가면 말이 다 틀려요. 시민들이 이렇게 저희들한테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뭐 의회가 발목을 잡았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시정발전에 대해서 발목을 잡은 적이 한번도 없어요. 정말 염려스럽고, 정말 우리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견제와 또 견제를 한 적은 있어도 시정에 대한 발목을 잡은 경우가 없는데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 거고요. 30만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코레일이 참여를 하는 조건이었고요. 그래가지고 물류단지, 물류단지가 들어오기로 했었어요. 물류단지. 그런데 용산개발이 무산되면서 코레일이 빠져서 20만평으로 축소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 양주시 의지로 축소 된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국토부의 관계 등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지금은 관보에 게시되고 해서 지금 순탄한 길을 가고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처나 이런 거에서 미숙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 다른데 모양 우리가 신도시 개발이나 어떤 도시공사나 이런 게 있어서 경험이 있으면 솔직히 이런 오류는 좀 덜 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오래 가고 했던 부분은 그런 경험 부족했던 거, 그리고 지역에 어떤 화합이 필요한 그 어떤 정치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소통하지 못한, 소통부재 이런 게 좀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토부가 제시한 그것대로 지금 많이 우리가 자료를 내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곧 되는데, 지난번 제가 6월달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물밑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미리 발설하면 안되는 관보가 나기 전에는 발설하면 안되는 데도 보면 그걸 또 실적으로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홍보를 미리하는 바람에 우리가 6월달에 협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8월달에 관보 나, 2달 동안 우리가 얼마나 애를 끌었어요. 그렇지요? 국토부에서 관보 안내 주는 바람에, 2달 동안 아주 정말 애 끌었어요. 거기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런 사전에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 역세권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가 정말 최소화되고 정말 우리 양주 시청 중심이 좀 어느 전국에 어느 시도 이런 시가 없어요. 그렇지요? 시청 주변이 저녁 퇴근만 하면 이렇게 깜깜한 암흑으로 변하는 시청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얼른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좀 요구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부시장님 제 설명 과거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을 앞으로 어떤 생각으로 지금 임기 동안에 일을 하실 건지 그 소견만 잠깐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창 의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하시면서 폭넓게 또 이해해 주셔서 한편으로 고견을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행정 내부에서 아직 결정되지 아니 한 사항, 또 의회와의 협의된 사항이 밖으로 나가서 혼선을 일으키는 부분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저도 이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 아니면 상당히 제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송∼삼숭간 도로 이 도로에 대해서 아까 원론적인 답변이지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그 도로 지금 우리 시도가 여러 개 있지만 만송∼삼숭간 도로만큼 지금 통행량이 많은 데가 또 있나요? 불편하고, 지금 사람이 걸어갈 인도 자체도 없어요. 인도는 커녕 한 1미터라도 걸어갈 수 있는 인도는 못 만들었어도 차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게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양주 신도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옥정 신도시 들어가는 거기 중심이에요. 중심 도로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총 3.4㎞지요? 총 구간이.

예, 3.4.

그 3.4㎞ 중에 지금 우리가 좀 건설해야 될 부분이 0.8㎞ 정도에요. 그렇지요?

800미터 예.

0.8㎞ 인데 그동안에 일부 지금 보상이 나갔어요. 그렇지요?

예, LH에서는

예, 일부 보상이 나갔는데 우리가 보상이 나가고 지금 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도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도로 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시장님 의지는 어때요?

저희가 재원대책, 재원대책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쫙~ 저거를 하면은 할 일은 이만큼 큼지막한 데 막상 들어오는 돈은 사업비는 이만큼 뿐이 안되서 거기에 대한 갭이 대단히 큰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작은 돈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책정을 해서 어떤 걸 먼저 할 건가를 정했습니다마는 또 그때그때 또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해마다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언제 가보질 못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

예, 지나는 갔겠지만은 딱 여기라고 생각을 못해..

그렇지요. 아니 왜냐면 차로 가면 몰라요 잘, 차로 가면 잘 모르고 실제 우리 의원님들 처럼 어떤 민원이 나오면 현장을 직접 몸으로 부딪쳐 봐야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지만 그 부분을 잠깐이라도 한번 걸어보세요. 거기가 사람이 정말 지나갈 수 있는 곳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보면 공사비 때문에 걱정하는 건 충분히 알아요. 그렇지만 우선 순위에서 지금 계속 밀려있던 거에서 앞으로 직접 현장을 보시면 우선 순위에 대한 문제를 같이 인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를 보면 지금 총 우리가 시 부담이 시 구간이 190억 정도 공사비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예.

보상비가 140억, 공사비가 50억이고, 그리고 거기가 4차로에요. 4차로면은 LH가 지금 이 4차로 구간을 어떻게 공사할 건지 알고 계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안전도시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LH 구간에 대해서는 2.6㎞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해서 16일 14시에 도로보상협의회가 개최 될 예정입니다. 보상을 신속히 해 가지고 일단 뭐 시구간도 그렇지만 LH 구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시 구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LH 구간을 LH가 4차로를 포장까지 다 하나요?

다 하는 거지요.

다 하는 거지요?

예. 포장하고,

아니 도로과장이 보충 답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예, LH에서는 지금 4차로 보상과 2차로 포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LH에서도 그러면 나중에 2차로 포장은 언제, 우리가 자금으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공사비 부분, 2차로만 포장을 하고 2차로는 그냥 남겨두는 거 아닙니까? 여유 공간으로,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LH가 사업이 끝났을 때 그거 누가 마저 포장을 할 건가요?

그건 이제 신도시개발과 관련 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결정된 사항이었고요, 그 부분은 지금 택지개발 관련해서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감사원 지적 관계로 인해서 이 사업비를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먼저도 LH하고 재협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많이 양보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당장 인구가 적고 통행량이 적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하기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 임의로 이렇게 축소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양주시는 재원이 없어서 시․도에 대한 부분을 4차로 까지는 포장을 못 하고 2차로 까지만 포장을 하고 나중에 또 사업비를 확보해서 재포장을 할 수 있지만, LH한테는 그렇게 양보를 해선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가면 그만인데...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LH와 협약관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어떤 사업들을 협약 관계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협약을 그런식으로들 하시냐고요. LH가 다른 신도시에서도 도로를 그렇게 깔아놓은데가 있어요? 어딜가도 그렇게 깔아놓은데가 없잖아요, 사례가 있냐고요. LH가 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도로진입로포장을 반만 하고 정리한 사례가 다른 데에 있냐고요.

아마도 이건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는데 경기도가 하고, LH하고, 국토부가 협의를 하거든요? 국토부 협의 할 적에 우리는 분명히 자꾸 다 해달라고 했을텐데 LH에서는 운정지구할 때도 그렇고 자꾸 빼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LH가 자기네들이 부채증가로 인해서 우리한테 다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4차로를 계획 했던건 본인들도 교통역향분석 다 했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4차로지, 뭣하러 보상은 4차로를 주고 포장은 2개 차선만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국토부가 됐든, LH공사가 됐든,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보장을 분명히 받았어야죠. 그거 받지도 않고 주면 주는대로 받아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시․도인데. 그럼 이 시․도를 국지도나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 두던가, 그럼 우리도 빠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100%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될 노선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게 좀 의원들이 보기엔 안쓰러워요. 그리고 우리 이 만송도로. 이건 나중에 정책적인 결정이 따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질문을 던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어차피 LH가 보상은 4차선을 해주고, 2차선을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준공과 더불어 0.8킬로를 그냥 방치할 순 없잖아요? 우리 양주시가 시․도인데 거기에 맞춰서 같이 준공이 돼줘야지, 잘 오다가 이 0.8킬로 구간에서 차가 콱 막히는 거예요. 그럼 사고발생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인명 피해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 하겠어요? 지금은 전체 구간이 좁으니까 서로 조심하지만 LH구간이 개통이 되면 차들이 속도가 올라 갈 것이고, 그럼 갑자기 병목이 생길텐데 거기에 대한 위험요소는 어떻게 개선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도로과장이 답변하는게 낫겠습니다. 선형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선형도 선형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시 시도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빨리 공사에 착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과장이 답변하는게 낫겠습니다. 이건 선형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선형도 선형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건 0.8킬로 시․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빨리 공사에 착수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사업비 문제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국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단 몇 년 만에 준공이 되는 도로는 거의 없어요. 우리 국책도로를 보면 거의 10년 이상은 가요. 우리시도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본의원이 당장 하란다고 내년에 다 준공을 하는건 아니에요. 그래도 시민들이 어떤 기대라도 할 수 있게끔, 공사착수라도 들어가면 조금 예산에 맞춰서...1년 할 것 2년에 하고 해서 구간별로라도 이걸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냔 얘기에요.

안전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구간에 대해서 전혀 보상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건 아니고, 63필지 중에서 21필지가 보상이 된 상황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상을 해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병목이 오지 않도록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구간에 대해서 190억원을 잡았죠?

예.

이 공사비를 몇 년도에 잡은 거예요?

도로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 3년 전에 잡은 거고요,

3년 이전에 잡았죠, 그렇죠?

예.

부동산 가치가 지금 하고 그 때하고는 좀 어떤가요?

지금 토지보상은 더...

더 올라가요? 내려가요?

지금 내려가는 추세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업비도 조정이 좀 되어야 돼요. 190억을 잡으면 안돼요. 그 이하로 잡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토지보상을 약 22%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LH공사가 2018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맞춰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 했고, 내년부터 또 보상을 실시해서 LH가 완료되는 2018년까지 저희도 완료를 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3~4년 전에 공사비를 190억을 잡았지만 일부 보상도 나간 것도 있고 이것저것 빼면, 그리고 190억을 잡았을 때는 우리가 0.8킬로 구간이 4차로 포장하는 단가로 나온 거죠, 그렇죠? 4차로를 다 포장했을 때 19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LH와 같이 4차로 보상을 하고, 우선 2차로 개통을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줄어드나요?

정확한건 산출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LH에서 4차로 보상, 2차로 포장을 한다면 저희가 포장할 생각은 없고... 4차로 보상, 2차로 포장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의원도 없는 돈에 무리수를 두란 얘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시․도가 공사를 함에 있어 우리 시 구간만 방치 해두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공사비추정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재검토해서 좀 더 공사비를 줄여서 우리시가 하루 속히 이 삼숭간 도로를... LH가 2018년도 까지 준공이라고 했잖아요? 그 때 준공시점을 맞춰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가능한가요?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다 보니깐 점심시간이고 그래서 점심 먹고 오후에 제가 좀 질문을 마저 들려야 될 것 같아요.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예.

오전에 이어 오후에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양공단 개발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 답변 자료에도 보면은 참 그곳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본의원도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미 알고 있고, 조목조목 솔직히 여기서 잘잘못을 깊이 따지기도 솔직히 본인도 어려워요. 본인도 어려운데, 우리 시에 정말 의지가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진정한 시정 발전을 위한 의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유양공단 개발하려면은 어떤 절차가 지금 필요하지요?

안전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성농원 관계는 유양공단이라고 하지만 수십년 된 일인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첫 번째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게 안되면은 이제 개발 좀 해다오. 그 얘기인데, 개발하는 방식이 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방식하고 전면 매수해 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저희가 두 가지 다 추진을 해 봤는데, 환지방식은 토지주들이 사업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전면매수방식은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사업자가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저희도 지금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좀 도시계획시설로 좀 풀어가지고 할까 했더니 이분들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다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깐 저희도 지금 문제가 뭔가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반대에 부닥치고 또 사업자가 기피하고 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데 뭐 그동안 여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김문수 지사도 2010년도에 방문하셨고 그렇지요?

예.

그동안 계속 그런 노력을 해 왔었는데 지금 답보상태로 이렇게 해서 묻어두기에는 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전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방법과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예시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거 말고도 우리가 또 이렇게 민간 시행사하고 우리 양주가 공영개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공영개발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민간사업자들은 수익성을 좀 따지고 들어오잖아요. 경기가 어렵다보니깐 지금 상태에서는 민간사업자가 들어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니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요. 요즘 들어와서 본의원도 거기 주변분들 몇 번 만나봤어요. 찾아오니깐 그분들도 답답해 해요.

그렇지요.

왜냐면은 천성농원의 그 원주민들을 솔직히 연세가 많아요. 지금 연세가 많아서 그분들이 그 자녀들은 솔직히 대개 어렵게 지금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대게 땅은 갖고 있지만 거기 지금 들어와 있는 업주들도 뭐 세도 잘 안낸다고 그러더라고 어차피 거기 자체가 불법이 많다보니깐 세를 안줘도 달라 소리도 못한데요. 그런 어려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시 행정에서도 솔직히 거기를 어떻게 손을 어떻게 댈 수 있는 왜냐면은 국토부에서도 솔직히 모르쇠 하고 있는 그런 사정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깊은 얘기는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데 우리 양주시가 이쪽으로 이사 온 지 벌써 한 10년 이렇게 넘었잖아요. 넘었는데 우리 주변이 이런 낙후된 시설을 계속 안고 갈 순 없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2014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 수립 훈령 내려온 알고 계시지요. 올 연말까지 민영 그 공영개발 했을 때 민간 부분이 보통 우리가 지분을 완화해 주는 그 법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을 지금 보면은 더 이상 그렇게 옛날에는 그분들이 어떤 지가를 많이 요구해 가지고 협의가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그 협의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2012년도엔가 용역도 줬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용역도 주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 그때는 찬반이 참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 있었는데 지금들은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하고 이러다보니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일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도 시가 좀더 적극성을 보이면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좀 들어서 그래서 지금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민간자본비율을 지금 3분의 2로 지금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국토부 훈령으로다 지금 완화를 시켜놨잖아요. 그렇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을 연장을 좀 해서 본의원은 정성호의원실에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 이걸 참 개발제한구역을 좀 어떻게 개발을 하려면 한시적이나마 이렇게 완화된 법을 좀더 유해를 해서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없느냐 국토부에 협의 좀 해 달라고 녹색도시과인가 그쪽에다 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시에서 그런 요구를 좀 하면 좀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그런 부분에서 좀더 이렇게 진취적인 앞으로 좀더 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한번 여지를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토부 훈령이 12월 말까지 라고 하셨는데,

예, 12월 말 까지죠. 이게 작년 6월 달에 완화가 됐는데, 그게 올 연말까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1~2억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민간개발업자들이 수십억, 수백억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 1년 반 안에 사업을 이끌어낸다는건 솔직히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돈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1년 반 안에 전부 다...올 연말까지는 신청을 해야 우리가 이 법의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이 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연장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저희들이 막바로 하기엔 문제가 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분들은 제가 몇몇 사람을 만나봤고, 지난달에 마을총회 할 때도 우리 직원 데리고 나가서 분위기도 보고 본의원도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서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관리하는 집행부도 힘들고, 눈감고 있어야 하는 우리 의원들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대다수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깊은 내막을 모르면서 여기서 잘못 건드리면 저한테도 불편한게 많이 생길텐데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 하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분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접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잘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을 개발하려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희창의원님 하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아닌 마을주민들 하고도 접촉을 해 봐가지고 의사여부를 파악해서 그런 의사가 있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린벨트 조정가능지는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걸 개발하자는건 아니에요. 우리가 조정가능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장권한으로다가 30만평까지인가?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후속조치는 알아서 할 일이지만, 거기 한센인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지도 않고, 지금 많이 떠났고, 거기 땅 주인들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우리 양주시청 중심을 개발해서 새로운 변모를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얘긴지요?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해서, 일단 이제 연말이니까 내년이면 내년에 제도개선을...

당연히 시간이 없다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에 한해서 2015년도 연말까지 1년 반 동안 개발완화 해준 걸 더 연기를 시키려면 그런걸 올 해 안에 국토부 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연장이 안 되면 이제 거기 손 못 대요. 이게 완화되기 전에 민간과 공공기관의 51대 49, 이런 지분 가지곤 참여할 업자가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린벨트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끔 완화해 주는 훈령이 있을 때, 이 기간을 더 연장을 해줘야 또 우리가 새로운 시행업자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제도개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려면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게 우물쭈물 하다가 넘어가서 이 자리에서 끝나면 안 되고, 내일부터라도 여기에 대한 깊이를 좀 더 알아보시고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신청이라도 해놔야 어떤 개발의 여지를 보일 수 있는 것이지, 그 기회를 놓치면 힘들다는 얘기에요. 저는 국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금 국토부에 그 얘기가 들어 갔는데, 국회의원 혼자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집행부가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국토부도...이게 법을 제정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요, 이게 훈령이란 말이죠. 훈령을 연기하는건 크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시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훈령을 좀 연장을 해서 우리시가 낙후된 그린벨트지역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달란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운영권 관계로 우리 양주시가 그동안 여러 소송에서 전부 다 패하고 참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그런 소송이나 이런걸 겪으면서 행정력 등에서 많이 힘들었던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하면서 얼마가 적자가 났고, 얼마가 흑자가 났고. 이런 어떤 수치를 논하고자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6대 때부터 7대에 이르러서 의원님들이 그런 일련의 사건을 보고 염려를 넘어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5분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까 오전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어떤 경시나 이런게 아니고, 회계법인에 대한 그런 문제인식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얘기 했다고 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쯤은 서로 알고는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의회가 생기고 나서 의회가 용역을 준건 처음이에요, 맞죠? 의회가 연구용역을 줘서 어떤 결과를 내기는 처음이라고요. 의회에서는 정상적인 사업비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 때 당시에는 T/F팀을 구성을 했어요. 여기 기사에 나온걸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서 귀책사유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비용부담…” 쭉 운운하고 있는데, 어차피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 제가 일일이 이걸 다 읽진 않을게요. 그 당시에 T/F팀 5명 구성을 했어요. 지금은 직제개편이 돼 가지고 그 때 참여했던 사람 중 현재 상하수도과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기 참여한 사람이 상하수도과에는 지금 한명도 없어요. 그런데 T/F팀을 그 때 그 5명 중에 하수나 환경이나 이런 전문 직종이 들어가 있었나요?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T/F팀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이게 우려가 되고, 정말 심히 유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늘 공직자분들의 인사에 대한 부적절함을 얘기할 때 답변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 하겠다.” 이런 늘 일상적인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백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데 아니 전문직은 한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올바른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TF팀 구성을 하겠다는 거는 정말 전문성을 발휘해서 문제점을 확실히 고치겠다는 그런 의지로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문직이 왜 다 배제 됐지요? 지금 우리 양주시에 있는 상하수도과나 하여튼 토목이든 시설이 됐든 환경이 됐든 그런 분들이 다 무능해서 거기에 참여를 안 한 건가요?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TF팀이라는 게 그 사업을 하는 팀이 아니고요. 경영수지분석을 하는 팀인데, 지금 이희창 의원님 용역을 주신 데가 토목 전문분야에 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거기도 회계사한테 줬잖아요.

회계사한테 줬지요.

회계사들이 무슨 토목이나 건축의 전문가라 준 건 아니고, 그 분석하는 거는 행정직이 가든 그 사람들이 잘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 거지,

분석이 가능하면

토목직이 안 가서 그 분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둘이라도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 한 것이지, 행정직을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TF팀이 하수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TF팀에 그 사람들이 왜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참여를 못한 이유가 뭐냐 그걸 물어 본 것이지 행정직을 제가 경시한 적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분야에 토목직이 안 들어갔어도 충분히 그 경영수지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그걸 전문가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용역을 준 그 회계사들도 토목이나 기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사들은 토목이고 이런 거 몰라도 되는 게 수치를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TF팀이

주산 두들기는 사람이지, 이 사람들이 협약서 내용보고 수치 계산 하는 사람들이지, 거기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양주시가 협약 당사자를 배제하고 우리가 상수도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상수도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 불공정협약이라고 협약서에 불변가격, 불변가격, 그거 많이 들어간 거 왜 들어갔어요. 정말 전문가들이 들어갔으면 그렇게 불리한 협약이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지요. 우리도 몰라요. 왜냐 처음을 대하면 몰라 그렇지만 나중에 잘잘못을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그때서 우리도 공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상수도도 우리가 다 패소 했지요. 하수도도 패소 했고, 다 패소했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냐, 그래도 전문가가 한 두명이라도 들어갔으면 이런 협약서에 불공정협약이 그래도 덜 당하지 않았을까,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우리가 계약할 때 그 계약 내용은 기술 분야 전문가가 가서 갔다 그래서 그게 바로 잡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기술자가 왜 필요해?

불변가격 뭐 이런 거 조정한 게 저기 토목이나 건축 기술적인 문제를 우리가 판단을 못했던 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분야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라,

자! 그러면요. 자꾸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 돌리지 마시고. 그럼 여기에 보면 해양투지금지를 여기 내가 지금 기사 나온 거 보고 얘기할게요. 2012년도에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되는 걸 몰랐다고 여기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해양투기를 우리 나라가요. 폐기물 해양배출 제도 실시 관련 근거 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료 받은 겁니다. 국제협약은 72년도에 협약이 됐고, 우리 나라가 해양관리법이 제정이 된 게 2007년도 1월 19일 해서 제정이 2008년도 1월 20일 시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환수해 가지고 2012년도 재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해양투기에 대한 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총인설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거를 시설을 우리가 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야 은현에 가축분뇨처리장을 몇 년도에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를 줬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2011년도에 가축분뇨처리장은 실시설계를 줬어요. 환경과에서, 그런데 이거 협약할 때는 몰랐어, 그게 말이 됩니까? 양주시에서, 어느 한 부서는 알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고, 어느 한 부서는 몰라서 우리가 수백억씩 막말로 우리가 여기 협약서 내용도, 내가 협약서 갖고 왔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굳이 그 총인설비나 이런 거를 100% 해 줘야 되는 근거도 잘 없어요. 명확하질 않아,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내가 협약서, 우리 소장님 여기 계시지만 여기 우리가 총인설비나 이런 것들 우리가 내야 된다고 정확하게 꼬집어 놓은 거 있어요? 협약서에, 여기 보면은 그런 돈과 관련된 데는요. 운영비용 39조에 있고, 39조 운영 비용에 있고, 재정에 대해서는 51조에 있어요. 그 두 군데만 잘 파악을 하면 우리가 총인설비나 이런 거 할 때 그것도 한 2년, 3년 지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 해에 지급을 했단 말이지요. 우리가,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조정이 가능한 거라 말이지요. 그 몇 백억씩 들어가는 거를 그래서 회계사들이 그런 문제를 이것은 꼭 우리가 양주에서 부담해야 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이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서로 오차가 생긴 거란 말이지요. 그 사람들이 계산, 수학을 못해서 계산이 틀린 게 아니란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 정확한 근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도 회계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양주가 돈이 많아서 그냥 다 준 거예요? 이거,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영권 환수 당시에는 2011년도인데요.

2011년도 그렇지요.

해양투기금지는 2012년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측을 못한 거고, 우리가 총인시설과 여과설치 운영비, 슬러지처리 추가비용에 대한 그 근거는 2001년도 12월 28일날 우리 양주군과 환경관리공단 또 그 당시에 양주엔바이로 주식회사와 체결한 양주군 신천장흥 및 곡릉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에 아까 말씀드린 31조 1항에 보면은 이게 추가비용이 발생될 때는 우리 양주시에서 부담하는 걸로다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귀책사유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지요. 천제지변이라든가 국가 어떤 사무의 변경이나 그런 거가 있을 때에 우리 귀책사유가 되는 것인데 그게 지금 모호하다는 얘기에요. 여기 협약서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바로 어떤 운영권자를 바꾸면서 그전에 다음 연도 걸 몰랐다고 하니깐 내가 문제를 삼는 거예요. 지금, 아니 2012년도에 해양투기 전면금지가 되는 걸 의회에서도 다 보고 받고, 다 알고 있었는데 협약을 재협약을 하면서 이걸 몰랐다고 여기 지금 언론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 동두천신문에, 왜 몰랐어요? 이때 다 알았지, 그러면은 총인설비 같은 거 할 때 왜 우리가 100% 다 부담을 해야 되냐고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회계사가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난 거예요. 이쪽에서는 운영권자를 바꾸려니까 528억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솔직히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고, 의회에서 의뢰한 회계사들은 이게 왜 꼭 우리 양주의 귀책사유로 봐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 서로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보도자료에도 냈지만, 528억에서 421억으로 줄었죠, 그렇죠? 그럼 그건 왜 줄었어요?

그 자료는 의회에서 시행한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산출한 청외기시설과 여과시설 설치 및 슬러지처리 추가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반영한 것 때문에 약 391억 차이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외기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그 운영비 관계, 또 슬러지 인상 부분 관계,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건데, 실제로 우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전국의 민간투자 운영실태를 감사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양주, 신천, 장흥, 공릉하수종말처리에 대한 재정사업과 민간사업을 비교했을 때 민자사업으로 갔으면 1272억원이 소요되고, 재정사업은 778억원이 소요돼서 약 493억의 비용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자체로다가 선진회계법인의 용역에도 봐도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시에는 우리가 직영했을 때 보다 약 521억이 절감 된다고 밝혔습니다.

528억이죠.

아니, 용역보고서에요.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민간투자 사업으로 인해서 과다한 예산 부담이 됐을 때 에는 협약해지 및 중도해지, 사후 ....(청취불능)할 수 있는 출력을 모색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거기 내용 중에 양주시하수도시설과 같은 과도한 배당으로 인한 시 재정에 무리가 될 경우에는 협약해지 검토를 하라는 이런 내용이 여러 분야에서 된거고 또 우리 자체에서도 아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서 이정도의 예산절감이 되면 해지를 해서 우리 지방재정으로 가야겠다는 판단 하에 한 겁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희창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출 하는거에 대해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을 좀 좁혀 달라는 얘깁니다.

그러게요, 소장님이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용역까지 내가면서 확인을 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총설비나 이런 것 까지 하는걸 다 좋았지만 당장 내년도에 일어날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인지를 못 했다는 부분에서 더 화가 났던 부분이에요. 다른 부서에서는, 같은 양주시인데 어느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비를 해서 실시설계용역까지 줬는데, 어느 쪽에서는 그 중요한 재협약을 하면서 그걸 모르고 협약을 했다? 그래서 의회로서는 그 부분에서 더 화가 났던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5분발언한 내용에는 약 30억인데, 실질적으로 500억원 이상이 절감이 된다고 수치상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이미 그 부분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절약에 대한 효과를 홍보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박한다기 보다는 어느 개념 차이에 있다, 또는 산출액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저희가 의회에 반박을 한다든지, 진실공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도시환경사업소장으로 와서 과거에 공무원들이 했던 일들을 보니까 저라도 했어야 했던 부분이고 굉장히 노력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재협약을 하면서 금년 말에 끝나고, 2016년서부터는 통합운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을 검토를 해서 새롭게 우리 양주시가 변화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의 의지를 최대한 믿어보고요, 또 하나 염려스러운게 뭐냐면 우리 광백하수처리장이 소송에서 3고 까지 올라가서 서로 합의하에 취하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적백석하수처리 물량을 신천으로 뺄거예요? 아니면 옥정으로 뺄거예요?

옥정으로요.

신천하고 옥정하고 거리가 어느정도 차이 나죠? 광적백석에서.

거기까지는 측량을 안 해봤습니다.

저도 그 전의 민간사업자들이 잘 했다고는 생각하진 않는데, 하수처리장이 군데군데 건설되는걸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하수처리장을 한 군데에 몰아서 하지 않고 지역구로 분산해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군데에 통합을 하면 값도 싸고, 비용도 절감 할텐데 그걸 왜 분산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시나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의 건천화 방지문제하고, 수계를 구분해서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들어가죠. 하천의 건천화도 큰 문제가 되고, 요새들 보면 주민들이 뭐라 그래요? 제2용수 올려서 하천을 살려달라고 얘기하죠? 거기가 광적, 백석, 신천이에요. 나중에 하수처리가 그 쪽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 건천화 되는건 뻔한거예요. 지금은 물이 흐르지만 나중에 전부 다 옥정으로 유입이 되면 그 때 신천 건천화 되는거...자연은 한 번 망가지긴 쉬워도 살리긴 어려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가까이 있는건 지금 우리 하수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천화방지도 있지만, 우리가 차집관로 설치할 때 큰 문제가 돼요. 지금 그 거리가 옥정까지 한 20킬로 되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하수도가 오수를 빨 때 어떻게 해요? 자연하구로 빨아요? 아니면 모터로 강제로 빨아요?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연유압으로 가고요,

자연유압이 맞죠? 정말 어쩔 수 없이 지대가 낮은데는 일부 펌핑을 하는데, 설계가 다 자연유압으로 흐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건 거리가 멀면 안 돼요. 거리가 멀면 우리가 나중에 하수처리 유입을 시킬 때, 차집관로 연결 할 때 압이 걸려서 그게 터져요. 압이 걸려서 중간중간 샌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지금 있습니까? 난 이게 예산만 가지고 논하자는게 아니에요. 저도 계산까지는 못 해요, 그러나 지금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광백석 나중에 차집관로 연결하려면 무척 애 먹어요. 높낮이 차이를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높낮이 때문에 압이 걸려가지고 배관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차집관로 연결 안 된 곳, 몇 집 빠진 집 들. 새로이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바로 연결을 못 해요. 전부 구별을 맞추기 위해서 멀리 삥 돌아간단 말이에요, 상하수도는 다. 지금 그런걸 다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예,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정2단계 계획이 43000톤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거 할 때는 재이용수를 활용해 가지고 펌핑해서 하천 건천화 방지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하수관로로 인해서 어떤 유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전부 다 일반화된 내용인데 우리 하수과장이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하는데

아니 현재까지는, 아니 현재까지는 별로 없지요.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으니깐 그런데 우리가 요새 민원이 들어와서 차집관로 연결해 주는 사업들 간간히 있지요? 바로 연결 못해요. 지금, 높낮이 차이나는 데는 돌아서 들어갑니다. 압이 걸릴까봐, 자연 유압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광, 백석 사람들 차집관로 연결하려면 남보다 많은 돈을 내야 되요. 바로 연결을 못하기 때문에, 차집관로 연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나중에 처리할 건지 그게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재이용수를 펌핑을 해서 하천 건천화를 막겠다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요? 구간이,

2단계 사업에서 신천 복지리에서 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 가까운데서 하면은 비용도 절감되고 좋은데 지금 당장으로는 예산이 절감 됐다고 하지만 차후를 멀리 두고 보자 이거예요. 멀리 두고 봤을 때 그런 것까지 계산이 안 들어갔잖아요. 당장 운영비나 그거 지금 당장에 어떤 그런 수치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장기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번에 광백 하수처리장 소를 서로 취하했는데, 취하를 왜 했지요? 우리가 소송에서 계속 졌잖아요. 그렇지요? 졌는데 취하하게 된 배경은 뭐에요?

우리 시에서 취하를 하고자 한 목적을 둔 거는 아니었고요. 우리가 귀책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를 취소를 하고 나니깐 소송 진행을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2번 패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2014년 8월 13일날 양주환경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협상 제안을 했어요.

협상 주요 내용이 뭔가요? 아니 협상 들어 올 때 그 사람들 조건이 뭐였냐고요?

그러니깐 우리하고 협의를 한 내용 중인데요. 당초에 백석 광백처리장하고 관로정비, 또 20년 동안 운영하던 것을 재추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관로정비, 또 1년 이내에 운영하게 한다는 것을 간접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여기 운영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관로나 이런 공사는 그냥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깐 그 사람들 손해 볼 일이 없지 민간업자들이 절대 손해 보는 장사 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부 광백 그 거기에 보면 관로 묻혀있지요? 환경부인가 거기서 받아서 지금 묻어놓은 거 있잖아요.

예.

그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로 묻혀 있는 건 없고요. 내년부터 공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좀 있었잖아요.

그것은 오수, 우수 합류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그것은 별도로,

별도로 지금 별도 이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요. 별도로 하수과에서 직접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운영 안했었잖아요. 그 부분, 그 관로를 이용해서,

오수, 우수를 같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수, 우수를 같이 하면 나중에 분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재이용수 관로가 묻혀 있는 걸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계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백석하수처리장을 신설하면서 그걸 연곡천까지 끌어 올려서 이용하려고 재이용관을 묻었던 건데, 중간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단됐잖아요. 취소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관이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러니깐

그런데 그 관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금 저희 옥정 2단계 지금 우리 하수과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단계 사업에 재이용수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펌핑을 하게끔, 그래서 그 관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봐요. 지금도 집행부에서 다 지금 세분 말씀이 다 틀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재호 국장님 말이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지금 말이 다 틀리잖아요. 본의원이 대충 알고 질문을 던진 건데, 지금 답변이 다 틀리게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그래도 경력이 있으신 분이 제대로 알고 계시잖아요. 제일 정확한 답을 지금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벌써 몇 년째 땅 속에 묻혀있었던 거예요. 돈 들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쓸 용도가 없으니까, 지금 이것을 재이용수 관으로 지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예산이나 행정이나 얼마나 낭비가 많았냐 그 얘기에요. 내 지금,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누가 때어먹었다. 안 때어 먹었다.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예산의 어떤 적정성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산이 잘못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반론을 하니깐 우리도 난처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미 지난 일이고, 여기에 솔직히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에 어떤 잘잘못을 지금 되씹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좀 없이 우리 양주시의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에요. 저는,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광백석 서부지역에 정말 나중에라도 그 지역이 앞으로, 우리 광석지구도 있고, 그렇지요. 거기들 만약에 집이 많이 들어서면 그걸 전부 다 옥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정말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으니깐 차후라도 지금 당장은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겠지만 나중에 좀더 이렇게 광백석 쪽이 좀 이렇게 집이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되면 그 부분에서 하수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걸 분명히 염두 해 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 말에 어떤 잘못 된 거,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나요?

예, 이해를 했습니다.

이 문제로 더 이상은 제가 거론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론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또 새로이 소장님이나 또 직원 분들이 과거에 이런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들을 깊이 아시고 앞으로 일은 전부 다 제대로 세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시민의 혈세가 올바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희창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송에서 삼숭간도로 부분 3.4킬로, 양주시 0,8킬로, 나머지 2.6킬로를 LH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예.

제가 알기론 LH에서 2,6킬로를 하는데에 있어서는 예산이 다 편성이 되고 받았지 않았나 싶은데, 2차선 도로만 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점심 먹으면서 조금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윤국장님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있어서 윤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답변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럼 0.8킬로는 4차선으로 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4차선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이희창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LH구간이 2차선일 경우에는 저희도 2차선으로 맞춰 나가는게 맞지 않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아예 도로계획선을 2차선으로 맞추시죠? 뭣하러 4차선으로 만들어 놔요?

아니, 장래를 봐서...

현재 그것보다 더 장래가 어딨어요? 그 지역이 현재 개발이 되고 주 도로로서 이용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앞 몇 년도 못 보는거지.

의원님, 이건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고읍지구를 개발을 할 때, LH하고 협의할 때 그것만 가지고 했으면 저희가 4차선으로 확보를 했을텐데 그것 이외에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이런걸 총괄적으로다가 협의를 한거거든요? 그 협약사항은 저희 스스로 결정을 했겠지만 그 당시에도 의회에다가 보고를 다 드리고,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도 너무 민간사업자한테 과중한 부담을 주지 마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그래서 이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그 구간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는 되겠고 해서 그런 방안이 나온거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했다면 이건 4차선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일부, 어차피 우리는 해야는 되겠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다보니까 그런 방법이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4차선을 갖다가 2차선만 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 차량이 많아지고 그럴 경우에는 4차선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차선 공사를 하는데에 있어서 아스콘만 깔지 않고 4차선을 다 기반조성을 해 놓는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2차선 계획으로 해서 한 쪽은 손도 안 댔을 경우에, 나중에 4차선 만들 경우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왜 그런건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예,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도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4차선으로 하면...하다못해 양주시 구간만이라도 그렇게 해놓으면 부담이 덜 되는데, 하여간 최대한 예산상황을 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어떻든 인근 도시화된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부분에, 길지도 않는 3.2킬로 밖에 안 되는 도로를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4차선도로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가지는, 부시장님은 우리가 목화축제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양주시가 섬유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축제로서 그 중에서도 목화를 주제로 삼은 것이죠.

양주시민들한테만 알리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한테 알리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까지 두고보면 목화축제는 올 해 네 번째 여는 축제로 이어오고 있지만, 전 시장님이 계실때는 세계민속극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가 중지됐습니다. 모든 축제가 단일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든 이 목화축제를 법제화 시켜서, 사실 현재도 현삼식시장님이 계속 유지를 하고 계셨다면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년에 또 시장선거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분이 들어 올 경우 본인의 주관대로 축제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현재 그 많은 대지의 땅도 사 놓고 또 목화축제에 대한 분위기도 다 조성해 놨는데 바뀐 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변경할까봐 그걸 조례로 제정을 해서 법제화 시켜놓으면 안 되겠나 싶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그건 깊이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건은 벌써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오셔도 이걸 쉽게 중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먼젓번 세계민속축제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했던 부분이에요, 한방에 날아간거죠. 그게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저기 안산바우덕이축제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이걸 가져간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거기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어요? 그 좋은 걸 살리지 못하고 이러한 사단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계획 짜시는 분이 잘 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희창의원님이 하수처리장과 관련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은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에서 하수처리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이걸 왜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의회차원에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하기전에 수년에 걸쳐서 어떤 예산절감을 했다니까 그런 자료를 여러번 요구했었습니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실시한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도출해서 바로 이희창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한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 그 자료를 다 넘겨줬습니다. 맞나, 틀린가를 다 검토해서 의회에 의견을 주라고 분명히 표현했고 그 시간도 두 달이나 시간을 줬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의회가 잘못 됐다거나 어떤 의견을 주신분 있으면 답변 해 주세요. 있었습니까? 없었기 때문에 이희창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촉구를 한겁니다. 이희창의원님께서 마지막 발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교훈 삼아서 더 이상의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면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의원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가지고...집행부에게 의회에 와서 답을 달라고 해도 안 주고, 반박자료를 낸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 한 번 줘보세요.

예, 잘못됐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이해 하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가 뭡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개인 어느 의원이 한 사람이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자료를 내고 뭐를 했을 때 의회에서 이해가 되면은 아! 그렇구나! 이래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검증이 안됐다고 생각 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정말 이런 형태가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참 본의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선겁니다.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겠다 라고 까지도 표현하셨어요. 이희창 의원님이, 그러면 의회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2달여 시간을 줘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가 연구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안되게끔 당부를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틀렸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양주시에 정말 적절하지 못한 인사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다. 정말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절대 안 나오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경수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양주시의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영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양주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부시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욱 시정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도 양주시 발전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하여 상생하며 소통하는 것이 이 어려움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양주시정을 위하여 드리는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은 재취업 하기가 점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점점 낮아져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는 반대로 출산여성의 사회적 입지는 좁아지고만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주시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취업 프로그램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취업지원 강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 등으로 일부 사업지역에 우범지역이 되는 곳이 생기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인적이 드문 지역이 많아 아동, 여성들의 안전에 우려가 됩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여성에 대한 보호정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벨 설치사업 등과 같은 사업추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수요는 많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의 투자에 비하여 성과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사업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 및 계획,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과 건립사업은 아직 명확한 결정안이 제시되지 못한채 진행을 표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 재정여건의 악화로 예산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체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시설결정도 하지 못한채 방치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업지연에 따른 추진방향을 답변해주시고 부지활용방안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백석경제사업부 일원 도로(시도98호선)병목현상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는 구간이 협소해지는 부분이 있어 병목현상이 발생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정체 현상이 길어져 주민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부우회도로 추진경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원IC~광적간 서부우회도로는 이렇다할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상습정체구간의 교통효율을 유도하고 경기북부의 도로망 연결로 지역주민의 혜택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에서의 서부우회도로 사업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양주시에는 청소년 문화 공간이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개선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방안이 필요합니다. 양주시에서 설치계획이나 청소년 문화 정책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건중입니다. 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 소통해야 한다는 말씀을 깊이 공감하면서 존경하는 박경수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및 프로그램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해 미용, 네일아트, 바리스타 등 기술 ․ 기능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 지원방안으로 요양보호사 및 경리 사무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여명이 재취업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반을 개설하여 재취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구직자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여성 보호를 위한 안심벨 설치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아동 및 여성 보호를 위해 저소득 모자가정 22가구에 대하여 10월부터 홈 방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 방범서비스는 출입문 등에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침입자 발생시 보안요원이 출동하는 서비스로 설치비, 출동요금, 월이용료 등을 지원합니다. 2016년부터는 지원 가구수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현황 및 계획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2015년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16개 사업단 66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인취업지원센터와 시 일자리센터를 통해 1,147명이 민간분야에 취업 연계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실버아파트 택배사업단을 구성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으며, 노인취업센터 및 실버 인력뱅크를 통한 일자리 발굴 및 민간분야와 연계한 기업체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추진방안과 부지활용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경에 부족한 토지 매입비 및 설계비를 확보해 주셔서 금년 중에 토지 매입과 부지조성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6년 본예산에 9억4,700만원을 반영하여 상반기 내에 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 부터 시설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당초에는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노인복지관, 보건소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사정 및 여건 변화들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석경제사업부 일원 도로(시도98호선) 병목현상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지도98호선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홍죽교차로부터 단촌교차로까지 4차도로 확장을 건의하였으나 최근 경기도 재정 악화 등으로 현재까지 사업결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우회도로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매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 및 국지도 노선 지정을 건의한 사항으로 대규모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상급기관과 지속적인 유대관계와 협의를 통하여 서부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읍면동에 1개소이상 설치․운영 하여야 하나 현재 고읍동에 1개소만 운영되고 있으며,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1개소 이하로(18개 시․군)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과제로는 도시개발지구 중 회천지구에 수련관을, 백석지구에 문화의집을 포함 요청중입니다. 그리고 단기과제로는 문화의집을 대체할 수 있는 청소년 휴카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화의집 건립을 위해서 최소 1,000㎡ 부지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나 현재 확보된 부지가 없기에 주민센터, 마을회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휴카페 설치 가능 시설을 확보할 계획이 개소당 설치비와 운영비로 4천만원이 예상됩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경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예.

박경수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35세에서 44세, 저희 양주시 일자리에 등록된 분이 남성이 108명이고, 여성이 276명인데 45세에서 54세는 남성이 171명이고, 여성이 255명입니다. 그러면 여성이 남성에 한 2배정도가 더...월 통계에 나타났듯이 여성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취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존경하는 하는 박경수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경력 단절된 남성이든 여성이든지 간에 재취업는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여성은 사회적으로 취업이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지금부터 혼신의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고, 여기서도 나왔듯이 여성들이 경력단절로 인해서 재취업이 잘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시대에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고,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런 경력단절에 대한, 여성에 대한 그런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야지만 저희 양주시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리라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많이 신경쓰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끊임없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아동 및 여성보호를 위한 안심벨 설치사업 추진 방안인데요. 본의원이 부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자료를 보았는데, 아까 답변해 주신 걸 보니깐 홈 방범서비스를 2015년에 22가구하고, 2016년도에 확대해서 나가기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수준으로 가면 이 홈 방범서비스도 한 20년이나 되야지 저희 양주시에 뭐 한 부모 가정이나 또 청소년 한 부모 가정이 저희 양주시에는 한 17세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선가정도 한 다섯 가구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심벨 설치를 못하더라도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셔서 좀 많이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깐 저희가 뭐 초등학교 도우미나 경로급식 식당도우미로는 별로 고급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별로 취업하는 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환경개선사업이나 경로당 도우미사업 이런 데는 많은 분들이 지금 취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65세 이상이라도 노인분들이 충분히 고급 일자리를 하실 수 있음에도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안 하는 걸로 본의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고급 일자리 창출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에 관련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77개의 종합복지관이 있는데요. 민간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본의원이 찾아보니깐 한 446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곳이 저희 양주시만 없어요. 그런데 저희 먼저 시장님께서 2020년 40만 양주시를 위한 초석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양주시가 지금 인구 팽창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복지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양주시 전체가 낙후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종합사회복지관을 두어서 본의원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여성비전센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같은데,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복지시설이 아주 낮게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종합복지관으로 갈거냐, 아니면 개별복지관으로 갈거냐를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사업비가 종합복지관으로 갈 적에는 국도비 확보가 1회 정도 한번이나 뭐 이렇게 하고, 개별복지관으로 갈 적에는 부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좀더 저희들이 접근성이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에 경기도에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께서 현장도 오셨고, 그때 그분의 말씀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면은 시책추진비를 하더라도 한번에 한 10억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복지관으로 가는 것이 좀더 우리 시에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도 감안하고요.

본의원이 작년에 2014년도 시정질문에서 이제 답변을 듣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201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우선 시해서 이를 토대로 국도비 확보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이제 그 분야를 추진을 그때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올해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깐 제일 문제가 사업비 재원확보가 제일 문제가 돼서 그걸 어떤 방향이 더 유리할 거냐, 우리 양주시에 재원으로 전적으로 부담을 가능하다면은 종합사회복지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은 그러지 못할 실정이라 부득이하게 이렇게 장애인복지관을 우선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도 장애인복지관이 우선시 돼야지 된다는 데에 의견을 달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시 전체로 봐서는 종합복지관이 우선시 돼야지 되고 또 외부에서 볼 때도 도시가 종합복지관으로 인해서 낙후됐다. 또 저희 지역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도 공모사업이나 국가 공모사업 때 종합복지관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페널티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여건이 좀 된다면 뭐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세워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보충설명을 하겠다고 저한테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추가로 더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경수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이 하여튼 우리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고 한데, 작년에 저희가 의정협의회 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용역 결과에 의하면 181억 정도가 소요가 되다보니까는 사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사실 없다보니까는 일단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일단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부터 일단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신경을 쓰고 앞으로 여건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이것을 다시 한번 재차 질문 드리는 거는 도의원님들께서 도에서 종합복지사회관에 뭐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하려고 하다보니깐 저희 시에서 사업계획서 조차 올리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받기에는 저희가 양주시 종합복지타운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182억 정도 용역을 받은 게 있기에 본의원이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니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지 마시고, 항상 염두 해 두셨다가 예산이 허락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을 꼭 양주시에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석경제사업부 병목현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이 꼭 병목현상 뿐 아니라 거기가 급커브입니다. 급커브이면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급커브가 지나서 이게 1차선으로 되면은 좀 사고가 덜 할 것 같은데, 거기서 갑자기 급커브이면서 1차선으로 줄어드는 현상 때문에 차들이 훅훅 날아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거기 사고대책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국장님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경제사업부에서 단촌삼거리를 가면서 주유소 부근에 넓어지는데서 좁아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가 급커브면서 4차로로 가다가 2차로로 줄어드는데...제가 백석읍에서 근무할 때도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또 시장님과의 대화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사고위험성도 있고, 이 구간이 길지도 않은데 왜 못 하나 했는데...거기서부터 사실상 새로운 도로에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게 그 길이 연곡리에서 나오는 길이랑 곧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국지도 98호선이다 보니까 보상은 도에서 해 주고, 사업은 국비가 70%, 도비가 30% 인데 전부 의존재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비를 투자 하기엔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가 2013년도부터 2015년도 까지 꾸준히 이걸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0억 정도 이상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항을 꾸준히 건의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360호선 지방도가 출퇴근시간에 차량 정체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광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98호선으로 나오는 바람에 이 쪽에 정체현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건 단촌에서 버스를 타는 학생들이 거기 횡단보도도 없는데 정류장을 무단 횡단하는 바람에, 인도가 없어서 거기가 참 위험하더라고요. 단촌 하고 그 끄트머리에 가면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류장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해 주시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보다 가래비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백석, 장흥 쪽으로 넘어가는 차들이.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건 알고 있고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우회도로 추진경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호원 IC가 개통이 됨에 따라서 39번국지도 보다 백석으로 들어오는 교통량이 대폭으로 늘어났어요. 광적까지 가는데 교통량이 너무 많이 증가가 돼서, 제가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호원 IC에서 광적간 가는 도로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교통과 관련된 변화된 사항을 알려서 좀 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아까 31개 시군구에서, 저희 주변에 18곳 중에 저희와 같은 곳이 1개소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근교에 있는 동두천시의 배가 넘습니다. 50% 이상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아까 답변해 주신 것 중에 휴카페를 설치한다거가, 경로당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답변해 주신대로 그런 방향으로라도 개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석읍사무소 진입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문지에 없는데요, ,시장님께서 백석읍 진입도로 건에 대해서 공약사항인데 양주시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다년간 미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백석읍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불편을 느끼고, 또 읍사무소 진출입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양주시에 예산이 없지만 내년이나 후년이나 연차적으로 할 수 있게 실시용역비라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전창성소장님께서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의 사견으로는, 저희가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선거 직후 또다시 조직개편이 예상되고 있고, 양주시는 너무 잦은 조직개편과 보직이동으로 공무원들의 전문성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은 내년 4월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보니까 상하수도과장님을 1년에 3번 정도 교체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너무 잦은 자리이동을 하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직인력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추진하면서 변화되는 부분은 크지 않지만 꼭 해야 될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장님이 오시면 그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정질문이 질문에 끝나지 않고 질문한 것을 감독하고 또한 조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동료의원께서 여성과 아동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부시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했죠?

예.

본의원이 행감 때도 바른 친화도시조성을 위해서는 팀 구성이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답변준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인터뷰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지금 조직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추진은 해놓고, 다른 도시가 한다고 구성을 하고 조례를 통과해 놓고는 뒤에는....(청취불능)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조례 개정 전부터도, 행감 때나 이런 때도 이 구분을...진짜 필요한 부분이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조례를 개정하면서 여성안전귀가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 해서 보조금 관련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할텐데, 이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 이 자리에 안 계셔서 답변이 불충분하긴 합니다만 이게 바로 될 수 있도록 팀 구성이나 이런걸 확실히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지금 계속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지는 추가 부지는 이게 매입이 협의가 됐습니까?

현재 협의가 지금 감정을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되면,

감정을 선정을 해놨고, 지주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걱정 되서 계속 미루어지는데 내년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준공을 한다고 해 놓으시고 아직 추진이 안되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부지에 추가로 매입을 해서 8천여평 되지만 거기에 장애인복지관 지금 계획이 노인회관, 여성복지관, 지금 삼숭체육관은 여기 자료에 빠졌네요.

지금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회 추경에 부지 매입비하고 설계비를 예산에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그 부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부지설계를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설계가 끝나면은 내년도에 그 부지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지공사 상반기에 끝내고 하반기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 게요. 재정이 참 열악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 다른 부지가 없으니깐 뭐 노인회관, 여성복지회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시는데 물론 욕구는 많습니다. 여러 군데서 여성복지회관이든 노인회관이든 해 달라고 하시는 부분 때문에 계획이 자꾸만 늦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꾸만 딜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제 회천종합복지관인가요?

양주체육복지관

양주체육복지관 거기 한 뭐 사실 직접 공사 된 부분을 매입을 해서 공사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차라리 다른 부지를 사라고 하는 말씀도 있으셨듯이 이게 처음에 뭔가 해놓고, 뚜렷하게 지금 원안으로 간다면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야 되는데 재정 사정이 어려우니깐 지금 장애인복지관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그렇듯이 지금 처음부터 뭔가 꼬인 게 있습니다. 우리 복지와 관련해서 참 꼬인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꼬인 부분을 어쨌든 하나 하나 풀긴 풀어야겠지만 너무 크게 가려고 하다 보니깐 여러 가지 많이 꼬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삼숭동에 있는 그 부지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게 야! 이게 과연 실행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 말씀을 드려서요.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차근차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계획 세웠던 거 뒤집는 다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여론이 나올 수 있지만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이렇게 뭐 좀 맥을 짚어가야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정리가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정리를 한 게 지금 그 전체 2만5천평방미터 중에 4천평방미터는 체육시설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만2천평방미터는 장애인복지관 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점차적으로 복지관으로 간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지금 감정도 하고 수행이 되는 것 같으니깐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처음에 계획 세웠던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선다면 부지 조성이 끝나고 다 되는 거니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진행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질의했던 내용 가운데 양주시 로컬푸드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본의원은 무엇보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부시장이 아주 명쾌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부시장님께서도 직접 농사를 지으시고 계시고 또 농업인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로컬푸드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였던 내용을 짚어보면 우선 우리 양주시도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행정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셨고요. 그 다음 TF팀이나 전담인력을 보충하는 보다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부시장님께서 시원 시원하게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직개편의 빠른 시간 내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로컬푸드 하면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농민들이나 지역의 소비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각종 지원계획에 논의 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산자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종 교육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말씀하신대로 로컬푸드와 관련한 교육을 시에서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시행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죠?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요. 지금 민간 주도로 로컬양주와 장흥 2군데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한 군데는 확정이 되서 교육 컨설팅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까지 이어지는데 리모델링 사업까지 완전히 사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운영이 시작 되고 그러면은 교육은 중간 중간 홍보 교육과정은 저희가 개설해서 할 거고요. 사업 참여자가 로컬푸드에 참여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저희가 과정을 만들어서 진행시키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예.

어저께 부시장님하고 화성시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지만 화성시는 시 차원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지금 한 1000 농가 이상 납품 농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농민들이 서로 하겠다고 합니다. 뭐 소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 많이 가보셨겠지만 화성시 로컬푸드 매장에 가면 한쪽 이렇게 전면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농민이다. 라고 적혀 있고, 실제 밑에 1천여명이 넘는 생산농가들 사진하고 정보가 다 붙어있고, 소비자들이 또 그걸 보고 애향심에서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데 월 매출액이 6억, 7억, 거의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깐 생산자에 대한 정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구체적 내용은 우리 아마 지자체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육은 사실상 시에서 주도해야 합니다. 로컬양주의 경우는 현재 한 80명 정도 납품희망생산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한 250 농가 이상 되도록 주도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겠지요?

교육과정을 해서 모집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도 생산자 교육을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교육주체를 공동으로 하든 아니면 아예 센터가 맡든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생산자 뿐만 아니라 왜 지역 농산물을 이용을 해야 하는지 식생활에 대한 교육, 소비자에 대한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교육을 추진하는데 지금 로컬양주에서 교육컨설팅 나온건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 부분은 저희가 소비자는 물론 이고, 생산자에 대해서 운영이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을 지어야 할텐데 사실 농업인들이 이걸 완전히 100% 돈을 모아서 건립하기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한번 쭉 여러 군데를 돌아보니까 세종시는 어마어마한 타운을 시가 건립하고 있고, 경기도만 해도 안성로컬푸드직매장도 시에서 해 줬고, 화성로컬푸드는 1호점, 2호점 급식지원센터까지 엮어서 시설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컬푸드 직매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심지어 농가레스토랑 체험장까지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양주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주도로 처음 시작된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요, 민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로컬양주 하고 자농하고 둘 다 하는데 거기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나오면 내용을 검토해서 뒷받침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올 해 목화축제를 했던 광사동 고읍지대 대체농지는 시에서 174억 정도를 들인...여기서 각종 체험이나 관광, 직거래산업 기반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사실 직거래를 시에서 직접 하는건 힘들고, 부지 일부를 임대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가능한지요?

직거래를 저희가 직접 해서, 사업 건물을 해서 임대하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희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읍대체농지활용방안에 보면 운영체험관을 건립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로컬푸드가 사실 매장을 짓는다고 한다면 무상은 아닐 거예요. 임대료라든가 여러 방식이 있을 텐데...이렇게 지어야겠다, 안 짓겠다 식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지. 다른 곳에 빗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단체에도 주도적으로 땅 구입에서 부터 해서 건물까지 지원해 주는 형태가 많은데, 만약에 양주로컬푸드가 생긴다면 그게 그런식으로 지원이 될까요?

글쎄요, 본 건물이라든가 이런 쪽은 저희가 계획이 뚜렷하게 없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거. 실질적으로 확정돼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농가들이 필요한 비닐하우스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포장재라든가 이런 쪽은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타시군도 다 하고 있어요. 소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로컬푸드가 아니라 농산물지원규칙에 보면 그건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비나 도비를 요청을 해서 지원에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로컬푸드, 이번에 추진하는 건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 자부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교육이나 컨설팅 하고 홍보관 계는 이제 100% 국비가 나오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지원되는건 저희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성, 안성로컬푸드 이런게 전부 다 시에서 지원을 해서 건물들을 지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시에서 전담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몇 년전 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다른 타 지역을 벤치마킹도 좀 해보시고, 잘 챙겨보셔서 그런게 있나 한번 잘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올 해 목화축제도 여러 가지 평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성황리에 잘 했고, 지역농산물직거래장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목화축제는 1년에 며칠 하는 축제로 굳히고 있지만, 일부를 로컬푸드직매장으로 활용하면 지역의 생산자들에게는 고정적인 판로와 수익이 생겨서 좋고 소비자도 1년 내내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용 대비해서 엄청나게 효율적인 산업입니다. 목화축제를 위해 다양한 시설과 체험, 볼거리, 먹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취지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충분히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예, 참 좋은 방안 중에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로컬푸드사업은 우리가 초기 단계라 화성이나 안성 같은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의 고유모델을 개발해 내는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참여자들이 주체가 되고 우리 양주시나 농협이 협조자가 돼야 되고, 한편으로는 생산자 소비자가 원래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여기를 배송이나 유통도 같이 연계시켜 주는 이런 우리 양주에 맞는 고유모델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농가뿐만 아니라 우리 소비자도 한 몸이 되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럼요.

제가 어제 가공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로컬푸드직매장도 아직 안 했는데 무슨 가공센터가 필요 하느냐,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야지, 한꺼번에 너무 급한 것 아니냐.’ 대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크게 대농하시는 분들은 허가조건 이런게 다 좋아서 충분히 판로가 있어요. 그렇지만 조그맣게 농사지으면서 소농, 고령농, 여성농. 이런 분들이 만든 가공식품은 자기 집 밖을 벗어나서 매장에서 팔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간장, 고추장, 된장 만들어 파시는 분들, 밑반찬 조금씩 만들어 파시는 분들, 이런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매장에서 팔 수 있게 판로를 열어주는 일이 가공센터를 통해서 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벌써 조성이 됐어야 합니다. 돈이 많아서 허가를 받고 대규모로 식품기업을 차릴 기업이 아닙니다. 처지가 열악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시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양주시농업인들이 복잡한 허가, 행정절차를 못하면 힘들게 가공식품을 만들어 봤자... 지금 아예 처음부터 로컬푸드납품농가교육에서 부터 제외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육받아 봐야 농산물을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팔지도 못하면서 교육부터 먼저 가면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게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가공공장이 절실한 문제입니다.

이 가공센터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저도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 상황으론...관에서 직영하기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고요. 이것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또는 개인 등 어떤 운영주체가 나와서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비를 부담 하고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원할 용의가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사업비가 많지가 않아요, 연차별로 하나씩 떨어지는데...이것도 저희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주체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사업공모를 해서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잘 알다시피 운영주체 이전에, 사실 우리 양주시에서 된장, 고추장, 물엿 등 만드시는 분 많죠? 돈이 없으신 분들은 갖다가 못 파시는거 아시죠? 먼저는 규칙상으로 해서 좀 팔 수 있겠다고 해서 그런 규칙안을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그거 올 해 다시 무용지물 된거 아시나요?

농가에 가서 이렇게 구입하고 그런 거는 큰 문제 없이 체험하면서 가지고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건 되지요. 당연히 되는데, 많은 농사들을 지어서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면 어떻게 해야 되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게 6차 산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6차 산업 만들어서 어디 갖다 팔 거예요? 이게요. 가공공장을 자꾸만 공모, 공모하시다 보면은 만약에 내년도 안하고, 내후년도 안하고, 그때 가서 도에서 움직이고 그러면 우리 그때 농민들은 너무 춥고 배고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원해 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사업이 대농한테들 많이 해 주고 계시지요. 소농, 사실 고령농 하시는 분들 조그만 관리기 같은 거, 여성 고령화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는데, 사실 소장님 잘 아실 거예요. 로컬푸드는 소농들이에요. 진짜 100평정도에 하우스 잘 지어서, 5평 상추 심고, 5평 파 심고, 5평 쑥갓 심고, 여러 작목해서 하루에 뭐 많이 벌면 몇 만원 이렇게 해서 한달 평균 100에서 많이 하시는 분은 한 2백 정도 벌어가는 우리가 사실 순환경제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우리 시에서 팔아서 또 우리 지역에서 쓰는 순환경제이 최고의 로컬푸드에요. 이게 순환경제는, 그게 하시는 게 6차 산업이잖아요. 그것을 자꾸만 윗선의 가공센터를 자꾸만 얘길 하시면 다른데는 어떻게 해서 했을까요?

아니 이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게 공감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여건상으로는 바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그 생각 저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하거나 여러 가지 행정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바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대신 운영하실 주체가 되면은 사업, 공모사업 이런데 해서 바로 지원처리는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양주시의 현실이 열악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가공센터로 가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인데 대안을 잘 강구해 보세요. 사실 지금 우리 양주시에도 먼저 받아보니깐 식품가공공장들이 사실 많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뭐 시에서 조금 관심만 있다 그러면 어려운 회사, 영업 안하는 회사, 그런 분들이랑 또 연관해서 우리 농민들이 하루 빨리 시장에 가서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은 어제 오늘 로컬푸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제는 큰소리도 나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나 시 관계자 여러분들이 일부러 안하는 건 아니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부시장님, 실국장님, 센터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실무자들까지 지역 농업을 위해 나아가 양주시를 위해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우리가 강성농, 강성농 하면서 지역농민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양주가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습니까? 우선 농업의 미래를 멀리서 찾기 전에 우리 지역안에서 찾고 농산물 소비를 순환경제로 또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그 획기적인 모델이 바로 로컬푸드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인근 의정부시나 동두천시에 비해서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점이 있다면 어떻게 더 극대화 시킬 것입니까? 그 해답도 바로 로컬푸드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양주시에서 직매장 성공시켜 놓고 동두천으로 의정부로 은평으로 강북으로 확대 시켜나가고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은 농업인들이 소득이 높아지고 귀농, 귀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판로가 충분하고 살기 좋은 우리 양주시를 찾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시 관계자 여러분 다른 지자체들이 시정 핵심 과제로 로컬푸드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 이런 사실을 주목해 주십시오. 로컬푸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조그만 직매장 하나로 시작하는 로컬푸드가 수 십만 시민을 위한 시정의 핵심이 될 수 있을지 뭐 그리 큰 변화가 생긴다고 이렇게 열을 내고 치중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밀알 하나가 떨어져서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농산물의 유통 구조가 바뀌고 도시민과 농업인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행복도시 양주시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저변확대가 필요합니다. 로컬푸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로컬푸드 뿐이 아니고 어제,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무겁게 받아드리고 저희들이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카드관리화 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 할 사항 아니면 중앙부처나 타기관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분류를 하고, 또 즉시 추진할 사항, 아니면 장기적으로 추진 할 사항, 단계별로 추진 할 사항, 아니면 아주 우리가 집행력 불가, 추진 불가할 사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하나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 아니면 좀더 보다나은 양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