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대한광복단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영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영주시 대한광복단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영주시 대한광복단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호 영주시 대한광복단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에 대한 선양사업을 지원하고 대한광복단기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호국보훈 정신 함양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영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긴급히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위기사유의 기준을 정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돌발적인 상황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속히 안정적인 생활에 복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에서 시장은 긴급지원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은 영주시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여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는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는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라고 하고 단서 조항에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7조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만 대신할 수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의 본문이 아닌 단서 조항의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시조정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 제7조에서 영주시조정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위배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사회복자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입니다. 대한광복단기념공원 일부개정조례안 2페이지 제3조제4항에 보면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이 있는데 이 교육 사업을 광복단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독립운동유적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학생과 시민 그 다음에 광복단 회원 이렇게 해서 현지답사를 하는 현장교육을 하는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현지답사나 현장체험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제7조에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거기 보면 시장은 긴급지원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법 제12조는 상위 관련 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 사항은 긴급지원 연장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그 밖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제7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제7조는 삭제해도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규정에 위배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7조는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 위원님께서 영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수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신수인 위원님의 영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인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영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내년에 잡혀 있는데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해주는 건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지금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원래는 단체 사무실을 신규로 건립하는 장애인복지관 안으로 넣는 걸로 그렇게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그 장소가 사실상 너무 협소해서 기존에 있는 장애인 사무실을 그대로 쓰는 걸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임대해서 쓰고 있는 곳을 계속 임대로 간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른 대안이 없고요?

다른 공공건물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 장애인복지관도 이동을 하게 되고 이럴 것 같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공건물을..

다른 부분은 몰라도 장애인 단체도 외곽 단체가 있고 순수 진흥단체가 있어요. 최소한 진흥단체 정도는 사무실을 해결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장애인들이 행동반경이 짧아가지고 사실 장애인협회 사무실에 가면 그쪽의 상권에 도움도 돼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자꾸 여론에 밀리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완공 예정이 2016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공이 이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대한 그때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시행업체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보고 있는데 하여튼 모든 장비라든가 인력을 총 동원해서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억이 확보가 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전액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기획감사실에도 반영을 하고 예산팀에도 요구를 했는데 이게 60억 중에 시비 부담분이 약 2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13억 정도를 충당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올해 추경에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7억은 이번에 시트파일이라든지 이런 설계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소요액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면 특별교부세라든지 아니면 다방면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해보시는 게..

그렇잖아도 특별교부세라든지 아니면 도비 추가 부담을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도비도 요구 했는데 국가재원이 복권기금이거든요. 이 복권기금을 갖고 간 그런 자치단체에는 거의 지원을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을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힘들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충혼탑 신축 및 주변정비 사업이 있는데 충혼탑이 신축입니까? 개축이 아니고요?

예, 신축입니다. 그걸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 지으려고..

12억이 드는데 이게 전액 시비죠?

지금 현재 계획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해서.. 그 결과는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도비를..

보훈청에 지원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보훈청에서는.. 지금 민간 같은 경우에는 부지는 제외하고 건립비용의 약 30% 정도는 보훈청에서 민간 쪽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쪽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지청에도 지청장하고 찾아가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여튼 본인이 도지사님한테도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 충혼탑이 개인에게 위탁이 되면 보훈청에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소유 자체가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설물 자체가..

그리고 203페이지 보면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복지관에서 연 137,000명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이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원칙은 이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 통상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그런 규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인구 약 10명당 복지관이 1개 정도가 존속되는 걸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10만이 조금 넘어서 그때 당시가 약 13만명 정도 되었을 땐데 상망동이나 그런 열악한 취약계층이 많은 쪽에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크게 검토를 옳게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 지역 인구라든지 이런 실정으로 봐서는 복지관 1개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자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복지관을 2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너무 업무가 많으니까 이거를 다른 기관에 좀 떼어서 여기 일을 좀 홀가분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신경도 많이 쓰고 잘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과중하면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홀하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관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너무 과부하가 걸려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규사업이라든가 중복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내놓고 실지로 꼭 필요한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권유는 그렇게 합니다만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사실상 조정이 잘 안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정서적인 면도 고려하시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복지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니라 사업 분장을 좀 떼어서 다른 기관에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7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요. 영주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영풍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보니까 종사자가 각각 3명이고 이용인원이 10명씩이고 지원은 1억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 합친다고 해도 이용인원이 약 20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좀 통합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요즘은 교통도 다 편리하고 주간보호센터 이런 곳도 사회복지 쪽에서 차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종사자 3명씩하고 이용인원.. 이거는 주간보호이기 때문에 낮에 10명을 보호하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숙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 두 개를 통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영풍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풍기 지역에 있습니다. 풍기에 있는데 이게 단기보호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숙식도 하고 약 30일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법인체 달라서 운영주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같이 합친다는 건 좀 어렵고요.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간이나 단기보호센터가 시설이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하긴 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부족은 해도 이용인원이 10명씩이니까 그러면 10명이라고 해도 10명이 계속 나오는 건 아니잖습니까?

항상 10명입니다. 거기는 정원이 10명입니다.

아침 몇 시에 와서 몇 시까지..

그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풍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나와 가지고 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단기보호시설이 같이 있는 건 괜찮은데 저는 그것만 있는지 알고 이걸 합치면 더 효율적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전문성도 있고 효율적이고 하지 않겠나. 장애인도 보호가 그냥 데리고 있다가 식사 제공을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 장애인에게 하나하나 맞게 케어를 해줄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나가는 1억 경비를 가지고 보호를 한다면 1억은 개인 하나하나를 케어 할 수 있는데 돈을 투자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90쪽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체육관 건립에 보면 추가 사업비가 있죠?

예.

구체적으로 추가사업비 예산 7억은 무엇입니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작업을 하다 시추를 해보니까 물이 너무 많이 나서 전에 설계되어 있던 대로 하지 못하고 그 주위를 시트파일로 850개 정도를 12미터 정도로 총총하게 다 박혀 있어서 물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판 건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였습니다.

당초는 9억이 소요된다고 했죠?

예, 9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자재를 중고 자재를 쓰고 이렇게 해서 조금 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7월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비가 좀 와서 공사를 시작하려다 보니까 지하수위 물이 난다고 해서 갔는데 금년도가 많이 가물었어요. 중간 중간에 현장을 많이 가보셨어요?

예, 그저께도 제가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가보면 지금도 거기에는 물이 계속 납니다. 거기는 줄지를 않습니다. 그 수위가 시트파일 박은 옆에 시추공으로 해서 물 상태를 항상 보는데 그걸 재어서 항상 보는데 거기에 항상 고정적으로 일정한 수위가 잠겨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체육관을 건립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 돌아가면서 파일을 박았다고 했는데 당초 설계에는 시트파일이 없었어요?

예, 없었고 그냥 H빔에 나무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8월, 9월 몇 차례를 가봤는데 물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뽀송뽀송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지금도 물이 계속 납니다. 그저께도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이유는 물론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파일을 박아서 잘 했겠습니다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보니까 밑에 지하를 팠는데 중간에 암도 나오고 하는데 보니까 흙이 말라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다섯분 하고 몇 차례를 갔는데 어떻게 물이 안 나오나..

흙이 마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트파일을 박으면서 그 시트파일 고리에 방수재를 다 넣었습니다. 다 넣어가지고 물이 전혀 안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쪽에는 흙이 말라있는 거죠. 그런데 밑의 바닥에는 물이 짜여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하고 변경된 설계 내용은 나와 있죠? 받았습니까?

예.

추가 변경 설계는.. 그죠?

예.

어쨌든 제가 몇 차례를 가봤어요. 추가 예산이 든다고 해서 몇 차례를 가보니까 제가 확인했을 때는 물로 인해서 공사를 못 하는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동료 황윤점 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사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공사 사업기간 내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1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장애극복 수기 공모․제작 지원 사업 중에 글쓰기 교실도 운영을 하고 수기전 발간도 하고 수기전 발표회가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이걸 금년에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얼마 전에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지적장애인협회에서 폴리텍대학에서 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규모도 적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온 분들은 정말로 따뜻하고 나온 장애인분들이나 참석하신 분들, 동료 시의원들도 많이 갔습니다만 그날 행사는 영주 시내 어떤 큰 행사보다도 굉장히 괜찮았다고 봐요. 그래서 수기전 발표회를 한다고 하면 그런 행사.. 거기에서도 관계자 되는 분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행사는 좀 더 크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유를 하고 장애인분들의 고초라든지 열심히 살아가고 자립한 그런 수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그때 거기에 간 도의원이나 동료 시의원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 좀 예산을 더 줘서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것 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거는 지적장애인들의 자기주장 권리대회라고 해서 하나의 발표회식으로 그 부분을 해서 동참을 시키는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는 거는 이걸 수기집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책으로 편집을 하고 해서 시민회관이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일반대중이라든지 자원봉사자나 이런 쪽으로 실지로 같이 동참을 시켜서 한번 장애인 쪽의 삶을 엿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릴 때 선천적인 장애도 있을 테고 후천적인 장애도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이 사회에 내놓아서 발표도 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계획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장애인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몰랐던 부분도 한번 조명을 해보고 다시 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하여튼 금년 행사는 참 좋았던 것 같고 아쉬움이 남고 따뜻한 행사였다고 봅니다. 두루 잘 살펴서 좋은 일들 많이 만들어 주세요.

예, 추진을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혼탑 신축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혼탑이 91년에 건립이 되었다면서요?

예.

여기 안전진단을 받아보셨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낡고 붕괴위험이 있다고..

그게 위의 중간부분에 보면 갈라졌습니다. 갈라졌고 돌이 내려앉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걸..

육안으로 볼 때..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그러면 붕괴위험이 있다는 거는 무너진다는 얘기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탑이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만 탑이 서있는 걸 보면 약간 옆이 벌어지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상단부에 올라가보면 그 틈이 이미 많이 벌어져있습니다.

그러면 충혼탑 구조 자체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해가지고 밖에 판석을 붙여 놓은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못한 부분이 그 당시에 설계서를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지를.. 왜냐하면 그게 위패실 관련 때문에 유공자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면에서 봤을 때 안에 위패실이 등을 지고 있다. 그래서 이 위패실을 개선을 하려고 하면 이걸 어느 쪽으로 통로를 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 안에 전체적인 설계의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그거를 도저히 찾지를 못했습니다. 찾지를 못했고 그리고 석재나 그런 사업체 업자 세분 정도를 불러다가 그걸 진단도 해봤습니다만 그 안의 구조물 자체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충혼탑이 건립된 지가 약 25년 정도 되었어요. 25년 정도 되었지만 철근콘크리트의 수명이 최대 100년 정도까지 되고 아니라도 약 50년 까지는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이것을 보수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도저히 안전진단이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도 받아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칙은 당초 논란이 된 부분이 위패실이었습니다. 위패실이 구조가 안 맞다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자꾸 외곽 쪽에도 균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그러면 위패실을 어떻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탑을 봤을 때 위패가 나한테 안에 있는 방향이 정면으로 오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옆으로 들어가든지 뒤 부분을 막고.. 지금은 뒤 부분으로 해서 입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 부분을 막고 옆으로 하든지 앞으로 하든지 봉화처럼.. 봉화도 가봤습니다만 봉화에는 앞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구조물 자체가 콘크리트인지 뭐인지가 나타나지를 않고 찾지를 못해가지고..

당연히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겠죠.

그 부분을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위패실을 지금 충혼탑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만 탑 안에 위패실이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현재는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탑을 바라보고 정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해달라면 충혼탑의 후면에 독립된 공간에 위패실을 하도록..

절개지?

그렇죠. 절개지에.. 그런 방안은 한번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의성에 가면 최근 2013년도인가 건립한 충혼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위패실이 별도로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이 내용을 그때 추진을 할 때 김주영 시장님이 계실 때입니다만 그때 위패실을 그렇게라도 놓는 게 어떻겠냐고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이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탑하고 위패실이 떨어져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이 의견을 그렇게 주셔가지고 그 검토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 등이라는데 그러면 전체 지대를 좀 낮추겠다는 얘기입니까? 레벨을?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낮출 계획입니까?

지금 단이 10미터 정도 되는데 그 절반 정도.. 밑에 콘크리트 쳐 있는..

옹벽..

예, 옹벽이 쳐 있는 그 수준으로..

5미터 정도로 낮추고..

예, 그 정도 낮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설치를 하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새로.. 없어서 신축을 하고 이렇게..

2014년 업무 보고서를 보면 사업기간을 15년에서 16년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는 12억입니다만 교부세라든가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교부세도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순수 시비로 해야 됩니까? 예산편성은..

아직까지는 보고를 못 드릴 입장입니다만 도비도 어느 정도는 지금은 거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국회의원실이나 이런 쪽에 팜플렛을 만들어서 벌써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국비 자체는 일반 보훈청 예산의 지원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나 도비 쪽으로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혼탑을 가보면 경사도 급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다니시기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 충혼탑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일 년에 몇 차례.. 물론 자주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유공자 분들을 생각을 하면 그렇고요. 일반인들이 관광 이런 걸 오면 또 자주 들리고..

하여튼 안전점검이라든지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새롭게 단장을 하는 게 좋겠지만 안전점검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불가하다면 안치실 문제는 한 번 더 전문가의 의견 다른 데 이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잘 좀.. 계속 이렇게 딜레이 시키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태락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심재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강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업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아이돌봄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태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입니다. 250쪽 장난감 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이 영주경찰서가 이전하면 거기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찰서가 완비되고 나면 하면 되지 굳이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올해 설치한다고 업무 보고하고 그런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지금 현재 왜 빨리 안 하느냐고 그런 전화가 더러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간과 부지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자가 있다면 우선 임시적으로 위탁 운영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공간과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공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재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60평 정도..

재력이 없어도 참신하고 소신 있게 운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경찰서가 완료된 다음에 하게 되면 진짜 소신 있게 참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정해가지고 하면 잘 될 텐데 지금 그런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고 다음 회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는데 경찰서 리모델링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만약에 한다면 빠르게 한다면 6월, 늦으면 7, 8월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6월 이 정도에 된다면 특별히 새로운 시행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를 살펴보면 단순하게 장난감만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안동도 그렇고 구미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그러한데.. 실은 영주가 조금 늦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영유아 다시 말하면 키즈 내지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 거는 있어도 정말로 이 시설은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한데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장난감을 빌려주고 빌려가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족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오감체험이라고 해서 손끝을 발달시키는 두뇌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끼리 체험을 같이 하는 것 등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무조건 그냥 60평, 70평 대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비영리만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시에서 어느 정도 범위로 잡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장난감만 대여하는 사업은 아니고 안동이나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장난감도서관에 와서 같이 쉴 수도 있고 놀이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에는 편백나무로 해서 약 10평 이상을 해서 거기에서 놀다가 갈 수도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그거를 준비하고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올해 해가지고 경찰서가 되면 거기에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시설을 하려면 정말로 잘하려면 학교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보면 도서대여를 예를 들면 무료로 하지만 아이들과 같이 1시간씩 놀아준다든지 이런 거는 유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회원권이 있고 이거는 정말로 지금 부모들이 아이 낳기 좋고 아이를 돌봐주는 게 좋은 것이 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난감 도서관이.. 단순하게 장난감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옳게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두고 공모를 해야 되지요. 그냥 60평, 70평 되는 곳에서 장난감을 사다놓고 그 다음에 1년 있으면 경찰서 자리로 들어간다는데 경찰서 자리 그걸 다 줘도 이 공간이 부족해요. 다른 시․군에 비하면..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과연 경찰서 안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올해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보면 젊은 세대들은 모든 게 가족하고 함께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가족끼리도 단합이 될 것이면 또 아이들의 지능이라는 건 5세 이전에 다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두뇌 개발을 시키는가 이런 부분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심도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면적은 다른 데..

아니, 면적보다도 어떤 사업을..

사업 내용은 장난감도 대여하고 도서도 대여를 하지만 그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와서 놀고, 쉬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도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서너 시간 부모하고 같이 있다가 집에 가고 그런 시설도.. 안동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안동뿐만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흐름이 여기가 유아교육의 산실이 될 정도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단순하게 60평, 70평 되는 사람이 장난감을 사서 넣어가지고 그냥 경찰서 2층으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경찰서 2층에 몇 평을 부여 할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약 60평 생각하고 있습니다.

60평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요리 만드는 곳도 있어야 되고 오감체험을 해서 지능개발..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크게 틀을 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면 이 부분만 하더라도 그림 자체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 2층인가 3층에 들어가서 이게 됩니까? 그것도 좀 심도 깊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건물 하나 자체가 따로 되어 있어야지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면밀히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입니다. 255쪽 경로당 편의증진사업 3개년 계획으로 슬럼프하고 안전난간하고 이런 걸 하신다는데 그러면 2016년에 경로당에는 다른 지원이 없습니까?

그거하고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무 보고에 없어서..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수사업이라든지 운영비라든가..

보수사업은 기존에 하던 대로...

약 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별도로..

그 전에는 경로당이 노유자 시설로 해서 장애인시설이라든가 통행로 이런 것이 법적으로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도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보수는 계획이 되어 있다.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쪽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올해 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죠?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30%정도 늘었는데 그런데 읍면동의 인력은 좀 줄었네요. 왜 이렇게 줄었죠?

작년에 200명인데 약 20명 정도 줄었습니다.

지난해에 217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담당을 하는 시니어클럽에..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줄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준 겁니까?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노인회 지회는 그대로 있고 읍면동만 약 20% 줄었더라고요.

앞으로도 이 정도 인원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공공근로라든가 노인일자리 사업이 없으면 애로사항은 없겠어요?

지금 현재도 이 정도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이 이게 벌써 2012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이 아닙니까?

예,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복지관이 다 있는데 우리 지역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또 2012년에 시에서 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공사는 착공했다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35억 정도 되는데 확보액은 1억1천4백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2016년에 예산만 있으면 준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예산 34억 확보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업무 보고 때 확실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확보를 해줘야 내년에 준공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하고 2017년까지는 갈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워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했습니까?

예.

과장님도 뭘 좀 걸어야 되는데요. 예산확보에 뭐 좀 거세요. 걸어가지고 확실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차피 내년에 준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비가 전액 확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확보가 안 되고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시의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주무 과장이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늦게라도 착공이 되었으니까 2016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직을 걸고 이거 예산 확보를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