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새로 짓는 건축물 허가는 당연히 그렇게 적용되고요, 신규로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능하도록.

실질적으로 당초 왜 그렇게 낮게 잡았는가 하면 주변의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충분히 판단해서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변화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더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대상건들이 좋아지는 거고요. 폭이 크게 개발될 수 있는 소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도시화에 맞춰서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가 시행령에 비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낮은 편인데 김포시의 실질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시행령에 동일하게 퍼센티지를 해 준다고 할지라도 위치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분양률이, 사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잘 안 합니다. 대부분 대도시건 서울, 부산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지만 보시면 시행하시는 분들이 시행령이나 현행 조례에서 퍼센티지를 할 줄 아는 것을 전부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시행령과 동일하게 퍼센티지를 건폐율과 용적률을 해 주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맞게 하는 게 낫지 시행령은 높고 현행 조례는 낮은데 실질적인 경제 상황이나 위치가 워낙 좋아서 다 찾아먹고 싶어도 퍼센티지가 낮으니까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래서 시행령보다 현행 조례가 낮기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정안도 아예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말 그대로 시행령과 동일하게 해 주고 다만 개인들이 알아서 김포시 경제 수준이나 인구밀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그 정도로 짓는 건물들은 200개 중의 한 개 이외에는 대부분 80∼90%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상향조정하면 좋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런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김포의 지리적 여건을 보면 대지들이 전부 작습니다. 실제 용적률이 많이 상향이 되도 그걸 기업화돼서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한두 사람이 특별하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여유치를 최대한 보상시키려면 그래도 조금의 여유를 남겨두고 개발되는 추이를 봐 가면서 한 번 더 조정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00호부터 제1710호까지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과 기타안 1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0호 김포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대상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쓰이는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 지역 내의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1호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5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등의 항목을 신설하여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02호의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종합정비에 따라 일부 애매하게 규정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부정적인 느낌의 법안을 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4조 점용료 산정기준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0호의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한강신도시 자동집하시설이 내년 3월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집하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3호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4개 집하시설을 일괄 통합하여 위탁하고「지방계약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시설의 관리 주기, 원가산정 용역결과 타 위탁사례 등을 감안하여 35개월로 하였고 전체 운영비는 110억 원이며 고정비 44억 원, 변동비 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00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당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 제16조제1항에서는 지역환경 조사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령의 위임이 없이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법제처에서 개선권고가 시달되어 조례안 제16조제1항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의 개정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15년 10월 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01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의 규제개선 사례 100선으로 선정되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그 절차를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서는 해당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안 제4조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기준을 준용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2015년 10월 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02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로 지정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44조에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돼있는 점용료 산정과 납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같은 조 제3항에서 남은 허가기간 내에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 후 정산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환불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10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3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재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재위탁 기간은 김포시 자원화센터의 GS건설 민간위탁 종료기간과 동일하게 2016년 4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총 35개월로 정하였으며 위탁기관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동집하시설 4개 모두 일괄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금액은 계약심사에 따라 약 110억 원으로「지방계약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공개경쟁 입찰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무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기술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김포시 행정의 비용을 절감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네.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공사가 아니고요. 이거는 다시 민간, 지금 현재는 엔백이라는 곳에서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동의를 받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공사가 아닙니다.

자원화센터는 도시공사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원화센터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36개월을 35개월로 1개월 단축해서 같이 자동으로 자원화센터와 같이 일정을 맞추는 겁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영호입니다. 지역발전과 34만 김포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인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05호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주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서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상위 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2항은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2015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1은「김포시 주차장 조례」제5조로 위임된 주차요금에 대한 사항으로 주차요금 면제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 공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개인차량도 제한적으로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지정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장날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3은「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의1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고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05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6조제2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타 용도로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주차장법」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일부 허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근거가 없음에도 현행 조례에서는 별도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해당 조항은 부적합함으로 규제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1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관련해서 안 제5호제바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5호제차목에서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증명하는 우수자원봉사자는 주차요금을 일부 면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5호제카목에서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그 기준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적용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안건으로 김포시의 주차장 관리를 원활히 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조례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사우동 188-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추진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춘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편용욱 경영사업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그다음 장진영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근수 주택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의안번호 제1706호로 제출된 95페이지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ㆍ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권고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탁자의 지도ㆍ감독 등 관리 강화를 위한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부당한 비용 반환 등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8조 내지 제18조의3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 및 기준 등을 투명하게 마련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성과를 평가해서 수탁자 선정 및 평가 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로는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위탁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안 제24조에서는 정당한 반환 사유의 수수료를 민원인에게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의안번호 제1711호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사우5A구역 해제를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우5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미아파트 일원의 사우5A구역은 지난 2012년 7월 26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코자 하였으나, 공장소유자 등의 동의의 어려움이 있었고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사업방식을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수용 및 사용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지난달 9월 1일 추진위원회 해산을 우리 시에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월 23일 추진위원회 해산을 승인하였고 9월 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30일간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사우5A구역 지역에서는 원미아파트 주민들이 주축으로 한 지역주민 및 대한항공, 한국공항공사 직원들과 연합해서「주택법」령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거환경을 정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개발사업으로의 사업방식 변경을 위한 김포재정비촉진계획을 추진해서 2016년 5월 이내에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의안번호 제1712호 사우동 188-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사우동 188-2번지 일원, 그러니까 사우연립이 되겠습니다. 일원을 개선하고자 김포도시공사에서「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일대는 김포도시공사 출자토지 700여 평이 포함된 지역이며, 2014년 9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사우연립과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을 현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사우연립재건축조합 측에서는 2002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김포도시공사 출자토지를 포함해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하였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으며, 관련법 및 조합 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실현 가능한 사업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여 김포도시공사에서 사우연립부지를 포함한 인근부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통합 수립ㆍ제안하되, 주택건설은「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과 도시공사가 각각 추진하는 대안으로 마련하게 되었으며 대상지 일대가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인 것을 고려할 경우 공익적인 측면에서 대상지에 대한 사업시행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의결대상 사업의 사업명은 사우동 188-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이며 대지면적 1,142평으로 공동주택 25평형 96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용지비 80억 원, 공사비 123억 원 등을 포함해서 총 25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김포도시공사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06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여 김포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개정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조례안 제24조에서 민원인이 납부하는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은 민원인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청 취소” 또는 “과오납”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현행 조례에서는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민원인에게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민의 수수료에 대한 부적절한 부담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수막게시대 사용 시 부과하는 신고수수료의 행정 편의적인 징수와 수탁업자 선정을 둘러싼 부실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김포시의 아름다운 경관과 공정한 수탁자 선정에 도움이 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사우5A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의안번호 제1711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사우동 300번지 일원의 81,762㎡면적으로 1,365세대를 계획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정비사업의 시행사 선정의 어려움과 토지소유자의 높은 부담의 문제점이 있어 사업방식을 도시개발 사업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기 승인된 사우5A구역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2015년 9월에 해산처리 되었고, 2015년 11월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정비구역 해제를 심의 후 김포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예정이며 향후「주택법」령에 따라 대한항공 및 한국공항공사와 지역주택조합을 공동으로 설립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사우5A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주택법」령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유리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우동 188-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의안번호 제1712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 사우연립을 포함한 사우동 188-2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 부지 일원이 집중호우 발생 시 상습적인 침수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2002년 1월 사우연립이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재해위험성이 상존하는 건물로 조합추진을 해 왔으나 김포시는 조합측의 요구와 해당부지의 주거환경과 사업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서「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 규정에 따른 김포도시공사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부지면적 3,776㎡에 총 사업비가 251억으로 추정되는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사업성 검토결과는 B/C 1.034로 경제적 타당성은 있으나 수익성은 높지는 않지만 김포도시공사는 본 사업을 통하여 해당 부지 내의 출자토지를 현가화할 필요성이 있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김포도시공사와 지역주택조합의 세대수를 합쳐도 추정 세대수가 151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고 경제적 타당성도 높은 편이 아니므로 해당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의 중단 또는 포기 등의 사유로 중도에 주택건설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추진 준비 및 수익 최대화 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게시대는 공공게시대와 일반게시대로 나눠서 하는데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수막 게시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아서 한 장당 한 1만 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데 관리수수료는 위탁자가 가지는 게 한 장당 한 8000원, 그다음에 저희가 수입증지로 들어오는 게 3000원 이렇게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물협회도 하고 한 3년 정도하게 되는데 저희가 공고를 하면 위탁자들이 공모합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거죠.

자격자가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은 아니고 조례상에 법인 또는 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위탁선정 공고를 할 때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공고할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3년을 위탁받으면서 운영한 거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제대로 했을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네, 조례상에 제18조의2에 선정기준만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기준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사우5A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사우5A구역이 해제가 되면 남아있는 재정비 촉진지구가 몇 개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남아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북변3ㆍ4ㆍ5, 그다음에 사우4 이렇게 됩니다.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북변3구역은 금주 중에 등기신청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됐고요. 북변4구역은 이번 주에 교평을 실시했고요. 금주 중에 관심업체가 두 번 유찰됐으니까요. 조만간 내부적인 상황인데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가 제안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고요. 그다음에 북변5구역은 건축심의를 오늘인가 아마 건축심의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우4구역은 환지계획승인, 종합총회를 19일에 합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됩니까?

사우5A 같은 경우에는.

사우5A는 해제한다는 거고요.

사우4구역은 토지를 한 79% 정도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판단하기에 4개 남은 재정비촉진지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들 하고 계신지요?

현재로서는 진행이 북변3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등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북변4나 5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북변4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현대산업개발이 하겠다 라고 의사를 비췄고요. 포스코에서는 기간을 한 1, 2개월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이 정도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우4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토지를 80%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건 진행될 거고요. 북변5 같은 경우에는 롯데건설이 나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도면도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국장님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무슨 일을 하면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더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어쨌든 재생사업을 어쨌거나 해 나가야지 노후된 주택들, 심화되는 노후도로를 개선하지 않으면 도시도 그렇고 (구)도시가 너무 슬럼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주민들 의사와 같이 노력하면서 어차피 이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선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시행사들을 통해서 건설사들 모집하기 위해서 설명회도 하고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건실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하겠다는 사람은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입장에서 안정적인 A급 회사들이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접촉했던 건설사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관여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방치해 놓다시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예산, 국ㆍ도비 지원해서 하는 예산확보와 그다음에 용적률을 상승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상승을 해서 사업성도 높이고 주민부담을 최소화 시키려면 안정적인 예산지원이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보충부분을 저희가 많이.

국장님이 해결책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나는 정답이라고 보는데 노력들을 해 오셨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뭐 노력하신 게 있습니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하다못해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된 게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확보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사업체가 선정되거나 이렇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걱정스럽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김포웨딩홀 앞에 거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GS건설에서 계속 지주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르시나요?

저희 업무는 아니고요. 도시계획과 업무인데요. 신청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모르시나요?

도시개발국장입니다. 그거는 이거와 관련은 없습니다만 그거는 별도로 걸포3지구로 해 가지고 주민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용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아마 계약서에 도장 찍으신 분들이 한 80% 정도 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분들을 건설사측에서 계약 안 할 거면 환지방식으로 자꾸 종용하는 것 같습니다. 좀 체크해 보셔서 그렇게 못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포재정비촉진지구가 원래 13개로 출발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남은 게 4개죠?

네, 4개입니다.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처음에 김포시에서 사업성검토, B/C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정확한 정보전달,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전무하다. 그렇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했으면 이것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시간이 가면서 하나하나 취소되는 게 아니고 아예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방식을 보면 섹터별로 조합장이나 업자들이 주로 시공사와 접촉을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하고 시공사를 끌어드리고 건설사에서 사업성이 없다면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가는데, 지금 남은 곳 한 군데도 환지방식이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서울시 같이 상황이 안 되고 김포(구)시가지 정도 가지고 환지방식하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경제성인데 환지방식은 굉장히 오래갑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김포의 (구)시가지 환지방식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전부 알려줘야 돼요. 예산지원할 거 없고 환지방식 비전 없다. 그다음에 B/C분석하니 비전 없음을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줌으로써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으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13개 중에서 할 건 없었었어요. 제가 볼 때에도 20, 30년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스스로 무너져서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남은 게 4개 남았는데 우리 피광성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 차원에서도 어떤 B/C분석이라도 제공해 주시고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시공사 접촉하는 방식으로는 주먹구구식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김포시가 알고 있는 정확한 정보라든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요. 이게 지금 해가 갈수록 13개에서 9개, 9개에서 6개, 5개, 4개 글쎄요.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주민들이 의심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서 (구)시가지 분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도 사실 이러다 취소가 되면 그분들만 손해를 보는 거니까 정보제공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사우5A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사우동 188-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성은 떨어지는데 추진은 해야 되겠다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난감하네요. 그렇다고 보니까 사우연립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노후화돼서 그냥 방치해 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판단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린 거 맞죠? 위원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게 이걸 하라고 하기도 뭐하고 하지 말라고 하기도 뭐하고 참 답답하네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거고요. 이건 수익적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B/C는 1.03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수익을 위한 것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사우연립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침수주택으로 환경등급 구조등급을 D등급까지 받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익성을 띤 도시공사가 같이 수익성을 감안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책임은 누가 지나요? 그것까지 고민들을 하셨나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도시공사로 하게 되는 거죠.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리스크가 1.03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은 아니더라도.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맞춰보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우동 188-2번지요. 지분율이 지역주택조합의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죠? 제가 계산을 안 해 봐서요.

김포도시공사 장진영 개발팀장입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약 한 30% 정도 되고요. 세대수로 따지면 조합이 한 55세대 정도 되고, 저희가 96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면적이 70%이고 지역주택조합의 면적이 30% 해서.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B/C분석은 1이 넘었고요. 현재 가치는 6억 8000으로 거의 수익률은 없는 건데 공기업 차원에서 이게 슬럼화될까 봐 재개발식으로 하는 건데, 피광성 부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관건은 시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소규모라, 소규모는 1군업체가 이런 건 거의 안 들어오죠. 속된 말로 먹을 게 없으니까요. 6억 8000인데 누가 들어옵니까? 아무튼 도시공사와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시행을 하는 만큼 슬기롭고 조화롭게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김포시의 공익적 측면도 생각해서 조화롭게 잘 성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반드시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우동 188-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춘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승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115쪽 의안번호 제1707호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로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1조 및 제22조의 경우「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사례 100선 정비계획에 따라서 안 제24조의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여「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07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의 규제개선 사례 100선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지하수법」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24조에서는「지하수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기간을 짧게 정하고 있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합하게 이의제기 기간을 변경하였고, 안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지하수법」개정에 따라 준용규정을 변경하였고 그 외 개정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며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종결을 선합니다. 유승환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도로관리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조례는 일부개정조례 1건과 전부개정조례 1건을 포함하여 총 2건이 되겠으며 일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708호 김포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도로법」중 개정된 사항과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의 제목과 용어의 정의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6조 및 별표4는 도로 연결금지 구간 완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8조의2는 변속차로 및 부가차로 곡선반지름 완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분리대의 종류 다양화 및 설치기준 완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별표2와 별표3, 4, 5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의안번호 제1709호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상위법인「도로법」중 개정된 사항과 자치법규 규제개혁 사항을 반영하고자 기존「김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와「김포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를「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통ㆍ폐합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사항으로는 안 제6조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도로점용료 감면사유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기존 6개에서 9개로 감면사유를 확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감면되는 사유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한「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이며, 안 제8조 변상금 부과ㆍ징수 조항은 기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상위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도로무단 점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조항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수수료의 징수 조항은 수수료의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조항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1, 별표2, 별표3은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금회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08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로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차지부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종합정비계획으로 선정되어 상위 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부령의「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7일 김포시장으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09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로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과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기존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와 도로무단점용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일괄 정비 및 통합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3조에서는「도로법」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고 5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납부와 이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도로법」등에서 명시한 점용료의 감면사항에 대해 규정하여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는「도로법」에 명시된 감면사항을 적용하였으며 같은 조 제5호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점용료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감면사항을 본 개정안에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6호는「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로점용 인ㆍ허가 의제에 대한 면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본 전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관련된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점용료의 감면여부와 감면비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는 내일 열리는 10월 16일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