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의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 상정, 토론 그리고 통과 그다음에 경기도에 재의요구 그 이후에 또 김포시의회에서 이 논의사항을 가지고 서로 논의한 결과 부분들 그 과정에서 보여준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 의견 개진에 설명에 앞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제 소회를 밝혔습니다마는 현재의「난민법」자체가 앞뒤 연관성이 불확실하고 또 자체 여러 가지 결함이 있어서 향후 보완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상위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차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재의 요구한 부분들도 사전에 의사 타진했던 부분들하고 또 유권해석 부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경직되게 의견이 내려온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경기도의 요구안에 준해서 나름대로 난민조례를 다시 재상정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한 지난번의 의사발표에 준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난민 지원 조례안에서 난민 평화 인권의 개념으로 좀 바꿨습니다. 지원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있어서 오히려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의 측면에서 이걸 조명하고 난민의 특수한 개념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삶의 어떤 가치 속에서 들여다보자는 그런 취지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내용은 대상을 난민 인정자로 국한시켜서 엄격하게 하고 그다음에 향후 논란의 소지를 아예 차단했던 부분들 이후에「난민법」이 개정이 된다면 그에 준해서 좀 다른 좀 더 포괄적인 해석의 범위가 적용되길 기대해봅니다. 내용을 보면요, 안 2조에 난민의 개념을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안 5조에 지원대상을 관할구역 안의 거주자로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안 12조에서 센터의 부분들을 설립할 수 있다, 선택사항으로 뒀고요. 현재 외국인주민지원센터나 기타 기능이 유사한 단체에 중복 위탁을 할 수 있는 여지까지 열어두는 부분들 그래서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규정을 명확히 했다는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난민 조례 부분들은 지난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했기 때문에 핵심만 이 정도로 설명하고 다른 내용들은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과정에서 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두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두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13호로 상정된 김포시 난민 평화인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정왕룡 의원님께서 설명하시어 생략하고요, 간략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민은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데 그 도움이 절실한 대상으로 김포시가 평화문화도시를 조성 중인 상황에서 신뢰와 화합, 인종ㆍ문화ㆍ종교ㆍ사상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다문화 갈등 등을 해소하여 평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김포평화문화도시의 기본이념과도 부합되며 지원대상을「난민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되어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난민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최초 조례의 제정으로 난민 유입 가능성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치안문제나 시민 반발이 있을 수 있어 본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러 소외계층 중 난민을 별도로 특정하여 예산 사용 등 지원하고자 함에 따라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원 내용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회 신설을 최소화하고 위원회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 기조에 미루어볼 때 외국인과 관련된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에 난민 지원관련 위원을 위촉하여 대행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난민 평화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들 자체를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저도 노수은 위원님의 그런 의견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정서 속에서 아직까지 간격이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해소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커다랗게 내용 자체에 대해서 다른 이견은 없었고요. 실제로 문맥상에서 앞뒤 문맥이 기존의 평화문화도시 조례하고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 자구수정이나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 해서 의견서가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축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김포시 난민 평화인권 조례안에 대한 여성가족과 검토의견이 크게 세 가지가 제출됐어요. “김포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와 구성과 기능 유사로 대체운영”을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난민과 다문화 공유로 복지자원 효율적 운영”의 의견을 제출했고요. 세 번째가 “김포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에 난민관련 위원 추가 위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과장님?

네.

평화인권 조례안, 경기도 재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상위법하고의 어떤 충돌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국가사무로 비춰질 수 있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어떤 국제적 마찰 등이 우려된다고 하는 그러한 주문사항을 가졌었는데 과장님, 경기도에서 우려하고 제의했던 사항들이 검토의견에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해소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소됐다고 보는데「난민법」제30조2항에서 난민 인정자 지원사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왕룡 의원님, 여성가족과 검토의견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발의하신 조례 내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안들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이따가 축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중론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난민 평화인권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구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복지문화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안건은 총 2건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3호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 조항에 근거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허가대상에 각 관련법에 규정된 장애인ㆍ노인ㆍ모부자가정ㆍ독립유공자 가정에서 모부자가정ㆍ한부모가정으로 독립유공자 가정의 포괄개념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변경하고「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3호 생업 지원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의안번호 제1704호로 상정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정비계획에 따라「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잔여재산의 귀속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7조 잔여재산의 귀속에서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는 사항을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두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두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03호로 상정된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한부모가족지원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우선 계약 대상자를 변경하고 그 외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을 우선 계약 대상자로 추가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를 구분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제7조 사업자의 의무 내용을 정비하여 설치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의무사항을 미리 알아볼 수 있게 하였으며, 조문 추가 및 우선 계약 대상자 변경․추가에 따른 각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4호로 상정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민법」제80조제1항에서는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서「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맞게 해산한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재단법인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적법 타당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재단 출범과 향후 재단 운영 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현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현황이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노승일입니다. 현재 자판기는 저희가 9개소에 14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매점은 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관리하는 업체나 대상분들한테 생활에 도움 정도는 어떤가요?

정확히 파악은 아직 안 해봤지만 나름대로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얻는 수익이나 이런 현황 부분들은 데이터가 없습니까?

지금 파악해 놓은 건 없습니다.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은 없을까요?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만간에 파악을 해가지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쉬운 게 이런 개정조례안이 나왔으면 적어도 지역 내의 설치 현황, 운영 실태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같이 첨부가 돼서 내용이 되면 위원님들이 뭔가 현황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 상위법령에 나온 부분들에 준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넓혀야겠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냥 하나의 요식 절차에 그쳐버리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거든요. 일단 설치 현황, 운영실태 자료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수익구조 현황 데이터 있죠?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적어도 12월 정례회까지는 데이터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회기 중에 저희가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현재 국가유공자 유족 그다음에 북한 이탈주민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그러면 그 이전에는 국가유공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었다는 얘긴가요?

아니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승일입니다. 그전에는 독립유공자 가족으로 되어 있던 거를 국가유공자로 통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독립유공자로 되어 있는 거를 확대해가지고 국가유공자 이렇게 된 겁니다.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가 아닌 분들은 포함이 안 됐었다는 얘기죠?

아니,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국가유공자 안에 독립유공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 예전에는 국가유공자인데 독립유공자가 아닌 분은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네요. 북한이탈주민이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면 실제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분들이 여기 참여해가지고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현재 여지의 공간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노승일입니다. 현재 여지는 없고요. 왜냐하면 현재 있는 데는 다 기존에 벌써 기간이 2년, 3년씩 되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기간이 끝났을 때 공고했을 경우에 참여해가지고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기간이 종료가 되면 연장을 많이 바라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당장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분들이 사업에 뛰어들고 이런 현재의 상황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 신설된다든가 그럴 때는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주장하는 게 기득권이라든가 그런 걸 주장하다보니까 다시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눈을 마주치니까 너무 상냥해 보이세요. 요즈음 두 분 마음고생이 심하시죠? 심한 마음고생을 좀 덜어드려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우선 죄송함을 전하고요. 지금 간단한 내용만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어떻습니까? 향후에 이 문화재단 조례가 보완되거나 수정될 내용이 없나요? 이거 말고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이번에 올린 사항은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준해서 올렸고 저희가 문화재단 출범식을 아직 정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입법예고 했던 내용과 통과된 내용은 많이 다르지만 운영을 해보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하도록 하고 지금은 아직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7조2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공ㆍ사석에서 여러 차례 질의를 드리고 의견을 밝혔던 겁니다.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문화예술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이번에 출범 준비과정에서 이 조항 내용에 대표이사 선임과정이 충실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전문가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폭넓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적인 해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용어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굳이 이렇게. 애당초 원래 초안이 올라왔을 때는 이런 용어가 없었죠? 그런데 의회에서 이 용어를 심의과정에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이 용어를 집어넣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대표이사 체제로 하고 문화예술전문가라는 부분들을 명확히 했던 취지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 주시겠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에 예술전문가라고 못을 박아주셨는데 그 뜻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 출범을 하면서.

잠깐만요. 어떤 뜻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 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판단하고 있기는 위원님들께서 예술전문가라고 하면 종합적으로 예술가로서 정말 어느 부문에서든지 예술인의 특성이라든가 그분들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문화라는 게 천 년을 가고 만 년을 가야 할 사항인데 그 기초를 다지면서 그런 사람으로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출범할 때 물론 위원님들 의견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을지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재단을 처음 출범할 때는 물론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조직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체제를 견고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기초를 다지고 시일이 지나면 정말 예술인으로서 서포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니까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올린 초안에 대해서 굳이 문화예술전문가로 표현을 명기한 부분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문화예술 역량이 있고 그 분야에서 일해 온 사람들의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임기 초반에 여러 가지 행정적 불안정을 안정화시키고 제도와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행정하고 연계성이나 행정 나름대로 경력이 있는 분들의 배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이런 설명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굳이 덧붙이자면.

그러면 이 조례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요, 이사장은 시장이 하고 대표이사는 문화예술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초대 대표이사는 행정전문가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조례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에 의회에서 했던 취지 자체를 확대 해석하거나 아니면 역행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심의과정에서 이 내용을 했던 부분에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런 의도였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초대 대표이사 안에서는 행정직 전문가도 포함될 수 있다 이 내용이 명확히 들어가거나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셨어야 하는데 동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문화예술전문가라고 해서 행정을 하신 분이 특이하게 예술전문가라면 여러 다방면의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만약 예술의 종합적인 전문가라고 하면 일단 행정이나 예술에 대해서 맨 처음에 할 때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예술전문인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계셨다면 조례 심의과정에서 “초창기에는 이런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여지를 반영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 제시가 집행부에서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고 그냥 동의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걸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조례 제정의 문구라는 부분들은 취지를 제대로 이해해서 틀에 담아내는 것인데 항상 중심 취지는 옆으로 제쳐지고 가장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구석의 내용을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법조문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다 이렇게 되면 조례에서 굳이 문화예술전문가 이런 용어 자체를 쓸 필요가 없다는 부분들의 허망함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백번 양보해서 행정적인 나름대로 초반에 안정이 필요하다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밑에 편제 과정에서 문화예술 역량을 고려하거나 이사회의 편제과정에 그 내용이 같이 부합되거나 이런 부분에 흔적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초반기에 서로 공감대가 부족했다면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사전 논의과정들이 같이 있었어야 하는데 워낙 바쁘셨는지 현재 한정된 역량 때문에 그 주어진 일정 자체도 소화하기 벅차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는 그냥 방망이 두들기고 멀거니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간에 대표이사로 가신 분이 한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를 우려 안 하게끔 잘 하겠습니다.

저는 조례 제정의 원래 취지를 말씀드리는데 자꾸 현실을 말씀해버리니까 국장님은 늘 답답한 게 뭐냐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동문서답을 많이 하세요. 전임 국장님도 그래 가지고 안타까움을 많이 저한테 줬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야기가 진전이 되면 조금 좁혀지고 그 내용 속에 서로 간에 제3의 개선책이 나와야 하는데 복지문화국장님들이 자꾸 그러시면 안 되죠, 전임 국장님도 그러시고.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 4조에 사업내용 부분들, 신임 대표이사님께서 향후 문화재단 사업으로 도서관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발언을 하셨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통진도서관이 있죠?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없을 때는.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 지금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아까부터 전 조례 얘기하는데 사업 현실을 얘기해버리면 또 동문서답이 되어 버려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조례 내용 그것만 말씀하세요. 현실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도서관은 나중에 추후적으로 그거는 여기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은 추후에 문화재단에서 할 사업이라고 말씀해버리시니까 굉장히 또 엄청난 발언을 하셨어요.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나 도서관 연구모임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왔던 부분들 자체를 일거에 부정을 해버리셨네요. 지금 한 발언은 어떻게 고민을 하신 속에 나온 발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저희 조례가 만들어질 때부터 도서관에 대한 부분, 타당성 용역 시작할 때부터 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죠?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 조례를 바로 통과시키기 전까지도 이런 부분이 논란이 있으셔서 노수은 위원님 방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몇 번이나 위원님들이 정리를 했고 그런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 발언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 시 행정과장님 하셨을 때 시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장기도서관이나 고촌도서관이 생겼을 때 그리고 통진도서관도 생겼을 때 사실 저희의 방침은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방침이었습니다. 운양동에도 생기고 구래동이 생겼을 때도 저희가 직원 TO를 받지 못했듯이 도서관이 생겼을 때도 직원 TO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시공사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통진도서관마저도 저희가 운영하는 기간 중에 직영을 검토했지만 도시공사에 이미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과 그다음에 그 부분을 흡수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생기면 도서관은 도시공사보다는 문화재단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나 고촌도서관이 개관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인원을 갖고 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요, 왜 도서관이 항상 그런 대상으로 도마 위에 올라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년 동안 위원님들이 떠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인식이 바뀌고 있지 않은 부분들,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안에 사업분야에서 도서관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야겠습니다마는 아니면 다음에 개정안을 내거나 해서 명확히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문화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도서관이 문화시설에 포함되는지 다시 한 번 저희도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아니요. 1년 동안 논쟁한 부분 가지고 지금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건 의회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 사업부분에.

이 부분은 정부부처와.

아예 문화재단 조례에서 도서관 분야를 제외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는 게 오히려 고민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진짜 의회를 갖고 노는 거거든요, 지금요.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문광부에서는 도서관 건립비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지만 행자부에서 TO를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생각을 넓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저희 시에서 이걸 자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넓은 범위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재단 사업에서 도서관을 제외시킨다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보니까. 1년 동안의 노력이 굉장히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재단 그다음에 예전의 복지재단, 이런 게 있어요. 뭐냐하면 복지재단 몇 달간의 논쟁 과정에서 느꼈던 것 저희들은 가장 원론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자꾸 그것을 특정인하고 아니면 특정 사찰하고 관계 속에서 자꾸 해석하려는 경향, 도서관 문제가 나오니까 전문 사서직들 자기 이해관계로 해석하려는 경향, 이번 문화재단 건도 기존의 아트홀 관장이나 여타 관계 인사들과의 이해관계 충돌로 해석하는 경향, 일단 그 부분은 원론적인 문제가 가닥이 잡힌 다음에 현실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차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는데 참 한글이 진짜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꼭 외국어로 서로 대화하고 중간에 통역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단에 도서관을 포함을 시키는 부분이 문화재단 출범할 당시에 여러 차례 논의들을 진전시켜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두 분 발언하신 내용들이 그 당시 논의했을 때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였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위원님들하고 말씀드릴 때에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통진도서관이 예외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때도 지어졌을 때 직영을 검토를 했었고 직영을 하는 거를 당연시했는데 저는 인사부서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약간 옆에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직원을 더 받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도시공사로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도서관만큼은 직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검토과정이 있었고 그 검토과정에서도 직영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도시공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흡수할 수 없는 부분 그러면 도서관을 직영을 했었을 때 그 직원들 고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내부적인 검토에 의해서 문화재단이 생기면 통진도서관은 문화재단에 가는 것이 괜찮겠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장기도서관과 고촌도서관이 준공이 되었을 때 그때와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다시 우리가 직영을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원이 배정되지 않다면 도시공사보다는 문화재단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차피 직영을 할 수 없는 거라면 도시공사보다는 문화재단이 재단의 성격과 그다음 도서관의 성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문화재단 조례 제정 당시에 그런 입장들을 끝까지 가지고 가셨어야죠.

그 당시에는 통진도서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통진도서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새로 생기는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는 같이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언급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그런 거잖아요. 당시에 통진도서관과 관련해서 대상이 하나였고 앞으로 장기도서관 등이 추가로 설립됐을 때 그러한 어떤 도서관 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김포시가 도서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도시공사나 문화재단에서 풀어낼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조례 제정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니었냐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말을 번복하시는 상황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됐고요. 이 부분은 추후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김포시 공익법인이라 하면 지금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복지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출하신 잔여재산의 귀속 이 부분이 다른 재단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복지재단이나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조례안을 검색해보니까 거기에는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조항은 없어요. 혹시 정관으로 되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만약 조례나 정관에 복지재단이나 청소년육성재단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잔여재산의 귀속부분, 이 부분이 조문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이 부분 또한 똑같은 공익법인으로써 조례의 내용들을 채워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화재단에는 이걸 포함시키는 거고, 포함시켜 있었던 거를 지금「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정비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국장님이 여성가족과의 청소년육성재단과 관련된 조례, 사회복지과의 복지재단과 관련된 조례도 문화재단의 잔여재산의 귀속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주세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성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구 국장님, 복지문화국장으로 영전되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