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했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조직 개편 및 정원 관련 조례가 11월에 상정된다고 해서 11월 달에 심의하기로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납세자가 풍수해, 화재 등 천재지변과 도난으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지방세 납부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를 결정할 때 과세관청은 그 납부할 금액에 대해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담보 제공의 예외사항은 천재지변과 도난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어려운 형편의 납세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징수유예의 경우 담보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체납처분을 중지할 때 이해관계자인 선량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구민의 권익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구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법 제80조제1항제1호를 영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이랬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그런데 저희들 법 제80조1항1호에는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의 심한 손실일 경우에 한해서만 한정되어서 당초에 저희들 담보 제공 유예기간을 줬습니다만 좀 완화해서 영 8조2항에 보시면 저희들이 납세자의 재해 등으로 이래 놨는데 도난당한 경우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위독한 또 사망하는, 상 중에 있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또 중대한 사업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이런 경우를 완화한 그 부분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법과 영, 그러면 그 영이 범위가 작은 범위인가요, 법보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아니, 저희들이 당초에는 법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80조1항에 한정되어서 조례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담보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한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권익위원회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거는 좀 완화를 해야 되겠다는 확대하는 부분에서 영에서 보면 조금 사업의 위기에 처한 경우라든지 또 재해, 사망,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런 경우를 영에 있는 그 조항을 완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조금 알아듣기 쉽게 영이라는 그 체계하고 법이라는 거하고 그거를 좀 분리해서 설명 좀 더 부탁드립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법은 저희들이 국회에서 만들고요. 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대통령령, 국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해촉을 해촉 해제로 이렇게 바꾼다고 하셨거든요. 위촉 해제로 바꾼다고 하셨거든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아마 이거는 법률용어로서 좀 알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해촉을, 해촉되어 있는 그거를 위촉 해제로 그렇게 순화를 시킨 것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뜻은 같은 뜻인데.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위촉이라는 말을 좀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위촉 해제라는 말을.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그렇죠. 위촉을 이제 임기가 만료되었으니까 당초에는 해촉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끔 위촉을 해제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순화를 시킨 그 사항인데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해촉을 위촉 해제로.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렇죠. 위촉 해제로.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 입니다. 조례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이 조례하고 지방세기본법, 한마디로 정확하게 80조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은 납세자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 등 예외사항 추가로 인용조문 변경했다 이게 사항이고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80조도 다양하게 여러 방면으로 징수유예 요건을 만들어놨거든요, 80조에.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던 김선순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풍수해, 벼락 등 도난으로 인한 사업 피해, 현저한 손실 문제, 중대한 위기 문제, 동거가족의 질병 문제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우리 기본 조례 내용과 지방세기본법 내용에서 만약 조례가 없다 할 때 지방세기본법으로 그대로 적용해도 안 되는 겁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렇죠.
상채
정상채위원
되죠?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전에 이게 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솔직히 탁상행정이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방세기본법을 좀 봤는데 그거는 또 그런 취지에서 하나 물어보겠고,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징수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징수. 세금을 거둬들이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세금을 거두어들인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거두어들인다는 말이죠?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고 받아들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면 제가 다른 조항에 보니까 지방세기본법에 준해서는 아닙니까? 여기는 징수유예를 한다 할 때 단체장이 일방적인 처분이 아니고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징수유예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단체장이 거기에 동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기본 조례에는 사실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저희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겁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징수유예는 실제로 납세자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아까 몇 개 항목에 타당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6개월간 징수유예를 둘 수가 있으니까요. 납부기간을 연장해 줄 수가 있는 사항이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그 사항도 만약에 위원회가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주는 거냐는 거죠. 위원회가 하나의 임의기구인지.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은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목이 아까 저희들 영에서 이제 3개 항목이 그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심의하는 거죠?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연장을 해 주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그 차이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왜냐하면 보통 여기 심의위원회는 잘 모르겠는데 심의위원회 아마 틀림없이 위원장은 부산진구 부구청장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추측으로 할 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돼 있겠죠?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아,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외부 전문가가 위원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은 그래 되어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옛날에는 우리 기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조항은 내가 그냥 뭐 사실 바빠서 못 찾아봤는데 다른 상설위원회에 보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사실 구청장이 하는 거나 부구청장이 하는 거나 어쩌면 검사동일체의 원칙처럼 똑같은 일사분란한 사항인데 아마 이 사항은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생각하겠습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부산진구에서 납세자 그러니까 법 80조1항에 준해서 유예시켜 준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상채
정상채위원
없습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없었다. 그런데 사실은 부산진구 지방세는 없어도 아마 사업하시는 분은 간간이 지방세기본법을 따라서 중앙의 국세청을 통해서는 그런 유예 받은 경우가 더러 있을 것 같아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국세에서는 아마.
상채
정상채위원
예, 다른 곳에는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있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예?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지방세 단위보다는 국세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주민들의 울타리가 되어 줘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많이 활용 안 한다는 그런 사항도 좀 생각이 되네요. 만약에 이 사항은 체납처분 중지 공고 기간을 1개월로 연장하고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더 연장한다 해서 문제가 됩니까?
「금액이 크니까」하는 이 있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지금 국세징수법에 저희들 현재 1개월간으로 되어 있다 보니 거기에 저희들.
상채
정상채위원
최장이 그러면 1개월이네요, 최장이?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최장이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안가결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또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광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의안번호 제9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과 의안번호 제9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호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및 개관에 따른 도서관의 이용, 자료의 관리 및 대출,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의 이용 및 이용 제한, 사용, 수강료,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자료의 관리, 대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광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우리 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구 관광산업과 관광 정책의 합리적 방향을 설정하며, 관광사업 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자문기구인 관광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관광산업과 정책의 합리적 설정과 사업 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광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광진흥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신축해서 개관을 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도서관을 개관한 만큼 그 도서관 이용자도 많아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또 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텐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도서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12월 1일 날 12월 달에 개관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사진척도가 한 56~57%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올 7월 1일 자로 우리 도서관직을 우리 부산시에다가 3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3명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결원이 되어서 지금 1명밖에 배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1명 7월 1일 자로 오셔서 도서관 업무를 보다 보니까 각종 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일반인들하고 좀 생소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최대한 또 기간제를 1명과 그다음에 기간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추경 때 해 주셨습니다. 기간제 3명을 지금 채용공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채용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책이라든지 이런 걸 원활하게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최대한 우리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관을 하고 평일에 대체휴일을 하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열람실은 아침 9시부터 22시까지 열람을 할 예정입니다. 자료실은 다 동일하겠습니다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지금 현재 원래 계획은 18시까지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3명 기간제를 오후에 22시까지 열람을 하는 조건으로 국비가 3명 기간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월요일만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고 토요일은 저녁 6시까지, 평일도 저녁, 공식적으로는 저녁 6시까지인데 열람실은 22시까지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조례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꼼꼼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제13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거기에 보면 위원장도 있고, 위원도 있고 다 나와 있어요. 담당 과장이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고 하고 구의원까지 1명을 선출한다는 말까지 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제16조의2항에 보면 부위원장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 조항이 빠져,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져있는데 그 항을 3번 다음에 4번 항으로 그 항을 넣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이 13조에 관해서는 전부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관 부서 입장에서 부서장이 이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데 이 도서관 업무 자체가 우리 직원이 또 7월 1일 자로 오시고, 1명이고 이렇다 보니까 검토가 조금 명확하게 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조제2항을 갖다가 제30조3항으로 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만 이래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그러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갖다가 더 삽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3번란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서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3조5항 해촉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촉 부분을, 제13조제5항을 해촉 부분을 추가를 해서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을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질병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사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랬거든요. 그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별을 갖다가 요즘 조례를 구성할 때 전부 다 성별을 고려하도록 대부분이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별 고려는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런 사항으로 명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제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여성이든 남성이든.
선순
김선순위원
여성이든 남성이든, 보통 우리 여성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성을 최대한 10명 정도 되면 남성을 한 6명 정도 하면 여성을 한 네 분 이상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비용추계로 들어가 보니까 사실 세입은 세입추계를 16년, 17년, 18년 계속 추계를 내셨네요. 한 48만 원을, 이게 48만 원 맞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1년 수입이 48만 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거는 일종의 추정치입니다. 타 구에 보면 우리가 행정 자체가 서비스 차원이 되다 보면 또 특히 어린이하고 청소년도서관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면제자들이 아마 수강 또는 이렇게 받는 모양입니다. 다른 타 구에 추측을 해 본 결과 그렇기 때문에 한 1만 2000원 정도로 해서 3개월 해서 40명 정도로 이래서 한 48만 원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실제 지출은 많은데 세입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보니까 거의 다 무료로, 내용을 보니까 유료로 사용하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거의 무료로 보는데 비용은 4억 6200 정도 되네요, 1년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수입 빼고 지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접근성은 어떻게 돼요?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지금까지도 안 돼 있었던 게 부전도서관이라든지 시민도서관이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동에 청장님 어떤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각 동에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없었는데 이걸 부암3동 동사 위에다가 실제 당감, 개금 쪽에 그쪽에는 지금 현재 도서관이 좀 없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건립을 했는데 대부분이 아마 당감, 개금, 아, 당감동 지역, 부암동 지역 주민들이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이 활용을 하지 않겠나 그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물론 그렇겠죠. 주위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또 타 지역에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통편이라든지 이거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어린 학생들이니까 주로 어른들이 아니니까 교통편이 좋아야 할 것 같은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떤 도서관에 무료 셔틀 서비스를, 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또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면 단체장의 기부행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최대한 일단은 당감, 부암 지역에 최대한 어린이·청소년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 조금 부족하다면 타 동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같이 물어도 되죠?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게 도서관 관련만 질의를 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아, 청소년도서관,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서관에서 자료를 복사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 무료로 자료를 복사해 주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자료 복사 등에 대해서 수수료 규정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관계는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타 지금 현재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있는 데는 우리가 업무용으로 복사기는 대부분이 임대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면 한 달에 7만 7000원인가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고 나가는데 이 복제용 도서관 자료 데이터베이스 복제를 하는 거는 상당히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조금 많이 일반 도서관보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수요가 작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타 구에 의하자면 이거는 일반 업체에서 자기들이 갖다놓고 거기에서 수요되는 수입만큼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거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넣지를 않았는데 위원님들이 꼭 넣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면 의논하셔서 넣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안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도서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 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부분이 구청장 혹은 부구청장이 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린이·청소년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담당 국장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뒤에 보면 우리 관광진흥 조례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보면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이 관광진흥 조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위원으로 추천을 하시는 분들이 대학 교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광 분야는 특히 어떤 전문 분야를 갖다가 어떤 깊숙한 전문지식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주로 교수님들을 많이 추천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을 한 것 같고, 우리 어린이·청소년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일종의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기 때문에 이게 아마 자주 운영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을 소관 국장으로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아마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서두에 이석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청소년도서관 설치를 이렇게 4억 6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 활성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활성화 방안, 그냥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후에 도서관을 어떻게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로 보면 우리가 각 동을 통해서 자생단체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성이 됩니다. 전산시스템이 아마 올해 예산이 20억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20억을 가지고 짓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전산 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본적인 계획은 잡혀 있는데 일반 견적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 시스템이 전국 시스템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떤 공공도서관 시스템 자체가 일괄적으로 유통이 되는 모양입니다. 어떤 자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홈페이지도 별도로 구성을 하고 다음에 각 동이라든지 각 자생단체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한 1분 50초 정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이 활성화 방안하고 관계가 되는 말입니까? 지금 제가 분명하게 청소년도서관 설치를 하면 여기에 사전에 어떻게 했고, 현재 도서관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했을 거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한 1분 50초 정도 말씀한 내용이 도서관 활성 계획과 관련이 있는 말씀을 했습니까? 아니면 관련이 없는 말을 했습니까? 지금 그것은 활성화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부산진구 주변에 청소년들의 독서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청소년 독서량을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여하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자고요. 왜냐하면 여기 꼭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물론 과장님의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청소년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를 처음 발의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 출발은 사실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가가 이런 사업을 행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사실은 도서관 관심 있는 사람들 여기에 많이 이용하게 하는 그 정책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 4억 6000이라는 재정,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에 예산이.
상채
정상채위원
되었을 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내년이든 올해든 총 예산은 맞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 이후에 좀 재정보다는 앞으로 부산진구에 이런 도서관이 사항은 이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런 뭐라고 합니까? 뜬구름이라도 그런 계획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것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우리 지금 현재 내년에 우리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를 가입을 해서, 책이음서비스라는 것은.
상채
정상채위원
예, 책이음서비스 압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공공도서관 회원으로 가입된 이용자가 하나의 이용증으로 전국 어디서나 대출 반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서비스를, 그런 이야기입니다. 책이음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우리 타 지금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바로 오셔서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참여공공도서관으로서 25개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전국 8개 즉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전북, 전남에 공공도서관에 다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오면 즉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증을 가지고 오면 우리 여기에도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만들고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관시간도 22시까지 연장을 해서 조금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고요. 사실 이런 첫 조례안 발의가 되면 청소년도서관에 관계되는, 지금은 조례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고 조례 외에 그래도 부산진구의회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부산진구에 이런 도서관을 지으면서 현재 구민의 실태는 이렇고 도서관을 지음으로써 이렇게 독서량이 높아지고 사회에 이바지한다. 이런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하나쯤 내어 주어도, 내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달랑 이렇게, 첫 사업을 하면서 관행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지나가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안에 내부 뭐입니까? 복사료 문제가 나왔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복사를 한마디로 리스해서 들어온다는 말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무슨 뜻이냐 하면 업무용 복사기는 임대를 하면 한 달에 7만 7000원 주고 사용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자료 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이 오셔서 책을 전체적으로 복사를 다 해 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복사기 자체가 아마 일반 복사기하고는 조금 틀린 모양입니다.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또 책 전체를 복사를 다 해 가고 이러면 상당히 장기간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업체가, 이것을 또 해 줌으로 해서 인원, 직원 1명이 매달려야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예산도 복사 자체가 우리 구에서 직접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1장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으면 종이값까지 20원, 30원 받아야 되는 사항 같은데 그렇게 우리 구 입장에서는 받으면 또 1권을 복사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가격도 올라가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소비자의 부담 원칙에 의해서 아마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데이터베이스 이 관련된 것은 우리가 조례에 반영을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조례에 반영을 안 했다는 그 말은 한마디로 업무용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업무용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각 도서관에 가면 자기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 가는 것이 거의 하나의 관행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디 가나 자기 필요한 분야는 복사해 갑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왜냐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냥 가져온 업체에 맡겨 놓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사항을?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사항은 쉽게 말해서 업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업체가 가져온 대로 거기에 그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놔 놓는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복사 비용 관계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들일 때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타 구보다는 더 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아마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느 정도 구청장 중심으로 해서 하드웨어는 짜지는데 지금 소프트웨어가 거의 없어요. 그냥 타 구 하는 대로 저는 그것을, 우리 내용적으로 부산진구에 맞는 나름대로 도서관 운영의 소프트웨어를 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복사료는 부산진구청에서 통제해야 합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것은 할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통제하되 아까 말한 사업계획서에 그런 것도, 최소한 부산진구의 복사료는 이 후에 부산진구의회에 통보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관계는 어떤 타구와 비교를 해서 보고를 하시라고 하면 그냥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을 그와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일반 도서관들은 다 이런 형식으로 쓰고 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카드 사용제로 쓰고 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일반 도서관은.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반 도서관들은 학교든 일반 도서관이든 다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참고로 그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상채 위원님하고 우리 김선순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때 답변을 자생단체를 자꾸 언급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자생단체가 어떻게 활성화를 하죠? 그리고 잠시만요. 이 도서관이 어린이·청소년 전문 도서관이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청소년 전문 도서관 아닙니까? 맞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접근을 해당 부서에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생단체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청소년 처음부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청소년 전문 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학교 그다음에 학교하고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 도서관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자생단체에 회의자료 하나로 홍보를 하시겠다는 발상을 하시면 이 도서관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각종 단체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유치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어린이·청소년 전문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을 앞으로 구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하다가 위원장님 끊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물어봤자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16조에 보면 16조4항에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위원장은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면 물론 밑에 1, 2항은 있습니다만 1, 2항은 너무 위원장에게 포괄적 재량권을 위임해 준 거예요, 사실 이렇게 가버리면. 나는 부산진구에서 봤어요. 부산진구의회에서 보고 있다니까요, 이 사항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사항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지적 안 하겠는데 이런 사항도 좀 너무 시작할 때 좀 원칙을 지켜가려는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상입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배영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어린이·청소년 전문 도서관이라고 하셨는데 전문 도서관입니까, 전용 도서관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명칭 자체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 자체가 전체적으로 대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린이하고 청소년들만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전문 도서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그거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네요? 그러니까 성인들도 갈 수 있는 거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인들도 갈 수가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감, 개금 쪽에 작은도서관이 많지 않아서 지금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조금 활용도가 있을 거라 이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번 했었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 작은도서관들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당감4동에도 작은도서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 제가 가서 사진촬영도 해 오고 했었는데 거기도 사실 파리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조금 파악을 잘 하셔서 그런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또 작은도서관들 같은 데도 과장님도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사용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일반인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 지금 이거는 어차피 결정나서 12월에 오픈을 하니까 거론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한 5억이나 되는 예산을 쓰는데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여기서 제정을, 여기서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새로 만드는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드는데 집행부에서 이 제정안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올려서 여기서 승인을 결정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너무 지금 질의도 많고 허점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좀 있다 우리 토론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 안을 올리실 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구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설치된다는 거는 어쨌든 좋은 일입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 예산이 우리가 20억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20억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하나 만드는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면적이 몇 평 정도 되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면적이 795.89㎡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평수로 따지면 300평이 채 안 되고 이백몇십 평 되겠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물론 나중에 우리가 예산 때 또 따져보겠지만 비용추계를 보니까 아까 김선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올해는 일단 말에 되니까 없고, 내년도에는 4억 6000 정도 들어가고, 2017년도부터는 거의 3억인데 보통 우리가 보면 지금 정식직원 1명하고 계약기간제 3명.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기간제 3명.
용준
배용준위원
인건비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했는데 인건비는 한 5000만 원 내외고 이거는 공무원 1명 보수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인건비는 인부임입니다. 한 5079만 3000원을 일단은 우리 기획조정실에다가 요청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어떻게 금액이 결정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은데, 1억 3500 정도 잡아놨는데 일반운영비가 왜 이리 많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일반운영비가 도서관이다 보니까 정기간행물, 그게 잡지, 신문 그다음에 도서정리용품이라고 우리가 일반, 참 상당히 우리 용어가 지금 행정적으로 좀 생소합니다. 블루라벨, 전산라벨, 전산라벨키퍼, 바코드, 바코드라벨, RFID 태그, 도서 보수용 테이프 등 여러 종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RFID 카드를 만든다든지 이래서 공공운영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아마 우리가 생소하게 모르는 그런, 우리 실무자가 새로 오셔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실무자가 아니고 이거 처음 되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좀 신경쓰셔야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실무자 지금 구분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나중에 1일 평균 이용객 수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실제로 20억짜리를 지어놓고 1년에 구비가, 우리 어려운 부산진구, 저는 부산진구만 생각하면 우리 구민들이 예산 혜택을 너무 못 봐요. 또 운영비가 3억 이상 드는데 정말 어린이·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할까 걱정이 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15조로 가보겠습니다. 15조에 우리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거 위주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15조5항에 보면 지역 문화사업 등의 지원 이래 놨습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는 건데 나중에 토론을 할 건데 그래서 어린이·청소년 위주로 써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 항목이 조금 거슬립니다. 좀 어린이·청소년 이외에 지원될 수 있는 조항이 이런 거죠, 5항. 그다음에 6항 다른 도서관 및 각 동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이다. 이것도 어린이·청소년도서관하고 안 맞는 거라고 봅니다, 5항, 6항이.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위원님 이제 우리 도서관법에 보면 어린이·청소년도서관도 어린이·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문화 부분에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폭넓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주로 보면 문화 부분에 그다음에 업무협력이나 이런 사항은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사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누가 보면 이게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제목을 안 보면 이거 일반 지역 문화사업이나 각 동 문화시설 업무협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조례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례이기 때문에, 청소년도서관 조례이기 때문에 그에 포괄적인 범위 안에서 문화 하니까 어린이·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좋은 문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위원님 잠시만 좀. 위원님들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어서 김태수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토론은 점심을 먹고 와서 하는 게 좋겠는데 오후에, 의견이.
용준
배용준위원
좀 일찍하죠, 1시 반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김태수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전 회의 진행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저희 부암3동 동사에서 증축을 해서 지금 2층을 4층 높이로 올려놓은 거 맞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던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걸 더 확장해서 지금 짓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문화협력시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이쪽은 저희들도 부암3동 현재 작은도서관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확장해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작은도서관에서도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작은도서관이.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20년도까지 예산만 나와 있다 아닙니까? 2020년도 이후 예산은 또 다시 신청을 하실 계획인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비용추계라고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다 하는 걸 가지고 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 관계도 어느 정도 퍼센트를 조금씩 높여서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이게 추계사항입니다. 추계사항이고 올해, 내년도 2016년도 예산도 지금 추계비용인데 우리가 요구한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우리 구 재정상 아마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될지는 지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2020년 이후에도 계속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말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김동효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작은도서관과의 연계 부분에서 지금 각종 작은도서관에서 인력지원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직원들이 사실은 짬짬이 올라가서 일보다가 도서 대출하고, 도서 대출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일보고 이런 작은도서관이 지금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도 실질적으로 거의 일주일에 1일 정도 문 열고 나머지는 문을 지금 폐쇄하고 있는 도서관도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에 하계열 구청장님이 작은도서관을 제가 알기로는 자기 핵심 공약사항으로 해서 지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부분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님들이 대표적인 민원사항 중에 하나가 도서관 인력 충원을 좀 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왕이면 이런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런 도서관 하나 만들어놨을 때 진짜 아까 전에 말씀하듯이 작은도서관과 연계를 시킨다는 계획도 갖고 계시니까 좀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력충원을 좀 하셔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 할 수 있도록 좀 하시고요. 좀 진짜로 나중에 말씀하실 때 활용계획을 잘 세우셔서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진짜 아까 과장님이 이거 처음이니까 제대로 신경 써서 연계부터 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는 종결을 하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집행부에서 지금 수정해서, 오전에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지금 수정해서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한번 보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들을 다 수정은 한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용료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복사기 사용료?
동효
김동효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거는 상관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지적한 내용을 다 수정해 왔기 때문에 해 줍시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될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15조5호에, 배용준 위원님이 5호, 6호에 지역 문화사업에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의견을 주셨는데 추가로 할 거는 이 5호 지역 문화사업을 어린이·청소년 관련 문화사업으로 수정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합시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가져온 내용으로 수정을 해서 의결토록 하겠는데요.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조금 전에 의견조정한 내용 말고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안 계시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정회시간 중 논의한 대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13조제1항 중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제2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으로 수정하며, 안 제13조제3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서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안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 제16조제3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를 위원장이 인정할 때 소집하며로 수정하고, 안 제15조제5호 중 지역 문화사업을 어린이·청소년 관련 문화사업으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부산진구의 관광진흥을 위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잘하는 행정이라고 사실은 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조례만 만든다고 해서 부산진구의 관광이 진흥되는 것은 아니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지금까지 그래 해 왔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예를 들어 본 위원이 과거에 구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백양산 정상에 올라 보면 부산도심과 해운대 바다는 물론이고 낙동강 김해 평야가 내려다보이는 등 경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읍 어린이대공원에서 백양산으로 연결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자고, 많은 관광객을 부산진구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대공원에서 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일종의 관광 인프라는 맞겠습니다만 예산이 일반 자본을, 개인자본을 유치한다든지 하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관계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뭐 요즘 또 그렇습니다. 환경이 우선이냐 개발이 우선이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케이블카 설치 관계는 제가 발언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부산진구의 어떤 관광 활성화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우선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그 관계는 상당히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우리 부산진구,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만 우리 자그마한 부산진구에 이 관광진흥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관광객 유치 지원시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라든지 또 자문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쇼핑메카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케이블카 설치 관계는 제가 조금 범위가 넓은 관계로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입장이 그런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실 우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또 구정질문이나 그 장시간을 걸쳐서 힘들게 원고를 작성해서 사실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을 우리가 제출하거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제출하게 되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별로 그렇게 선뜻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힘들게 원고를 작성해서 했을 것 같으면 아, 이거 우리 구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관광진흥 조례를 만든다 하니까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힘들게 이 원고를 작성해서 했던 이야기지만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구의 발전된 여론에서 신경을 써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는 받아들이고 또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이래이래 하니까 못한다 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시원하게 답을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본 위원이 사실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싶어도, 이번 같은 경우에 구정질문 하고 싶어도 해 봐야 안 되더라, 그럴 바엔 차라리 안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되도록이면 우리 과장님이 부서에 왔으니까 정말로 우리 힘들게 원고 작성해서 힘들게 한 우리 의원들의 성의를 보더라도 구에 반영시킬 건 꼭 반영시켜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상 끝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7조에 보면 7조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관광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여기에서 간사는 관광업무 소관 부서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되나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간사가 위원이 아니고 일종의 간사인데 일종의 서기라고 보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간사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정수반요인에 맨 마지막 장에요. 단체관광객 유치하는 데 관련해서 이 인센티브제를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관광 단체로 오는 분들이나 법인 무슨 이런 데에서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관광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모시게 되면 그분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즉 뭐냐 하면 지금 관광, 우리 이번에 제출한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이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명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오면 1인당 5000원이면 5000원 이렇게 기본을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금액 이상 되면 또 지원을 안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예산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가 다 되면 지원을 못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가 관광진흥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해운대구가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하고 자치구에는 우리 전국에 총 8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음식점하고 숙박업을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또 우리 올해 관광진흥계가 신설이 되고 해서 이 진흥 조례를 만들어서 관광 활성화를 꾀하자는 그런 뜻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체 지원 관계는 아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 해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더라 해도, 규칙은 또 규칙을 만들어서 제정이 되어 있더라도 의회에서 매년 심사를 해서 지원이 불가능하다 하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지금 확정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의회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매년 예산을 지원을 할 경우에는 규칙을 만들어서, 타 시·도에 비교해서 만들어서 그걸 매년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더라도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1000만 원을 올렸다 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 아까 중간에 말씀하시기를 의회에서 승인을 예를 들어서 총 1년에 인센티브 주는 게 2000이다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1000만 원밖에 안 해 줬다 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 1000만 원을 다 소진하고 난 이후에는 불가피하지만 지불을 못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형평성에 맞지 않더라도 어떤 그런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하고 나면 우리 전국 시·도에 다 보냅니다.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들 상대로, 내국인들 상대로 해서 우리 부산진구에 오면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걸 각 우리 여행단체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단체에서 그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최대한 이렇게 우리 홍보가 됨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 부산진구에 투숙을 많이 하고 음식점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약속은 약속이거든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그거를 모자란다 해서 그 뒤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문제가 있지만 지금 전국에 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만큼만 예산이 지출이 되고 그 외에는 지금 지출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보충질의 겸.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오신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제 10개월.
진수
김진수위원
10개월, 근 1년 되었지요. 우리 구의 구목은 무슨 나무입니까, 구목?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배롱나무.
진수
김진수위원
구화는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철쭉.
진수
김진수위원
철쭉. 구조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까치.
진수
김진수위원
내나 까치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전에도 보면 철쭉이 저번에 바뀌었다 아닙니까? 구화가 옛날에는 철쭉이 아니잖아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국화.
진수
김진수위원
국화였는데 철쭉으로 바뀌었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바꾸면서도 우리 의회가 그렇게 강하게는 반대를 안 하고 조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철쭉으로 또 밀어붙이고, 그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 청장님이 철쭉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사랑하면서 백양산에 많이 심고 이래 놓으니까 철쭉을 또 구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석조 위원이 말하듯이 이석조 위원이 재선이고 제가 3선이지만 한번씩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하면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참 좋은 발상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케이블카 그거 진짜 좋은 발상입니다. 며칠 전에 밀양 갔거든요. 밀양 가니까 케이블카를 타지를 못해요, 얼마나 밀려가 있는지. 그렇듯이 거기에 그 산의 경치가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어린이대공원에서 해 놓으면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그거는 돈이 많이 든다 하는데 그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지만 아주 돈 안 들고 하는 거는 이석조 위원이 5분 발언을 해서 우리 부산진구에 무궁화를 많이 심자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거는 뭐.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저거는 돈도 많이, 무궁화는 배롱나무 10분의 1 금액도 안 합니다. 그리고 무궁화가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무궁화 삼천리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국화 아닙니까? 아주 선조들이 또 무궁화를 좋아한 줄도 알고 하니까 아까 우리 이석조 위원이 솔직히 구청에서 하려 하면 의지를 갖고 하면 해내는데 우리 의원들이 5분 발언하고 구정질문해서 아무 그게 성사된 게 저도 근 10년을 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이 오신 김에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데는 식재를 안 하더라도 우리 구청하고 각 동사무소에 무궁화 식재를 꼭 하도록 부탁드릴게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참 실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여하튼 과에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이것도 문화관광 차원에서 아, 우리 부산진구에는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무궁화 잘해 놨더라 우리 구경 한번 가자. 나라 꽃 부산진구에는 가면 있더라 하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청장님께서도 우리나라 국화 꽃 무궁화를 많이 심자고 늘 강조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그걸 또 청장님도 그래 하시다 하니까 우리 또 이석조 전 부의장님께서 이번에 5분 발언을 했다 아닙니까? 한 지가 아마 몇 개월 되었는데 내가 보니 움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예산이 크게 내가 보니 안 들 겁니다. 그래 우리 과장님이 이거는 특별히 한번 우리 의원들 입장을 한번 세워주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먼저 무궁화를 한번 심도록 그래 추진을 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은 예산만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하도록 꼭 해서 아, 진짜 무궁화 이런 꽃을 우리 한 개인 의원이 발의해서 관철되어서 해 놔놓으니까 너무 좋다. 진짜 동사무소 가도 무궁화는 또 피는 시기가 오래 가거든요. 오래 가고 이러니까 한번 그런 걸 과장님이 업적으로 한번 남기도록 이래 하세요. 우리 의원들 입장도 한번 챙겨주면서 그런 좋은 업적을 한번 남기도록 그래 하는 게 저는 좋지 싶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과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꼭 그래 해 주실 거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꼭 그래 해 주신다 하니 우리 이석조 위원님 기분 좋으실 겁니다. 그래 이거는 뭐냐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나라 꽃이니까 구에서도 사랑하자는 거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관광진흥 조례안에 보면, 안 제4조에 보면, 4조를 한번 보세요.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 기념품,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 행정적인. 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겁니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실라 하면?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규칙으로 제정을 할 것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러면 규칙이 제정이 되고 만약에 예산이 내년에는 아마 예산적으로 지금 반영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조례도 제정이 아직 안 되었고 하기 때문에 내년 규칙이 제정이 되고 하면 규칙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없이 그게 활성화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력을 믿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안 제8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위원의 연임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위원의 연임 여부에 대한 것은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게 합당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2년으로 한다고 한 것은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내용인데 주로 보면 바꿔도 됩니다.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한 이유는 이거는 어떤 조례는 보면 한 번밖에 더 연임을 못하도록 하는데 이 연임을 할 수 있다라는, 우리 실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수분들이 실제 우리 부산에 전체적으로 한 전문가들이 여덟 분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분들을 다 넣어도 한 여덟 분밖에 없고 그리고 관광 전문 분야를 갖다가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자문위원입니다. 위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넣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넣어도 가능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지요. 그래 넣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무궁화 관련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좀 대안을 찾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설치할 때 지금 케이블카 문제는 사실상 이석조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도 맞지만 그때 한번 타당성 검토도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거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나누셔서 상급부서에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예, 배용준 위원님 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방금 제4조 관광객 유치 지원에 1항에 1조는 관광상품을 개발 판매한다는 거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 내·외국인 단체관광객만 모객을 해서 와도 돈을 주겠다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와 가지고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게 즉 뭐냐 하면 그 내용이 숙박을 한다든지, 그냥 와서는 안 되고 우리 부산진구에 오시면 식당에 뭐 한 군데 이상을 들린다든지, 하루 있으면 두 군데 이상 우리 구에 있는 식당을 이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호텔을 꼭 숙박해야만 이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명시를 할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렇게 하면 예산이 5000만 원 가지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5000만 원 이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이 타, 이제 우리 구 단위에는 지금 현재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유성구에만 지금, 대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유성구에만 지원이 되는데 구 단위에도 예산이 조금 열악하다 아닙니까, 구 단위에는? 그거는 얼마 예산을 반영 안 해서 대부분이 상반기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총 48개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예산이 어느 정도 구에 맞는 예산만 반영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내년에는 반영을 못하겠습니다만 혹시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5000만 원도 진짜 작을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렇게 어떤 관광객이 식당 가거나 숙박업소에 가는 것까지 돈을 지원해 준다면 관리도 힘들뿐더러 예산도 엄청날 것 같아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관리 관계는 숙박을 묵었다든지 이런 정확한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1개 업체에 제한을 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A라고 하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롯데관광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손님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을 좀 둔다든지, 금액을 제한을 둔다든지, 1년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둔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전국에 8개 정도가 관광진흥 조례를 갖고 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자치구에는 8개입니다. 8개인데 아직 돈을 지원을 하는 데는 유성구밖에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왕 만들 것 같으면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든지 아니면 돈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조례는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일단 해 놓고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을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정말 우리 같이 예산의 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 나중에 아시다시피 지금 부전도서관 관련으로 해서도 예산 여건이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유명무실한 것까지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급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 놓아야만 길이 열리기 때문에 차츰 연구를 해서 우리가 1~2년 안에는 아마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결국은 예산을 반영을 하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되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어야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야만 반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폭넓게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는 제정을 해 놓되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올리셔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거기 관광 문제 관광진흥 조례안 이 사항은 사실은 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그런 법이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한마디로 산업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산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렇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름도 관광진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했을 때 어떻게 한다. 지향적인 방향이 뭐냐는 것이죠? 미래지향적인 방향.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여기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어떤 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자문위원회를 이 조례에도 있듯이.
상채
정상채위원
그것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할게요. 현재 부산진구에 개발할 상품이 아니고 현재 기 개발된 상품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가 실제 개발된 상품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상채
정상채위원
관광 상품이 뭐냐는 것이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진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외국인들이 즉 중국인 관광객이 오면.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아니고 현재 부산진구가 자랑한 기 개발된 상품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상품, 상품은.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 왜냐하면 지금 관광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경우 이런 문제거든요. 개발할 것은 놔두고 현재 있는 상품이 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서면이라는 독특한 문화라든지, 시민공원, 송상현광장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삼광사 등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를 현재 기본적인 인프라는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숙식을 하고 숙박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아마 우리 부산진구는 그런 차원으로 아마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심이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만약에 방금 말한 대로 그런 인프라가 예를 들어서 인프라가 있다면 현재의 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조례로 해서 이 사항을 어떻게 육성시키고 발전시키겠다. 이런 사항이 전혀 안 보여요. 사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진흥 조례에 맞추어서 어떤 조례안에는 보면 자문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조례가 반영이 되고 나면 폭넓게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폭넓게 조금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관광자원활성화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항을 바꾸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자문위원회가 설치되고 거기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되어 있죠? 이 부구청장이 관광에 대한 상당한 식견을 가지신 분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새로 오신 김광회 부구청장님께서는 시에 문화관광국장으로 한 2년 동안 재직을 하신 분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재직은 그것은 관광업무로써 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 문화관광국장으로 재직한 것이고,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MB 때 이참이라는 분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들어와 있었죠? 이참요. 있어요. 예, 외국인, 이참인가, 허참이 아니고 이참이 맞습니다. 그럴 때 MB가 했던 말이 뭡니까? 관광의 특수성은 내국인, 외국인 구별하지 않고 관광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관광이 되는 거예요. 특히 전자, 관광,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분야는 전문적인 사람이 맡고 그 사람이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아까 이후에 여기 관광사업 방향에서 보듯이 없어요. 아까 말한 지역 인프라 그것 아직 평가도, 포장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냥 서면이, 지금 부산진구가 서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면이 있다고 해서 부산진구 관광에 도움이 돼요? 이거요? 어떻게 보면 이것 잘하면요 제가 딱 볼 때에는 이렇게 봅니다. 아! 앞으로 롯데만 다 가져 가겠네. 이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 왜냐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외국인」하는 이 있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만 재정적 지원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롯데관광이라든지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지원이 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진구 아까 지역 인프라 놔 놓고 관광상품 이 사항은 개발의 문제인데 만약에 부산진구에 업체가 부산진구 내의 업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부산진구 내에 업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는 그래도 많은 업체는 아니고 최소한 5개 업체 정도는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씩 주겠다. 그래 해서 그쪽에 관광에 관심을 갖는 업종이 모아지고 그 업종을 육성화시키도록 지원책이 나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이것은 길에 가다가 뭐라고 합니까? 잘하면 좀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 5개 업체를 어떻게 업체 자체를 명시를 한다는 것은.
상채
정상채위원
전 의장님이 바쁘다고 하셔서 빨리.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보는 것도 이 시대는 관광이나 전자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조례를 발의거든요. 아까도 발의이듯이 시작이거든요. 시작할 때 좀더 폭넓은 부산진구의 관광에 대한 현재 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계획 같은 것을 같이 제시를 해 주면서 해 주면 훨씬 서로 집행부나 의회가 협조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것은 의회가 돈을 안 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의회가 돈을 준다면 단서를 몇 번, 김선순 위원 답변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솔직히 어떻게 하더라도 이 사업이 부산진구를 살리고, 부산시를 살리는 사업이라면 진짜 싸움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에는 집행부는 저희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한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시기를 바라고, 이거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기 전에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찬성을 다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은 전원이 찬성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조항별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으로 수정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 4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주무님 그것 수정해 주세요. 행정적·재정적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다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이것은 그런 목적이라면 단체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래서 단체가 맞지, 개인이라고 하면 너무나 광범위하고 정말로 그것은 예산이 무한대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조1항1호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넘어가면 되겠죠? 지금 다른 5조나 6조 그다음 페이지 혹시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8조에 그.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7조에 저는 3항2호에 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래 놨는데 그냥 구의원 이래 놓으면 안 됩니까? 그래도 별,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동효
김동효위원
다른 위원회에서도 보면 구의원들이 2명씩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우리끼리 토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명, 1명 이거보다도 그냥 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안 갈 수도 있죠, 추천 안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간다. 구의원 추천하라고 되어 있는데.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1명이 아니라 2명도 될 수 있네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될 수도 있죠. 아니, 의견을 주세요.
동효
김동효위원
안 갈 수도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안 가지는 않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선순
김선순위원
반드시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1명보다는 더 가능성을 두자.
진수
김진수위원
자, 그거는 됐고 다른 거 넘어가세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조에 대해서,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김진수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연임규정을 넣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법무계에서 지금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연임이 계속해서 가능할 때에는 연임규정을 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예」하는 이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그 말은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 생각하고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 의견을 지금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제한규정이 없으면 연임은 그냥 가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가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한규정을 넣자고 하셨으니까 찬반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대로 가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한을 두자는 겁니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한을 두는 게 안 좋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한 번씩 바꿔줘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몇 회, 위원님?
용준
배용준위원
한 한 번 연임하고 최소 4년 만에는 한 번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전문가가 그렇게 한 번 연임하면 4년인데 그렇게 인원이 있겠어요?
용준
배용준위원
관광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관광업체는 굉장히 많아요. 바꾸는 게 좋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1회만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자는 의견이십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생각합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그 관계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의견 맞추고 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그러니까 배용준 위원님께서는 1회만 연임규정을 두자는 의견이시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이 관광산업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조금 이어서 앞에 했던 사업들이 잘 됐을 때 못 됐을 때 바꾼다는 이런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제 개인적으로는 안 두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냥 원안대로?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제 생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규정을 두자는 의견과 원안대로 그냥 두지 말고 이대로 임기를 2년으로 한다로 그냥 정하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 아, 부산시 전체적으로 아마 관광 전문 분야의 교수분들이 한 여덟 분에서 열두 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관광 전문 분야 교수만 찾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교수분들을 15명 이내로 해서 교수분들을 한 6~7명 정도 영입을 하려하면 그분들이 한 두 번 정도 해 버리면 다 빠져버리면 어떤 관광 전문,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특히 교수분들이 한 두 번 정도 연임을 하고 나면 우리가 가서 배려를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하고 가서 좀 읍소를 해서 모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빠지고 나면 우리 부산시 전체적인 교수분들이 다 빠지는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과장님은 교수라는 그 틀에 딱 갇혀서 인원을 자꾸 지금 소수의 인원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배용준 위원님 의견은 좀 더 폭넓게 생각해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다른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서면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타 업종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길을 더 열어주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분들도 하시기는 하는데 우리 부산 전체적으로 교수분들을 몇 분 초청해서 그분들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분들을 이번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구 단위에는 거의 안 오려 합니다. 안 오려 하는데 지난번에 지금 시의 기획행정국장으로 가신 분이 모셔서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구 단위, 시 단위 관광자문위원회 정도는 참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돕겠는데 안 들어오려 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부구청장님이 관광 분야에 조금 종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그때 오신 분이 한 여섯 분 정도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하고 협조를 해 놨는데 이분들이 연임을 하고 빠져버리면 지금 교수분들은, 다른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분 했다가 연임을 하면 뽑을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교수 8명으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토론을 했을 때 이 8명 말고 15명 중에서 8명은 고정적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시키고 나머지 부족 부분만 이제 관광 관련 업계나 여행업계 이런 분들을 지금 위촉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구 단위의 관광자문은 거의 협조하기 어렵다 하는 뉘앙스를 많이 풍깁니다만 동의대 교수분들은 우리 관내기 때문에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 하면 협조를 해 줄 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지금 관광교수분들이 동의대밖에 없습니다. 동의대밖에 없고 타 구에 동아대하고 그다음에 영산대에 교수분들이 몇 분 계시고 전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기 때문에 동의대 교수분들은 특히 우리가 안 해 주려 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유치를 하면 교수분들, 우리가 제 생각은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한 대여섯 분 정도는 한번 모셔서 좋은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 해서 연임규정을 제한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집행부 입장은 그 교수님들이 조금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연임규정을 넣고 싶지, 아니죠. 제한규정을 넣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다른 분들은 한 두 번 정도 연임을 하고 해도 되는데 이제 이걸 제한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그 한두 분의 교수님이 계속해서 연임을 하시면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그분들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저희가 참고는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 참고를 하고,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속기록에 남습니다. 마이크를 켜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내가 간담회인 줄 알았네요. 자료 한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교수 여섯, 일곱 분하고 간담회를 했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하셨다 그랬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느 어느 교수들입니까, 교수 이름이?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상채
정상채위원
언제, 오래라면 몇 년 전에, 10년 전에 말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4월 달에, 4월 말 정도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 조례라든지 이런 또 관광 어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그런 말은 알겠고 대충 어느 학교 어느 교수들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동의대 교수분하고 아마 제가.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거짓말 잘해.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말해보라니까요. 내가 마치면 바로 전화해 볼 거예요. 확인할 거예요, 진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동의대 교수분하고 그다음에.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이거 있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부경대 교수님.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누구요, 누구? 이름 대보세요, 이름.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름은 제가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그냥 우리끼리 토론이니까 간략한 부분만 말씀을 하시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잠깐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금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관광진흥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은 뭐 나중에 예산 허용범위에서 하는 거고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하고 위원회 임기를 두느냐 안 두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님께서 그거를 2년 임기로 하고 1회에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지금 과장님 의견이 그걸 그냥 그대로 교수들 생각을 해서 그냥 연임제도를 없애자, 그냥 놔두자 이런 식으로 연임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자 이래 말씀을 했는데 그걸 또 수용하신다면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지금 그게 이 진흥 조례 만드는 목적하고 취지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국장님 별개의 문제는 아니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별개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이 임기에 대한 토론을 위원님들끼리 하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그래서 제가 의견을 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과장님 의견은 그렇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은 집행부 의견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집행부 의견은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그동안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우리 사회의 전문가란 분이 워낙 없다 보니까 교수분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제가 가서 교수분들이 그 회의에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공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물론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 현실에, 부산진구 현실에는 안 맞더라 이겁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지 우리 부산진구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도움 줄 게 크게 우리하고 다르지 않다. 오히려 부산진구에 밝고 여행업에 밝은 사람 위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전문인 크게 필요 없습니다. 한두 분인데 그런 분은 교수는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갈이를 자주 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지금 그냥 가자고 찬성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원안대로 찬성, 이 연임규정만. 그다음에 제한을.
동효
김동효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한 분. 그러면 연임제한을 두자 횟수로. 손 드십시오, 지금. (거수) 그러면 제한을 두겠습니다. 제한을 두는데 1회로 둘까요, 2회로 둘까요? 의견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2회.
영숙
배영숙위원장
1회입니까, 2회입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2회.
영숙
배영숙위원장
2회?
동효
김동효위원
2회면 6년 할 수 있네.
영숙
배영숙위원장
6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회를 뒀으면 좋겠다 하시는 위원님 의견.
석조
이석조위원
1회면 몇 년이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4년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회 하면 좋겠네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1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연임규정을 1회로 두는 걸로 8조는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조항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제?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구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제4조제1항 중 행·재정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수정하고, 제7조제3항제2호 중 구의원 1명을 구의원으로 수정하고, 제8조 중 임기는 2년을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걸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예」하는 이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2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동효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나가서 해야 됩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반갑습니다. 김동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율한 내용 및 동 현안 사안을 토대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페이지에 감사의 목적과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는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자치국 산하 전 부서, 보건소 및 5개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의 감사대상 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제7항 감사일정에 대하여는 감사 첫날인 11월 17일 범천1동을 시작으로 11월 18일까지 5개 동을 마치고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기획조정실 및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11시부터 문화원, 국민체육센터, 보건소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 제9항 감사방법 등과 5페이지 제10항 감사 결과 처리, 제11항 소요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제12항 기타 특기사항 중 나항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 후 피감사기관의 간부 소개를 받고 출석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월 2일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