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김재운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이신 문영미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을 못하게 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운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9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구의 책무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제3조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12조에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16조 포상은 지역사회에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의 정비와 보완, 문항 수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재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소재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2조에 지금 현재 우리 진구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전포동에.
용구
손용구위원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에 따른 지금 센터장도 그러면 있을 거고, 그렇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센터장은 비상근이고요, 1명이고, 직원 3명 포함해서 총 4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 인건비로 거의.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거의 다 인건비고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10조에 보시면 지금 개정된 이번 개정조례 전에 여기 보시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해 놨죠,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우리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비영리민간단체 그 내용에 보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지 구청장이, 그러니까 구비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잠시만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규정을 삭제했는데 이거 한 것은 지금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없앤 것은 이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법을 또 지정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삭제된 것은 잘하셨는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구청장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잖아요, 그죠? 시·도지사가 지원을 할 수 있다 했지 구청장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게 없잖아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자원봉사기본법에.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18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 규정은 아마 조금 전에 손 위원님께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라는 그 내용은, 없다고 한 그 내용은 맞고요. 맞는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이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없앤 것은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단체에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따라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연간 지급되는 금액이 한 2억이 넘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2억 2300만 원, 한 2억 2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때까지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침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다 편성해서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단체에 보조금을, 전부 단체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어떤 법에 규정이 돼 있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 중에서 보조금을 안 주면 할 수 없는 그런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 단, 줄 때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하는 그런 규정이,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법에 돼 있는 거 예를 들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런 거는 법에, 육성법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냥 단체에 바로 지원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청년회라든지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이런 단체는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조례에 2006년도에 제정을 할 때 법에 이런 범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법에 있는데 조례에 뭐하러 있겠노 해서 그걸 안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하려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 2억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뭐 청년회 같은 경우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죠.
용구
손용구위원
청년회가 지원이 됩니까?
김재운위원장대리
청년회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러면 자료를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원단체가 새마을.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잠시만요.
용구
손용구위원
새마을 그다음에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그다음에 민족통일부산진구지회, 민주평통구협의회, 행정동우회, 아, 청년연합회, 자연보호협의회, 해병대전우회, 문화환경여성회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범죄예방부산진구협의회, 부산진.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범죄예방요?
김재운위원장대리
범죄예방은 아닌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거는 없습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범죄예방이 법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법사랑으로 바뀌.
용구
손용구위원
법사랑.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용어 자체가.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 부산진구체육회, 부산진구장애인협회, 여성단체협의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구지회, 사단법인 한국모범운전자연합회지회 이거 이외에 또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한국장기기증협회.
용구
손용구위원
여기 얼마 지원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올해 5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매년 500만 원씩 지원된다,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언급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이 18개 단체 중에 지금 지원을 했는데 이런 법이,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써 법에 규정돼 있는 단체 그러니까 11개 단체는, 18개 중에서 11개 단체는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이런 거는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같이. 그 반면에 청년회, 행정동우회, 자연보호협의회, 해병대전우회, 문화환경여성회, 법무부법사랑, 교통행정과에서 있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여기는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려고 하면 이런 단체, 이런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에 지원을 해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3조에 14개의 항목을 정해서 지금 넣어 놓은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 단체는 현재 법에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걸 예산 편성 지침 의해서 아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했지 법에 의해서 지원된 단체가 아니다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 모두가 법에 근거를 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법에 근거 없이 지침으로 지원을 했다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조금 관리.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지금까지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방재정법이 올해 5월 28일 개정이 됐습니다.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이 사업을 종전에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냥 이 조항에 의해서 규정을 했는데, 이 단서조항을 만들면서 조금 전에 이 법률에 근거 없는 단체에 지원을 하려면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명시되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출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 이번 자원봉사활동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따로 있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부산진구.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보시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우리 진구 조례에. 그러면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지금 이 자원봉사 조례랑 부딪친다 이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운영비는 교부할 수 없고요, 사업비는 가능합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것이 법에 정한 것 말고는 전부 사업비입니다. 운영비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러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는 교부 안 된다,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교부가 안 되고 사업비는 교부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나가는 거 대부분 사업비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전부 사업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그거는 제가 알겠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 연간 열리는 횟수가 한 번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책정할 때 한 번하고 또 예산 편성하고 나서 교부할 때 한 번 하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두 번 참석한 것 같습니다. 연말 정도 돼서 한 번 참석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두 번.
용구
손용구위원
두 번 정도?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산 편성하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한 번 참석을 했거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편성하기 위해서 한 번 하고.
김재운위원장대리
11월 달에 한 번.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10월 달에, 10월 초에 한 번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현재 이름 명칭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라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이게 다른 단체입니까? 다른 위원회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올해 개정됐다고 그러네요. 같은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똑같은 위원회 맞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럴 때 지금 현재 우리 구의원님들 중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김재운위원장대리
구의원은 거기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왜 없습니까?
김재운주민복지국장
거기에 아마 구의원은 포함시키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조례에 넣게 돼 있는데 지침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 보조금 관리 위원회는 기조실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사실 이 자리에서 못 드리겠는데.
김재운위원장대리
손용구 위원님! 제가 잠깐 자료를 보면 2014년 12월 16일 날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해서 구의원은 여기에 개정대상이 아니라고 내려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디에, 지침으로 내려왔다 말입니까?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이 지원 조례.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침으로 내려왔으면 이거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죠.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개정이 안 돼 있으면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시면 제6조에 위촉직위원으로 구의원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해당 계에 해서 그 관련자료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번 자원봉사 개정조례안도 우리 보조금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도 구의원을 여기는 있다고 해 놨는데 또 지침에는 없다. 그러면 또 안 맞다 아닙니까, 그죠?
김재운위원장대리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이 단체들이 실적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실적보고하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제가 지금 해당 실과가 아니라서 그거한데.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실적 다 보고하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다 보고하고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또 평가보고회를 구청 대강당에서 매년 1회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고 정산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잘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된 데는 예산 줄 때 깎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다 하고 있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하고 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자료를, 정산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2014년하고 15년하고 그 예산 교부된 내용하고 정산, 이 보조금 단체 정산내역서를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되겠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손용구 위원 질의하신 데 하나 추가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방보조금 조례, 지침에 의해서 내려갈, 정확하게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18개 단체 중에서 11개 단체는 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11개 단체가 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총, 민주평통, 민족통일 이 4개 단체는 지원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 뒤에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체육회에 줄 수 있고, 장애인은, 장애인협회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줄 수 있고, 노인회는 노인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줄 수 있고, 여성단체는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고 또 한국장기기증협회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줄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7개가 지금, 18개 단체 중에서 7개가 지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게 청년회하고 행정동우회, 자연보호협의회, 해병대전우회, 문화환경여성회, 법무부법사랑과 모범운전자연합회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줄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게 이때까지 지침으로 돈을 주다가, 지급해 주다가 2014년 5월 28일 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산 편성 지침에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이때까지 지원을 했는데 재정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2014년 5월 28일 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침이 안 되니까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니에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준다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명확하게 안 하고 그러면 뭐 엉터리로 했다는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명확하게 안 한 게 아니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다 지침으로 해서 예산이 나가는데 조례를 바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4항에 보면.
수용
권수용위원
재정법이 바뀌어서 조례 개정하는 게 아니라며요. 내가 물으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자, 제가 묻는 것은 지침으로 여태까지 예산을 주다가 자원봉사자에, 2014년 5월 28일 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래서 조례로, 지침을 없애고 조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여태까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단체에 줬습니다. 줬는데 그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법에 근거가 있는 것은 그냥 현재처럼 단체에 주면 됩니다.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청년회라든지 이런 데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있으려면 조례에 정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법에 없는 것 여태까지 줬잖아요, 지침으로 해서. 안 준 데 있어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조례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자원봉사단체 예산 안 간 데 어디 있습니까? 다 갔잖아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래서 나눠줬습니다. 그게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그냥 지침으로 나가서 다 줬는데 굳이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앞으로 이런 단체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서 조례에 근거가 있을 때 줘라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된 거는.
수용
권수용위원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써.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로 정해 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개정하는 주목적이 아마 상위 중앙부처에서 보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보조금이 남발되는 것 같다. 아마 그래서 이런 걸 조금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례를 해라.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굳이 과장님 말 같으면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명확하게.
수용
권수용위원
지침으로 해서 다 나가고 있는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명확하게.
수용
권수용위원
조례를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까지 있다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있는 조항이.
수용
권수용위원
여태까지 있다가, 몇 년이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대로 내려가는.
수용
권수용위원
지침으로 주던 걸 조례로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각종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을 한 것은 아니고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에 보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서 지금까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다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조금 광범위하게 되어 있죠. 구체적인 사업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방재정법이 올해 5월 28일 개정이 되면서 쉽게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조례에 사업명을 명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 자원봉사 이 조례에 저희들이 사업을 명시를 했는데 1호부터 14호까지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부패 방지, 공명선거, 국제협력 이렇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국장님! 2014년 5월 28일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지침을 없애고 조례로 해야 된다. 그 내용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지침은 아닙니다. 조례에 지금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쉽게 이야기하면 필요한 단체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업을 줄 수 없다. 조례에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명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1호부터 지금 제14호까지.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지방재정법에 1호부터 14호까지 있잖아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없는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제3조에 1호부터 14호를 저희들이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법에 있는데 왜 넣느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주라고 명확히 했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까지 예산을 주고 사업 근거 자료를 받고 다 했는데, 중에 조례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주다가 지금에 와서 조례를 바꾸냐 이거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보조금을 남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규제하기 위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지방재정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지방재정법 17조에 단서조항이 올해 5월 28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단서조항이 뭐냐 하면.
수용
권수용위원
지방재정법에는 상관이 없다면서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아니, 재정법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단서조항에 해당 사업명이 없으면,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으면 이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구체적인 사업을 1호부터 14호까지.
수용
권수용위원
지방재정법에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없다고 그래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신설되어서 관련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보조금 이 부분을 14호까지 우리가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여기에 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심의위원회는 이번에 개최를 했고요 내년도 사업 편성하기 위해서 개최를 했고요, 집행하는 데는 해당 부서에서 공고사업으로 해서 단체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집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각 단체별로 지금 다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계속 나가잖아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격이 된다, 안 된다 해서 탈락되거나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느냐는 이 질문입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심의위원회.
김재운위원장대리
아니,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시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의를 하면서 만약에 A라는 단체가 보조금 들어왔는데.
김재운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14개 단체에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또 개최하지 않겠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각 단체별로 500만 원, 1000만 원 다 지원을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고 부결되거나 제외되는 경우는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편성할 때 이미 심의를 다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단체는 우리가 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이것은 다 그냥 이 규정대로 통과가 된다,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한번 봐 주십시오. 3조 14개 항목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 좀 보십시오. 자원봉사활동 지원 제7조에 보면 1호에서 15호까지 되어 있어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는 3조에 보면 14호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것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15호까지 되어 있는데 15호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재운위원장대리
주민복리의 증진에.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이것이 너무 광범위해서 또 이것을 적용하면 너무 그 하고 해서 15호를 뺐습니다. 우리 조례에.
김재운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 그런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는 그게 삽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뺀다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을 또 넣으면 너무 광범위하게,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너무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아서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김재운위원장대리
지금 이 단체들이 전부 그 밖에 공익사업이나 주민복리의 증진에 관한 이런 사업인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데는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업 이런 데 하면 되고요. 지금 있는 기존 단체가 14번까지만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괜히 15번 넣으면 그 밖에 이렇게 나오면 너무 포괄적이고 예외적인 것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되어 있는 사항은 우리 조례에도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 그 밖에 공익사업이나 주민복리 증진한다고 무조건 다 이것을 우리가 채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하고 또 다루어야 되는 것이니까, 약간의 그런 조항도 있어야지 딱 14개 항을 정해 놓고 이렇게 조례를 다룬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여건상은 14호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고, 15호를 넣어 버리면 주민복리 증진에 관한 사업이라고 하면 너무 좀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럼 14개 항 말고 또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우리 다른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넣어 놓으면 그 중에서 주민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나왔을 때에는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우리가 아니면 지원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넣는다고 해서 크게 지원하는데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싶은데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기본법에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 것이 맞는데.
김재운위원장대리
넣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내용도 사실 맞는데 그 조항을 저희들이 넣을까 말까 고민은 사실 많이 했는데, 만일 이 조항을 넣으면 각종 단체에서 무분별하게 보조금을 신청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차라리 그것을 따져서 이것을 빼버리고 기존 14호까지만 운영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은 그 조항을 넣어주면 저희들 일은 하기는 편합니다만 또 명확하게 해 주면, 지금도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많다고 해서 일부 이의를 많이 제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까지 넣어 놓으면 정말 우리가 모르는 단체까지 다 "돈 내어 놓아라, 돈 내어 놓아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해서 사실 저희들이 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14개 항목 중에서 해당이 안 되어서 또 문제가 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김재운위원장대리
이 사항 중에서도?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없습니다. 없고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지금 문제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나면 거의 다 기존 받는 단체는 다 받습니다. 받는데 단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시에 해야 합니다. 시에 하는 조건이 회원 수가 100명 이상이 되는 단체만 시에서 등록을 받아 줍니다. 그런데 현재 100명이 안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조례를 개정을 하면 사실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꼭 받으려고 하면 회원 수를 100명 이상 확보를 해서 시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런 단체가 2~3개가 됩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문화환경여성회하고 법사랑하고 두 군데는 비영리단체가 조금 안 어렵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의정회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의정회는 여기 없습니다. 없고 15호 그것은 조금 여기 15호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 또 봅시다. 하나만 더 3조 센터장 선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3조2항에 센터장은 제1항의 공고에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한다. 다만, 법인이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것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 주체로 이렇게 안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삽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이 센터장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받은 단체에서 센터장을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비영리법인단체에 준다고 명기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사회복지단체 위탁 뭐입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위탁에 관련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법인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받을 수 없고 단 어린이집만, 현재 복지법인 이런 단체 중에 어린이집은 개인이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전부 다 법인에 한해서 받도록.
김재운위원장대리
법인에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공정한 것이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했을 경우 하는 이야기입니다. 직접 운영을 했을 경우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이것은 직영?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지금은 직영하지 않기 때문에 제1항, 2항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방재정법에서 그 목적이 각 단체가 원체 많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자제를 하자. 또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서 단체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세금이 나가는 부분을 통제를 하자는 제가 듣기로는 아주 좋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법 개정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우리 부산진구에는 그러면 자원봉사 등록 단체가 몇 군데 정도나 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원을 받는 단체는 열일곱 군데인데.
강식
장강식위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다 지원을 받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 지금 18개 단체 이것은 보조금을 주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단체야 여러 가지가 안 많겠습니까?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도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기타 사항도 넣으면 다른 많은 단체에서도 지원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논쟁의 여지가 많다는 것 때문에 15호를 넣지 말자고 의논되었다는 부분을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규 조례를 만들면서 1호에서 14호를 만들어서 지금 18개 지원하는 단체 중에서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11개 단체는 법적인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7개 단체는 지금 1호에서 14호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자는 취지잖아요? 그죠? 궁극적인 목적은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부분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약하자는 취지가 더 강한 것 같으면 실질적인 그 단체에게 어떤 규정상 그렇게 적용하는 범위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급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을 줄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목적하고 맞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목적은 무분별하게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목적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목적에 우리가 부합하지, 따라가지 못하고 나머지 지원 못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또 지급 다 해 줘버리고 1호에서 14호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분명히 18개만 지원되는 것을 1호에서 14호를 만들면 앞으로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세금을 절약하자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이 조례에 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단체에 청년회 돈을 얼마 주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무슨 어떤 사업을 할 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안 만들면 이런 조항이 없으면 무슨 사업을 어디 하고 싶어도, 어디 들어와도, 예산이 있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기존 목적 자체는 무분별한 자원봉사단체에 지급하는 부분을 규제를 하자, 어느 정도 통제를 시키자는 그런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구청으로서 여기 따라 주는 것이 실질적인 취지인데, 실제 목적은 무분별하게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다 다시 심의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그것을 다 적용시키고 내지는 1호에서 14호 중에서 거기 해당되면 더 늘어나는 어떤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명분을 더 늘리는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이 의심 가는 부분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14호까지 항목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사업을 해당 실과에서 사업을 하면 거기 맞추어서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난다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현재 지금 연 2억 2300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신설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아마 1호에서 14호까지 만들어진 이 사항으로 인해서 예산이 앞으로 더 안 늘겠어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2억 2300만 원인데 내년에 지금 예산 편성하기를 2억 1000만 원 조금 넘게 조금 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명확한 목적이 각종 단체에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그런 정부 세금을 조금이라도 방지하자는 그런 취지 같으면 우리 구에서도 그 취지에 맞게끔 실질적인, 예산이 뭐 2억 2300 지급이 된 것 같으면 내년에는 그걸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지향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2억 2100 올해 예산 편성했다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그러면 앞으로, 전에는 우리가 운영비를 줬지만 앞으로는 운영비를 안 주고 사업비로 신청해서 신청받은 금액을.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 단체, 법에 규정돼 있는 데는 그냥 드리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법에 규정돼 있는 데 운영비를 줍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운영비를 주는 데도 있습니다. 새마을에는 운영비도 주고, 사업비도 주고.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11개 단체는 운영비로 나가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데가 몇 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주고, 없는 데는 사업비.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퍼센트를 정해 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를 주는,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운영비를 주는 거는 운영비를 주고, 사업비 주는 거는 사업비 주고 이랬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현재 지금 법상으로 줄 수 있는.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앞으로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조례에는 사업비밖에 못 주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운영비를.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운영비는 전혀 못 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까지 운영비를 줬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지금은 사업비를 줬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까지 조례로 돼 있는 상황에서 운영비를 새마을이고 단체에 줬다 아닙니까, 운영비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이라든지 법에 운영비도 줄 수 있고, 사업비도 줄 수 있는 데는 줬고요.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지금 줄 때는 전부 사업비로 다 줬습니다. 일반 단체에.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까지도?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운영비 준 거는 없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있지요. 있는데 법에 정해 놓은 데는 줬다 이 말입니다. 법에 줄 수 있는 데는.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11개 단체는 앞으로 사업비 신청받아서 주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나머지 7개 단체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보호협의회에 돈을 줬다 아닙니까? 이렇게 못 주고 예를 들어 이제 환경위생과라든지 이런 데서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업공모를 합니다. 하면 거기 해당되는 단체, 자연보호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또 문화환경여성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단체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광준
석광준위원
그거는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런 단체에서 신청한다, 공모사업에 신청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비영리단체로 등록해서 나가는 데 몇 군데 됩니까? 사업비 나가는 거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총 열여덟 군데가 나갑니다, 단체에.
광준
석광준위원
비영리단체로 등록돼서 나가는 단체, 등록이 된 게 있느냐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다 되어 있죠. 다 돼 있는데 지금 문화환경여성회, 법사랑하고 2개는 안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7개 단체 중에서 2개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비영리단체로 돼 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청년회도 돼 있고, 자연보호협의회, 해병대전우회는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18개 단체 중에서 2개 빠지고 나머지는 다 비영리단체 등록은 일단 다 돼 있다, 법적으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등록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비영리단체 우리가 여기 남아 있는 거 7개에서 2개가 그러니까 5개 말고 나머지 단체는 없습니까? 비영리단체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원되고 있는 데는 없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물었을 때 18개 단체만 지금까지 지원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18개 단체.
광준
석광준위원
더 이상 지원한 것은 없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단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 새마을이나 또 바르게살기나 자총은 법에 규정에 따라서, 뭐 증감되고 그런 없습니까? 혹시나 보조단체, 3개 단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이 해당 부서에서 정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정하고 할, 제가 답변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보면 민주평통이나 또 청년회 또 문화예술인협회, 진구체육회 이런 데는 다들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보통 집행됐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청년회 1000만 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별로 변동은 없겠네요, 지금 이런 단체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것은 해당 실과에서 하는데 크게 변동은 있겠습니까? 작년에 줬는데 큰 변동 없이 편성을 안 했겠나 싶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편성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편성은 다 했는데요, 지금 예산계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고.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러면 편성은 다 했는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거의 비슷하게, 작년하고.
남연
안남연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뭘 심의를 합니까, 그러면?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잠시만요. 지금 한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예산, 기조실에서 그 단체에 대해서 포괄예산 뭐 2억 3000, 4000 해서 거기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갈라 줬습니다. 갈라 줬는데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체계가 바뀝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해당 부서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새마을 같으면 행정지원과, 바르게도 행정지원과 또 자연보호도 행정지원과 또 문화관광체육과는 문화예술인협회하고 체육회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많이 걸러질 수도 있고 또 조정도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 당장 올해 예산 심의 때부터 그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그래 국장님! 심의를 할 때 그러면 각 단체 금액을 다 올립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올리는 경우도 있고 거의 다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거의 다 편성을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물론 다들 인상을 하는데 사실 사회단체가 나름대로 참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이 단체를 보면 나름대로 사회단체회원으로서 많은 활동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상은 못 시켜도 그대로 좀 유지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대부분 내년 예산은 그대로 편성해서 요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자꾸만 문화환경을 자꾸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는 구제할 방법은 전혀 없다, 그죠? 만약에 문화환경이나 법사랑이나.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비영리민간단체 신청해서 시에 인가를 받으면 가능, 신청하면 가능하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인가 받는 그거 방금 100명이라 그랬잖아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회원 수가 10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 기준이, 상시 100명 이상이어야 되고,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아서 시에 단체로서 인정을 받으면 이런 공모사업에 응해서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지원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안 어렵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구청에는 그렇게 안 하지만 시청 보면 사단법인이나 뭐 만들어서 엄청 보조금 신청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년회도 사단법인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뭐 제외된다 하는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청년회 되는데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등록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보조금을 저는 삭감 안 했으면 하는 좀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하나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문화환경여성회하고 법사랑 이거는 등록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비영리민간단체.
용구
손용구위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 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비영리민간단체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보조금 나가는 기준은 등록도 안 돼 있는 단체인데 나가는 게 또 그렇다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지금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내년에 신청을, 만약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신청을 하면, 할 조건에 비영리민간단체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등록이 되면 당연히 신청자격, 할 수 있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에 3조에 보시면 임기는 지금, 옛날 이전 것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연임을 지금 뺐다 아닙니까? 센터장에 3조 그다음에 센터장의 선임 해서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래서 연임규정이 없어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연임규정이 없는 이유가 있을 건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안 맞다고 그럽니다. 연임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있기 때문에 연임한다 이런 걸 쓰면 안 맞답니다, 조례에서 우리 법상.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등록된 자원센터가 법인입니까, 어떻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법인에서 운영하면 그게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3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년이면 3년 지나면 끝나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우리가 3년 위탁을 주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3년 지나면 재위탁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재위탁 또 공고를 받아서 그 사람이 하든지 뭐 다른 단체에서 하든지.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이 조항은 직영을 했을 때의 조항입니다. 우리가 직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직영하면 3년만 하고 다음에 또 뽑고, 또 뽑고 그런, 5조의 내용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러면 3조 내용은 센터장의 선임 해서 이 부분은 직영을 하는 경우에 이렇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 이야기가 지금 없으니까 이게 직영인지 지금 현재로는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게 위탁을 주고 있는데도 지금 3조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 조례는 안 줄 경우에도 만들고 줬을 경우에도 만들어 놓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조례 규정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을 3년 위탁을 줬다,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재위탁을 다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탈락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내년에 할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내년, 그러니까 3년마다 심의를 해서,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할 때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용구
손용구위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재위탁을 할 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심의위원회가 있느냐 말이에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할 때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느냐 말입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별도로 구성돼 있는 거는 없고요. 할 때마다 외부인 교수라든지 이런 분 초청해서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이거 재위탁을 할 때 어떤 규정, 재위탁에 관한 규정 자체가 할 때마다 다 달라지겠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처럼 복지관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위탁을 할 때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기준에 따라가는 건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명확하게 따로 우리가 여기서 정하는 게 또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위탁 할 때 뭐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또 내용을 달리 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위탁할 때마다 또다시 위원을 선임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거는 임의로 지금 우리 구에서 선임을 하고 빼고 넣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규정에 근거가 없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복지관도 할 때마다 선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다, 복지시설은 다 그렇게, 별도로 어디 뭐 하나 정해 놓고 운영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정산 부분하고 실적도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3개년으로 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손용구 위원 자료 요청한 거 성과보고대회하는 거하고 자료하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다음은 지난 6월 17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보고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류됐던 부분을 다시 재상정 올리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계장님이 또 저희 위원들에게 찾아와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지난번에 보류가 됐던 그런 사항에 대한, 미비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조사를 했고, 그 사이에 아마 다른 구에서도 일부 인상안이 가결돼서 좀 인상된 그런 구도 있고 해서 그런 나름 설명은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업체를 방문해 보니까 업체에서 사업체를 인수하는 데 권리금만 10억 이상 줬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과거에는 아주 이 업종이 호황사업이 돼서 돈도 많이 벌었겠죠, 아마 그 업체 사장들이. 그런데 이제 뒤에 인수를 했던 사장님이 권리금 10억을 줬는데 경제논리에 의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그만큼 돈 투자를 해서 그만큼 못 끌어올리니까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인상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일반 개인사업자가 경제논리에 의한 부를 벌어들이는 어떤 그런 논리를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 최소한 지역주민들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최소의 입장을 주장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10억 이상의 투자를 했다는 부분은 그리고 그때는 호황사업이 지금 뭐 하수관로사업 등 기타 등등으로 해서 호황사업이 못 된다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사업 선택을 잘못했던, 사업을 그만큼 투자를 한 자기 선택의 실수였는 거지 그 실수를 주민의 세금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대한 질의를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이 조례 부분은 6월 17일 자 제252회 임시회 때 상정했다가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좀 재상정해 달라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했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업체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 조례 상정시켜서 설명드릴 때 타 구 인상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 6년간 인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인상폭을 좀 인상해서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인상하고자 하는 게 어디 구민들한테 부담을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적정 정도의 수준은 인상을 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용역결과를 거쳐서 저희들이 7.4%로 했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할 게 6년 동안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좀 인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이 선출을 해서 주민을 대변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이런 입장인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디다.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전체 금액이 한 중간, 우리 부산시 내에서는 중간 정도 되었고 또 근자에는 다른 구에서 인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후위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른 구의 구청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또 초선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겠지만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하계열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아주 행정도 오래 하시고 행정에서는 최고의 대가라고 할 정도의 그런 입장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쪽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서민층입니다, 그죠? 서민층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행정을 오래 하신 우리 하계열 구청장님 정도의 캐리어 같으면 이런 것은 가장 늦게 올려주고 가장 미루는 이런 부분이 하 청장님한테도 행정을 잘한다고 분명히 지역주민들한테 인정을 받을 부분이고, 저희 위원들 역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물론 업자들이 볼 때는, 업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들이 아주 꼴찌도 아니고 또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는 거의 뒤로 밀린다 하지만 부산진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니고 실제 어떤 양으로 봐서는 뭐 박리다매라 해서 조금 더 양이 많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분석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에 인수를 해서 정확하게 자기들이 싸게 인수를 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가격대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본인들의 판단의 잘못으로 인해서 비싸게 인수한 부분을 가지고 그거를 우리한테 무조건 자기가 사업 판단을 잘못해서 시민들한테 내놓아라는 어떤 그런 주장은 본 위원은 아주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더 늦게 인상을 시켜서 정말 부산진구는 그래도 하계열 청장님이 행정도 오래 하고 전문가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을 제대로 대변하더라 하는 칭찬을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을 한다고 봤을 경우에 6년 1개월을 지금 인상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참 타 구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구가 인상 안 한 기간이 제일 길고 그래서 뭐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도 사실 수수료 인상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적정 수준으로 좀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인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십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과장님이나 또 행정 담당 책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를 저도 뭐 틀렸다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분명히 주장하는 부분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하계열 청장님의 아주 능숙한 행정능력을 인정해서 최대한 늦게 또 다른 구에 비해서 가장, 이런 것은 꼴찌로 하는 게 정말 주민들이 박수를 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청장님의 그런 현명한 판단이, 그런 입장을 바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용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저는 대표자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덕, 제일, 천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제일정화하고 지금 현덕 같은 경우는 이 두 사업체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아무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친인척도 아니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현덕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신용도로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앞에는 김현재 씨가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앞에 아, 맞습니다. 예, 김현재.
용구
손용구위원
김현재 씨로 있다가 신용도 씨로 바뀌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대표자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봉원
선봉원오수정화계장
좌석에서-분뇨수집업이 그렇게 잘 안 되고 해서 사업을 부득이 인수하게, 사업장을 팔고 떠나게 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신용도 씨가 사업장을 팔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김현재 씨가 팔고.
용구
손용구위원
아, 김현재 씨가 팔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신용도 씨한테 팔고 간 걸로.
용구
손용구위원
신용도 씨가 다시 들어왔다 이 말씀이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에 따른 권리금이라든지 이거는 파악을 못해 보셨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뭐 개인 사적인 영업활동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우리 장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권리금이 10억씩이나 됐다 하면 글쎄요, 뭐 물론 차량 인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차량 그걸 해 봤자, 다 끌어모아봤자 그거는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그 10억을 어디서 보전을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우리 장강식 위원님께서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현재 우리 3개 업체가 재무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재무상황은 파악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세 업체가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뭐 사실 정화업체는 독립채산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런 현황이 제대로, 재무상태가 파악이 안 된다 해서 그러면 만약에 지금 3개 업체에서 물론 6년 동안 인상 안 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좋다고 하면 인상할 그게 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는 많이 어떻게 우리 용역결과보고서를 봐도 이 재무상태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고, 물론 독립채산제라 해서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파악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애로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정화조 요금 인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받을 그런 여러 가지 비용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업체들의 현황을 알아야 정확하게 저희들이 몇 퍼센트 인상을 할 수가 있는 이게 파악이 되는데 업체들의 현황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결과에 이렇게 딱 나왔다 해서 올려 달라 이것은 조금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나머지 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현재 정화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제를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무슨 결제 말씀하십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청소 그러니까 처리 비용을 지불할 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처리 비용을?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제 대행업체가 정화조 수거, 가정에 가서 수거를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계량기 확인시키고 난 이후에 그 계량양만큼 현장에서 현금으로 수금을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카드결제는 안 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마 카드결제는 자기들이 카드결제기기를 또 구입해서 갖고 다녀야 되고 또 카드로 결제를 하면 아마 수수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카드결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앞으로 요금 수수료 징수 투명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도 한번 카드기기를 소지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100% 현금이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카드는 그 본 업체에서 그냥 안 받는다 하니까 뭐 안 받는 부분이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마 기기라든지 수수료 관계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카드를 받아라 이렇게 공문이 나간 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상태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밥을 한두 그릇 뭐 몇 천 원짜리도 카드결제가 되는데 이 정화조는 보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또 많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카드결제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을 하게 해 놓아야지 현금을 선호하시는 분은 현금결제를 하고 또 카드결제하실 분들은 카드결제를 하고 해야 되지 그거를 어떻게 뭐 카드결제는 못한다. 이거는 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가 1년에 한 번이고, 5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만 2000원, 2만 3000원 정도 이렇게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금액이 클지는 몰라도 각 세대에서 볼 때는 1년 한 번 돈을 납부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수용하는 걸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주민들을 몇 번 만나보고 말씀을 또 들어 보고 하는데 거의 99%가 찬성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지요. 그래서 나머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업체에서는 조금 불만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요새 뭐 어디 정화조가 아니고 먹는 물 정수기도 카드단말기 들고 다니면서 다 됩니다. 그게 크게 현실적으로 못하고 이런 거는 아닌데 좀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용역원가를 제가 좀 보니까 이게 총 결과적으로 나온 부분이 세 번, 처음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바뀌고 또 바뀌고 세 번째 바뀐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뀌었을 때 제가 그때 보류, 조례를 보류하고 한 그 여러 가지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일부분은 해소가 되고 또 일부분은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두 번째 바뀌었을 때 제가 이거를 우리 도시문제연구소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노무비를 굉장히 계산을 또 많이 했습니다. 원래 20.83일을 계산한 게 아니라 또 24일 계산해서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이번에 책자 받은 부분은 또 20.83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무비가 용역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마음대로 된다는 부분이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계상을 하실 때 이게 기준이 지금 저희들 책자를 제가 판단해서 보니까 1992년 차량도 감가상각을 해 놨습니다. 원래 감가상각은 6년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글쎄, 저는 거기까지 잘.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번째 받은 정화조 용역 원가계산에서는 감가상각비가 총 계상된 게 5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제일 최종적으로 나온 자료에 보면 1억 6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감가상각비도. 그래서 그 늘어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전 차량에 대해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다 해 놨다 이 말입니다. 원래 내용연수가 6년, 최장 6년으로 법인세법에 정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법인세법에 정한 그 내용연수 6년을 92년 차량에 대해서도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양해되신다 하면 담당 계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위원장! 이야기 좀 하고 하십시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방금 손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 하면 담당 계장이 설명을.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선봉원오수정화계장
반갑습니다. 오수정화계장 선봉원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손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관리비, 수리수선비, 감가상각비 과다 예산 여부 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법인세법에 감가상각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지 않은 사유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용연수와 상각률이라고 나오는데 동 조항 제3항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범위란 별표6을 말한다. 별표6은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입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연수 범위를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그 별표6에서는 분뇨처리에 사용되는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 하한 4년, 상한 6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영세한 분뇨수집업의 특성상 노후차량 배차 시에도 신차도 쓰지만 신차 구입보다 내용연수 경과 중고차량도 실제 많이 이용하고 거래가 되는 점 등 그 가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법인세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대신 중앙부서 지침인 예규를 적용하는 것이, 노후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획재정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보면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식에 따라 계산 또는 준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기관에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부령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행정자치부도 부령은 아니지만 같은 부의 동급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의 예규 및 지침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분뇨 수집·운반 차량의 감가상각비 산출에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재량으로 결정한 사항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잘 들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금방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예정가격 작성기준 그다음에 환경부 고시 제2011-147호 원가산정방법 규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근거로 드셨는데 그래서 조금 오류를 하나 제가 찾아보니까 뭐가 오류냐 하면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 맞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가 6년은 맞는데 다만 내용연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이 될 때입니다. 불합리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해서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적용이 불합리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법인세법 시행령 29조에 보시면 내용연수 특례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특례 및 변경. 거기에는 규정이 어떠냐 하면 6년입니다. 기준내용연수가 6년인데 그거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변경의 범위도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25 범위 이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연수 6년에 대해서 100분의 50 하면 3년, 3년을 가감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3년도 될 수 있고, 9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이 변경의 부분에 대해서 최장 할 수 있는 게 9년입니다, 그죠? 9년인데 저희들이 지금 원가계산한 거 보시면 92년 차량, 92년 지금 9년 훨씬 지났잖아요. 그다음에 97년 차량 많습니다. 2001년 차량, 2002년 차량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것을 변경을 하려고 해도, 내용연수를 변경을 하려고 하면 이 내용연수에 따라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이 용역 원가계산 할 때 마음대로 이거를 내용연수를 바꾸고 할 그 성질이 아니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내용연수 변경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처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제출 안 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용역결과보고물로 그냥 대체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보고됐습니까? 관할 세무서에 이거 내용연수 변경한 게 보고가 됐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원
선봉원오수정화계장
계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법인세법에 있어서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반드시 법인세법을 따르고 참고해야 되느냐 사항에 대해서 세무를 보는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하는데 어떤 세법에서 정확한 세금의 추징과 거기에 따른 과표를 정해 적정한 과표를 정하고 산출된 방식에 따라서 할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학술연구 용역을 해서 적정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재량으로서 반드시, 따르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떤 기획재정부의 예규를, 거기에 반드시 법인세법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맞추는 게 힘든 실정이라고 용역기관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기업회계기준이라고 있고 또 국제회계기준이 있는데 너무나 전문적이고 범위가 방대해서 저도 좀 검토를 하다가 말았는데 아까 법인세법에 있는 거기까지는 저희 부서도 확인은, 깊이는 못했지만 확인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하여튼 용역 학술 부분이 아니고 저는 이게 업체들이 신고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용역하고는 별 문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 내용연수 변경, 특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이거를 또 2015년 12월 31일까지 하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을 해 놨다 말입니다. 우리 청소차량이 임대차량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좀 안 맞다고 판단이 들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한 그 부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그대로 나옵니다. 감가상각의 변경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우리 청소업체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2번에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업체들하고 감가상각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조항이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가상각 변경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관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런 절차가 지금 전혀 없었고, 우리가 용역 원가산출 할 때 생활폐기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딱 6년으로 거의 그거는 정액법이나 정률법으로 정하게 돼 있는 거는 확실한 부분인데 이 금액 자체가 지금 1억 넘게 차이가 난다 말이죠. 그러면 원래 총 원가가 이제 21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23억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2014년도는 21억 9000, 약 22억이고 지금 제출한 용역 원가보고서는 23억입니다. 그러니까 1억 차이를 보이는데 이거 감가상각비만 제대로 적용을 해도 인상요인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감가상각비 계산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때 도시문제연구소 그 교수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임의적으로 판단이 있다는 부분이고, 지금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라든지 기획재정부 예규라든지 이런 걸 다 판단을 해서도 법에 위반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안 맞습니다. 안 맞고 감가상각비를 전체 산출을 완전히 새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이외에도 제세공과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금액이 전부 다 들쑥날쑥이고 통일성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을 나온다 하면 그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많게는 2배, 3배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차가. 그리고 톤 수가 높은 차량은 물론 자동차세도 많이 내겠지만 적은 차들이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 부분이 산출이 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고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우리 과장님이 책자를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죠. 62쪽에 보시면 차량 수리수선비 마찬가지입니다. 62쪽에 보시면 정비비 해서 현덕위생 있죠? 맨 끝에. 찾았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맨 밑에 가중치를 200% 적용을 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위에는 100% 시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정비비 해서 2000년 차량에 대해서는 하니까, 최대 가중치를 100% 적용을 하니까 연간적용금액이 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적용치가 100%지 왜 200%가, 이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갑자기, 2000년 차량은 지금 차량유지비가 500만 원이 들고, 2001년 차량은 차량유지비가 1000만 원이 드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수리수선비 산출명세서에서 가중치 적용도 잘못됐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이거 200% 적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차이가 5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뒤에 제세공과금 부분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다음에 61쪽에 한번 보시죠. 바로 앞에 복리후생비 용역 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 장갑 월 1회 해 놨죠? 61페이지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적용횟수가 월 1회면 적용횟수가 1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곱하기 12를 해야죠. 이것도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용역 원가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제껴두고 다른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용역원가 자체 계산도 지금 제대로, 잘못됐다 말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하고 그 몇 개만 해도 1억이 훨씬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금 인상요인이 전혀 없다고 제가 몇 번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검토 안 하고 나오신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사실 제가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솔직히 상세하게 제가 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솔직히 용역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좀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했는데 안에 내용이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용역이라는 것이 청소대행업체처럼 조례에 꼭 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면 다행인데 사실 쓰레기 이 부분도 청소 수수료 산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잘해 보려고 돈을 한 4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안에 내용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위원님께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현실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데이터 정도는 정확하게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은 빼고 다른 부분 질의할 거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데이터 자체가 엉터리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인상해라. 저는 인상요인 없습니다. 없고 한 가지 또 오류가 뭐냐 하면 우리 부산진구 물량을 전혀 계산을 안 했어요. 부산진구 물량, 정화조 물량, 예상 물량이 물론 그게 가격인상요인하고 조금 약간 차이 있겠습니다마는 중구나 동구, 영도구에 우리가 3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강서 여기는 6배가 넘고요, 우리 구가. 그만큼 우리 구가 분뇨 수거량은, 오수·분뇨 이 정화조 분뇨 수거량은 탑입니다, 탑. 그렇죠?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원가계산에서 조금 빠져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중구라든지 동구, 영도구, 북구 그다음에 연제구, 사상구 전부 다 우리 반도 안 됩니다, 물량이. 그러니까 이 물량을 계산해서 반도 안 되는 구하고, 우리가 2배, 3배 높은 구하고 상대적인 이런 원가계산, 어떤 금액이 몇 위다. 우리가 구가 전체로 하니까 몇 위다 이게 안 맞잖아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물량은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우리가 구가 크기 때문에, 구세가 크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하니까 많은 것은 맞는데 그게 많다 해서 수입이 많다. 왜냐하면 거기는 적으면 적은 대로 인원수도 적고, 장비도 적고, 들어가는 각종 예산이 적을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세 군데에서 합니다마는 장비도 많고, 인원도 많고 그거 가지고는 제가 절대적으로 비교하기가 조금 그렇다고 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장비하고 인원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구에서 우리보다 아주 작은 구도 중구 같은 경우도 금방 업체가 세 군데입니다. 서구 세 군데, 동구 세 군데, 영도구는 다섯 군데입니다. 우리보다 아주 적은 구도 이렇게 담당 업체 수가 차이가 많아요. 두 군데 밑으로 되는 데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세 군데 이상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똑같지 뭐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그 차량이 그 차량이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원가계산을 내가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십시오. 이거를 만약에 철저하게 안 해 놓고 주민들한테 올리겠다 하는 그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은 이거 보고를 제대로 받은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원가산출 용역계약서를 제가 일일이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부산대학교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원가산출 용역을 의뢰했고, 여기에서 그 원가산출 용역에 대해서 일일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답변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답변이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이 원가산출 용역을 하죠.
용구
손용구위원
저번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그 당시에 부산대학교 원가산출 용역을 하신 분을 불러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하라고 제가 지시를 내렸고요. 그 설명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사실 해소하고 그분을 상대로 해서 왜 이렇게 나왔냐 해서 바로 잡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다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왜 안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 당시에 우리가 부산대학교 연구를 수행한 용역기관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런이런 문제는 왜 이렇노 따져서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 맞지.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오셔서 감가상각 잘못됐다. 그다음에 노무비 계산 잘못됐다 이야기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거 새로 만들었습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이 최종성과보고물이 나왔으면 그러면 왜 그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안 했는지 저희들이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 최종원가보고서는 저는 아직까지 보지도 못했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세 번으로 바뀌었다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와서 바뀐 게 이겁니다. 여기에 지금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가 5400으로 잡혔어요. 또 갑자기 잡아서 나온 게 1억 넘어갔습니다. 1억 1000만 원.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이런 각종 공공요금을 정할 때는 뭐 원가산출 용역도 중요하지만 타 지방자치단체나 타 기관의 요금도 아주 중요하게 사실 작용이 됩니다.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원가산출 용역에 대해서 일일이 물으면 저도 사실 상고를 나왔지만 감가상각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는 배웠지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고 꼭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그 진짜 대학교수님 불러서 왜 그 기재부 고시는 어떻게 돼 있고, 행자부 고시는 어떻게 돼 있고, 왜 이렇게 산출했냐 거기에서 따져서 거기에서 바로 잡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용구
손용구위원
집행부에서 일이 뭡니까? 그거를 먼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집행부 일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두꺼운 책을 이게 맞나, 틀리나 일일이 확인을 못하잖아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국장님!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못하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원가산출 용역을 못하는 거잖아요.
용구
손용구위원
국장님!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부 다 조그만 거 검토하라 합니까? 감가상각 검토하고, 노무비 부분 검토하고 그 몇 개 안 됩니다. 저는 뭐 어디 전문가입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다 검토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또 나름대로 용역 의뢰한 기관하고 조율을 하고 해서 최종결과물이 나왔는데 또 손용구 위원님께서는 최종결과물도 여러 가지 의혹투성이고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또 조율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면 전에.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거를 저한테 물으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에 그거를 조율 안 하고 이거를 의회까지 와서 우리 위원회까지 들고 오냐 말이에요. 그 전에 해결을 봤어야죠.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저는 충분히 조율이 됐고,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안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업체들 재무상태도 파악을 못하면서 어떻게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 아닙니까? 예? 그걸 그렇게 인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업체별 재무상태를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한이 없다, 없다 하시니까 그러면.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런 재무상태는 지금 현행법으로 세무서 외에는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우리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죠, 매년?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상호협의 하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계약서 그거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간영역도 있고, 공적인 영역이 있는데 우리 관에서 민간영역에 대해서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과도하다고 하고 요금 인상 부분은 주민들 부담스러워 하는 거는 그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요금 인상도 6년 동안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도 13~14% 됐죠? 임금인상률도 한 30~40% 됐죠? 그것만 가정해서도 충분히 요금은 인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원가산출 용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도요금 이런 것들 전부 다 원가산출해서 그러면 원가산출대로 받습니까? 그거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일부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그 6년 동안 인상분이 없었으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물량을 비교하고 지금 제가 연제구에서 연구용역결과를 받아봤습니다. 연제구 거를 받아봤어요. 물량 비교 다 해 놨습니다. 예? 우리 구만 빠졌어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손 위원님! 애초에 그 연구소 불렀을 때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보완을 좀 해 달라.
용구
손용구위원
이야기했다 아닙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최종결과에 또 빠졌다 말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또 빠졌잖아요. 예? 두 번을 바뀌어도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런 것 같으면 사실 그 연제는 어느 용역기관에서 했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저는 모릅니다. 책자만 받아봤으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다음에 용역할 때는 연제에서 한 용역기관에 한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제가 또 더 추가로 할 거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오래 해서 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그만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손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점심 좀 많이 자셨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용역할 때 되면 어떤 표가 없습니까? 표에 의해서, 지금 우리 손용구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무서, 법인세까지 그걸 다 우리 구청에서 감당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 할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장강식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10억 원 권리금을 주고 이 청소용역업체를 샀다는데 그것도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 금액은 모릅니다. 그거는 아마 그 당시, 지금은 아니겠고 아마 10년, 20년 전에 그때는 영업,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조금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피를 주고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업체 선정할 때 기준점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업체는 이게 지금 현재 저희 구 업체는 제일정화, 천지산업 8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덕위생은 가야1, 2동만 하는데 93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할 때는 아마 그 당시 허가할 때는 최초에는 부산시에서 했고 자치구 되면서 저희 구에 내려왔는데 허가할 때는 영업구역을 다 지정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현재 세 군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왜 부산대학교에서 와서 용역보고서 만들 때 처음에 한번 그런 얘기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거 들은 것 같으면 그걸 자기들이 잘 계상해서 해야 될 건데 또 이렇게 말미에 안 맞다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그게 내가 참 궁금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정말로 청소용역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걸 내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어디 용역?
광준
석광준위원
용역업체에 우리 구청에서, 담당 과에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말씀입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행업체 세 군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청소한 실적을 매월 7일까지 구청에 제출하는 거 말고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한 900만 원 정도 수수료징수대행교부금이라 해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수수료를 저희 구청에서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를 대행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행징수금을 100분의 6을 지금 현재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그분들 영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규제한다든지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정화조는 저희들이 현재 한 2만 60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산관리하고 있고 실적이 통보가 오면 전부 다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개 업체에서 한 업체에 몇 개 가고, 몇 개 간다는 것도 파악이 돼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다 됩니다, 그거는. 엑셀로 해서 전산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하고 처리용량이라든지 청소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재래식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래식은 관리대상도 아니고 저희 구에서 통보할 대상도 아닙니다마는 일일이 정화업체에 이야기해서 분뇨, 재래식 한 760개 됩니다. 760개에 대해서는 관할 담당 구역 대행업체에다가 안내를 해서 통보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중앙집중식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관로를 공사하고 있는데 그 관로 공사가 끝나면 정화조 오수 안 퍼도 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정화조가 하수관로공사로 인해서 매년 한 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현재 한 57% 정도,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한 57% 정도 하수관로공사가 끝났다 하는데 이 공사가 한 2025년 되면 아마 100% 완료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종말처리장 가고 있는 관로 연결된 게 몇 퍼센트인지 그거는 아직 모르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하수관로공사 완료된 구간이, 하수관로공사만 된 게 57%가 돼 있는데 사실 이 정화조가 하수관로공사에 연결되려고 하면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물어 보니까 큰 대형건물은 건물 밑에다가 이렇게 정화조 설치를 해 놔서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요즘은 또 조금 오래된 골목에 들어가 보면 건물이 노후가 돼서 잘못 연결하다가 금이 가면 아마 공사하신 분들이 나중에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조금 공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돼 있고 아마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6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올리고 이렇게 방치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제가 그때 근무를 했으면 올렸을 건데요, 제가 올 1월 달에 와서.
광준
석광준위원
아, 그래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제 한번 조금이라도 인상해 주려고.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보니까 2009년도에 시행을 해서 올렸고, 연제구에는 2012년도에 한 번 올렸고, 동래구에는 2014년도, 북구에는 2015년도, 동구는 2013, 14년도 이렇게 올렸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올렸는데 보니까 중간에도 한 번씩 올린 구가 있습니다. 이 표를 내가 한번 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칠점몇 퍼센트 올려 달라 하는 것 같으면 1년에 1%씩 올리더라도 6%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놔놓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올리세요. 1%면 1%, 0.5%면 0.5%. 그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한목에 올리려고 하지 말고. 한목에 올리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상태가 많고 자꾸 비교하는 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고 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단가 책정하는 과정에서 뭐 감 차량 나오는 거 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정확하게 표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잘 볼 수 있게끔, 1년 되면 차가 얼마면 3일만 타 보면 단번에 표가 난다 아닙니까?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지금 부산대학교 그분 교수님한테 연락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걸 그분한테 이야기해서, 어차피 자기가 손을 댔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정보를 좀 많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석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뭐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아까 우리 손용구 위원 말씀하신 용역보고 그 부분, 자꾸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도 한번 불확실한 부분 자꾸 지적을 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타 구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 용역단체가 있으면, 기관이 있으면 우리도 그쪽에 같이 의뢰해서 좀 신빙성이 있도록, 우리 아까 손용구 위원 지적하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보완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 의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올해까지입니다. 그 수수료 수입이 21억 9900만 원, 22억을 봅니다. 보고 최종보고된 데는 총 원가가 23억 4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차액이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감가상각 이 부분만 계상을 조금만 바꿔서 하면 1억 1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세공과금 그다음에 수리수선비 부분 하면 이게 지금 올려야 될 게 아니고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된다고요. 원가계산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하는 부분은 법대로, 원칙대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6년 동안 인상이 되지 않았다 해서 꼭 인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물량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면 인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다음 우리 석광준 위원님!
광준
석광준위원
예, 석광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은 올리지 말자 그걸 이야기하는데 나도 지금 원가계산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정보 주는 것만 가지고 있는데 6년 동안 있다가 올리는 것 같으면 우리 동료 위원이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다시 또 그만큼 변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는데, 뭐 안 올리고 이러는 것 같으면. 안 그래요? 더 받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다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못 올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한 부분은 손을 봐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금액을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올릴 수 있는 것 같으면 손을 봐서 올려야 될 거고, 내리는 것 같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파악된 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6년 동안 받은 것 중에서 변제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회사에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7.4% 하는데 조금 우리가 손을 대서 좀 올렸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저도 석광준 부의장님처럼 확실하게 잘 안 봤지만 어제인가 계장님이 와서 각 타 구의 인상분을 다 봤는데 부산시 내 어느 곳은 뭐 지대가 높고, 어느 곳은 지대가 낮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에 손용구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올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6년 동안이나 한 번도 안 올렸다는 것도 좀 그렇는데 타 구하고 비교를 할 때에는 아까 석광준 부의장님처럼 인상을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D/C를 해서 하는 그런 방향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장강식 위원!
강식
장강식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원가분석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상요인이 어떻게 필요한지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너무 못 버니까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원리에서 맞기는 맞는데 원가분석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듯이 세 번씩 바뀌어 감으로써 바뀐 이 부분 자체도 또 저희들이 질의, 분석을 해 보는 부분에서는 손 위원님 같은 경우 공부를 해 보니까 또 많은 의문점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해져야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 개인 혼자 돈 주는 것 같으면 "아! 좋습니다. 나는 인정합니다" 줘 버리고 말면 되는데 우리 서민들 가장 아주 기초적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적정하게 너무 6년 동안 안 주었으니까 올려주자,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 지역주민들이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도 그렇지만 또 집행부에서야 당연히 다른 구에 대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상 요인을 주장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인정을 합니다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이 좀 더 정확하게 되고 정말 진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행정의 달인인 구청장님, 하계열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다른 구보다 늦게 올려주어도 정말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업체가 과거에 오래 해 오면서 아까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권리금을 10억 이상 준다는 그것은 사장님 입으로 직접 들었어요. 자기들 그 만큼 돈이 들어갔다고 사장님이 돈이 투자가 많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돈을 못 벌은 것도 아니고 그동안, 과거에 이거 하신 분들 돈 많이 버셨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벌었는데 이제 세상이 밝아지고 많이 밝아지다 보니까 이제 과거보다는 수익이 좀 줄어드는지 모르겠지만 공익사업을 하시는 분은 정말 다른 경제 수입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안 올렸으면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류종주 위원님도 찬반토론 한번 해 주시죠.
종주
류종주위원
상당히 참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든 한 푼이라도 이익 창출이 있어야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 앞전에 우리가 또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어서 이미 용역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요구를 했는데 다시 우리 손 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겠습니까? 과장님!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다시 부산대학교 담당했던 분한테 연락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설득이 어느 정도 되어야 확답이 되지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어 있는데 저 부분을 가지고 만약 우리가 여기서 올려주겠노라, 이렇게 했을 적에는 주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 하니까 한번 용역을 했던 교수님이 한 번 더 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짚은 부분을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거론을 이 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반대의견이시네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우리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게 두 번째로 올라왔는데 6년 동안 안 올렸는데 오늘 부결을 시키면 다시 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퍼센트를 인상률 퍼센트를 조금 낮추어서 오늘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전부 다 대략적으로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세 분은 약간 조정을 해서 6년 지금 가까이 6년 넘게 동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용역결과 보고에 우리 손용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많은 문제점이 돌출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업체 사정이나 또 이게 계속 양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한 측면에서 방금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또 부결했을 때 또 이것을 가지고 또 올라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인 제가 지금 여기에 7.4% 인상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안이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저는 한 6.4% 정도로 해서 인상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 것이 저 의견입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제가 인정을 한 부분이 6년 동안 인상이 안 되었다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우리 부산진구가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든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에 따라 집행을 해야지 주민들한테도 할 말이 있지 이런 식으로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요금 내려야 합니다.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보고서대로 하면은요, 그리고 물량 자체도 지금 저번에 저희들이 사상 감전동에 가서 파악한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하고 또 안 맞습니다. 물량 차이가 나요. 그때 저희들이 가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보고서에는 지금 최종 수거량이 13만 7405㎥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보니까 13만 1000입니다. 여기서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 차이도 나고 여러 가지 아까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은 다 무시를, 그것은 무시를 하고 그냥 7%를, 6%를 하자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것은 의견이고 지금 더 이상 토론을 그만 하시고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의견을 조정해 보니까 잘 안 되고,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 협의가 잘 안 되고 또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표결, 거수로 하자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이의 있습니다. 찬반표결해서 찬성이 많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원안대로 뭐 통과하자고.
용구
손용구위원
원안대로 통과입니까?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의혹,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분명히 이의제기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위원.
용구
손용구위원
해소를 해 주셔야지 그다음에 찬반표결이든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아무 해소 안 된 상태에서 찬반표결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김재운위원장대리
아니, 손용구 위원님 그 의견도 존중하지만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또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 협의가 안 되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표결로 거수로 하자고 지금 말씀하시는 안이 나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이의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위원장님! 잠깐, 아니, 다른 사항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런 금전적인 돈을 인상을 하고 하는 이 부분을 거수로 표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것은 내가 볼 적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김재운위원장대리
일단 그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하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토의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금전적인 금액을 가지고 토의를 하다가 이걸 지금 찬반표결로 해서 하겠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다른 조례안이라든지 나머지 안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주민을 상대로 해서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오고 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찬반을 부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아까 토론할 때 반대토론하신 분하고 찬성토론하신 분 딱 구분을, 발언을 다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계속 이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지금 용역결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별다른 대책이 없고, 방법이라고는 정확성이 더 있는 용역기관에다 재의뢰해서 그걸 우리가 신뢰해서 거기 기준으로 금액을 낮추든지 인상을 하든지 이런 걸 따라야 되는데 현재로는 저 데이터 가지고는 방법이 없다는 게 결론이 났고 또 부산대에다가 재용역을 다시 해 달라는 그 부분도 같은 사람한테 두 번, 세 번 의뢰를 한들 제가 볼 때도 거의 비슷한 답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오류가 많은 저런 답이 나오는 건데 그것도 신빙성이 없다고 또 아마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석광준 위원이나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어느 일정 부분 인상을 해 드리고 내년에 용역비를 산정을 해서 아까 손용구 위원님 가져오셨던 연제구에 정확한 용역결과를 다시 해서 과다인상이 됐으면 그때 조정하면 안 되겠나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충분히 했습니다. 해서 거기도 서로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러면 거수로 해서 결정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뭐 일방적으로 거수를 해서 이거를 꼭 집행부 편을 들어 주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부분을 아까 확인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원가계산이, 감가상각이 잘못됐다고 제가 통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확인을 하자는데 그 확인도 안 하고 바로 여기서 결정을 한다는 게 그게 무슨 경우입니까?
김재운위원장대리
손용구 위원님! 이게 1차에 그분을 불러서 이 부분을 그대로 다 이야기한 부분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1차에서 계상된 부분은 제가 해서 이 감가상각비를 제대로 2차에서는 제대로 계상을 해 왔습니다, 2차에서는. 3차에서는 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두 번씩이나 이게 바뀐다 말입니다. 두 번째 원가계산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54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게 맞아요. 세 번째 할 때는 1억 1000만 원으로 또 늘어납니다.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는 노무비 계산일수를 24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 때는 20.83일로 했습니다. 여기도 또 달라요. 그러면 과연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하자는데 확인을 하고 제대로 올려줄 거는 제대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 없이 그냥 우리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는 그 자체가.
김재운위원장대리
아까 충분히 토론할 때 손용구 위원님 말씀에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이 지금 용역을 줬던 부산대학교 업체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혼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신뢰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우리가 뭘 요청을 해서 또 번복이 돼 왔을 때도 그거는 또 더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 부산대학교에 해서는 앞으로 논쟁거리만 계속 되지, 문제가 되니까 내년도에 용역을 좀.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김재운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 용역비를 산정해서 좀 더 정확한 데다가, 용역비 400만 원보다 더 많이 책정을 해서 연제구나 어디 정확한 데 용역 갔던 데를 우리가 찾아서 거기에 용역을 재조사, 주자고. 주고 와서 거기 용역에 따라서 이게 과다인상이 됐다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때 조정을 하자고요. 지금은 왜 조정을 해야 됩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서 아무런 근거 없이, 위원장님! 나중에 아무 근거 없이 이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고 법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소 안 하고 임의적으로 퍼센트만 조정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고, 위원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고무줄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찬반토론을 해서 손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하는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 본인 의견을 우리가 다 존중한다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잘못돼서 신뢰성이 없다는 것도 다른 분들도 다 인정을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거는 인정하면서도 6년 1개월간에 걸쳐서 업체에 요금 인상이 안 된 부분을 일단은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소를 해 주고 2016년도에 용역을 정확하게 줘서 거기서 잘못했을 때는 이거를 인하시키든지 조정하면 가능하다 이 말을 여기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같은, 본인 의견하고 다른 의견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서로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위원장인 저도 진행하기가 좀 좋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도 우리 위원님들 충분하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조금 전에 용역수행한 교수님하고 저희 담당 계장이 통화를 했는데 자기들은 잘못된 것이 없답니다. 없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런데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잘못한 게 없다고 답변했어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부산대학교에서는 자기들은 잘못된 것이 없다. 이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 보자고요. 자기는 이상이 없는데 저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했습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런.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거를 법을 무시합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아니, 그 사항은요 제가 보기에는 두 분끼리 이 회의 전에 결론을 내리고 왔어야 됩니다. 성과품이 납품이 되기 전에. 우리가 기회를 드렸다 아닙니까? 기회를 드렸고.
용구
손용구위원
무슨 기회를 드렸다 말인데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충분히 설명회도 하고 그 중간에 서로 의견조율할 기회도 있고, 전화도 하고 다 하셨다고 했다 아닙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전화했습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전화를 하셨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정확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단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통화를 하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다르게 생각한다는 게 법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답변하시라는, 국장님!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거를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그 교수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야 됩니까? 예?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 교수님이 답변을 해야죠.
용구
손용구위원
왜 국장님은 그거를 답변을 못합니까? 법에 지금 잘못됐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세법은 세무공무원이 답변해야지, 제가 답변할 수 없죠.
용구
손용구위원
국장님 그러면 세무공무원 아니니까 이 세법은 뭐 아무 관심이 없네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저 관심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게 어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세법에 어떻게 제가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공공요금 인상을 하는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몇 페이지, 몇 줄만 확인하면 됩니다. 왜 그거를 확인 못합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게 부산대학교 용역수행한 교수님도,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자꾸 지금 바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라 한 겁니다. 정말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느냐 그러니까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은 임의규정으로 자기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러면 지금 그분하고 손 위원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화를 하든 뭐를 하든 저는 할 거는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표결로 해서, 이런 거를 표결을 해서 결론을 내립니까, 위원장님?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 손용구 위원님께서 잠깐 흥분하지 마시고 부산대 우리 용역결과 주신 데에서 자기들은 용역을 한 자체에 대해서 결과 데이터를 자기들이 틀린 게 없다, 정확하게 용역결과를 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고, 우리 손용구 위원이 여러 자료를 봤을 때는 뭔가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이런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지금 여기 부산대학교 그분도 없는데 우리 위원들끼리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세 분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분은 찬성하고, 세 분은 반대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6년 1개월 동안 인상이 안 된 부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업체 사정 들어서 일부러 뭐 6년 1개월 안 했으니까 인상을 해 주자, 우리 주민들 혈세를 낭비하면서 주자고 이렇게 갖고 오지는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6년 1개월 동안 동결시켜 놓은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라도 조정을 해 주자 하고 두 번이나 올라온 사항이니까 세 분, 세 분 의견이 다 다르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상을 해 주시고, 2016년도에 조금 더 정확한 용역기관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한번 줘보자고요. 줘서 거기서 결과에 따라서 잘못됐을 때는 손용구 위원님 말씀대로 인하를 시키든지 더 줘야 될 것 같으면 인상을 시키든지 이런 조정을 하자는 절충입니다, 이게.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래서 저도 절충안을 하나 제가 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용역기관 하시는 교수님들하고 오늘 만나든 당장 해서 오늘 보류시켰다가 내일 또 상정하면 안 됩니까? 예? 이렇게 급하고 꼭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확인을 하고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대로 확인을 하고 제대로 인상을 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왜 어물쩍하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그거는 안 맞죠.
김재운위원장대리
어물쩍하게가 아니고 부산대 용역하셨던 데는 자기들 용역결과가 맞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날짜를 내일을 잡든 오늘로 잡든 한번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그게 통과가 돼야지 저희들도 아무 할 이야기 없지 이렇게 어물쩍하게 넘어가버리면 이 문제 계속 불거집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손용구 위원님! 어물쩍하다 하면 다른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아예 개념도 없이 어물쩍하게 그냥 인상하자는 그런 발언의 취지인데 그렇지는 않고, 우리는 그 용역결과를 준 데이터를 가지고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조례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그것은 위원님들 제가 그런 말씀은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하고 내일이라도 만나 이야기를 해 보자는 것인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예? 내일이라도 당장 만나서 해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혹 부분을, 해소 안 하고 계속 이대로 놔두실 것입니까?
김재운위원장대리
아니, 손용구 위원님 전화 통화하고 다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하는 말은 우리 위원님들이 들으셔야 된다고요, 같이.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우리가 1차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위원님들 전부 다 해서 질의하고 또 의혹해소하고 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그때 해 가지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의혹해소 차원에서 해 가지고 한 것이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아니고요 책자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의논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이것으로 바뀌었어요. 예?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제가 존경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정확하게 우리가 행정을 업무를 보고 그것을 감시 감독을 정확하게 해야지.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감시 감독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해 버리면 됩니까?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루나 이틀 좀 시간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의혹해소를 안 하고 조례만 통과되면 됩니까?
김재운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안건을 그러면 오늘 보류하고 우리 손용구 위원 말대로 오늘 오후든지 일정을 잡아서 부산대 교수하고 한 번 더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져서 내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광준
석광준위원
내일로 잡지 마세요. 다음번으로 보류시키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이제는 왜? 한 분의 설명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김재운위원장대리
마이크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오늘 와서 해소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일 해소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와서 정말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X인지 O인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이후에 지금 결정을 안 하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강식
장강식위원
석광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다들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이래 연구도 하고 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주어야 할 부분은 도와주고 이렇게 한 부분들인데 부대 교수님도 전문가이시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인 손용구 위원이 이 분야에서 또 특히 본인도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서 이런 의혹이 되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방금 석광준 부의장님 말씀처럼 조금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그동안 공부도 해 왔고, 이제까지 분석을 해 온 동료 위원을 생각해서라도 저희들이 이것을 한 번 더 짚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많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똑같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절대 번복하고 제가 지금 데이터를 보기 전에는 잘되었다, 잘못했다 소리는 아무도 드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손 위원 이야기를 들으면 그 교수가 100% 잘못했고, 그 교수님과 이야기를, 통화를 안 해 보았지만 지금 내일이든, 모레든지 간에 그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만나도 저는 답은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생각인데, 그분도 지나가는 아저씨도 아니고 교수직을 걸고 이렇게 심의를 했는데 저는 시간이 간다고 특별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생각이고」하는 이 있음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안남연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아까 집행부에서 교수하고 통화하고 나서 아까 국장님 답변한 것이지요? 예? 답변한 것이 맞지요? 맞고, 손용구 위원은 손용구 위원 이야기대로 틀리고, 어느 것이 맞다, 옳다 그른 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손용구 위원이 틀리다. 전문가가 와서, 자 지금 교수한테 집행부로 통화가 왔는데 맞다 그르다 또 넘겨도 역시 답변은 마찬가지입니다.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위원장님, 어느 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운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예, 류종주 위원님!
종주
류종주위원
류종주 위원입니다. 우리 손용구 위원이 하루상간이니까 본인이 한번 만나든지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자체에서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내일 오후에 처리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어차피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하니까 오늘 상임위원회 마치고 나면 내일 상임위원회가 안 열리는 것 같으면 어떤 표결을 해서.
김재운위원장대리
내일 상임위원회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내일 상임위원회가 없습니까?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내일 오전이라도 상임위원회를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그 교수님을 오시라고 해서 여기서 한번 충분한 그분에 대한 어떤 뜻도 전달을 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손용구 위원이 다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내일 오전에 우리가 그때 가서 만약에 결정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걸, 지금 이것을 가지고 계속 널뛰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만 자꾸 가고 하니까 그렇게 좀 위원장님이 처리를 해 주세요.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조금 전에 권수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불러도 똑같은, 지금 이 교수님이 문자가 왔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읽어주세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계장님 참고하십시오. 내용연수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습니다. 용역기관의 판단과 고유권한입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근무일수 25일 적용에 대해서는 얘기 및 지적을 안 하시는지 25일을 적용하면 적자폭이 배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문자로 바로 지금 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법인세법에 특별감가상각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용역기관의 고유권한이고 그것을 손 위원님이 지적을 한다고 해서 부산대학교 교수님이 그것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세 번이나 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국장님!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100분의 50 이상, 미만 안 됩니다. 100분의 50, 2분의 1 이상 안 된단 말이에요, 법에. 그러면 6년이면 3년까지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10년짜리, 12년짜리도 다 감가상각을 하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손 위원님 이야기를 저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통화하면서 그 교수님을 설득을 해서 이 용역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답을 받아내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제발 그렇게 하도록 좀 해 주세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지금까지 시간을 충분히 드렸잖아요. 몇 개월을.
용구
손용구위원
왜 국장님이 저한테 시간을 줍니까? 그것은 아니죠.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아니, 지금까지 이 심의하기 전까지 충분히 저희들 설명회 하고, 설명회 하고 나서도 한 2개월 안 되었습니까? 2개월 정도 안 되었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다 아닙니까? 그래.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교수님은 인정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지금 문자까지 들어왔다 아닙니까? 부산대 교수님이 그것을 똑같이 불러보았자 똑같은 결과입니다. 안남연 위원님이나 권수용 위원님 하신 말 정확합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번복을 안 할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분명히 아까도 제 이야기는 아까 류종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확인을 저는 꼭 해야 되겠고, 물론 저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그 생각이 틀렸다고 하면 저는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조정안 제7조 별표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기본요금을 7.4%에서 6.4%로 조정하고, 부칙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제가 존중 안 하는 건 아닌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손 위원님이 또 부대 교수님하고 통화도 하고 또 그분도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여기까지 참석을 하겠다고 그런 제안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거를 인상안을 바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명확히 하는 입장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토론시간에 의결된 내용에 우리 두 분 손용구 위원님과 장강식 위원님께서 또 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시간 의결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5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운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99호부터 제101호까지 3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호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별표의 충전사업과 판매사업으로 나누어 기술해 놓았습니다. 첫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경우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를 법령에서 정한 최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저장설비와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규정에 의한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현행 고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개혁을 위한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둘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경우 현행 고시의 사무실 면적 허가기준을 10㎡ 이상으로 한 것을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무실 면적 허가기준을 18㎡ 이상으로 함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인접 지자체의 관할구역이 속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협의한 후 지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제11조제2항은 상위법 위반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의 제11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2항 위원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제4조제2항 단서조항은 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 중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하여 상위법 위반으로 삭제하고, 제8조제1항 50명 이상의 연서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상위법 위반으로 삭제하였으며, 제11조제1항제1호 경미한 분쟁의 경우 분쟁의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 역시 상위법 위반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의 정비는 법제처의 위원회 법령 위반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 제99호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 및 판매사업은 사고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으며, 의안 제100호와 101호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 일부를 다시 개정하는 사항으로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재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소재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거 만약에 바꾸면 현행 그리 안 되어 있으면 어쩝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신규로 하는 것만 하는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우리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액화석유가스 세부기준이 혹시나 정해져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세부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고시로 되어 있는 걸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에 보면 세부기준이 제일 마지막에 별표에, 3조에 관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세부기준이 지금 옛날에는 고시로 했던 게 조례로 규정하기 때문에 조례로 만드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고시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로 그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현재 석유를 하고 있는 데는 안에 내용이 좀 부실해도.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옛날에는 그대로 고시로 되어 있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세부기준을 만들면서 지금 현재 기존 우리 액화사업이 36개 업체가 있습니다. 석광준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새로 신규 할 적에는 폭을 15m 이상을 현행대로 접해야 되는 사항을 하고, 2배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여기 안전거리 확보하고, 면적도 18m 이상을 해야 안에 가스설비에 보면 사무실도 있고 가스도 놓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체는 그대로 지금 하지만 새로운 업체가 신규가 들어서면 이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고 또 특히 가스산업은 우리 도시가스가 지금 75% 보급되어 있습니다.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큰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과장님 지금 현재 가스 보면 사용하는 사람은 사실 별반 없어요, 이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 보면 좀 불안한 상태가 많거든, 실제로요. 그런데 지금 진구에서는 허가가 안 난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수요자가 지금 신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가스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많았지만 지금 현재 75%에 도시가스가 보급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양산업이 되어서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도 단지 우리가 고시에 되어 있던 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그래서 이번 조례로 정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사업소 간 경계를, 거리를 2배를 한다. 그다음 면적도 18㎡ 넘어야 사무실도 따로 주고 가스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준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듣겠는데요. 물론 허가 내는 데는 엄격한 규격이 필요한데 현재 사실 하고 있는 분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고 있는 분한테는 장소를 넓히고 이런 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전을 위해서 그런 사항은 우리가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가스 제가 이래 지나갈 때 보면 가스통만 한 20㎏이거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0㎏ 이래 탁 떨어뜨릴 때는 진짜 이 시멘트가 좀 울릴 정도로 이렇게 무거우니까 하시는 분이 던지는 식으로 이래 한다 아닙니까? 그래 사실 좀 불안한 것도 있고, 제가 아는 분도 가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진짜 육체적으로 심한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주택가에도 있는 거 보고 주택가 안에 인접해 있는 가스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실제로 진짜 구청에서 많이 점검해서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물론 허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진짜 안전을 취하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 구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는 없죠?
「예」하는 이 있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판매소만 있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36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밑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했듯이 용기보관실은 면적이 2배수로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용기보관실은 면적 30㎡ 이상으로 해놨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고시에도 이래 되어 있습니다. 30㎡ 이상으로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19㎡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0㎡ 이상으로서 1종 보호시설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 허가기준 3조2항에 보면 액화판매사업 그 내용이요.
김재운위원장대리
다른 거는 2배수 해서 다 그래 되어 있는데 용기보관실만 이게 30㎡로 되어 있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도로하고 접해야 되니까 30㎡를 충분히 확보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2배수 하면 38㎡를 확보해야.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38 했는데 이게 그러면 너무 지금 현재 우리가 인접도로하고 너무 가까운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최소한 해 주려고 지금 한 사항입니다. 2배를 안 하고.
김재운위원장대리
도로와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더 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자꾸 판매업소가 수요자가 줄어들고, 옛날 같으면 보관용기가 많이 해야 되지만 지금은 실제로 자꾸 줄어드니까 용기보관도 많이 할 면적이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래서 30㎡로 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고시에 있는 그대로 해 놨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형마트 같은 지금 대규모 점포로부터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제11조에 구청장은 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 상가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대형유통업체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혹시나 전통상업보존지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보면 우리가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법령이 개정되고, 권고사항에서 이게 임의규정 개념이 되었습니다. 지정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의 법에서, 상위법에서.
남연
안남연위원
변경할 수 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상위법에서.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영세상인이나 대형마트 때문에 사실 부산시에 텔레비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논쟁이. 우리도 인근의 중소상인들이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규제개혁을 풀라 하니까 지금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에서 옛날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을 하면서 상위법이 임의규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법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전통할 때도 서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이마트, 롯데마트 들어서더라도 우리가 조정을 다 하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걱정은 안 하는데 그런 일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던데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조정을 하고, 지금 전자상가하고 롯데마트하고 하면서 우리 조정을 해서 잘 풀었거든요. 지금도 롯데라든지 전부 다 할 적에 들어오면 우리 전체적으로 조정을 전통하고 협의를 다 합니다, 사전에.
남연
안남연위원
잘 협의하셔서 우리 부산진구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2조에 보면 구성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래 놨거든요. 이걸 명시 안 하더라도 다 똑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이게 들어가야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상위법에 유통법이 바뀌어서 우리도 그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을 구성할 적에 여성 위원들도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준용해서 여성 위원도 같이 뽑으라는 이런 취지에서 같이 넣어놓은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성할 때 여성분은 안 들어갔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여성분 들어가 있습니다. 구의원님 지금 들어가 안 있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 이런 거 오기 전에 벌써 양성평등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발 빠르게 과장님 움직여줬으면 이거 안 넣어도 되는데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수의 10분의 6을 초과 안 하도록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석광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연임규정을 삭제, 연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혹시나 뭡니까? 안 제2조제3항 보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연임은 없으면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온다 아닙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아, 없으면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굳이 그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유통분쟁조정위 보면 1년에 두 번 또 2013년도는 한 번도 안 했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러니까 위원 자격도 아주 훌륭한 분이 하대요, 여기는 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연임할 수 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재운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하루종일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103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개최 실적이 없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라고 명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4년 동안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임기를 위원회는 안건 발생 등 필요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임기조항을 개정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를 해서 모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적절한 용어로 순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재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소재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손용구 위원님, 예.
용구
손용구위원
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에 오수·분뇨 부분에 대해서 참 저는 오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 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참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제가 그 의견을 무시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통과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분명히 법적인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도저히, 법적으로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묵살이 되고 아니면 그냥 다수결로 또 간다 하는 이 자체가 저는 위원회의 존재 가치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본회의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의혹제기를 충분히 하도록 하고, 제가 틀리면 틀리는 대로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맞으면 우리가 진짜 우리 부산진구민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지금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앞으로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이건 제가 뭐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 다른 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잠깐 정정 및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물론 손용구 위원께서 질의하고 내용 부분은 우리가 다 듣고 충분하게 토론하고 아까도 결정하기 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의견을 종합해서 지금 용역결과에 대해서 계속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좀 더 신뢰성이 있는 곳에 용역을 주는 걸로 하고, 지금 6년 1개월 동안 인상이 안 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업체에 좀 부담을 덜어주는 게 맞다는 다수의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뭐 거수로 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손용구 위원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본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른 동료 위원들의 의견도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렸지요? 우리 3조에 보면 위원회는 20명 정도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여성분이 없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하실 분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위촉 임명직을 빼고는 지금 구의회 추천 위원 한 분, 교수 한 분, 교통안전공단에 한 분,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팀장, 버스조합 이사, 화물운송조합 이사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없어서 여성 위원님들이 없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일반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분도 없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비상설화하니까 이거는 위촉대상자에 대해서는 평등법에 보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명을 하게 되면 네 분을 여성분을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좀 잘해 주시고, 4조에 보면 지금까지 3년으로 임기가 돼 있는데 지금까지 위촉되신 분이 있었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분들도 만약에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이 나갑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위촉직은 수당이 나갔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공무원이나 의회는 안 나가지만 외부에 있는 대표자들도 오면 그분도 수당이 나갑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두 번 했는데, 2009년도하고 2011년도 두 번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바꾸게 되는 것 같으면 이분들을 사건이 발생됐을 때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해촉되고 그런 식으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그 회의가 끝나고 나면 해촉한다고 했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자동으로 해촉되도록.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자동해촉되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여성분이, 예를 들어 10명일 경우에 여성분이 4명이 참여가 된다 이랬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계속 해촉을 하면 새로 또 그걸 재위촉할 수 있다, 그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전문적이기 때문에 계속 해촉하고 하면 여성분들은 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해촉을 해도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위촉을 재할 수 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동료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수당 부분은 어떻습니까, 얼마씩 지급해 왔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2011년도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일체 회의가 없었습니다. 일반 위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일반 위원회하고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일반 위원회 대부분 보면 9만 원인가 이렇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7만 원.
종주
류종주위원
7만 원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7만 원 수준으로 알면 되겠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 임시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 자세한 사항을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는 주민복지국, 창조도시국 산하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의 감사대상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제7항 감사일정에 대하여는 감사 첫날인 11월 17일 오후부터 11월 25일까지 희망복지과부터 토지정보과까지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업무현황보고, 참고인,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제9항 감사방법 등과 제10항 감사결과 처리, 제11항 소요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제12항 기타 특기사항 나항의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 후 피감사기관의 간부 소개를 받고, 출석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방문은 별도로 일정을 계획 중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