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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장세일 의원 발언

제213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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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

장세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의 건 2.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의 건 3. 영광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노인가정과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노인가정과장 김연수입니다.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 관련하여 추진과제로 발굴되어 조례를 개정 추진코자 합니다. 수정안 제출사유로는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종 국공유재산관리위탁기관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관리위탁기관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조례중 불합리한 규제로 발굴되어 조례개정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관리위탁기관을 조정하였습니다.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관리위탁기관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조례에서 관리위탁기관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에서 관리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원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일

장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5년에서, 5년으로 다 고칠란다는 이야기죠?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5년 이내로.
세일

장세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의 건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의 건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의 건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건전한 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안 6.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영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3.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20.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해수온천랜드 매각) 21.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 청사 별관 증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건전한 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해수온천랜드 매각)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 청사 별관 증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인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건전한 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광 해수온천랜드 매각)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 청사 별관 증축)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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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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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