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곽복추 위원장님과 정진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2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속 부서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창조경제과,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유기농업과의 2015년도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요구 26건, 건의 요구 5건으로 총 31건의 지적 사항 중 조치 완료 24건,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 7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 부서 공통 지적 사항은 총 17건이며, 경제산업국 공통 사안으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처리 업무 관련입니다. 경제산업국 각 부서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직원들에게 주기적인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사항 발생 시 현장 방문 등으로 민원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의회에서 집행부의 시정 업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국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작성으로 내실 있는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및 맞춤형 기업 애로 사업 등 사업 추진 시 관내 업체에서 수주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결손 처리 관련입니다.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2015년 6월 18일 자로 징수과 세외수입 체납팀으로 인수인계됨으로써 능률적이고 일률적인 체납액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현 연도 부과액의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독려 관리하여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소송 현황 관련입니다. 우리 국 내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는 소송 관련자가 없으나, 지속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 조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 책임하에 적극적인 시정 조치와 조속한 처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자체 점검 및 개선으로 동일한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부서 공통 지적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직제순에 의거 창조경제과 소관 조치 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 도시 가스 미보급 지역 가스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시 가스 공급 사업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2014년도, 2015년에 연속적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택지 지구 지구계획 수립․변경 등 협의 요청 시 사업시행자에게 인근 미공급 지역에 도시 가스 기반 시설을 조성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에너지 복지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남양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련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보조참가 하는 등 물류 센터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 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붙임 문서와 같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물류 센터 내 물품 및 시설 등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조합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수시로 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토지가 조합으로 이전되면 안정적인 재산권 확보를 위해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 협동조합 추진입니다. 2015년도 협동조합의 날 행사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사가 취소되었으며, 향후 협동조합의 날 및 사회적기업 주간 행사를 통합하여 중복, 또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알찬 사회적 경제 주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국․도비 보조금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도 예산편성 시 우리 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관내 업체들이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 일자리 창출 관련입니다. 시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창출 보고회 및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매년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을 공시하고 있으며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시민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기업체 지원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구인 구직 연계를 통한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취업 기관과의 협업 및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수암광업 소송 추진입니다. 수동면 송천리 산 205번지 상에 수암광업이 공장 설립 승인 신청한 건에 대해 화도읍, 수동면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와 자연환경을 보존코자 2013년 5월 9일 비금속 광물 분쇄업을 위한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암광업은 2013년 6월 21일 소를 제기한 결과 1심 패소, 2심 일부 승소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15년 9월 2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송대리인과 공동 수행으로 행정소송 수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차산리 공장 밀집 지역 진입로 개선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6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차산리 공장 밀집 지역 진입로 도로 종단면을 낮추어 차량 소통 개선 및 동절기 사고예방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천 시 침수 피해 우려에 따른 공사 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배수 관로 매설 등의 대책을 설계 변경에 반영하여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금곡 일반 산업단지 추진 관련입니다. 조경석 위에 보강토 옹벽이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질 및 기초 기술사의 구조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구조물 안정의 위해 요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 및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사능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부지 내 쏠쇼핑타운 다수인 민원 관련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LH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시민의 재산권 손실 최소화와 동시에 효율적인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보행관리기 지원 대상 검토입니다. 농업 인력이 고령화, 여성화됨에 따라 작업능률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작이 간편한 다목적 농작업 기계인 보행관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이 어려운 여성 및 만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을 우선 선정하고 있으며, 농기계 보유 여부, 영농 규모, 농지 소유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보행관리기가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행관리기 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정착을 유도하고, 보행관리기의 관리 상태, 처분 여부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국·도비 보조비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상태를 점검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과다하게 보조 내시되지 않도록 경기도에 사업량 조정 건의 등 정확한 수요 조사에 따라 사업비가 배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세출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먹골배 명품화 사업입니다. 시장 개방 확대와 경영비 증가 등으로 농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먹골배 재배 농가의 실질적 생산에 필요한 SS방제기 지원 사업과 과수 농가의 작업능률 향상과 생산에 필요한 각종 농기계 공급 등 보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하여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남양주 대표 먹골배 상징물 설치입니다. 남양주시 대표 농산물인 먹골배를 홍보할 수 있는 상징 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먹골배 재배 농가의 의견 수렴, 조형물 설치 장소 및 규모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먹골배뿐만 아니라 남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도시 텃밭 조성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투리 땅, 유휴지 등을 텃밭으로 조성하여 금년도 5개소의 텃밭을 시민에게 분양하였습니다. 시 재정 여건상 텃밭 부지 확보를 위한 별도의 예산편성은 어려운 실정으로 시유지, 국공유지 및 유휴지 등을 도시 텃밭으로 발굴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분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공통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절 운동 아시지요?

네.

‘서·미·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서서 미소 짓고 하자고 하는 친절 운동입니다.

이거 교육을 혹시 과별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별로? 월 1회?

네, 월 1회 합니다. 친절과 민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누이 회의 때마다 당부를 드리고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민원인이 각 부서에 온다든가 이렇게 오면은, “내 부모, 형제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대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전보다는 우리 각 부서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월 1회… 지금 대개 제가 한번 다 봤어요. 봤는데 거의 다 1회 이렇게 해서 서·미·경 운동을 한다 그러는데 형식에 그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조금 ‘횟수를 한 월 2회 정도 늘리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봐요. 해 보는데 분위기가 좋아야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일하기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안 들이고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친절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월 2회가 아니라 수시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서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위기 좀 바꿔서 서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145쪽에 남양주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관련한 건데요. 이게 아직 토지가 소유가 안 되고, 지금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토지 문제는 소송이 다 끝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소송 중이지요, 토지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안에 끝나기가 힘들다는 거네, 결국은?

지금 저희가 10월 13일 날 3차 변론을 했고요. 11월 17일 날 4차 변론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증인 출석요구 등 해 가지고 저희가 빨리 서두르도록 저희 변호사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끝을 내서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우리 시로 소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연되지 않게 어쨌든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된 거니까 끝까지 이건 관심 가져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물류센터 관련해서 하자보수 한 것들이 다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고한 내용을 보면 사진 상으로 정확히 보이진 않는데 그렇게 완료가 됐다고 믿고 싶고 또 팀장께서 보고를 별도로 할 때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에 물이 입구로 흐르는 부분, 도면대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하자로 볼 수가 없는 내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현장 자체에서는 우리 배수구로, 그레이팅 설치된 배수구로 물이 100%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입구 쪽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사업비 결제는 다 끝난 상태입니까?

일부 좀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주위에 불편 사항이 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바깥… 외부에 있는 민원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외부에 있는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한번 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는…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 배수 문제가 도면대로 시공이 됐다손 치더라도 그 유입수가 100% 그쪽으로 유입이 안 되면 사실은 불량 시공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레이팅을 통해서 모든 우리 우수가 유입이 된다 그러면 입구 쪽으로 흘러나올 일이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결제할 금액이 남아있다 그러면 한 번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시비를 들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올 때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 가지고, 비올 확률이 이제 많지는 않은데 게릴라성 이런 것들이 쏟아질 때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큰 문제에 어떤 위험도 이런 건 아니지만 입구 쪽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이런 부분은 ‘양쪽에 어떤 다리 앞에 상황을 보게 되면 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셔 가지고 불량 시공 쪽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자는 아니고. 그런 거는 과장님이 유심히 체크하셔 가지고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로 보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비가 올 때 직접 나가 가지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 하셨나요?

네.

추가해서 중소유통공동도매센터에 우리 관계 부서에는 점검을 한 번씩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월 몇 회 이렇게 나갑니까?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그리고 출장 나갈 일이 있으면 거기 들러보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물품도 미리 구입을 해서 다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시설물도 다 저희가 지적을 했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물품을 다 새로 사 가지고 주문을 하는데 그게 지금은 노후화된다든가, 시간이 가다 보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길까 봐 “관리를 좀 잘 해 달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어요.

네.

그런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 보고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신다.” 그러니까 마음은 좀 놓이는데, 시간이 지금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물이나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 이렇게 더 추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협동조합 추진을 보면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안 했나 보지요?

네, 지금 다수인이 모이는 걸 크게 지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행사는 하시되, 내실 있는 행사를 해 달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2016년도에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행사를?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디 가서 물을 한 병 사 봤어요.

네?

갑자기 급해서 물을 한번, 생수를 사 봤는데 천 원 받더라고 물 한 병에, 천 원 받는데 행사장 가면 저희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물을 제공하잖아요? 하는데 한번 보세요. 보시면 물 한 모금씩 먹고 다 버리고, 행사장 가는 곳마다 다 대개 그렇습니다. 물 다 그냥 소비하고 물품, 먹는 거 낭비하고 있고 이래서 “행사 비용을 좀 내실 있게 하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이렇게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점을 두시고 2016년에 행사 하실 때도 진짜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에서, 그래도 충분하게 행사 할 수 있다고 전 봐요, 버려지는 것만 아껴도. 그래서 그렇게 좀 해 달라 이렇게 다시 주문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철저히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내실 있게 행사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답변은 국장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네.

고용복지센터라는 게 일자리를 구하려고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지요?

네.

거기도 국장님이 뭐 여기 각 과 부서에 있지만 민원인이 많이 들르는 곳이고 이러니까 아마 아시겠어요, 개인적으로 말씀 나누고 이래서. 친절 교육 좀 해서 좋은 일자리가 기분 좋게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164쪽에 금곡 일반 산업단지 추진 관련해서요. 전문 기술자로부터 구조에 관한 검토를 다 이렇게 하셨다고 조치 결과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당시 본 위원이 염려했던 사항은 보강토 옹벽 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었었고, 우리 조경석, 자연석을 쌓은 후에 그 위에 보강토 옹벽이 올라 타 있단 말이지요. 그런 시공 방법이 이제껏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에 다행히도 비의 양이 많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조경석 부분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스스로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자리 잡는데 그 움직임이 있지요, 돌 자체가. 그러면 ‘위에 있는 보강토 옹벽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염려 차원에서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조적인 어떤 자체에, 보강토 옹벽 자체에 어떤 시공 방법 또 조경석을 쌓은 이런 자체에 어떤 방법. 이거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가 접합이 된 시공법이란 말이야,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히도 비가 적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앞으로 유심히 봐야 될,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다가 관리라든지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이 조경석이 흔들려요. 그렇지요? 그 부분 때문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수암광업 소송 추진 현황인데,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패하게 됐는데, 그 주원인이 뭐예요?

2심에서 했던 사항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사업자 측에서 신설 승인을 또 당초에 사업 계획을 약간 변경을 해서 제출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 법적인 차원에서 그쪽에서 판단할 때 반영이, 저희 주장이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또 승소가 된 상태지요?

그러니까 2심에서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일부 승소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1차, 2차 저희가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 그런데 “3차 반려된 부분은 반려된 부분이 좀 부당하다.” 이렇게 판시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소송이 더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원하는 바대로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소송 법무 대리인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어떤 패소라 그러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은 현장 방문 시에도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지마는, 반드시 우리 시에서 원하는 목적대로 달성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봐요. 그렇게 좀 최선을 앞으로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다수인 민원 중에 165쪽 쏠쇼핑타운 관계 있었지요? 이 부분 국장님 아까 보고해 주실 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다른 것보다 규모도 규모지만 이분들이 원했던바 이런 것이 사용, 건축물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사용도 짧은 기간하고 내주게 되는 꼴인데, 정말 민원인 입장에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현재 LH에서 용역 설계 회사로 선정이 돼서 용역이 착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사와 또한 우리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들을 통해서 최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 결과 보고 자료 만들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감사 결과 보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질의 좀 해 볼게요.

네.

기업 자금, 그러니까 기업 육성 기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자 보조나 보조가 편중이 되지 않고 형평성에 잘 맞게 기업 자금이 잘 지원이 되는지 이러한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답이 없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중되거나 심의를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네, 지원 업체가 편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융자 지원 결정을 받게 되면 그 업체가 잔금을, 대출금을 갖다가 완전히 상환하기 전에는 재차 기금을 갖다가 대상 업체로 선정을 안 해 주고 있고요. 일단은 어떤 업체든지 간에 평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당초에 권고할 때 평가 기준에 맞춰서 평가 기준의 점수대로다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 결정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지원을 받는 업체에서 다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한 4년 정도가 지나야….

4년에 유예기간을 두고 심의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또 지원이 가능하다?

네, 그 이후에 조치….

그리고 지원 금액이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도라든지 뭐 도산됐다든지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금융 대책기관인 은행에서 그거는 관리를 합니다.

보증 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보증해 주는 데?

네.

그것이 운영이 잘 돼야 되고 관리도 잘 돼야 기업이 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또 한 가지는 지금 금곡 단지나 진관 일반 단지, 산업단지 있잖습니까?

네.

그거 분양률이 100%라 그랬지요?

지금 진관 산단은 분양률이 100%고요.

금곡은요?

금곡은 약 현재 50% 정도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50%요? 그럼 광릉테크노밸리는?

광릉테크노밸리는 약 70%….

그럼 금곡 단지보다 광릉테크노밸리가 더 많이 분양률이 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분양이 더 됐습니다.

일전에 제 메모에 의한다면은 금곡하고 진관이 100%로 메모가 돼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했고요. 하여튼 분양이 좀 철저히 잘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를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공단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도시가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진관이나 금곡이나 또 광릉테크노밸리가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지, 추진을 하는데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네, 그래서 여기 산단 내에 도시가스 공급은 현재 진관 산단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단 중에 광릉테크노밸리하고 금곡 산단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고요.

그럼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계획은 광릉 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가스를 인입하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향후 그쪽에 진입로 주변에 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가에 어떤 도시가스 본관이 인입되고 또 산단 내에 기업체가 추가적으로 더 입주가 되면서 수요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원론적으로 그런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근접해서 가능성이 있는 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광릉테크노밸리 입구가 조형물이 너무 적어서 눈에 안 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광릉테크노밸리’라는 글자가 좀 작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완을 해서 그 부분을 키워 갖고서….

언제 보완을 했지요?

저희가 금년에 그건 시행을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네, 네, 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멀리서도 보일 수 있게끔 확대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77쪽에 도시 텃밭 조성 사업 있지요?

네.

지금 추가적으로 5개소를 해서 분양을 할 예정인가요? 했나요?

이 5개소는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했어요? 그 곳에 한 곳이 먹골저수지 진관, 거기도 포함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분양은 읍·면·동장에게 공모를 해서 신청자에게 분양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럼 보통 면적은 얼마씩 합니까?

면적은 개인당 5평 정도로 해서 분양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15년도부터 이거를 신규로 한번 해 보시는 거 같은데, 지금 한 1년 지났는데 성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도시 텃밭 조성을 운영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어려운 점도 많은 가운데 미담 사례도 상당히 많이 돌출됐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추진한 도시 텃밭 경진대회에서 우리 시에서 특별 수상을 두 개 단체에서 받아서 좋은 어떤 이미지를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진건 먹골텃밭에서는 평일에도 아침저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도시에 근접해 있으면서도 농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텃밭으로 터전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성과도 상당히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도 이거를 또 조성을 해서 더 분양할 생각으로 있으신 거예요?

현재 내년도 계획으로 가운동이라든가 진접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청 주변을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많은 시민들이 도시 텃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소는 계속 늘어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6쪽에 남양주 대표 먹골배 상징물 설치 부분인데요.

네.

아까 국장님이 보고해 주실 때 향후 어떤 계획이 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 볼 수 없는 남양주시만이 상징할 수 있는 먹골배 조형물이 기존에 설치했다가 택지 개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철거가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먹골배 재배 농가들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결과, 찬반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남양주에 ‘먹골배’라는 상징적 의미와 “농가소득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현재 예산 부서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먹골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고려를 하신다고 이 계획에 있어요, 그거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 옆에 도시 텃밭 좀 추가 질의를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 우리 남양주시를 보면 정말 대문 밖만 나가면 텃밭을 일궈 낼 수 있는 이런 땅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해 주는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그런 것인가? 옳은 사업인가? 이렇게 판단이… 본 위원은 좀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하신다,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각 지역에 안배 문제 또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본 위원 생각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키워 나가는 거 보다 좀 신중을 기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먹골배 상징물 설치에 대해서 한번 추가 질의할게요. 지금 2016년 본예산 편성을 한 2억 정도할 예상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소에 의해 하는 겁니까, 이게?

현재 1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1개소 하는데 한 2억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곳에서 해 달라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먹골배 상징물이라는 거는 대표성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 군데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의 중심지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거 왜 재질의하냐 하면, 상징물 하나 설치하는 데 2억이 들어가잖아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거를 어느 곳에 한곳에 설치했는데 “다른 곳에 또 해 달라.” 이러면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징물도 남양주시 하나만 설치한다.”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해서 하면은 나중에 민원, 다른 타 민원이 안 생기겠지만 그거는 좀 감안해서, 분위기 조성을 해서 2억을 들여서 한군데만 하겠다. 이렇게 타 지역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느 곳에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준비 과정에서 그런 거는 해소하고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 남양주에 과수협의회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끝나기 전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각 부서에 친절 교육이요, 그 부분은 좀 “강화를 시켜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원 현장이라든가 의원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한 1년 일해 보니까, 민원은 현장을 반드시 가봐야 돼요. 가봐야 빨리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조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민원 현장을 가서, 그다음에 끝까지 이렇게 좀 조치해 달라.” 이렇게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 반딧불이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환경오염으로 사라진 반딧불이 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반딧불이 보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청정 지역인 수동면 일대에 반딧불이가 자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 작업 시에는 친환경 방역 제품을 사용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입니다. 토종 생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암천, 덕릉천, 불암천, 오남천 등 주요 하천변을 중심으로 퇴치 사업을 실시하여 5만 8125㎡를 제거하였고, 읍․면․동, 환경단체, 군부대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1만 9485㎡를 제거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퇴치 사업을 통해 토종 생태계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동절기 부실 공사 재발 방지 대책 및 콘크리트 강도 시험 실시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 2015일 7월 19일 콘크리트 시설물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준 강도 이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향후 동절기 공사는 자제하고,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입니다. 석면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계획 물량 100가구 중 94가구를 추진하였으며 잔여 사업 6가구는 신청자 독려를 통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지난 8월 한강지키기 운동 남양주 지역 본부를 비롯한 12개 단체에 대하여, 2015년 환경단체 보조금 추진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부적정 집행 건이 있었던 7개 단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회계 서류 등이 미흡한 3개 단체에는 보완 조치를 하였습니다. 추후 2015년도 보조금 정산 평가 등을 통해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화장실 지원 및 관리입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 빈도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수가 많은 화장실과 주말의 경우에는 1일 2~3회 청소를 실시하여,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유지를 위하여 청소 상태를 수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도금공장 관련입니다. 2015년 상․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 허용 기준 이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정기 지도 점검을 통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부서 공통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 사항의 경우 과별 중복 내용이 많아 환경녹지국 부서 공통 사항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소송 현황은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처리 업무 관련입니다. 환경녹지국은 각 부서별로 매달 1회 이상 청렴 및 민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주간 업무 보고 시 민원 처리 사항을 점검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각종 희의 자료 제출 시 기준 시점이 상이하여 자료의 통일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회와 유기적 공조를 통해서 행감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입니다. 우리 국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업 담당, 계약 담당, 부서장이 관내 생산물품 및 관내 주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결손처리 관련입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세외수입 체납팀이 신설되어 전담하고 있고, 현 연도 부과액을 집중하여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체납 독려와 전화 안내로 체납액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 조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부서장 책임 하에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 사항은 수시로 현장 방문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완료된 사항도 지속 관리하여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2쪽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입니다.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은 금년 8월 31일 공사 완료 후 행정절차 이행과 인력 채용, 내부 인테리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11월 개관을 목표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코랜드 야구장 관련입니다. 별내면 지역 주민이 야구 동호회 리그 가입 시 후기 리그부터 이용 요금 70%에 감면이 적용되도록 사업자 측과 협의하였으며 또한 야구장 주변 배수로 등 현장 점검 시 지적했던 법면부 차광막 등을 일부 조치하였고 나머지는 금년에 보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대행업체 평가 철저입니다. 청소 대행업체 직원 편의 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 노후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함에 따라 직원 불편이 없도록 현대식으로 교체를 유도하고 부서장 중심으로 연 2회(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여 대행업체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설물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 활용화 방안입니다. 별내클린센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시설 가온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재활용 후 남은 찌꺼기는 소각할 경우 함수율이 높아 소각 연료비 상승으로 퇴비 공장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건 변동 시 비용 등을 분석하여 재정에 이익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및 빌라 단지 등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배출 장소 지정 시 지정에 대한 주민 간 불만과 도시지역의 경우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문전 수거 유도와 청소 대행업체의 수거 체계 개선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수거 용기 설치는 관리자가 없을 경우 무단 투기 장소로 변질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음식물 쓰레기 위주로 우선 시범 지역을 선정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활용 방안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사용처 발굴 등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관 기관 간담회와 홍보를 통한 순환골재 소비 방안을 강구하고, 쌓여 있는 골재에 대한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환골재 품질관리 및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순환골재를 적극 사용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별내클린센터입니다. 별내클린센터의 시설물 작동 시 진동이 건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 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운영 시 분야별 전문 업체 선정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건물 관리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 계약으로 위탁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소송 현황 관련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6명 중 2명이 소송 중에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멸시효 적용 기간의 차이가 발생,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법적 기준 내에서 지급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 용암천 개수 사업입니다. 개수되는 사업량은 1공구 3.5㎞와 2공구 2.4㎞, 총 5.9㎞로 실시 설계 중에 있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공구 설계 중 번영교 재가설에 따른 43번국도 램프와의 저촉으로 경기도와 서울국토관리청 협의 과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고, 사업비 600억 원을 도비로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고, 지방 하천 정비사업 우선순위로 선정되어 조기에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건천 개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상수도관 이설비, 폐기물 처리비, 보상비 등 18억 6800만 원이 증가된 82억 3800만 원으로 2015년 9월 조정 승인되었으며, 경기도 2회 추경에 보상비 9억 원이 편성되어, 3차분 토지 보상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진건천을 오남천으로 변경 표기토록 경기도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하천 관리 소홀로 인한 수해 피해가 없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상레저 사업장 관리입니다. 수상레저 사업장은 총 17개소로 현재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월에는 경기도와 8월에는 재난방재과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직원이 늘 상주하며 1일 2회 이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2015년 하천 점용료 천칠백 이…, 천칠백… 이백, 칠백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폐지된 보관리 철저입니다. 농지의 타 용도 전용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라 폐지된 보는 총 17개소로, 왕숙천내 7개소 중 5개소는 자연형 어도로, 2개소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10개소는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를 활용하여 연차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물 가둠용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변 위험 수목 제거입니다. 2015년 위험 수목 제거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하천변 위험 수목 제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2016년 사업비를 증액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공공시설 바닥 공사 시 잔디블럭 시공입니다. 하천 공사 등 사업 추진 시 잔디블럭과 같은 친환경 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생태하천 인수 철저입니다. 별내 택지 내에 용암천, 덕송천, 불암천 등 3개의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있습니다. LH사업단과 7월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고, 10월 중 주민 협의체 대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인수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 물맑음수목원 조성 사업입니다. 배수로, 맨홀 등 설계와 달리 시공된 곳에 대하여 11월까지 재시공 완료토록 조치하겠으며, 배수로를 포함한 연차별 수목원 조성 공사를 적절히 시공토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 사업 관련입니다. 중앙 부처 공모 사업과 관련하여 수동면에 조성 중인 물맑음수목원은 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예산․인력을 지원받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모 사업 접수 단계부터 심사 절차에 의거하여 사업성 등 제반사항을 사전 검토·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급 기관과 유관 기관 협의를 통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자 선정과 사업성 검토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수락·불암산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기존 등산로 구간 19.2km에 대하여 노면 정비, 계단 설치·보수 등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사업 시행 시에는 지역 주민, 토지주 등과 충분한 소통 및 의견 수렴을 거쳐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다양한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숲가꾸기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조림사업 수종 선택 시 토질, 경사도 등 현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수종을 선정·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숲길 포함)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전년도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 설계 시 현장 주변의 석재를 가공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돌계단을 설치하였고, 돌계단은 목계단에 비해 재료비·운반비가 저렴하나 대부분 비규격으로 일률적인 사용이 어렵고 현장 채집 및 가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여건에 맞는 현지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등산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마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천마산은 방대하여 한정된 재원으로는 일제 정비에 한계가 있고 현재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추진 중이며, 2015년도에는 오남호수공원부터 천마산 입구까지 노후 안내판 철거와 이정표 설치·보수 등 12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에는 팔현리 입구부터 정상까지 등산로를 공원과와 연계하여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험 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현재 위험 수목 제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유지에 위치한 위험 수목은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처리가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 불편과 민원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유지 내 위험 수목 제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재검토를 산림청에 요청하였으며 법률 개정 전까지는 산림 연접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사유지 내의 위험 수목 제거 시 산림 소유주 동의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 별내 1, 2, 3차 공원 인수 관련입니다. 별내 택지지구 공원·녹지 1, 2차 사업 준공분에 대하여 2014년 2차례 민·관 합동 점검 후 보완 사항 34건을 제외한 총 561건의 하자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 12월 준공 예정인 3차 사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관 합동 점검 후 인수할 계획입니다. 1, 2차 인수인계분 공원녹지 91만 8021㎡에 대해서는 관리 예산 13억 600만 원을 2016년 본예산에 반영 건의하였으며 향후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금산 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황금산 문화공원은 2015년 6월 조성 완료 하였으며 지적 사항 중 수목 병해충 방제 사업과 배수로는 긴급 정비를 완료하였고, 10월 중 정기 하자 검사 시 산책로 컷팅 및 전체적인 시설물 보수 점검으로 공원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룡천 공원녹지 정비사업입니다. 구룡천 제방은 택지 지구 개발 시 하천 관리부서와 협의 설치 후 우리 시에 인계된 사항으로 생태하천과와 협조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향후 유사 사업 진행 시 자재 사용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 후 사후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신도시 공원 및 시설물 관련입니다. 다산신도시는 공원․녹지 총 55개소 약 112만 8000㎡로, 2015년 착공하여 2018년 6월 말 조성 완료 예정으로 설계 및 조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의 면밀한 협의 및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하자 발생 최소화 등 별내택지와는 차별화된 점검으로 인수 관련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룡천변 조경 식재입니다. 호평동 구룡천변 수종 식재 사항은 호평발전위원회와 회의 및 현장 합동 조사 후 주민 건의 사항대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회에 걸쳐 총 4119주를 식재한 사항으로 향후 수목 식재 시 수목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하천 및 수변에 어울리는 수종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조화로운 경관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오남호수공원화(3단계) 사업입니다. 오남호수공원화 사업은 2014년 12월까지 1, 2단계 사업인 수변 산책로 2.29㎞를 조성 완료 하였으며, 3단계 사업 수변 산책로는 0.967㎞로 조성 공사는 2015년 8월에 착공하여 보행로가 없는 구간의 산책로를 우선하여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준공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겨울 눈놀이동산 운영 용역입니다. 2014년도 겨울 눈놀이동산 운영의 용역은 안전관리 용역과 경비 용역으로 분리 발주되었으나, 2015년도에는 11월 중 관리 용역을 통합 발주하여 겨울방학을 맞이하는 12월 중순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무기계약근로자 소송 현황 관련입니다. 공원과 무기계약직 5명 중 3명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제외된 2명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2013년 이후 입사자로서 임금 소송 미해당자이며, 향후 적절한 소송 수행으로 부서 내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치 결과 보고 준비하느냐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203쪽이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6개… 부정적 사례가 6개 단체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예산 계획이 미준수가 1개 단체, 그다음에 증빙 자료 누락된 게 3개 단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부정적 사례가 나타난 6개 단체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 세울 때 A항목으로 세웠는데 B항목으로 사용된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지원하는 데는 그렇게 부적절하게 지원해도 큰 문제는 없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미준수 사항에는 어떤 것이 미준수 사항입니까? 1개 단체가 미준수 사항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 증빙 서류를 여러 가지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증빙 서류를 덜 갖췄다든가 아니면 카드를 써야 되는데 현찰을 썼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 감독이 누수가 생기면 아차 잘못하면 사람이라는 동물은 좀 다른 데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집행이 정당치 않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관리 감독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단체가 올바른 목적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200쪽 보시면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사업 있지요? 산하 레미콘에서 비파괴검사한 결과를 게재를 해 놓으셨는데, 바닥하고 벽체 기준 강도 엠파(Mpa)가 측정 결과로는 다 정상적인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네.

측구인 경우 지금 바닥에 엠파가… 기준이 18, 그다음 벽체는 21인데, 다 기준 강도 엠파에 조금씩 상이하는 이런 측정치란 말이에요. 혹시 과장님께서 영상인 상태에서 레미콘을 타설했을 때 이 측정 엠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삼아서라도 한번 그걸 보시게 되면, 그 현장마다 다 다르지요. 그런데 이런 어떤 측정치보다는 훨씬 더 상이하는 측정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본 위원이 어떤 지적을 하게 된 것은 이런 결과 수치를 갖고 논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거 아시지요?

네.

동절기 공사 이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게 된 건데…. 우리 시에서도 동절기,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공사 중지 명령을 안 내려도 된다.” 이런 결과거든요. 그렇지요?

하여간 앞으로 동절기 공사나 또 시공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요, 또 기준 강도도 약간은 상이했지만 좀 더 강도가 더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비파괴검사 비용은 얼마나 발생이 됐어요?

비파괴검사는 조달 업체이기 때문에 무료로 했습니다.

레미콘 회사에서 무료로 했고…. 자, 이게 비파괴검사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상당 부분에 비용이 소모가 돼야 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네.

이런 것이 업자가 됐든 또 우리 시가 됐든 비용 발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선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어떤 공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지 차원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니까 그 점에만 유념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고생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동절기 공사, 아까 국장님 보고 때 “안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거지요?

철저히, 하여간 지켜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202쪽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 있지요? 그거 지금 여기 보고하신 거 보면, 94가구인데 “6가구만 동의 한다.” 그랬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지적할 때는 석면 자체, 석면 슬레이트 그 자체 철거를 요구해 가지고 나머지 창고나 아니면 시골에 있는 담장까지도 석면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지침 상에 저희가 100가구로 돼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11월까지 소진이 되지 않았다. 잔액 예산이 남았다면 그 부분 갖고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신청을 더 받아 보고요,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신청이 안 되면 그 잔여 예산으로 일부를 치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봤을 때 6가구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많다고 그러니까 자연부락 같은 데는 담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밭과 밭 사이에도 슬레이트가 치워져 있어요. 그런 걸 좀 시에서는 어쨌든….

네, 그래서 방치된 슬레이트가 치워지긴 치워져야 되는데 저희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잔여 예산이 남을 경우에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해서 어떻게든 아끼고 또 내년 예산에서 잡아 가지고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데 좀 신경 썼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99쪽에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 있지요?

네.

이거 우리 과장님 쪽하고 그다음에 또 읍·면·동에서 하고, 이게 다 나눠져 있습니까?

저희가 주관 부서로서 대부분 하고요, 또 읍․면에 협조를 얻어서 읍․면에서 환경단체나 군부대나 아니면 또 각종 단체와 같이 비예산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제가 들게요. 오남체육공원에 돼지풀이란 단풍잎이 아주 무성히 많아 가지고 그거를 제거해 달라고 어느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읍에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또 어디에다 이관하냐면, 체육문화센터 거기다 또 이관을 하고 또 거기서는 어디로 가나? 도시공사로 가요. 이게…. 그럼 과장님도, 과장님 범위는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간마다 공원이나 아니면 하천이나 또 체육공원이라 그러면 그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1차적으로 하고요, 또 저희가 예산이나 아니면 인력이 남으면 그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남읍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부분을 알아서 오남읍에다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원화, 삼원화 돼 있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안 돼요.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관 부서니까 이렇게 좀 통합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로 민원이 들어가면 바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야생식물 외래식물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민원을 받는 그 부서, 받아서 일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외래식물을 퇴치하는데 전력을 다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아요. 여기에 앉아서 시간 보내 가지고, 위원들하고 집행부 여러분하고 앉아서 시간 보낼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앉아서 일하는 거는 뭘 하나 개선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적인….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예산이 도비 500만 원 지원이 됐었는데….

아니, 자꾸 예산만 얘기하시지 말고 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책을 찾아 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재정비하시고,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외래식물이 퇴치되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그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특히 여름철…. 204쪽이요.

네.

“여름철에 이동식 화장실들이 상당히 청소 불량 상태에서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갈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치 사항에 보면은 여러 얘기를 써 놨는데…. 어떻게 올해에는 작년보다 틀리게 한 점이 뭐예요?

저희가 금년에는 이용객 수가 많은 화장실에 6, 7, 8 성수기 때는 1일 3회 정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삼패동 한강시민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도농동 물놀이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시 3회뿐만 아니라, 수시로 청소 상태를 확인하고 청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화장실 관리도 지금 분리돼 있지요? 출장소 관할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화장실… 이거 ‘이동식 화장실이 정확히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있고, 현황도 아마 다 알고 있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건 위원들 얘기가 아니에요. 지역 민원인이라든지 지역 시민들의 대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선이 좀 돼야 되는데, “형식에 그치면 안 된다.” 이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는 좀 얘기가 안 나오게 이렇게 조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이렇게 다시 한 번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에서 추가 질의를 좀 할게요. 2015년에 지금 5군데를 사업을 하신 거지요?

네.

이 결과는 내년에 봐야 그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네, 보통은 제거를 3년 정도 해야 어느 정도 없어질 거라 보고요. 저희가 작년에 제거할 때 금년에 갔을 때도 일부는 적어졌지만 다시 또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자, 우리 남양주시에 분포된 야생식물들이 다 제거를 하려면 우리 재원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일순간 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 사업비를 들여야 된다. 그래야지 퇴치가 되지. 자, 한 곳에 집중을 해야지만이 그 한곳을 없애버릴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쪽에다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하천뿐만이 아니라 임야까지도 올라가고 있다고, 그거 알고 계세요?

네.

상당히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데 정말로 제거를 하려면은 집중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재원은 적고, 나눠서 자꾸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퇴치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을 해서 한곳이라도 제거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서 완전 퇴치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재원을 늘려 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데 그 재원 확보가 어려우니까, 한정된 재원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좀 곰곰이 따져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212쪽에 보면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 관련된 거 있지요?

네, 네.

이게 지금 내부 수리 중이지요? 내부 인테리어지요?

네, 네.

그게 구두 상으로는 17일 경에 개관을 얘기하는데 가능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영장은 11일…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하려 그랬었는데요, 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2일부터, 월요일부터 운영하는 걸로 일단 하고요. 개관식은 11월 17일 날 2시에 하는 걸로….

그럼 11월 며칠부터 운영하는 거라고요?

2일부터….

2일부터 운영할 거고.

네, 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월요일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네, 그리고 이거 처음에 개관할 때요, 직원들 풀로 다 채용해 가지고 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운영 인력은 거의 다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역 의원으로서 거기를 지적했던 거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또 213쪽에 보면 야구장 관련한 건데, 이게 조금 서로가 예민하기 때문에 함부로 저거 할 수는 없는 건데, 그쪽에 보면은 야구장 저쪽 좌편 쪽으로 보면은 장마 때 같은 경우 이게 조금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저기가 되는데 거기 좀 잘 관찰해야 되고요.

네, 보강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쨌든간 가서 보면은 되게 미관상 뭐라 그래, 지저분하게 사용해요, 여기는 사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고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 약 본 위원이 알아봐서 두 개팀 정도가 그냥 지역 주민들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한 대로라면 “약 한 70% 정도 감면을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지역에 약 20년 동안 사업을 한 어떤 결과물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그 정도에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대행업체 있잖아요. 214쪽에 보면 이거는 평가를 그 청소 업체들 휴게실, 목욕탕, 세탁실, 화장실 이런 걸로만 평가해요? 다른 걸로 평가하는 거 없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주민 설문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봤을 때 주민 설문조사가 안 나왔는데, 사실 청소하는 업체는 지역구 주민들 설문조사가 최고 중요한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불평불만이… 사실 주민들이 청소 제대로 안 해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최고 많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보강을 해 가지고요, 설문서를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사실 청소 대행업체한테 일주일에 몇 번씩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네 업체 나름대로 요일을 정하고 그 횟수를 정하는 거예요?

업체에서 그냥 지역에 들어가는 실정에 맞게 하는데 일주일에 한 2회 이상은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 안 들어가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를 들어가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한 2회 이상 정도….

2회 이상이지요?

네.

근데 2회가 아니라 1회야.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한번 업체한테….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지역에도 일주일에 1회 정도가 들어오고 안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잘못 내놔서 쓰레기 수거를 안 해 갔을 경우에는 그냥 일주일 있다가 수거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관상 안 좋은 그런 거를 보여요. 그래서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 된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시 지적을 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확인해 가지고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218쪽에 별내클린센터 좀 봐 주시면, 조치 결과가 한국안전진단기술원에서 안전진단을 받으신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안전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결과 보고하셨어요.

네, 네.

안전진단…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할 때는, 이와 같은 경우는 일순간, 진동이 일어났을 그 일순간을 측정한 결과치란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 이 장비가 운행을 할 때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이 될 거 같거든요? 스타트할 적에 건물에 진동을 장비로 인해서 주는 것인데, 본 위원이 의도했던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장비를 설치할 때 무진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 설치가 무진동으로 안 됐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완이 돼야 되는 쪽으로 지적을 하는 건데, 지금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이거는 일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하게 수치상으로 나와야 돼요.

네,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요, 무진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적했던 부분과 다르게 지금 결과치가 보고가 돼 있어서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리는 것이고, 건축물이 내구연한 내에 들어 있을 적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미세한 진동을 줘서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지진을… 지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지진의 영향 이런 것들도 건축물이 구축이 된 상태에서 매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한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건물 관리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방진가대나 이런 게 설치가 안 돼서 좀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해서 보강하겠습니다.

네, 이해하셨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별내클린센터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린센터 빙상장 운영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별도로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별내클린센터 운영 시 분야별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현 위탁 기간 종료가 2016년 12월 31일로 돼 있어요.

네, 내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는 그냥 그대로 가겠다는 의도가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업체는 말씀하신 거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계약이 됐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 그런데 과장님이 실제로 관리 감독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한 건 저희보다 더, 본 위원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다 위탁을 해서 하청을 주다 보니까 빙상장 운영에 관리 감독이 안 되고 효율성 있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의도로 얘기를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예산을 보면은 2015년도에는 빙상장으로 별도로 4억 8390만 원이 뭐야, 사억팔천… 아, 사백… 이거 뭐지요? 48억인가요?

네, 클린센터 전체에 대한….

전체지요?

네, 네.

클린센터요. 그다음에 소각장 따로 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줍니다, 거기에.

소각장 26억이 따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48억 하다 26억이면은, 육십억… 한 70억 정도가 넘는데, 그렇지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빙상장에 운영할 수 있는 돈이 투입되는 건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운영비 확인이요?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서 빙상장을 같이 운영을 한다면은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따로따로 세워 놨지만, 실제 소각장 운영하는 에코랜드에서… 아, 에코랜드인가요? 거기서 빙상장에서 운영하는 비용으로 안 줄 수도 있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결과를 봤습니다. 운영비 쓴 내역을요, 내역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럼 그거 해마다 검토를 합니까?

네, 매월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그럼 이상 없이 지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번 내년부터라도 바꿔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업체에서 자기네들 계약한 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해 가지고요.

아니, 계약의 주체는 우리 시인데….

당초에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의도대로 우리가 목표한 대로 운영이 안 됐을 시에는 그런 단서 조항 같은 건 이렇게 해 놓지 않고 계약을 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하면, 1년이란 세월을 딜레이 시키는 거만큼 거기에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럼 제대로 투자비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혜택이 덜 갈 것이고, 그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 민원이 더 축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니만큼 이거를 계약을 조건을 샅샅이 잘 따져 보셔서 저거 할 수 있으면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 업체가 운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거기에 운영을 아니,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 주십사 하는 조언을 드리고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검토를 다시 한 번 업체와 협의해서 다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14쪽에 보시면, 청소 대행업체 평가 부분에서 조치 결과에 보면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지금 있는 곳이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 맞지요?

네, 네.

이거는 수세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확인했나요?

근데 이거 재래식으로 있는 데가요. 저희도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토지를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 가지고요. 그런 데가 있고 지금 농경산업 같은 데에는 여기가 북부경찰서 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전이 되면 거기도 현대식으로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포상금 얘기가 나오지요? 향후 계획.

네, 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포상금?

90점 이상 맞으면 평가를 해서요, 나오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줘서 복지시설,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 휴게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하는 쪽으로 한번 지원해….

과장님이 거기, 그 부서 과장님들 가신 다음에 7개 업체를 가보신 적 있어요?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지요?

네.

본 위원장은 작년도 초에 이틀간에 걸쳐서 다 다녔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녔는데, 포상금을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돼.

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고, 표현을 못 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네, 네.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포상금을 줍니까? 그러니까 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내가 별도로 드린 적도 있어요, 그렇지요? 한번 가보시고, 여기 앉아 계신 팀장님이나 뭐 계시겠지만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개선책을 찾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요, 질의한 김에 216쪽, 217쪽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단독, 빌라 단지… 요새 또 원룸 단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보면 쓰레기가 뭐 아주 쓰레기장이다 싶어요. 그러니까 각 문마다 다 내 놓고 난리쳐서 음식물 쓰레기는 고양이가 다 봉지 뜯어서 난리쳐 놓고 그래서, 그 “용기를 빨리 고안해서 자리 잡아서 처리하는 개선책을 찾아 달라.” 그랬더니 지금 “음식물 쓰레기 부분만 용기 고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 추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배출 체계 개선을 해 가지고 표준 모델을 개발해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러는 과정에 도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됐습니다, 지급 근거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 생활폐기물 집하장 설치 지원에… 지원 조례가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이 되면 아마 이 근거로 해서 31개 시․군을 도비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체계를 개선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취지는 뭐냐면, 남들은 안 하지만 우리는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고안책. 그러니까 용기의 형태 뭐 이런 걸 고안을 해서 연구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것도 지금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확인….

그런 결과물을 전 하나도 못 봤다고 아직,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는 잘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그 외에 단지는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 “음식물 쓰레기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지금 고안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안을 해서 서로 연구해서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반 쓰레기, 쓰레기 부분도 좀 너무 쓰레기 치워 간 다음에, 계속 또 그렇게 있어요, 쓰레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취지는 일반 쓰레기가 됐든 음식물 쓰레기가 됐든 간에 담을 수 있는 용기, “용기를 좀 연구해 봐라.”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것도 소규모 작은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하려고 그러는….

네, 저희가 2014년도에 경기도에서 하반기 시범사업을 일단 평내동하고 진건읍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게 어떻게 했었냐면, 지역별로… 그러니까 가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잘 정리가 안 되는 지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수거 용기 3개, 일반 용기랑 음식물 용기도 옆에 비치해 주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수거 분리대 6개짜리 이렇게 해서 그 관리 인원을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줘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었던 데도 있었는데요. 아직 이게, 지금 확정이 되면 도에서 이번에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맞춰서 가려고….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이 나와서 쓰레기 정리가 됐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217쪽에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활용 방안에서 본 위원장은 사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오고 해 왔던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의무 사용 실적이 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거의 한 80만 톤 정도는 쓰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일부는 쓰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보면 건설폐기물…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아직까지도 자원, 하나의 순환자원으로써 생각을 안 하고 폐기물로써 지금 생각을 할 때 인식 전환을 해 주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이게 “폐기물이 아닌 자원이기 때문에 꼭 써야 된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늘어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하고 전년도 수준하고 얼만큼 향상이 됐어요?

비용…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전년도보다 올해는 많이 썼습니다.

이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것도 같이 동조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홍보해서 순환골재가 쌓여 있는 부분들이 다 가라앉아서 소비가 돼서, 소비가 되다 보면 민원도 조금 해소가 될 것이고 환경문제도 해소가 되고 그러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순환골재가 원활히 사용되게끔…. 우리 비율이 35% 쓰게 돼 있나요?

지금… 네, 35%고 2016년 이후부터는 40%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40%입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관심 갖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해서 앞으로 계속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그 산이 하루빨리 좀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217쪽에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활용 방안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면 40%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데 순환골재랑 폐골재의 차이점이 뭐예요?

폐기물은 그러니까 가공이 안 되는 걸 얘기하고요, 순환골재는 저희가 가공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떻게 가공을 해요, 순환골재는?

지금 저희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물로 씻습니다. 씻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플라스틱이나 이물질들을 다 떼어서 걸러냅니다. 그래 가지고 순수한 골재로 해서 잘 되고 있는 데는 그걸 레미콘의 인천… 저희도 가봤었습니다. 그 레미콘으로 골재를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저희도 지금….

5개 사업장이 있지요, 남양주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순환골재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5개 업체에다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게 가고 있는데 많이 또 쓰질 않다 보니까요. 일부 좀 드러낸 데도 있긴 한 거 같습니다만….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문제, 수질오염, 정화시설 이런 거는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순환골재 업체들 이게 다 영세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냥 자칫 잘못하면 폐골재 같다. 쉽게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순환골재, 물에 빨아 갖고 정상화된 골재를 갖다가 해서 40%를 우리가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성토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냥 폐골재 갖다 까는 형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 잘 해 달라고 제가 더 한번 말씀드리려고 지금 보충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용암천 개수 사업 관련 있지요?

네.

글쎄요,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활발하게 추진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열심히 하시고 또한 적합한 과장님이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지껏 그게 도비 가지고 추진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네, 글쎄, 이제 보니까 국비로 전환해서 지금 추진하려 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도비에다가 국비로 해 가지고 늦어지거나 이런 거는 없지요? 지연되는 건 없지요?

지금 국토부 하천계획과에서 전국 2169개에 대한 용역 선정 순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재정법이 2014년 1월 1일 개정돼서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거기에 국비재정 보조율이 50% 이상이 300억 이상이면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추정되는 게 600억 정도로 나오는데 저희가 600억이 되면 국비가 30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600억 이상이 되지 않도록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현재 용역 선정… 용역에 저희가 2017년에는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최대한 앞쪽 2016년부터 좀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하고도 먼젓번에… 어쨌든 빨리 서두르는 걸로 약조를 했던 그런 사업이니까요. 새로 부임하신 우리 과장님 신경 쓰시는 거 조금 1년이라도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또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네.

어쨌든 해서 이거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요.

우리 생태하천과장이요, 지금 저 이산에서 우선순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두상으론 한 두 번 보고는 받았는데, 열심히 하시고 또 추진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 거 같으니까…. 하여튼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27쪽 진건천 개수 사업 관련 있지요?

네.

2016년도부터는 진건천이 오남천으로 바뀌는 거지요?

네, 도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진건천이 아니고 오남천입니다.

네, 예산 표기까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진건천 부분에 개수 사업이 앞으로 또 계속하나요?

지금 3차분 호안 정비 0.8㎞가 예정돼 있습니다.

3차분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3차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폐지된 보 관리 부분은 왜 그런지 아시지요? “물 가둠용으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230쪽에 하천변 위험 수목 제거.

네.

지금 이거 예산이 얼마예요, 1년 예산이?

2015년 예산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2000만 원 갖고 턱없지요?

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요? 위험 수목은 많고, 지역은 넓어지고 자꾸 이러는데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걸 다 해 낸다. 이거 저기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예산 말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2016년에 예산은 좀 어느 정도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좀 위험 수목 제거가 되게끔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예산 증액해서 앞으로…. 위험 수목이라는 게 하천변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와서 다행인데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나무 쓰러져서 막아 버리면 홍수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돈 1억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거 100억, 1000억 들어갈 수 있고 인명 피해 나고, 이런 거는 예산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예산 쓰시지 말고, 이거는 반드시 예산이 증액돼서 내년도에는 원활한 사업이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2쪽에 별내동 생태하천 인수 철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거기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문제점 발생된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시설… 시설 같은 거 보수해야 될 게 좀 있고요. 지금 지방 하천 3개와 소하천 3개 총 6개 시설을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0월 중에 별내동에 주민 20명 이상이 같이 답사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고요, 또 지금까지 들어온 건의 사항을 LH에 전달해서 1차적으로 보수를 완료하고 시민들하고 현장 답사하고 다시 또 진행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까지 다 인수하는 거지요?

자전거도로는….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형편없다.”라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것도 충분히 모니터링 하시고 그리고 용암천에 카페 거리 아시지요?

4.14㎞ 안에 들어있는 카페 거리요?

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도 좀 있지요?

뭐, 잡초 제거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거 말고 또 예산 한 5억 정도 들여 갖고 생태하천에 맞게 카페 거리 분위기에 맞게 좀 해 달라는 그런, 예산 확보 좀 해 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걸 우리 시 자체에서 하기보다는 LH에서 우리가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너네가 좀 더 해 달라.”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 ‘예산 절감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많이 떨리시지요? 처음 오셔서.

네, 그렇습니다.

잘하시는데요, 뭐. 자료에 없는 얘기 좀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일전에 우리 과장님 계실 때는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장현사거리 위에 공원 만드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장현 공원이요?

네, 거기 고향의 강 일원으로 도에서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하고 전혀 관계없지요?

저희가 같이 하고 있지요. 사업은 경기도에서 하고 토지 보상 남양주시에서 했고, 저희 의견을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보셨어요, 과장님?

네. 지금 펜스가 좀 문제인 거….

나가보시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사실 저희 어렸을 때 거기서 시골 마을로 수영도 하고 놀던 곳인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물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장현시가지에서 나오는 물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금년에는 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비가 많을 때에는 상당히 좀 위험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그런 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지껏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도하고 우리가 같이 합작을 해서 그걸 만든다 하면은 좀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런 데에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접근성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길 건너고.

네.

길 건너기 때문에 접근성을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도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 마무리가 되면은 우리가 이첩을 해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첩을 받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장현 대교에서 중간에서 위쪽으로 쳐다보세요, 물길이 어떻게 바뀌나.

네.

상당히 내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자료에 없는 얘기지만 전 과장님한테 제가 언급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참고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240쪽에 물맑음수목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면 검토 결과에 집 수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업무 파악이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11월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조치 결과를 주셨는데, 이거 시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거지요?

네, 토출부가 설계 당시에는 턱이 10㎝ 정도 됐는데 실제 시공은 한 2㎝ 정도 된 부분이 몇 군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 중에 있고요. 이번 주 안으로는 다 시공을 완료할 계획으로…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바라겠고, 245쪽에 등산로 숲길 정비사업인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려 왔는데 또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지하는 어떤 의미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등산로의 계단 설치 부분을 가능하면 현지에 있는 돌, 석재를 갖고 이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해 왔는데, 전

과장님이 이런 것이 인수가 되진 않을 걸로 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이 석재 시공을 했을 때 단가도 맞게 들어가고 또 환경적인 측면 또 1석 한 3, 4조 또 내구성 측면 이래서 장점이 많은 것이 석재 계단인데 앞으로도 하시는 사업, 이런 거에 계획이 된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능하면 좀 가져가시라.” 이런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수락․불암산 누리길 조성사업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여기 공사하는 거 우리 과장님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어떻게 지금… 작년에 불암산하고 지금 수락산 하는데 공정률이 어떻게 되는 거 같아요, 거기가?

지금 수락·불암산 누리길 조성사업은 국토부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2013년서부터 내년까지 3개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2년차 사업이 되겠고요.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수락산 중심으로 했고 내년에 불암산 다 연계하는, 내년까지 하면 다 마무리 짓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글쎄, 가서 보니까 시공한 다음에… 지금 시공해 놓은 데가 중간중간에 쇠말뚝 박아놓고 거기다 연결해 가지고 했는데 그 말뚝 박아 놓은 자체가 그냥 흙에다 박아 놓은 게 많아요, 그게 대면은 그냥 넘어가. 등산객들이 하는 소리가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하는 소리가 더 많아. 사실 본 위원이 그래서 하나하나 짚고 많이 다녀봤어요. 효과가 있어, 없는 게 아니고 등산객들이 하는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그 먼젓번에 해 놓은 계단 것들 많이 있어요, 먼저 해 놓은 거.

네.

그 계단들 보수가 더… 어쨌든 돈 들여서 하는 거 나중에 보수도 중요하다고.

네.

그게 지금 먼저 해 놓은 것들, 망가져서 바닥에 이게 오래되니까 밟으니까 못이 빠져서 그런지 빠져 나가서 그냥 흔들리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보수 같은 건 하나도 안 하고 사실 전부 다 새로 하는 것만 조성하려고 하는데,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보수는… 조성 안 한 데는 사람들이 다니든 그냥 그 길로 다녀서 힘들어도 다니면 되는데 조성해 놓은 데는 계단 놓은 거, 계단 그거 떨어져 나가고 못 박아져 나가면, 거기 빠지면 안전사고 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이 다니면서 기본적인 거는 봤어요, 사실 불암산도 그렇고 수락산도 봤는데, 불암산은 사실 이번에 한 게 많기 때문에 별로 저기가 없어요, 하자가 없는데 수락산 같은 데는 먼저 해 놓은 것도 보수를 해야 되는 거 하고 이번에 새로 한 것도 말장을 돌에다가 뚫어서 박은 것들은 괜찮은데, 흙에다 박은 것들이 많아.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어쨌든 그 공사하면서 하자보수 있잖아요. 그거 하자보수 걸어야 될 거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등산로를 보통 공사를 하면 10년 정도를, 저희가 10년 후에 전체로 보수하는 그런 정도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말씀하신 수락·불암산 누리길 조성 사업은 국토부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그거와 또 별개로, 아시다시피 관내에 있는 19개 정도 산에는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정기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신 거 같은데, 위험 수목에 관련돼서 말입니다, 247페이지요.

네.

위험 수목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위험 수목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금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게 담이나 담장, 집안에 있는 나무라든가 아니면은 또 도로변 같은 데 이런 데 우리가 가로수를… 가로수처럼 잘 관리되고 있는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시골길 같은 게 왕복 2차선 같은, 이런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 없이 산이나 바로 접한 부분에 있는 그런 나무들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거지역이라든가 담장 붙어 있는 이런 나무들이 당초에 심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게 지나면서 많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또 이게 바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쓰러지거나 쓰러질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위협도 느끼시고 또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봄철이나 가을철에 꽃가루를 날릴 수 있는 나무도 위험 수목으로 볼 수 없습니까?

그건 위험 수목보다는 불편 수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편 수목이지요? 그럼 위험 수목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불편 수목은 정비를 안 합니까?

불편 수목도 정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비하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주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오남테마공원에 봄철에 한번 운동장에 나가보시지요. 은수원사시 꽃가루가 날려서 눈 오는 것보다 더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공원 부지 근처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은 아마 인체에 무척 불편을 주는 불편 수목이 될 수 있을 거라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이렇게 힘써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림·숲 가꾸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일전에 먼저 과장님한테는 이런 얘기를…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는 안 드린 거 같아서 다시 노파심에서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림·숲 가꾸기 사업 추진 실적에서 보면 잣나무 3종에다 3만9000본을 식재를 했어요, 우리가.

네, 네.

그렇지요? 이거는 감사 결과 보고에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타 소나무나 이팝나무를 심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경제 수종이나 우리가 권장할 만한 수종이 됩니까,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거는?

소나무하고 잣나무는 지금 우리나라 권장 수종은 맞고요, 최근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너무나 확산… 특히 남양주에 많이 확산됨으로 해서 그거는 나무를 지양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서 잣나무나 소나무를 식재하지는 않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여기 지금 3만 9000본 식재했다고 나오는데 2013년도부터?

네, 그 ‘13년… 그러니까 지금 올해 ‘15년도에는 식재 하냐, ‘15년도에는 백합하고 자작하고 물푸레나무만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잣나무가 경제 수종으로 어떤 데에 목적으로 써요? 잣을 열매로 목적으로 합니까, 목재를 목적으로 합니까?

다, 두 가지 다 용도가 있습니다.

잣나무가 어떨 때 들어가세요, 거기에. 목재 사용으로?

주로 침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침용이요?

네, 합판 같은 거 만들고 그럴 때….

그러면 자작나무하고 저기 그… 자작나무는요?

자작나무는 그거는 가구재라든가.

자작나무가 가구재 어디에 들어갑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공부를 못 했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경제 수종이고 우리가 권장 수종을 식재를 할 때는 앞으로 이런 거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정부에서 잘 검토를 해서 권장 수종이 따로 있겠지마는 또 정부에서는 전체, 나라를 전체를 보고 하기 때문에 “남양주에, 우리에 맞는 나무가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수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도 과장님이 많이 적응해 검토를 해서 경제 수종을 잘 심으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간단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등산로 표지판 이정표를 개․보수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을 다니다 보면은 숲에 가려서 이정표가 안 보이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등산로가 따로 있고, 읍 단위에서 관리하는 등산로가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 총괄해요? 그렇다면 이거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 갖고 이정표가 숲이나 이런 데에 묻혀서 안 보이고 아니면 등산객으로 인해서 훼손된 게 꽤 있더라고요. 이 점을 좀 중점적으로 개․보수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십시오.

관내에 19개 사례지만 250㎞ 정도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행정에 못 미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말을 한 듯 들리는데요, 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254쪽에 별내 1, 2, 3차 공원 인수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했듯이 완충녹지 지역에 고사목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가뭄으로 인해서. 그거 가서 확인도 해 보시고 지금 다 보셨나요?

확인을 했고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거는 하자 요청을 해 가지고요, 이번 추기, 식재 기간에 식재를 할 계획에 있고 하자보수 기간이 완전히 끝난 부분이라서 저희 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수목을 좀 더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완충녹지 지역에 인수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올 12월 31일 자로.

그거 이파리 다 떨어질 때 확인이 좀 어렵잖아요.

가을 추기 때니까 이달….

다 꼬리표라든가 이렇게 달아 놓으셨나, 다?

이달 중순부터는 식재가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시행 좀 해 주시고요. 예산이 한 13억 600만 원 정도 내년 예산에 공원 관리에 새로 세우셨다는데 아무튼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공원이, 별내동 공원이 좀 어둡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어둡고 또 우범지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원이 워낙 넓다 보니까는. 그런 것도 과장님, ‘모니터링도 좀 하고 또 민원도 청취해서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다산신도시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산신도시 준공 시에 시설물을 완벽하게 좀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거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실시 설계할 때부터 참여를 해 가지고요, 설계할 때부터 갔던 자재라든지 공원에 들어가는 자재라든지, 시설물 이런 게 하자가 안 나는 그런 자재를 쓰도록 하고 그다음에 오래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자재를 저희가 검토하게끔 그렇게 실시 설계에 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가 끝나면은 나중에 공사할 때도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과연 그런 자재를 쓰고 있는지, 나중에 사후 관리가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는지를 검토해서 별내 택지지구보다 좀 더 차별화된 그런 방향으로 공원을 인수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별내꼴이 나면 안 됩니다.

네, 네.

별내꼴이 나면 안 되고 일단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오남호수공원 3단계 사업이 좀 늦어졌지요?

네, 좀 늦어졌습니다.

원래 준공이 언제예요?

원래 준공은 저희가 내년 6월까지를 계획했었는데요, 국비 보조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내년 12월까지 완료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6개월 늦어지는 거네?

네, 네.

그런데 여기서 3단계 사업으로 이거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3단계 사업은 현재 계획… 기본계획으로 잡혀 있는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마무리되는 거지요? 본 위원장은 거기를 자주 올라가는 편이고 남양주의 명소, 아니면 그런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위치고 조경이고 그래서. 3단계 사업은 연결 사업으로 보고, ‘반드시 추가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이 연결도로가 연결이 되고 그러면 조경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명, ‘기타 여러 가지 마무리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단계 사업 연결하는 거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 더 뭘 할 건가, 조경이라든가 조명은 더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무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는 오남에 있는 호수공원이 아니고 아마 우리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집행부도 계시고, 그런 호수가 없어요. 이 ‘남양주의 명소’, ‘경기도의 명소’ 이렇게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3단계 사업으로 마무리하실 생각은 아예 하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명소가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나기 전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많이 가셨는데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당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 공통 사항이지만 본 위원장이 항상 얘기하는 사항이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제일 큰 사업이 하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 ‘민원인에 대한 친절’ 그래서 친절 교육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한 분만 대표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국은 부서장 책임하에 매주 목요일 날 직원 대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들 스피치 교육서부터 발표나 또 그다음에, 부서장이 친절 교육 이런 부분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미․경 교육은 알고 계시지요, 친절 교육?

네.

그럼 그거는, 서․미․경 친절 운동은 언제부터 해 온 겁니까?

그거는 작년부터 아마 진행한 걸로․….

그렇습니까? 본 위원장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예산 안 들이고 제일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친절 교육이에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들, 과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팀원들까지 좀 전파가 돼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민원인이 많이 오잖아요. 시에 오시면 우리 부모 형제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으면 우리 여러분도 일하기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좀 전파가 되게끔, 밑에 직원들까지 이렇게 해서 “친절 교육을 강화시켜 달라.” 이렇게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제 민원인들이 민원 사항이 제기가 되면 본 위원장은 한 1년 가까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았어요. 나가봅니다, 무조건. 나가서 봐야 답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현장을 빨리 나가서 끝까지 조치할 때까지 빨리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두 가지 드립니다. 그렇게 좀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은 총 4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처리 요구가 38건, 건의 요구 5건이며, 이 중 처리 완료가 39건, 조치 중이 4건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 9건 중 8건을 완료하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27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2015년 말 기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및 집행을 위하여 도로, 공원 등 시설별 집행부서와 협의하여 올 말까지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보에 공고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상 재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 중 반드시 설치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말까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 권고 제도를 통해 매년 결정된 지 10년이 도래하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해제 검토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3쪽 202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2020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남양주시의 도시 발전 방향 및 미래상을 단계적,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추진한 202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지난 7월 31일까지 완료하고 이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274쪽 월산주거단지 조성 사업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월산4·5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월산6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8월 28일 월산4지구가 준공되었고, 월산6지구는 11월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월산5지구는 2014년 7월 3일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내년 상반기 중 착공 예정입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도 주민제안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275쪽 주요 투자 사업 추진 현황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2020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네 차례의 주민 공람을 실시하여 지난 7월 31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주민 면담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월문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사업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월문리 산142번지 일원에 문화 예술을 집적하여 신개념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민간 사업으로써 지난 2013년 1월 7일 사업승인 신청되어 사업구상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완료하였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과의 접근성, 확장 가능한 가용지, 우수한 경관 및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교 유치를 포함한 각종 문화 예술 융·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7쪽 2020 남양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경관계획에 다양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현황 조사 시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 면담을 실시하였고, 중간보고회와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력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건축 투자 활성화 대책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지난 9월 30일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정 상한선까지 완화하였습니다. 279쪽과 280쪽은 공통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 10건 중 8건을 완료하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먼저 282쪽 다산신도시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다산신도시 상하수도시설은 유지 관리에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지난 9월 경기도시공사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하자 없고 우수한 시설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상하수도관리센터의 협조를 통하여 경기도시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업체 참여와 관련하여 2014년 6월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경기도시공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매월 실적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 업체가 금액 기준으로 약 11%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적기에 하자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구계획 승인 등과 관련 행정절차 이행 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주민 입주 전까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3쪽 지금동 주민센터 이전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공공청사가 포함된 지구계획이 승인 고시될 경우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주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84쪽 별내 택지개발지구 인계인수 추진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별내지구 내 기반시설은 현재 공정률 99%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2012년 11월 1단계 인수인계 합동 점검을 시작으로 2014년 11월 21일 기준 전체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인수 완료하였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기반시설 인계인수 추진을 위하여 별내지구 인수인계 TF팀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고, 1·2단계 준공에 따른 시설물 인계인수 시 민관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하여, 주요 공공시설물인 도로 및 공원시설 분야에서 총 1685건의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 현재 약 80% 정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 말 준공 예정인 별내지구 3단계 기반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11월 초부터 시작하여 시설물 인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6쪽 다수인 민원 화도 지역 기준지반고 재지정 건의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화도 지역 표준지반고는 2013년 3월 18일 ‘대표성 있는 대지’로 화도 초등학교를 선정 운영하여 왔으나 인접 지역 간 편차가 심하고 기준지반고 재지정 이전 허가를 받은 부지에 대한 변경 허가가 제한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화도 지역의 특성과 허가 현황, 인근 지역 기준지반고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1월 중에 화도 지역 기준지반고를 재지정 변경 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87쪽 담터사거리 조속 추진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담터 지하차도는 2015년 2월 26일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금년 3월부터 실제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전주 및 공가선로 이설이 대부분 완료되어 별내에서 서울 방향으로의 우회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터 지하차도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8쪽 평내동 포레스트힐 피해 대책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도로변 전면 목재 옹벽은 입주자와 한국토지신탁 그리고 우리 시 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단지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법원의 감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지의 민원 해결을 위한 한국토지신탁과 입주민, 우리 시가 참석한 자리에서 보수 보강 등 제반 비용을 한국토지신탁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등 입주자와 우리 시, 한국토지신탁과의 상호 협의를 통한 목재 옹벽 보수 보강 및 단지 전체의 개발행위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단지 전체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89쪽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사업 주관사인 남양주도시공사로 하여금 이주자 택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시와 시행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 욕구에 부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영SPC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하였으며, 61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평가가 진행 중으로 2015년 안에 공영SPC가 설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0쪽부터 292쪽까지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입니다. 지적 사항 4건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94쪽 불법 현수막 조치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불법 현수막 단속을 위하여 평일 주간은 1일 2회, 평일 야간은 주 2회 정비를 하고 있으며, 주말에도 순찰 및 불법 현수막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수거하는 현수막의 일부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로 보내 마대 제작 등에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 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5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2011년도부터 추진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설계 당시부터 디자인 등 관련 부서와 주민협의체, 지역 상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추진한 사업이며, 향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 구역에 대하여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을 포함하여 총 22차례의 정비 계획 변경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과 사업성 향상을 위한 촉진 계획, 정비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297쪽 군장마을 도시 재생 사업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군장마을 도시 재생 사업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특색 있는 주거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원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시설들을 확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공동체 형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마을 자원 활용 등을 통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지적 사항 7건을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300쪽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제정 및 운영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지난 9월 30일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구성하여 보다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1쪽 공동주택 관리 및 보수 지원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예산 증액에 대하여는 예산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련 민원팀 신설에 대하여는 내년에 시행될 책임읍·면·동제와 관련 공동주택 관련 민원 업무를 책임읍·면·동으로 위임할 경우 현재 주택과에서 보유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동주택 관련 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02쪽 도농 마제스타워 현장 방문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마제스타워 시공사인 진흥건설과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하자 보수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03쪽 고층 아파트 건설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고층 아파트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나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검토 시 소방 및 외벽 재료에 대한 안전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4쪽부터 306쪽까지 공통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1과 소관입니다. 지적 사항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08쪽 가설건축물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예고문 사전 발송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건축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민원 안내로 존치 기간 연장, 자진 원상 복구 및 신고 조건 이행을 유도하여 가설건축물의 무단 증축 및 용도 변경, 무단 방치 등 불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9쪽부터 311쪽까지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건축2과 소관입니다. 지적 사항 4건 중 3건을 완료하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314쪽 용암리 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용암리 88-5번지 일원의 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편익 사업으로 폭 6m, 길이 750m 1구간 공사를 지난 8월 17일 완공하였습니다. 315쪽 금강골재 관련 지도 단속 철저에 관한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2008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을 하였으며, 관련 부서와의 공조를 통해 철저한 현장 조사 후 원상 복구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316쪽 건축지도원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현장에서 단속 시 매뉴얼대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현장 점검 시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안내와 불법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법한 방안 등을 홍보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결손 처리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하여 안내 고지서 발행 및 압류 등을 통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결손처분도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 사항 5건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320쪽 개별공시지가 상승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도 반영된 결과이며,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앞으로도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1쪽 개발부담금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개발사업 인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고지 및 안내장을 발송하고 연접 사업에 대한 부과 대상을 안내하는 등 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22쪽 안골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지적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에 따른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세계측지계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총 700지구 3만 861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진건읍 배양리 일원 고재·웃말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여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와부읍 도곡리 일원 안골지구를 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현재 측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별내면 용암리 393-1번지 일원 도감지구를 사업 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및 마을 운영위원회와 수시로 의견 조율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부서 공통 사항 중에서 두 가지만 좀 다시 한 번 당부드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이 여기 다 계시잖아요. 본 위원장이 이제 계속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예산 안 들이고 좀 할 수 있는 게 친절 교육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그 서·미·경 운동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네, 그거는 이제 시청 전체가 아침에 같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미·경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시작 시기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됐습니까?

그 이상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친절 교육인데, 다른 거 없는 거 같아요. 민원인이 왔을 때 ‘우리 부모 형제가 왔다.’ 생각을 하고 대하면은 문제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분위기가 좋아지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의욕이 좋아질 것이고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민원 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우리 도시국 부서에서는. 근데 본 위원장이 보니까 현장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하고 또 그 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조치를 빨리해 달라.” 이렇게 좀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형식적이 아니라 좀 나아지는 모습 이렇게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 경제 활성화 규제 개혁 차원에서 법정 한도 용적률, 건폐율 완화해서 최대한 사업자들이 사업하기 좋게 여건을 만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하셔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앞으로도 규제 개혁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더 노력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이렇게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4쪽하고 287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별내 택지지구 인수인계가 한 90% 됐나요?

현재 공정률은 한 99%.

99%요?

네.

여기 메가볼시티가 지금 별내동의 뜨거운 감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메가볼시티가 뭐예요? 저도 잘 몰라서 여쭤 보는데.

메가볼시티는 상업 지역에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가 민간에서 이제 특별설계구역 쪽에서 SPC가 설립이 돼서 거기를 특별히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체명입니다.

거기에 뭐 영화관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그러는 건가요? 영화관도 일반 영화관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그 메가볼시티 계획에, 당초 계획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 이야기는 메가볼시티에 영화관이 4D 영화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4D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3D는 우리 일반인이 보는 영화고 4D는 뭐 입체 영상 뭐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에 몇 개 없는 그런 영화관 상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게 들어 왔을 경우에는 남양주시 전체뿐만 아니라 서울 일부 지역, 뭐 이쪽 구리 이쪽에 있는 모든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온다는 거야. 이게 오게 되면 그만큼 별내동에 사람이 많이 옴으로써 또 발전하고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고 아파트 값도 오른다는 그거 때문에들, 이제 메가볼시티 때문에 그쪽 주변 사람들은 “아파트 입주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손 놓고 있잖아요, 대책이라는 건 없고.

그게 이제 특별설계구역이라 가지고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민간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서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협조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 “계약이 취소됐다.” 뭐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시도 뭔가 대책을 좀 세워서 남양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확충시켜 줘야 되는 건데 무조건 뭐 다산신도시니 양정역세권인지 이런 데 도시개발만 해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뭔가 기반시설이 확충돼서 정확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담터사거리는 누가 그렇게 반대하는 겁니까, 거기?

담터사거리는 지금 정상화 추진되고 있는데 인근에 이제 아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인근에 이제 노원구 지역 국회의원께서 아마 LH 국정감사 하면서 그런 부분을 의견을 이제 “거기를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해서 현장까지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공사 중지되고 이런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는 빨리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 좀 해 주시고요. 조금 다소 늦더라도 뭐 이렇게 계획대로 좀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페이지요. 다수 민원에 관한 건인데 화도 지역 기준지반고 재지정 건의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게 조례로도 가능한가를 제가 과장님한테 여쭸더니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감사 처리, 조치 결과 보고에는 “검토 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

검토가 어디까지 됐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조금 이 민원만 볼 게 아니고 지역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 시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받아져 가지고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려고 지금 방침을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계획엔 11월까지 이거를 완료해서 고시까지 완료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요?

11월까지.

아, 11월까지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제 과장님께 그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규제 완화 차원에서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면은 사유 재산이 침식이 안 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사장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저기 과장님께 주문을 좀 하는데요. 이걸 좀 빨리해서 각 읍·면별로 좀 많이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조치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다시 한 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82쪽에 다산신도시 관련 사항이요. 다산신도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적 사항이나 이런 거 이제 조치 결과 보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그다음에 우리 민원인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요, 지금?

이제 뭐 받아…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도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원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받아들이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하여간 좀 더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번 경험하셨잖아요, 별내신도시에서. 미비된 시설물 인수에서 지금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는 거고 한 번 경험하셨… 그걸 경험을 토대로 다산신도시 시설물 인수할 때는 완벽하게 좋은 시설물을 인수하게끔 준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어차피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장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88쪽에 포레스트힐 문제가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어요? 행정 사항은 진행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사실은 행정 사항은 완료는 돼 있고 지금 이제 각 건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면 목재 옹벽 부분에 대해서 소송, 그다음에 그 단지 전체에 대한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우리가 안 내 준 부분에 대한 소송, 이런 부분이 개별적으로 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토지신탁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금 인지하고 토지신탁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이거를 “하겠다.” 그동안은 이제 “못 하겠다.”라고 계속해 왔었는데 자기네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지금 입주민들하고 계속 지금 만나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제 조속히 좀 조치가 돼야 되는 사항이 행정 사항은 아니고요. 현장이 바뀌는 게 우리가 바라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현장이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사고가 터져 버리면 뭐 행정 그거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어요? 근데 현장이 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좀 당겨질 수 있고 조치가 빨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서 현장이 변하게끔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9쪽에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이요. 이것도 지금 SPC 설립 공모 마감이 며칠 전에 끝났지요?

네, 10월 7일 자로 마감이 됐습니다.

공모는 아까 보니까 우리 국장님 보고 사항에 보면 많이 한 것 같은데 SPC 설립이 빨리 돼서, 추진이 좀 원활하게 돼서…. 관점이 뭐냐 하면은 현재 지역에 민원 발생되고,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했고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먼저 좀 마무리돼야 사업에 차질이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도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4쪽에 시가지의 불법 현수막 조치 관련해 갖고 많이 정비 좀 됐지요?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뭐 해도 해도 끝도 없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이제 근무 시간에는 하루에 두 번 이상, 그리고 야간작업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뭐 여기서 이런 이야기하면 참 안 됐는데 뭐 여기 새누리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모 정당에서 현수막을 상당히 여러 날, 한 달 이상씩 걸어 놓고 철거 안 하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불법 현수막이 거기 뭐 현수막 게시대인 것 양 이렇게 거는 게 아주 보기 흉하게 지금 걸려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계도를 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게시대 있잖아요, 게시대. 게시대에다 뭐 몇 날 며칠 걸어 놓으면 어떻고 뭐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잘 띄는 데다가 뭐… 아니, 불법 광고물까지 그냥 해서 한 군데에 7개, 6개씩 붙어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이거 좀 어떻게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뭐 딱 짚어서 이야기하면 또 뭐 반대당이니까 이런 얘기하니 저런 얘기하니 이런 소리 나올까 봐 차마 뭐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데 한 달 이상을 제가 지켜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그러면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어서 내가 보여 줄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하여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수시로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창희 위원이 지적한 그 불법 현수막 얘기인데요. 어쨌든 여기 시에서 조치할 그 당시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건데 주 1회, 뭐 야간 2회 이렇게 순찰해서 저거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거리에 나돌아치는 거는 주 1회 우리 보고한 거하고 좀 다른 거 같아요. 아까 이창희 위원도 저기 뭐 “현수막 붙어 있는 게 한 달이 넘게 붙어 있다.”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공과 사 구분 없이 돼 있고 또 별내지구 같은 데는 지금 저거잖아요. 뭐 분양하고 이런 거 때문에 같은 업체, 같은 부동산에서 뭐 한 군데에 3개, 4개씩 달아 가지고 연줄로 쭉 돼서 그냥 한 거 보면 그게 보통 뭐 1~2주는 그냥 가고, 또 본 위원도 그게 솔직히 흉하기 때문에 동장이나 면장한테 사실 눈에 보이면 “그거 좀 조치 좀 해 달라.” 그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오후에 달면은 금, 토, 일 한 3~4일 효과를 보니까 금요일 날 오후 되면 엄청 거기다 달아대요. 그거 때문에 면장이나 동장한테 따로 전화해 가지고 “그거 좀 철거해 달라.” 그러면 금세 또 뭐 사람 보내서 하고 그러는데 이게 시 차원에서, 동 차원이나 면 차원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이런 거 좀… 미관상 사실 되게 안 좋다고. 별내동 신시가지 형성돼 가지고 보면 길거리가 다 전부 다 허옇게 도배를 해 놨어요, 사실은. 이거는 어쨌든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서 또 보니까 오늘 주 1회, 2회 이렇게 저거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고한 거에 의하면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관심 가져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1일 2회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평, 평내, 지금, 양정, 도농이 동 단위고 별내는 사실 풍양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가 이제 산업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인원이… 저희는 이제 청경이 4명 있어서 그걸 수시로 점검하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풍양 쪽에는 인원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같은 남양주시라도 어쨌든 같은 일을 가지고 완전히 따로 저거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지시하든 누가 지시하더라도 그거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면 따로, 따로따로 저걸 행정을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건가?

업무가 읍·면으로 위임이 돼 있고요. 이관이 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따로 돼 있어도…. 그럼 위원들이 하나하나 지적할 때 출장소 따로 지적하고 하냔 말이야. 어쨌든 그렇게 되면 협조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한 시장 밑에서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두 번 얘기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풍양의 이제 직원들의 여건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총 관리를 해서 그쪽에다 이제 얘기를 해 주고 저희가 또 8272 이런 제거하는 반도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고요. 하여튼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 보고한 대로라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뭐 주 1일 2회 정도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깨끗해지면, 어쨌든 믿을 수 있는 그런 행정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리 좀 한 번 할게요, 현수막.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295페이지가 되겠지요? 이거 지금 몇 번째 제가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처리’로 돼 있어 요. 건이, 이 건이 지금 처리된 거로 돼 있지요?

네.

처리로 된 거는 보면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근데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은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만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이제 저희가 추진 계획이 화도읍하고 북한강변하고 진접읍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께 주문했던 것은 지금 금곡동 간판이 완료, 아름다운 거리로 완료가 됐는데 금곡동만 아름다울 필요가 있나 남양주시에서…. 삼자가 봤을 때는 편중되고 뭔가 있지 않나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각 읍·면별로도 어디 지정을 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수 있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 제가 주문한 바가 있는데 계속 2014년도 감사 지적에도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떻게 답변이 오셨냐면 “사업비가 편중되어 소외받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이렇게 해 놓고 금년도도 처리가 그런 식으로 엇비슷하게 넘어가는 처리 건이 넘어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14년도 지적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라고만 처리해 놓고 실제로는 진전이 없어요. 그렇지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시수가 부족해서 못 한다.’ 한다면은 차라리 뭐 “이건 그런 형평성에 의해서 추후 이렇게 이렇게 검토되고 있으니 그 후에 이런 이런 지역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집행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자꾸만 검토만 하지 마시고 검토되면 뭐 맨날 검토만 하는 걸로 끝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아름다운 거리로 해서 보면은 조치 사항이나 어떤 설문을 보면은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면 해당 사항이 없고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난다면은 시민들로 하여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다른 데에서 예산을 좀 돌려서라도 남양주가 아름다운 도시로 간다면은 좀 이렇게 뭐야, 목 간 전용이라도 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화도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까지 하다가 예산 관계로다 사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업하던 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저희가 이제 방침을 행자부에까지 건의를 하고 그랬던 게 북한강 국도 45호선인데 거기는 주민들이 “예산을 50%를 대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도 했다가 이제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진접은 이제 저희가 당초부터 ‘15년부터 추진하기로다가 돼 있었는데 이게 ‘14년, ‘15년도에 이제 예산이 다른 부서, 다른 지역에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도 이렇게 차츰차츰 이제 뒤로다가 밀려 나가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는데요. 이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거리를 간판 정리 재정비를 하면서 시간이 자꾸만 되면 짝지가 돼 버려요. 먼저 했던 디자인의 도안이 벌써 노화되고 시대 흐름에 맞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늦게 하게 되면 이게 언밸런스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참고로 앞으로 쭉 사업계획서를,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은 그 지역의 특색에 좀 감안해서 뭐 지금 뭐 금곡동 했던 스타일로 뭐 다른 도시에도 또 아름다웠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좀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어떤 디자인을 도안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좀 참고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기 주문을 하고요. 이 문제는 아마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지역적으로 편중된 위압감을 주지 않으려면 좀 많이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행감 때 지적 사항이 아니라 당부했던 사항이지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규제 완화 좀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법정 상한선까지 법에서 정해진 용적률, 건폐율을 줘서 하여간 지금 뭐 현재 상황이 규제 개혁,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좀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히 좀 진행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행정 지원, 이렇게 좀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301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및 보수 지원 관련 있잖아요? 301쪽에요.

네.

그 공동주택을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예요? 거기 뭐 CCTV, 운동기구 같은 거 다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다 해 주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남양주시 주택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보안등이나 하수도 또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그다음에 CCTV 같은 이런 방범 시설.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시에서 인정해주는 거, 그러면은 우리 주택법으로 보면 부대 복리시설로 보면 됩니다.

그럼 아파트에서 자기네들이 이 정도면 관리비 받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시에서 그런 거까지 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액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아, 일부 보조. 도색 같은 것만 자기네가 하는 건가 그러면?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보면 예산을 좀 충분히 잡아 달라고는 하고 있지만 요구하는 거,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보면 좀 이기적인 게 하도 많아 가지고 사실 해 주면서 겁이 나는 게 그거예요. 뭐 웬만큼 좀 하다가 안 되면 다 시에 다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 아파트 내에도 사실 운동기구 같은 게 지난번에 이렇게 몇 군데 살펴보니까 고장 났는데, 사용 못 하면 사실 그건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를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있는데 그게 우선적으로 노후도가 우선돼야 되지마는, 이번에 이제… 내년도에 선정 기준은 안전에 중점을 둬서 거기다가 점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대부분이 요즘도 조금 몇 년 지나면 운동기구 같은 거 부식돼서 다 망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 자기네가 고쳐 써야 되는데 자꾸 요구하는 거… 이렇게 다니다 보면 민원 발생 그런 걸 요구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고쳐야 되지 않냐.” 하고 얘기를 하면 “이 정도는 또 시에서 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 그래서 정확하게 좀 짚어 볼까 하고 질의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일단 300쪽에 보시면 공동주택의 분쟁이 많아서 상위법이 개정돼서 감사단도 구성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단은 구성 시기를 언제쯤 하실 거예요?

지금 감사단은 구성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성됐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예산 증액을 3억을 더 해서 한 10억을 하라 그랬는데 지금 그게 관철이 안 됐나 보지요?

지금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 시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대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10억을 올렸었는데 그 부분이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7억으로 됐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1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럼 이제 8억으로 갑니까?

네, 맞습니다.

8억으로 가고, 지금 대동·대읍제가 되면 감사단 구성한 거 하고 그다음에 보수 지원 사업. 이게 위임이 됩니까? 대동·대읍제로?

그것은 그냥 시에, 주택과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단이나 그다음에 보수 지원 사업은 시에서 주택과에서 관할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이거는 감사단 구성 건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개정돼서 한다기보다도, 과장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각 지역마다 아파트 단지에 분쟁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민심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분쟁 있는 단지는 좀 개입을 우리 시에서 해서 조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분쟁을 없애는 방법, 이렇게 강구를 하자고 해서 노력을 해 왔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8억으로 됐다 그랬다… 1억이 늘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모자란다. 아파트를… 보수를… 보수 지원을 해 줘야 단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증액이 계속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지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이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것도 좀 같이 국장님이 신경 좀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303쪽에 보면 고층 아파트 건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창희 위원이 소방 시설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했고, 본 위원장은 외벽 재료,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 “외벽 재료는 가능한 벽화 처리하는 거로 해 달라.” 타일 같은 거나 부착물은 아무리 견고하게 붙여도 비바람에 언젠간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떨어지면 그게 사고의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 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답변은 국장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1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2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16쪽에 보면 ‘건축지도원 지도 감독 철저’ 해 가지고 거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각 지역에 창고 허가가 안 나잖아요?

네, 창고 허가가 안 납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안 나는데, 그거를 지금 요즘 나는 걸 보면 플라스틱 유리 같은 거 씌어 가지고 허가내 가지고 벗겨 내고 있다 또 창고 하는 거 있지요?

네, 온실….

온실로, 온실로 해 가지고 그렇게 불법…. 그거 사실 시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나중에 불법이 된다고 해서 허가를 또 처리 안 해 주면은 그게 또 소송이라든가 그런 데 또 지고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거를 자꾸 불법으로 그냥 변경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합법적으로 해 줘야 될 그런 저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어쩌면 몰라. 시에서 나중에 정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면 고시하겠지만 지금들 보면 창고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지어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저번에 보도 자료에 보면요, ‘공공기여형제도’라고 해 갖고 집단화된 데, 이제 1만㎡ 이상 그런 데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 쪽으로 그걸 해 놓은 방법을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

집단화된 데에….

집단으로 이빠이 지으면은 거기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 개선 대책이 그런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거를… 나는 이거, 저거를 세금… 벌금을 고시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보니까 많이 짓는데 그게 사실 여기서도 시에서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그게 불법인 건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어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사실 시골에서 땅부자, 일부자라고 사실 지금 다 고령화 시대가 돼서 다 시골에 보면 노인네들인데, 노인네들이 땅값을 고시가를 높여 놔 가지고 땅 갖고 있는 사람들 세금 내는 것만도 벅차요. 그럼 실질적으로 땅 갖고 있는데 창고라도 하나 지어서 당신들 먹고 살아야 되고, 어르신들 먹고 살아야 되고, 세금 내고 사려면 그게 이제 자꾸 불법 부도는 어떤 그런 양성화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될 거 같애, 이제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고, 오염이 안 되는 그런 창고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상부 경기도라든가 국토부에 나오면은 얘기도 하고 개정 건의도 하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어렵게 얘기하니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자꾸 그거 요구해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땅 좀 갖고 있으면 200~300만 원은 기본으로 내요, 시골 땅부자들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200~300만 원을 내려고 보면은 땅 파서 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수입은 없잖아. 그러니까 창고 같은 것도 불법이니까 못 하잖아. 실질적으로 그걸 양성화 시켜 줬을 때는 어쨌든 땅 갖고 여지껏 노인네들 평생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좀 활성화시켜 주고 어떤 양성화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거기에 있는 대목에 질의한 건데…. 국장님 어쨌든 연구 좀 해 보세요.

네, 정부에서 공공기여형 정비 방안을 발표를 했고 아직 입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자체가 그런 농림수산업 시설이 불법으로 용도변경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희가 온실은 허가 가능 시설에서 제외해 달라고, 삭제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삭제가 안 되고 있고 또 아까 우리 건축2과장 얘기했듯이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지 않은 그런 물류창고, 이런 거는 농업용 시설이 아닌데도 허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이 공공기여형 정비 방안인데 일정 규모 1만㎡ 이상의 집단화된 그런 용도변경…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30% 정도의 공원을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면 나머지는 양성화 시키는 이런 제도가 현재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구체적인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서 그게 개정 공포가 되면은 우리 시에서도 그거를 적극 적용을 해서 재산상 불이익을 보고 있던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미비점, 그 공원을 30%로 내놓으라면은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포함해서 한 30% 정도로 공공기여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런 게 도입이 되면은 지역에서도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는 사실 또 그래요. 교통 시설이… 교통망이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 창고는 사실 굉장히 모자란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땅만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혜택을 하여튼 시책을 해서 활성화시키면 조금 더 사는데 생활에 어떤 윤택감도 받지만,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요, 사실. 전부다 불법이다 보니까 겁이 나니까 입주하는 사람들도 조건부로 내세우고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게 어떻게든 양성화시켜 가지고 활성화시키면 남양주시에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세금은 거둬 들이잖아. 그러니까 좀 한번 그거를….

그래서 시에서는 단속만을 하고 있지 않고 그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항상 노력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양성화되면 음지가 양지되는 그런 역할이 돼요. 노인네들 사실 살기 급급한데 아니 뭐 앞으로 많이 살 것도 아닌데 노인네들, 사실 다 노인네들인데 그 양반들 노후에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될 거 같아요, 그게 시의 몫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우리 건축2과장님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자리에 계신 거 같아요. 계속 제가 봐 왔는데, GB지역 양성화나 해제에는 상위 기관에 건의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지금 진행을 계속,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양론 의논이 된 거 같아요. “단속을 많이 해라.” 또 “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진퇴양난에 있는 거 같은데 적절히 잘 융통성 있게 이렇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다 지역이 주민들이 한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는 “단속해라.” 한 석에선 “하지 마라.” 이렇게….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네, 저희가 기업적으로 하는 것들 그런 거는 집중 관리를 해 갖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최선책이 뭐냐 하면 GB지역이지만 건의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다음에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시켜야 되고, 지금 뭐 말씀에 온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듯이 뻔한데 또 허가 안 해 주면 문제가 되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도재 위원 이야기가 저도 백번 낫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이야기는 안 하고요. 유리온실은 농업시설이잖아요? 농로만 확보돼 있으면 허가가….

아니, 농로가 아니고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로도 도로잖아요.

아니, 농로는….

농로는 별개예요?

네, 건축법상 도로로….

소방 도로는 아니지요?

네.

보통 우리가 건축을 한다 그러면 소방 도로가 4m 확보 돼야 되지요?

네, 4m 이상… 네, 네.

그런데 이 유리온실은 지금 그게 안 돼 있지요?

아니, 그거 맞춰서… 현황도로….

4m가 돼 있어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도로로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4m라는 게 전체적인 4m가 아니고요. 내 부지에 4m가 안 되면 후퇴를 해 갖고 4m를 맞추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 이제 뭘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유리온실을 너도나도 짓게 되니까 난개발이 돼 갖고 또 소방관리법은 요즘 페트라이트 했다가 다 걷어내고 이제 샌드위치 판넬로 하잖아요. 거기 소방 관련된 불연재라든가 이런 걸 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전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거를 물류 창고로 사용하고 그랬을 때 화재 시에는 엄청난 피해가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뭐 단수하고 하는 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뭘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농로만 확보되면 유리온실을 지어 주고 허가가 난다라는 거로만 알고 있었는데 소방도로 4m… 기존이 4m 확보가 되면, 내준다면 정말 다행인데 그거에 플러스 지금 불연재가 아닌 샌드위치 판넬 불길만 닿으면 다 타버리는 이러한 거 때문에 상당히 위험 요소도 안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양면성인데 그것도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양면성인데, 이다음에 자꾸 난개발로 해서 만약에 이게 유리온실이 상당히 많아지고 샌드위치 판넬로 바뀌고 하는 거 화재 시에는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온실의 재료를 뜯어내고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하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할 때 불연재를 써라.” 이거는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소방 도로가 일단 확보가 돼야 된다.” 소방 도로 없는 곳에는 유리온실을 허가를… 허가조차도 내주지 말아야 된다는 1차적인 단계를 첫발에 그어 놓고 베이스가 깔려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온실도 그게 이제 하우스라면은 도로 확보의 의무가 없지만 유리온실도 건축 허가를 받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4m 이상에 도로를 확보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본 위원이 그냥 “농로만 되면 유리온실 허가가 난다.” 이 얘기로 알았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확인차 질의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불법을 하게 되면 1년에 이행강제금 두 번씩….

2회 범위 내이기 때문에요, 1회를 해도 큰 저거는 없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1년에 2회까지 하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거를 했어요. 그다음에 부과를 해서 냈어, 납부를 했어. 그다음에 또 그거 다음 연도에 또 나갑니까?

원래는 원상복구될 때까지 매년….

계속 나가는 거지요? 나가는데, 만약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다음 절차가 뭐예요? 고발입니까?

그다음에, 고발은 형사적인 처벌이기 때문에 일단 시정 명령… 저희가 하는 거는 시정명령 해 갖고 원상복구 안 할 때는 형사 고발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같이 병행해서 나갑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단 자진해서 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으로…. 왜 그러냐면 용도변경 사항은 건축물은 불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집행 사항은 좀 어렵습니다.

참고로 질의해 본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21쪽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조금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인데, 연접 뭐, 뭐, 뭐 동일인 해 갖고 동일인이 아니냐, 이런 거 따져 가지고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셨나요?

아니오,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연접 사업이라는 거는 법이나 시행령에서 동일인, 동일인이라 하면 법인하고 자연인인 경우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거든요? 당초에 이제 도시계획 지역에서 990㎡ 이상, 외지역에서는 1650인데요. 이 허가를 받을 때 처음에 그 면적 미만으로 토지분할을 해서 허가가 나서 준공이 난 후에 추가로 그 부지에 붙어 있는 부지를…. 예를 들어서 900을 받았었는데 그건 부과 대상이 아니었었는데 추가로 연접 사업으로 해 갖고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만 더 받아도 1000이 되니까 부과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게 간혹 아마 민원이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 안내장을 발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직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하거든요? 자, 900을 갖다가 300평으로 가정을 하시자고요. 600평이 있어요. 그런데 300평씩 반씩 부부가 나눠 가졌어. 그러면 이거를 300평을 남편이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100평만 하면 부과 대상이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부부는 별개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개선책을 찾은… 뭐야, 건의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부부도 별개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민법상에서는 별개의 인권으로 보는데요. 이 지금 개발이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인으로 지금 법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그러니까 지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엄연히 부부가 명의가 틀린데 이 건축을 100평만 더 한다 그래서 개발보상금 대상이 돼 버리니까 5년 이내에 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도 저희 같은 생각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간혹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해를 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그 법을 아는 것보다도 ‘이게 별개겠지.’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다가 부과 대상이 되는 사항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가 더 필요하다.”

네, 계속 홍보를 하겠고요. 이게 시효가 5년이거든요? 5년 이내에 하면,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면….

네, 그건 알고 있는데 대개 사람들이 명의가 민법으로 별개니까, 남편이 했으니까 나는 별개니까 하고 나서 법을 어긴 꼴이 돼 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 이거 법적으로는 개선 사항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상위 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한 번씩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하여간 뭐 지적과에서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보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하나, 새로운 게 하나 있지요? 홍보를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제가 또 알아보니까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새로이 변경된 지역. 이번에 7월 31일 자로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이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됐는데 그거는 개발부담금 산정식에 공시지가를 2년 전 거를 적용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인허가 부서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게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해서 기이 저희가 공문을 해당 부서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당 우리 부서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 공시지가를 2년 전 거를 반영한다는 게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풍양출장소, 도시공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