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감사관 김기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처리 요구 5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4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24쪽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감사자문위원회의 경우 민간자문위원 4명과 당연직 공무원 3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었으나 금년 3월에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민간자문위원 5명, 당연직 공무원 2명으로 비율을 조정하고 위원장은 호선을 통한 선출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감사 운영 방향과 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정례적으로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에 임시회를 개최토록 하였으며, 자체감사 계획 및 활동에 대한 개선 사항 자문 외에 감사 수행 과정에서 판단이 어려운 사항이나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추가해서 실질적인 자문 기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일상감사를 통한 예방감사 실시 철저입니다. 매주 목요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문자 발송 및 각종 취약 시기에 예방적 공직 기강 감찰을 실시하는 등 부당한 업무 처리와 복무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처벌하며,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는 물론 처분 외에 부가적으로 음주운전자와 직근 상급자에게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심사와 일상감사 자료의 주요 지적 사항과 연 2회의 컨설팅 현장감사 결과를 책자로 제작·배부해서 신규 공무원 및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설계·시공 일치 여부 및 구조물의 품질 관리 등을 통해서 예산 절감 및 감사의 사전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몽골문화관에 대한 감사 실시 요구입니다. 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책자가 제작된 이후에 조사가 완료된 사항으로 관련 자료는 위원님들 자리에 별도로 배부·비치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건축한 몽골문화관의 경우에 몽골 법률상 소유권을 우리 시로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축물 준공 시 지원된 보조금으로 2층, 3층의 운영권을 확보하였으나 해외에 위치하고 있어서 직접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관계로 현지에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몽골장학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였으나 2013년 4월부터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미흡하였지만 우리 시의 명칭을 걸고 몽골에서 지속적으로 장학 사업이 추진되면서 우리 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에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울란바토르시와는 1998년 10월 28일부터 우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지원된 예산을 매몰비용과 같이 처리해서 몽골장학회와의 교류를 단절한다는 것은 울란바토르시와 교류 단절로 연결될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7쪽 스마트폰 활용 익명제보시스템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2013년도부터 청렴도 활성화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활용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홍보 다각화와 시민 접근성 제고로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명함과 신고 스티커에 ‘청렴 남양주’ 문구 삽입을 통해 우리 시의 청렴 의지를 표출하였고, 시민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스티커를 신규로 부착하였으며, 전 직원에게 스마트폰 ‘헬프라인 앱’ 설치에 대한 지속·수시적인 홍보와 신고자 보호 안내로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서 해당 시스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 U-통합센터 대행수수료 타용도 사용에 대한 조사 실시입니다. U-통합센터 건립 사업은 LH공사에서 별내택지지구에 건립 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합의되어 2015년 올해 6월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실상 사업이 종결된 당초 다산지구에 추진 중이던 도시홍보관 설계 및 전시물 제작 구매·설치 용역 계약은 관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용역사에 계약 해지 통보 및 정산토록 조치하였으며, 도시홍보관 건립 사업 대행 수수료 7억 원은 소송에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 절차를 거쳐 시에 반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네,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27쪽이요. ‘익명제보시스템’에 대해 잠깐, 조치 결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행감 이후로, 그때 행감 이후로 신고 건수가 어떻게 좀 늘어났습니까, 이렇게?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네, 신고된 사항은 그 이후에 없습니다.

네, 없습니까? 뭐 신고 건수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버스 우리 관내 버스에 이제 900대 신고 스티커를 부착하셨는데 이번에 신규 새로.

네.

새로 부착하신…. 그래서 공공 청사라든가 이런 데도 저도 본 위원도 다녀보면 우리 감사관에서 이렇게 또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게 보여요.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헬프라인 앱’ 설치에 대해서 홍보한다고 이렇게 하셨네요, 우리 전 직원들. 우리 전 직원들 이렇게 ‘헬프라인 앱’ 설치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이렇게 설치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조사한 게 있으신가요?

아, 지금 조사 그거….

통계, 통계 같은 게 나온 게 없나요? 이렇게 우리 시 전 직원들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전 직원들이 이 앱 설치를 어느 정도 했나 이거는 이제 통계 수치로 나온 건 없습니까, 이렇게?

네, 통계 수치는 없습니다. 일단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앱을 깔면 그 스마트폰 헬프라인 그 앱에 직통으로다 찍으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앱이 설치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명함도 2000매를 이렇게 제작한 걸로 돼 있는데 명함은 비치해 놓은 겁니까, 이렇게?

이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 홍보용 명함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비치를 어디다, 어디다 해 놓냐 이거지. 읍·면·동에다 해 놓나?

네, 읍·면·동 민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시 본청의 민원실 그리고 각 부서에도 일부씩을 좀 배부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우리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항상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25쪽에. “일상감사를 통한 예방감사를 철저히 실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했던 사항은 계속 또 강화하고 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그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중에 뭐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새로운 시책 발굴을 한 거는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당시 답변이 이제 “새로운 시책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전에 하시던 거하고 좀 달라진 시책이 있어요?

지금 갑자기 물어보셔서 지금….

갑자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행정감사 때 분명히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는 아니고요.

지금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사전컨설팅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좀 불분명하거나 그다음에 또 책임이 강화되는 그런 업무들은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사전컨설팅제도를 시행하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에게 매 분기별로 경기도 컨설팅한 사례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 내용들을 전파하고 있고 또 자기와 관련된 업무 분야 중에서 불분명하거나 애매하거나 판단이 잘 서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전파·홍보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새로운 시책인지는 잘 이해가 가질 않는데 하여튼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시책을 좀 발굴하셔서 하시고, 당시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방감사를 하라.”고 이제 주문을 드렸고 또 “외부 감사기관이 적발한 건수가 우리 시에서 적발한 건수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시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조치 결과 보고서를 보면 사실 이러한 부분도 “일상감사를 통한 예방감사 실시를 철저히 하라.” 이런 부분도 향후 계획을 보면 “공직 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공직 기강 감찰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 조치 결과가 ‘완료’라고 사실 볼 수는 없어요. ‘계속 추진’이라든가 ‘계속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이제 감사관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계속 이렇게 ‘완료’라고 하는데 계속 추진하는 건 완료가 아니지요. ‘계속 추진한다.’고 써 놓으시면 되지요. 그렇지요?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다음에 몽골문화촌… 몽골문화관에 대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 실시를 요구했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미처 그 자료를 만들 때까지는 감사가 끝나지 않아서 감사 자료에는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감사 자료를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주신 거를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뭐 한계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몽골문화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자료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냥 다 아는 현황 파악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료가. 그렇지요, 사실은? 뭐 이것을 감사 어떤 감사라고, 감사한 자료라고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감사 자료 하면 적어도 이렇게까지 진행된 배경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 누구한테 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감사 자료로 내 놔야지 되는 건데 이건 뭐 지금 다 알고 있는 현황을 그냥 보고하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조사 보고서는 별도로 있는데 그거 별도로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한테만 주실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 또 시민들이 다 알 수 있게 그 결과를 다 공개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건 자료를 감사를 실시했단 자료라고 사실 볼 수 없습니다. 네, 더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애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뭐 한정된 인력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여러 곳을 감사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먼저 저기 우리 감사관님 또 공직자분들한테 25쪽 보니까 본인이 깨끗하지 못한데 이 감사장에서 감사 보고를 받는 게 좀 송구스럽고 창피스럽습니다. 또 그 내용을 이제 쭉 경청을 했는데 아주 좋은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실수로 인해서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암만 저기 의원이라도 반성할 건 반성한다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뭐 속기록에 남지마는 얘기드립니다. 28쪽 그 U-통합센터가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에 했다가 별내택지지구에 작은 도서관 짓는 데에다 추가로 LH랑 협의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네.

현대 아이파크 1차 맞은편에 지금 하고 있지요. 골조가 올라가지요. 그렇습… 가보셨어요?

네, 지나가만… 지나만 갔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설계부터 해서 했어요. 근데 지금 재판 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그 설계 업체하고? 감사관님.

그 원래 당초에 하려던 다산홍보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네.

계속 그 부지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2014년도까지 타절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그 설계 업체하고 설계비 때문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이에요, 마무리 다 됐어요? 정산이 다 됐나 명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지금 U-통합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올해 5월 달에 설계용역 기술평가 검토용역을 추진을 해서요, 7월 달에 그 용역 결과가 나와서 추가 지급할 금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얼마지요?

2억 136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 계약을 했을 시에 그쪽에선 설계비를 다 했으니까 다 달라 그거지요.

네.

결국은 맨 처음 보고할 때는 실질적으로 안 됐으니까 시에서 기본 저기 한 것만 줬으니까 그걸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외려 시에서 2억 얼마를 돈을 준 거네요?

네, 줘야 됩니다.

줘야지요.

네.

그러면 감사관에서는 이게 2억 얼마가 또 낭비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후 조치는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그러면 요게 그 알맹이가 우리 감사관님께서 얘기하신 게 알맹이가 싹 빠졌어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이거를 물어보니까 2억 얼마를 설계사무실에 줘야 된다는 게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명확하게 여기다 기록을 해 주셔야지요. 제가 이 자료를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어요. 이게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마는 너무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는 거지요? 그냥 이렇게만 보내 주시면 2억 얼마라는 돈을 또 추가 재판 과정에서 끝나서 줬는데 그럼 낭비 아니에요. 단지 지금 주신 거는 “다산지구에 안 돼서 별내지구에 U-통합센터가 된다.” 이렇게만 보고를 하시잖아요.

이 사항이 이제 도시홍보관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2011년도에요, 2011년도에 이 법률이 시행이 된 게 있습니다.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돼서 그때 도시홍보관이 U-통합센터 설치 사업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U-통합센터 설치에 관한 부지 입지가 어디로 될 것인지 하다가 2014년도에 별내지구로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LH하고 다시 협의한 결과 거기서 건물을 짓고 일정 금액 건축하고 기부채납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다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여기에서 U-통합센터에 대해서 그게 지금 설계회사하고 계약관계나 재판 과정에서 확실하게 그거를 문의를 해서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아직 소송은 아직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억 얼마를 더 준다는 거는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줄 거로 최종 정산해야 할 금액이 얼마 정도다 하는 거가 나온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쪽 용역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인정을 하면 주면 되는 것이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면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아니, 용역… 아니, 지금 소송이 제기가 됐잖아요. 모르세요? 소송 제기된 거, 도시공사랑?

지금 이거 조사할 때까지는 소송 제기된 거….

아이구, 참!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자료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제가 틀렸나요?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고받은 게. 거기는 설계비를 다 끝났으니까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확인, 확인해서….

그럼 그 담당자를 한번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행정감사를 위원님들이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별도로, 추후로 보고를 하겠다.”, “확인해서 보고하겠다.” 이러면 행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조치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뭐 감사관님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계속 행정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보고를 할 때 이게 명확한 답이 아니고 “추후에 보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감사는 행정감사답게 명확하게 결과조치를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다는 거를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감사관님. 그리고 제가 왜 감사관실에 이런 주문을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아직 뭐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 해서 미스가 될 수도 있고 감사관실에서 어디까지 이거를 또 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해 보신 적 있으신 거잖아요.

네.

몇 번 했지요?

횟수라고 하면….

아니, 날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도 했었을 거고 교통계획과인가요? 거기에서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료 같은 거 보고 안 받습니까, 감사관님?

아니, 이번에 하고요. 도시공사 할 때는 예전 2013년도인가 그때 도시공사 종합감사 때 도시홍보관 진행 내용만….

올해 ‘15년도에는 전반기는 감사 안 했습니까? 저는 이제 감사 날짜 그런 거를 몰라서.

네, 전반기는.

언제 하는 거지요?

감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 우리 남양주 전체를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정을 다 감사 대상 기간을 정해서 일정을 잡기 때문에.

아니, 전체 전체를 하잖아요, 읍·면·동부터 해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게 다 감사 계획에 의해서 일정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다 안 했나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시작.

감사 주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3년에 한 번꼴로다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요.

아, 읍·면·동 같은 데요?

네.

일상감사가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네, 네. 감사 종합 계획에 의해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3년에 한 번씩 한다?

네, 감사 주기가 그렇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읍·면·동에 파견 나가는 그 감사는 없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몰아서?

네, 네. 예전에는 징계 시효기간이 예전에 2년이었습니다. 근데 징계 시효가 3년이 되는 바람에 그 감사 대상 기관도 많고 그래서 이제 감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럼 우리 감사관님은 이 U-통합센터에 대해서 다산지구에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지출된 금액은 알고 계세요? 이 설계비 말고 따로 지출된 금액.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는 그 자리에 없으셨으니까.

네, 네.

우리 담당 팀장님들 그거 모르세요? 총 이거를 하면서 해외 벤치마킹 뭐뭐 그거 금액 모르세요? 왜 모를까요? 근데 감사관실에서 모르는 걸 본 위원이 어떻게 알지요? 좀 숫자는 힘드시지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감사관실에 뭐 이렇게 야단을 치고 저걸 하려는 게 아니라 제일 기본적인 거는 행정감사나 감사 보고할 때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거 기본적인 맥은 갖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조치 결과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추후 보고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좀 부서에 계신 분들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위원님들이 질의할지 모르잖아요. 여기 여덟 분 계시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거를 파악이 돼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감사 보고가 아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런 보고서를 주셔야 맞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뭐 여기 다 끝난 거 우리 공직자 징계 줘서 뭐 합니까?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마는 기본에 자료에 좀 충실해 주십사 해서 제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 결과 보고는 아니지만 감사관실에 또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참, 슬로라이프대회 열심히 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뭐 찬물을 끼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어떤 방법이 있나 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감사관실에서 슬로라이프 직원들한테 배부된 게 입장권이 몇 장이지요?

우리 감사관실에 판매 판매….

네.

1000매입니다.

1000매지요. 직원들한테 그냥 이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배포하셨지요?

일단 각 우리가 4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팀별로 일단 우리 직원들이 또 우리시민들이… 아, 지인들이 있고 또 그 주변에 아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판매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또 연관성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요. 아니요, 제가 이거 상당히 좀 고민스럽게 질의를 하는 건데 아니, 저는 잘 끝나길 바래요, 잘. 그리고 잘해야 돼요. 감사관실이니까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1000매를 받았으면 1000매면 500만 원인가요? 500만 원 또 어린이, 청소년 입장권도 해서 있으니까… 그럼 돈은 다 입금시킨 거예요?

다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판매되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감사관님이 판단을 한번 해 보실래요?

뭐 전체를 다 판매하면 좋은데 그걸 뭐 강제성에 의해서 그 할당량을 다 판매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홍보를 해서 판매하고 판매하지 못한 건 반납을 했습니다.

대략 감사관실에서 몇 장, 몇 매 판매가 됐지요? 이게 나중에, 이거 저기 제가 처음에 끄집어내는 이유가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200매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나머지는 800매는 그냥 갖고 있는 거네요.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했어요? 반납 받아 줘요?

네, 반납했습니다.

그럼 200매이니까 100만 원만 입금을 시킨 거예요?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만?

네, 그렇지요.

감사관님 명의로 입금시켰습니까, 직원들 명의로 입금시켰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이, 그거 모르시면 안 되지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유희 위원입니다. 28쪽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감사… 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할 때는 명확하게 표기 좀 해 주세요. 이거 뭐 감사관실만이 아니라 전체 국과 과가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거는 조치 결과라는 건 명확하게 해답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고 또 본 위원이 거기에 추후에 예산 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공직자를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닌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께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할 때 좀 더 명확하게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번 U-통합센터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더 깊게 이렇게 조치를 해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U-통합센터 여기 말 그대로 대행 수수료에 관련해서 일전에 행감 때 질의를 드렸지요. 그런데 이 U-통합센터를 그러니까 도시홍보관을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시기가 언제지요?

2008년도에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이 시작됐는데요. 2011년도에 그 법률이 시행이 별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 거두절미하고 지금이 2015년이에요. 2015년 10월. 이게 지적을 하기 전까지 U-통합 그 도시홍보관 관련해서 사업비 정산이 2015년 지금 10월 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도시홍보관을 할 수 없게 흘렀던 시기가 2011년이면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는 일부 이제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납이 됐고 대행 수수료 관련해서는 이 7억이라는 돈은 아직도 정산이 되고 있지 않고, 이제서 정산을 한다 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동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당시에 또 현재 사업 부서에서 거기다 공문을 내려보낸 게 있지요. 그 공문이 올바르게 도시공사로 공문이 내려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7억이라는 부분을 갖고 소송을 진행해서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그 소송비용으로 쓰고 남은 비용을 반납해라.” 뭐 이런 유사한 그런 내용이지요? 지금 제가 그 공문은 안 갖고 있어서.

네, 네.

근데 그거는 옳은 공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일련의 이 잘못된 사례가 발생을 하면 그 잘못된 사항은 우리 이쪽 시청에서 시청 공직자가 먼저 도시공사 쪽으로 그렇게 해요. 오히려 도시공사에서 행정에 미비하면 우리 시에서 올바르게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방조가 아니라 조장을 해요. 공문 내용을 보면 조장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공문 내용으로 진행을 했으면 이미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절차 이행이나 이런 거가 올바르게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내용에는 이렇게 저렇게 반납 이런 거만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 이거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에게도 어떠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요? 네, 반복되지 않도록.

네, 지방계약법하고 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나 이런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계약 해지하고 정산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 부분을 해당 부서에다가 빨리 정산토록 하고 별도 소송이 생기면 그건 소송은 별개니까 별개대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안이 그거하고 그건 별개다. 그럼에도 지금 그렇게 했음에도 이건 늦은 사안이다, 지금도.

네, 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산토록 지시했습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몽골문화관 아까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여기 내용 보면요, 여기 다 아는 내용 그냥 쓰셨어요. “남양주몽골장학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돼 왔다, 지금까지. 그리고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 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의 효과가 있었다.”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몽골장학회와 교류를… “이 일로 인해 몽골장학회와 교류를 단절하는 것은 울란바토르시와 교류 단절로 연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 다 옳으신 말씀을 한 건데 이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 업무를 관장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 일을 누가 이렇게 될 때까지 관심을 못 가졌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쓰신 내용은 공히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답변이 부실하다.

이건 아까 거론됐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위원님들 여러분께 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제가 보면 U-통합센터나 몽골문화관이나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 좀 빠진 게 좀 아쉽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느 읍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불법 건축물인가요?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다 불법 건축물이지요. 뭐 이런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다른 데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감사관께서는 그런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권고 사항 좀 내리셨나요, 읍·면·동이나 아니면 청사 관련해서?

네, 청사 관련 모든 부서에다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공공 시설물도 관계법 절차를 이행하도록 다 공문으로 시행해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예방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나요? 그게 문제지요, 그게. 예를 들어 이제 그거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변화가 따라 줘야 되는데 우리는 했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면서 또 다른 곳도 이렇게 들러 봤는데 여기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실히 또 그런 쪽에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또 우리 모 의원님 지역구의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관에서 지금 하는 일과 그다음에 모 언론에는 또 우리 남양주시에서 불법 건축물과… 그거 뭐 신문 제목을 그렇게 달으셨더라고요. 전쟁을 선포한다, 불법 근절하기 위해. 이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심지어 일반 소매점이나 무슨 장사를 영업을 하는 집이 아니고 일반 개인 집인데 개인 집 옆에 차고로 이렇게 씌워 놓잖아요, 천막 같은 거. 그런 것도 불법이라고 단속을 나가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경하냐, 중하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한 사항도 이렇게 단속되는 사례가 많고, 이 중한 사항은 당연하고. 그런데 우리 청사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권고를 내렸으면 이행을 했는지를 또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감사관에서 어떻게 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대안을 좀 찾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서류만 내릴 게 아니라, 권고만 내릴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일단 재산관리관으로 하여금 자체 점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기회에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고… 지난번에 그 읍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사후 조치로 합법화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런 사안도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놓쳐서. 그래서 그런 거는 올바르게 좀 되돌려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청사에서부터 모범을 좀 먼저 보일 수 있게 감사관에서도 좀 적극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그걸 좀 체크하겠습니다.

네.

감사관님.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총괄관 강두식입니다. 연일 공감과 소통의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3건으로써 처리 요구 2건, 건의 요구 1건 현재 3건 모두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32쪽 ‘서·미·경’ 운동의 실질적인 친절 실천 방안 강구입니다. 저희 민원총괄관에서는 전 직원들의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 날을 ‘서·미·경’ 실천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장 주관으로 해서 각 직원들에 대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아침에 5분 친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원실 하위 직급 공무원을 위주로 해 가지고 상·하반기에 친절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11월 달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방 민원이 많고 신규 직원 배치가 잦아서 실질적인 ‘서·미·경’ 실천 운동이 어려운 읍·면·동에 대해서는 읍·면·동장 그 자체 주관하에 주기적으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생활화해 가지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친절 서비스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되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라 가지고 통합민원발급기 수요 파악 등 적절한 배치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년에 인구 유입이 많은 별내동이라든지 오남읍에 저희가 신규로 4대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읍·면·동 간 민원 수요 등을 파악해 가지고 2대를 이동 간 재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중에는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한 일제 수요 조사를 저희가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 수요 조사를 토대로 해 가지고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 민원 수요를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화도읍 동부출장소에 1대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기계 4대를 구입해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운영될 책임읍·면·동제 환경 변화에 부합해 가지고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4쪽 되겠습니다. 민원 친절도 조사의 전 부서 확대 시행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전화 친절도 조사의 경우 유기한 민원 처리 부서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부서가 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 부서 74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부서 간에 형평성 해소라든지 직원들의 친절도가 더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총괄관 소관 행정사무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30페이지 ‘친절 실천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서·미·경 운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치 결과를 보면 행감 자료랑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친절 워크숍을 하고 있고, 주 1회 부서장 주관 자체 교육을 하고, 친절 방송도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똑같이 한다는 얘기뿐이고 뭔가 보완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행감 이후에 어떤 고민을 하셨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려고 하시는 건지 말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주로 민원이 많은 읍·면이 사실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읍·면·동장 간부 회의 때도 3회에 걸쳐서 이런 사항을 좀 주지를 시켰고 그리고 읍·면·동에 매주 월요일 날 또 자체 교육을 실시해서 저희가 결과를 또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좀 점차적으로 나아진다는 그런 평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또 신규 직원들이 자주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서·미·경 친절 운동이 좀 약간 미비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속적인 그런 추진이 돼야만 될 것 같아가지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읍·면·동에 대해서 확대를 강화를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이 문제를 지적한 거는 “친절 교육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불친절한 게 아니고 과도한 업무나 악성 민원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친절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교육만 하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까? 민원총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교육 가지고만 사실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시민들한테 추천을 받고 또 그렇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친절 민원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를 지금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쁜 읍·면·동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시키고 그것 때문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나서 힘들다.”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만 하기보다는 친절 교육에 대한 포상이나 인센티브 같은 대책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좀 실망이 크네요. 민원총괄관께서는 다시 고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본 위원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네, 박유희 위원님.

네, 박유희 위원입니다. 친절 공무원 이 선정은 우리 과장님 총괄관님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1년에 몇 분 정도나 추천을 하지요?

친절 공무원이 이제 수시로 시민들한테 추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3명의 직원이 추천 들어왔어요, 사실은. 현재까지 올해는 36명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이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보다도 친절 공무원에 대한 별도로 성과 평가할 때 가점을 저희가 총무 부서에 의뢰도 하고 또 전화 친절도라든지 지금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 우수한 직원이라든지 토털로 해 가지고 연말 표창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네, 그러면 보통 표창이라는 거는 시장님 표창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대부분 연말에 몇 분이나 드리시지요?

이제 전화 친절도하고 민원 처리 우수 부서하고 서·미·경, 지금 이제 올해는 또 서·미·경 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부서하고, 부서 3개 부서하고 직원에 대한 지금 한 5명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창이 시장님 표창만 가는 건가요? 의회 의장님 표창은 없어요?

의장님 표창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그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표창은 이렇게 뭐 공직에서 인사나 저거에 가점 같은 거 없는 거지요? 시장님은 있지요. 시장님은 가점이 몇 점이지요?

직원들은 이제 뭐 0.2점에서 0.5점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렇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표창을 주신 분들도 행복하고, 받으시는 분은 더 열심히 하라고 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돼서 우리 민원총괄관님께 문의를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많이 줄수록 좋잖아요, 많이 받을수록 좋고. 사기 진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의회에서도 같이 상생을 하고 하는데 의회도 의장님 표창 상신을 한번 하시면 받으시는 공직자는 더 또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시장님 표창만 내려가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의장님이 대표자시니까 표창되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번 파악을 하셔서 또 충분히 이게 의회사무국이랑 협의를 해서 또 된다고 그러면 사기 진작에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서·미·경 그런 것도 좋고 그렇지만 이런 거는 뭐 작다면 작고 크면 큰 거예요. 사기 진작 차원에서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쪽도 한번 방법론을 해 보면 어떠냐 해서 우리 민원총괄관님한테 건의 한번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8272민원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근무시간 외 8272 근무자에 대한 대응 매뉴얼 교육 철저 건입니다. 휴일 및 평일 야간 시간대에 8272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일반 직원들의 전화 응대 친절도 및 업무 처리 숙련도를 개선하고자 당직실 내에 올바른 8272민원 One-stop 접수·처리 방법 및 주요 부절적 처리 사례 등을 수록한 당직근무용 매뉴얼과 당직근무 시 유의 사항 등의 근무 지침을 일제히 재정비하였으며, 아울러 당직근무를 관장하는 총무과와 협의하여 사전 당직근무자 신고 시에 친절한 전화 응대 요령 및 8272 상담 업무에 대한 복무 자세를 환기시킴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8272민원센터에서는 직무 교육 등을 통하여 친절 서비스에 대한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으며, 상시적으로 8272 민원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철저히 실시하여 취약 시간대 외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양질의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272민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8272민원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우리 센터장님, 고생 많으세요. 직원분들도 고생 많고. 어제 제가 출근을 하면서 진건, 진접, 오남에 아주 그냥 모 아파트 분양이 한 10m 간격으로 아주 도배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직원들한테 농담으로 “아휴, 저 현수막 저 값이면 아파트 한 두 채 값이 될 텐데.” 이렇게 했는데 바로 조치했다고 통보가 오더라고요. 아주 기분 좋더라고요. 한 1시간 내로 통보 주시고 또 완료됐다고 통보 주시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8272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8272한테 민원 사항이나 이런 거 전화를 해요. 그러면 8272에서는 실질적으로 시민의 불편 사항만 전화를 받습니까? 아니면 상대성 민원까지 받습니까? 아니면 불법 사항까지 받습니까?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전화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받고요. 그러니까 8272 업무 외에 불법이나 토지 관련 상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재산 부분이요.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로 전화를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2쪽입니다. 2015년도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및 건의 요구 10건의 지적 사항 중 조치 완료가 5건,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 5건입니다.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철저입니다. 납세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최옥녀 의원님 대표발의로 2015년 4월 6일 제정된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후속 조치로 선정 인원 및 지원 범위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1월 중 규칙을 제정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을 기념하여 3월 월례조회 시 시상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수시 점검 확행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은 직접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 자체만으로 비과세 대상이며, 장애인 차량·종교시설·장애인시설·노인복지시설·유치원 등은 매년 해당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비과세·감면 요건이 상실된 물건에 대하여 즉시 부과 조치하여 부당하게 지방세가 감면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지방세 부과 업무 철저입니다.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동산은 지방세 전산을 이용하여 사후 관리 대상 부동산을 유예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자료를 추출한 후 사전에 현장을 조사하여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신고납부토록 안내함으로써 지방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여 가산세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해소하여 민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체납세 특별징수반 운영 철저입니다. 2015년 총 체납액 472억 원 중 30.4%인 144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미수액 328억 원에 대하여는 채권추심전문가를 통한 고액·고질 체납액 정리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25시 체납차량 단속 실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외수입 전담팀 운영 철저입니다. 날로 증가되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 및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2015년 6월 세외수입체납팀이 신설되었습니다. 2015년 8월에는 일반회계 전 체납자 5000명에게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체납 차량에 대해선 직접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하여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채권추심전문가를 통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 및 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외수입체납팀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 철저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현지 출장 후 체납자의 정확한 권리 분석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한 부동산·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은닉 재산을 조회 하는 등 세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 사항을 철저히 분석 후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누수 되는 세원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불법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입니다. 2015년 6월 세외수입체납팀 신설로 이행강제금 체납액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전담 채권추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부동산 압류 및 과세 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재산 보유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체납자의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징수 관련 업무 태만으로 인한 행정소송 패소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각 부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및 업무 숙지 미숙으로 인한 행정소송 패소 방지 대책을 위해서 행정소송수행 담당자에 대한 법무 교육 실시와 업무 처리 지침을 숙지하여 향후 업무 미숙으로 인한 행정소송 패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지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과오납금 근절 대책 마련입니다. 과오납금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담당자 전산 직무 교육을 의무화하였으며, 업무 처리 매뉴얼에 대하여 업무 연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분기별 전산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과오납금에 대한 사유별, 부서별 통계 자료를 작성, 원인 분석 후 미흡한 부서와 담당자에 대해선 특별 교육 실시 등 과오납금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결손처분 감소를 위한 원인 분석 및 대책 강구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체납세 결손처분 증가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압류 차량 노후화로 인한 압류 실효성 상실과 다수 체납자가 무재산자로 채권 확보가 어려우며 또한 12년 이상 노령화된 차량에 대해 차령초과말소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압류권 상실로 결손처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감소를 위해서 차량등록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대체 압류 차량 조회 및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차량 공매처분 등 다양한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결손처분액을 최소화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184페이지입니다.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조례 내용에 있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 시기 때문에 지금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담당자께서도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네, 네.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을 격려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드리고, 사회 전반에 성실 납세 풍토를 확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제정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게 담당 부서에서는 잘 챙겨 주시고, 진행되는 사항을 수시로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지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5쪽에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한 수시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치 결과가 완료됐다고 하셨어요.

네, 네.

당시 그 행정감사 당시 본 위원이 말씀, 지적했던 부분은… 말씀드렸고 지적했던 부분은 “장애인 차량이나 종교시설,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치원 이런 곳은 매년 감면 목적대로 사용을, 사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부당하게 감면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말고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감면받을 수 있는 데도 못 받는 대상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장애인 관련돼서. 그래서 혹시 다 철저하게 감면… “부당하게 감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나 안내도 좀 해 드려야 된다.” 하고 당시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빙모상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전담팀을 운영함에 어려운 점이나 그런 힘든 뭐 그런 사례가 좀 있으신가요?

네, 세외수입 분야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우리 시만 해도 48개 부서에 해당이 되고요. 또 세외수입 과목도 97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또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관장하다 보니까 잦은 인사이동 또 전문성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징수율이 높지 않았는데요. 금년도 2월 달에 체납세 전담팀을 징수과 내에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도 징수율은 향상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2014년부터 그 운영을 함에 있어 세외수입에 대한 그 평가를 받아서 또 우리 시의 징수과에 또 좋은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네, 지난해에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우리 시가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 3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1개 시·군의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리 시가 주관된 워크숍을 개최한바 있고요. 또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사업비로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했었으나 국내 경기 활성화, 메르스 여파 이런 거로 이제 다음 주… 다음 10월 말에 제주도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수를 다녀올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물론 많은 시의 과도 있고 업무적인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세외수입에 관련된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도 우리 시에서 징수과에서 그것도 평가를 받아서 그런 좋은 상을 받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축하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부서가 지금 우리 시에 많은 안 좋은 부분도 비춰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상을 우리 시에서 받았다는 게 어떤 또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본보기가 되고 또 좋은 점에서 다른 부서도 열심히 해서 또 그런 평가의 어떤 대상에 올라서 이와 같이 이런 좋은 상을 좀 받아서 앞으로도 사기 진작도 되고 우리 시민과… 시민으로서 열심히 하는 공직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그 내용을 전에 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한번 칭찬도 좀 해 드리고 더욱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물론 좋은 상도 받으셔야 되겠지만 또 열심히 한다는 그런 모습을 시민들한테 이렇게 보여 주는 것도 참 공직자로서 좋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세원 발굴과 수입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보건 사업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19건으로 13건은 조치하였으며, 2건은 조치 중이며, 4건은 시기 미도래한 사항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증 희망자 등록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시 주관 행사와 연계하여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현장 등록 접수처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전광판, 홈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반상회 등을 통해서도 홍보하였으며, 향후에는 접수창구 담당자와 협조 체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시 주관 행사와 보건소 의료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홍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관리의사 충원 검토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인력 수급 부족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보건소 의과, 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제외됨에 따라 구강 보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치과의사 2명을 채용하였으며, 향후 내과 일반의로 충원 재검토하여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402쪽 전염병 발병 초기 신속 대응을 위한 매뉴얼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메르스 대응 노하우를 기초로 감염병 예방지침 매뉴얼을 제작하여 감염병 예방 관리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동양하루살이 방제를 위한 적극적 노력 경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양하루살이 발생 차단을 위한 포럼 개최와 동양하루살이와의 공존을 위한 현답토론회 개최 등 시민과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동양하루살이 퇴치에 최대의 성과를 거둔 포집기를 2016년도에는 3대를 구입하여 시민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노인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수급 철저입니다. 금년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166개소와 위탁 체결하여 접종하고 있으며, 10월 6일 자로 인플루엔자 백신 4만 9050dose를 입고 완료하였습니다. 폐렴 및 인플루엔자 백신은 전량 조달 요구로 차질 없이 수급할 예정입니다. 407쪽 약사법 위반한 약국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약사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약국을 대상으로 재적발되지 않도록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의약품 과다 사용 우려가 있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제시하는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0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률 향상 방안 강구, 411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철저, 412쪽 자살률 감소를 위한 대책 강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관내의 학교와 노인정 및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스트레스 우울 검사 및 정신 건강 교육, 만성 정신질환자 회원 등록 관리, 우울증 환자 및 정신 질환자 등 자살 고위험군 지원 및 관리 등 다양한 정신보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자살률 감소를 위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우울증 발견 및 관리 강화에 특단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암환자 의료비 등 매칭 예산 확보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5억 1400만 원이었던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예산을 1회 추경에 600만 원을 확보하여 5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지속적인 예산 확보로 암 의료비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한방진료 이용객 감소에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우선적으로 한방실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고 내소 환자 및 시민에게 한방진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한방진료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버스 승강장 내 부착 금연 홍보 스티커 관리 철저와 416쪽 흡연 단속 및 계도 업무 철저입니다. 버스 승강장 등에 부착된 금연구역 스티커는 자원봉사자와 금연 지도원이 수시로 확인 및 관리하고 있으며, 훼손된 곳은 관련 부서 및 민원인의 제보를 받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흡연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8쪽 방역 및 소독 위탁 업체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권역 담당 4개 업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별내동 하수 관로에 합동 방역으로 방역 업체 현장 방문 점검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이장 홍보로 실질적인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419쪽 치매소견서 발급 가능 조치입니다. 치매특별등급 제도와 관련하여 의사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는 교육이 11월 중 대한치매학회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여 주민 편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정신건강증진센터 별도 설치 건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보건센터 시설 및 조직, 인력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21쪽 의료기관 MOU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철저입니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구강병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로 만성적인 구강 질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고자 1차 검진 및 예방, 2차 진료 및 치료, 3차 지원에 대하여 협약 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유지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치매 검진 업무 협약을 통하여 치매의 조기 발견으로 치매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22쪽 방역 소독 업체 입찰 조건 변경 검토입니다. 방역 소독 위탁 업체 입찰 선정은 2016년 입찰 시 입찰 조건에 친환경 방역 장비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23쪽 북부보건센터 내 희망케어센터 이전 건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센터 내 희망케어센터 이전은 2016년 이후 희망케어센터가 책임읍·면·동 체제로 전환되는 시기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여기 며칠 전에 언론에서 메르스 양성 환자가 양성 환자로 확진이 됐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뭐 확산 우려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요즘에 언론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 80번 환자가 10월 2일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식이 된 줄 알았는데 10월 3일 날 메르스 감염 바이러스가 다시 재검출이 돼서 다시 능동감시자, 자가격리자가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역에도 혹시 또 피해가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네, 2명의 자가격리자가 있는데 자가격리자는 아, 능동관리자가 있는데 자가격리자 경우는 환자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자가격리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두 사람은 능동감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으로부터 쉽지 않습니다.

네, 404페이지 잠깐 펴 보시고요. 저번에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하도 동양하루살이 때문에 피해가 많아서 “동양하루살이 방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퇴치 작업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전년도에 이제 포충기를 59개 설치했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했지요. 포집기 1대라 해 갖고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좀 어떤 피해, 주민 피해랄까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이렇게?

네.

어떻습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제 워킹그룹도 있고요. 또 생태지킴이도 계시고 해서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들은 여론은 “작년보다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 그리고 두 번의 포럼과 현답토론회를 해서 동양하루살이의 생태를 알았던 것이 큰 인식의 전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포집기가 상당히 큰 성과를 올려서 내년에도 더욱… 3대를 더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포집기를 1대 개발했다고 그랬지요, 이 소독 업체에서요?

네.

근데 포집기하고 저 포충기하고 한번 비교했을 때 어떤 게 효과가 더….

포충기는 이제 빛을 따라서 동양하루살이가 따라 들어오는 수동적인 반면에 포집기는 바람의 동력에 의해서 잡아들이기가 상당히… 가로만 한 3km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포집기가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3대를 또 구입할 예정이신데, 3대를. 총 3대지요?

네.

1대에 얼마가, 가격은 어느 정도 가요, 이게요?

대충 제조하실 때 보니까 300~400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내년 본예산 때 11월 달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대에 어느 정도 한다고요?

300~400 정도.

300~400이요?

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는데 저도 그거 느낍니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올해가 좀 줄었다는 말씀을 지역에서 좀 많이들 하세요. 항상 수고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좀 우리 지역의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원병일 위원입니다. 이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성생공단의 한센인 간이 양로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운영에 대해서 잘 감시·감독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 자료를 안 넘겨주셨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빠뜨리신 건지 지금 행정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이 내용이. 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이후에 간이 양로시설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운영을 잘 좀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말씀 주셨습니다.

챙겨 보셨습니까?

네.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본 위원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네, 일단은 저희가 누락한 게 아니고요. 의회법무팀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없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만큼 제가 현장에 한번 가서 감사를 하고 또 서류감사를 해서 2회에 걸쳐서 감사를 했습니다.

아, 그 결과가 어떻게 잘하고 있던가요?

다소 좀 미흡했습니다만 처음 또 제가 직접 하는 거니만큼 어떤 지도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1년에 한 번 총 결산만을 저희가 수동적으로 받지 않고 상·하반기로 감사를 해서 투명한 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국비나 뭐 이런… 국비라 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분기별로라도 원래 목적대로 쓰여지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잘 지도·감독을 하시고 또 본 위원이 보니까 거기에 약을 제조한다고 이렇게 써 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약을 제조하는 데가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조제나 제조라는 것은 약사가 아니면 할 수도 없는 건데.

네, 그렇지요.

약국이라고 간판이 있는 상태에서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을 하고 행정 조치를 해서 지금은 다 간판을 내리고요. 할 수 없고 아마 저기 벌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잘하셨어요.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401쪽에 아, 그 이전에 제가 한센인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지원이 잘못됐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 감독을 잘하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저한테 항의 들어올까 봐, 그분들한테.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기 401쪽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관리의사 충원 검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제가 질의한 것도 그렇고 우리 인구 50만 이상은 이제 관리의사를 채용해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 조치 사항에 보면 “조치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직 조치가 안 된 거예요?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내년에 적극적으로 채용에 노력하겠습니다.

수요가 사실 내과의사 수요가 지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는 내과 관리의사 채용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채용을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러고요.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행감 당시 본 위원이 치매소견서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소견서를 발행을 못 했잖아요, 그동안에.

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치매 교육을 이수한 의사분이 없으니까 소견서를 발행을 못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소장님께서 본인이 받으셔서 교육을 받으셔 가지고 치매소견서를 “우선 저라도 좀 발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요. 치매소견서 발급할 수 있는 그 교육이 상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행감 이후에 한 번 전라남도에서 있었는데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업무 현안 사항이 많아 가지고 전라남도까지는 가기가 너무 멀어 가지고 11월 달에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받으러.

11월 달.

네, 북부보건센터의 그 행감 자료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11월 달에는 대상이 소장님밖에 지금 없습니까?

지금 어….

이 교육을 받을 대상이.

지금 지소에 근무하는 북부보건센터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도 받으면 좋은데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은 권장은 하겠지마는 그분들이 거의 다 복무 기간이 내년 4월에 다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요. 별 의미가 없는 거지요, 다들.

네, 받아도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받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관리의사를 채용하게 되면 그분들은 필히 꼭 이수를 해서 불편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406쪽에요. ‘노인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수급 철저’ 조치 결과는 다 완료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르신들의 폐렴이나 인플루엔자 그거에 대한 백신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조.

우리 이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메르스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 가지고 확산은 막았고, 아직 뭐 두 분 아직 있는 거는 그래도 뭐….

네, 80번 환자가 아직 종식이 안 되다 보니까 능동감시자 두 사람이 생겼습니다.

네,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네, 네, 지역 감염은 없습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뭐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런 어떤 질병의 우려가 있을 시에는 정말 신속한 대응하셔 가지고 메스르처럼 이렇게 확산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 시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독감 예방에 대한 백신이라 그러나?

네, 백신.

그런 건 확보가 다 돼 있으신가요?

네, 계절 독감 백신은 저희 우리나라 제조사들이 여러 군데서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는 그 백신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은바가 있거든요.

아, 그런 부분은 저기 제가 책상에 지금 팸플릿을 드렸는데 올해는 민간 병원 위탁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소진된 병원이 있어서 또 그 소진된 병원을 어르신들이 가다 보니까 또 다른 병원으로 이렇게 가시라 해서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 그런 경위인가 보지요.

근데 저희는 긴급 백신, 대체 백신 그 담당자가 분배를 잘해서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이렇게 수고를 다하고 계신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병의 우려가 있을 때는 먼저 대응해서 확산이 안 되도록 그렇게 철저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407쪽에 ‘약사법 위반한 약국 지도·점검 철저’ 나와 있어요.

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렇게 약사법 위반한 몇 군데 이렇게 적발이 됐지요.

네.

그런데 계속 또 적발되던 곳이 재차, 삼차 또 적발이 돼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9회 차가 2015년 7월 27일이면 행감 이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9회 차, 10회 차, 그다음에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지만 11회, 12회까지 지금 나갔나요, 안 나갔나요? 지금 이제 10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제가 좀 이거를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의약분업 외 지역에 이 병원이 마침 10월 12일 날 간판을 내리고 가평 대성리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폐업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정 취소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래서 뭐 어디 특정 어디 곳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는 적발된 곳이 있냐 없냐. 여기 보니까 어쨌든 지도·점검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자체도 하지만 또 국가권익위원회나 또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한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약사 아닌 자격증 없는 사람이 판매하는 것이 적발이 됐어요, 시민으로부터요. 그 2건은 있습니다.

아,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저기 미리 이렇게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적발하러.

물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있냐 없냐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발견을 못 했고요.

발견을 못 했어요?

네.

그럼 뭐 발견을 못 했으면 업무를 잘 못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아주 그냥 귀찮도록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언론 보도를 한번 봤는데요. 우리 경기도 지자체 중 한 곳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센터장을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선정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 그 기사 보신 적 있어요?

오늘 아침 기사 그거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정신건강 사업 지침에 인력 기준,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 지자체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무리하게 선정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자격의 문제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 자료에 410쪽하고 411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률 향상 방안하고 또 건강증진센터 운영하고 두 가지를 이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시의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제가 한번 방문해 봤어요. 아, 근데 그 인구 65만의 대도시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우리 대도시의 시민의 정신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증진센터가 30평이나 될까 한 좁은 공간에서 12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참, 그 아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물론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가 하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위원님 어제 방문해 주셨다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보건소 지하 공간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정신 건강상 오히려 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냐 그래서 질타들을 많이 하셔서 보건소장님 이전하실 때 그 보건소장님 옆에 사업과 옆으로 마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1층으로 해서 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협소해서 35평입니다. 35평에서 회원을 관리하고, 직원들 근무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시·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굉장히 잘 지었는데… 저희가 또 희망적인 거는 그래도 저희 시가 이제 계속 인구가 늘어나면서 또 보건소가 새롭게 지어질 수 있는 계기가 조만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필히 별도의 공간에 마련을 해서 층을 하든지 해서 나중에 들어가는 데가 오히려 더 잘 짓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다른 데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최고의 정신보건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보니까 정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병을 고치러 가는 게 아니라 병이 생기게 된 그런 공간에서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과장님은 어쩔 수 없는 입장인데 그 상담하시는 분… 제가 어제 자료를 하나 좀 요구해서 봤어요. 봤는데 문미영 팀장님께서 전해 준 이 자료인데 거기에 보니까 정신건강 사업 지침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시설은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의 시설 요소를 포함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전혀 이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생각도 못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건소에 같이 있다 보니까요. 저희 보건교육실 같이 이용하고 저희가….

화장실만 같이 써도 되고 다 독립 공간을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혀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좀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 위탁을 하는 문제 있잖아요. 위탁을 우리가 지금 축령복음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지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 주고 있지요?

‘97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운영하는데요. 비영리단체… 이제 비영리기관에서 해야지 되고 타 시·군에서도 전국적으로 다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까지 가서 한다는… 지원하는 데가 별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금도 지금 사업비도 계속 줄고 있고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센터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보면 그쪽 부분부터.

그러니까요, 뭐 말만 센터지 지금 기능을 거의 못 하고 있는데.

네, 줄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께서 지적을 한번 해 주셨어요. “왜 거기 한군데만 계속 위탁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선정, 그러니까 공고물을 보니까 여기에 모순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경기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무슨 조례나 법이 있어요?

경기도….

경기도 내에 있는 기관이라야만 된다는 법이 있냐고요. 조례나 무슨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지침상에.

어디 지침에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하는데요. 이게 지역을 경기도나 이걸로 안 하다 보면 멀리서 한다고 이것만 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멀리 하는 거…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나 지침이 어디 있는 거를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우리 시 조례 지금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시 조례나 지침에도 어디 지역을 이렇게 딱 정해서 공고를 하라는 그런 지침이나 이런 조례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가 맞습니까?

저희는 일단 근거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거 ‘경기도’라고 하는 이유는요, 근거리에 있어야지 뭐 경상도나 멀리서 오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편의상 그게 옳을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아니,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팀장님들 그거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네,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

위원님 말씀대로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없는 거고, 경기나 서울이나 뭐 어떤 지리적인 제한은 사실은 뭐 교통이 발달해 가지고 어디 전국에서 빨리 올 수 있다 그러면 전국으로 풀어도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지자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거 법적 사항은 없는 겁니다.

재량, 그러니까 재량이잖아요, 그게.

네, 네.

재량인데 사실은 재량권 남용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축령복음병원에 우리가 위탁을 했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환자들이 축령복음병원에 가서 뭐 상담을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경기도나 서울이나 뭐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근거 없이…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근거 없이,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한군데 계속 재위탁을 주니까 제가 우리 박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거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왜 ‘경기도’란 표시를 합니까? 그냥 하시지. 그런데 거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문제되는 조항이 또 있어요. ‘자격 요건 및 운영 조건’에서 이게 ‘나’번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건데 두 번째는 정신 현… ‘나’번입니다. ‘나’항에 “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용된 자가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아무리 봐도 근데 이 조항이 맞는 건지. 그러면 다른 여타의 기관에서 비영리 기관에서 이렇게 여기 참여하려도 고용 승계를 100% 책임지게 되면 참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거 자료를 보니까 당초 2007년에 할 때는 그런 조항이 없이 그냥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 이런 내용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2011년서부터는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가’번에 들어가 있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나’번인 “고용 승계를 계속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원할 경우 고용 승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중간에 조례나 근거도 없이 바뀌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소장님.

아, 제가 우선 말씀드릴게요.

근거 있어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정신보건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상에는 항상 그 고용에 관련된 게.

네?

고용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게 고용 승계에 대한 게 원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그 지침을 좀 이따가 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고, 일단은 왜 중간에 지침이 있었으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2007년에는 없다가 2011년에 생긴 거예요, 그동안에? 그거 말씀해 주세요.

지침 연도별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이렇게 돼 버리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른… 해 줄 수 있는 다른 기관도, 기관이 참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 수혜자들이 그러니까 진료를 받고자 원하는 분들이 다른 기관에 그 제한을 두지 않으면 서울이다 아니면 부산이다 이런 데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차피 다 해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경계를 둘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지. 그거는 그냥 우리가 편의상 가까운 데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는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다음 공고 때는 이런 문제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경기도’로 표시하면 안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약 기간입니까?

3년입니다.

3년?

네.

그럼 이제 지금 2011년도에 했나요, 아니면?

아니요, ‘15년도.

‘15년도에 했어요?

네, 네, 올해가 1년차입니다.

2018년도가 이제 계약 기간이네요.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동안에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사무실을 아니, 센터에 가보니까 뭐 아주 여러 분들이 좁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제가 농담 삼아 “가족적인 분위기이기는 하겠는데 점심에 뭐 드셨는지 다 냄새나서 다 알겠습니다.” 농담을 하고 왔어요. 근데 지금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열심히 또 일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은 참 이게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빨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센터가 좀 번듯하게 개설이 돼서 좋은 환경에서 업무를 해야 또 이 서비스를 받는 분도 좋은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상담하는 분이 센터장님이신가?

아, 팀장들이 1차적으로 하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때나 예약 없이 가시는 분들은 그냥 가자마자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고, 다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센터장님하고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중증이라든가 뭐 고위험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센터장님하고 상담을 하실 텐데 그분 제가 알기로는 비상근이지요.

네.

언제 언제 근무하십니까?

주에 한 번씩 옵니다.

한 번밖에 안 와요?

네, 예약 일정을.

과장님, 저기 담당 직원들은 2번 온다고 하던데?

네, 주에 2번.

주에 2번.

네.

오전에 옵니까, 오후에 옵니까?

오전에, 오전으로….

주에 2번 오후에 온다고 하시던데요.

오후에…. 화요일, 금요일 오후에로 예약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상담 실적이 많습니까, 예약 상담 실적이? 센터장님하고?

아, 이거는 이제 그 실적 따라 틀린데요. 그때그때 틀린데 상담이 학부형하고 같이, 그러니까 학부형인 보호자하고 같이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아니, 건수가 많아요?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학교 같은 데서 연계돼서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 환자 하면서 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건수가 많냐고 여쭤 봤는데. 지금 하루에 뭐 일주일에 2번 하니까 오후에만 하니까 뭐.

하루에 5명 전후로, 5~6명 사이에.

아, 그렇게만. 이제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네.

어저께는 일주일에 10명인데 하루에 5명 정도 한다고 하시던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2번 오니까요. 2번 오니까 10명쯤 되지요.

그분이 거기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잘 출근하십니까?

네, 이거는 환자하고의 약속이니까요.

그거는 그분 체크는 누가 소장님이 하시나? 어떻게 뭐 출근부가 있어요?

환자하고의 약속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출근하는 뭐 그거.

환자 기록 일지가 있지요.

환자 기록 말고 출근부. 그분 어떻게 뭐 그냥 아무 때나 오는 거예요? 전자로 이렇게 손을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네, 상담 일지가.

그냥 오셨다 가시고 그러는 거, 누가 아무도 오셨다 가시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 저희가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네, 가까우니까요.

그거 출근했는지 기록 좀 자료 한번 줘 보실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언제 언제 오셨는지. 그분은 급료가 얼마예요?

107만 원입니다.

네?

107만 원.

백?

7만 원.

107만 원.

네.

월?

네.

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제 더군다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군분투하는데 그분은 또 잘 나와서 하시는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또 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래서 말씀드렸어요. 법에 근거하고 해서 해야지 우리가 재량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더 좋은 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린 게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잘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효율적인 면을 봤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하셨듯이.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법에 근거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네, 지역을 좀 폭넓게 하면 더 좋은 기관에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공정하게 하시고요. 뭐 공정하게 안 했다는 건 아니고 법에 근거해서 하시고… 지금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412쪽에 ‘자살률 감소를 위한 대책 강구’ 있잖아요.

네.

거기에 유관 기관하고 간담회를 하신다 그랬는데 ‘유관 기관’이라 함은 어디어디 포함되는 거지요?

학교, 경찰서 이런 부분입니다.

뭐 소방서도 될 수 있고.

네, 소방서도 되고요. 저희 이제….

센터, 건강증진센터도 될 수 있겠고 그렇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개최를 지금 행감 이후에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사례 관리 같은 거 했을 때 그때 참석해서 같이 하고요.

아니, 하셨냐고요, 그동안에. 하셨어요?

네트워크 간담회 저희가 실시한 거는….

아니, 간담회를 하셨는지 왜 제가 여쭤 보냐 하면요, 조치 결과에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관 기관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희가 11월에 생명존중위원회 계획이 있고요.

하지는 않았네, 그동안에?

네, 현재 그 사이에는 지금 개별적인 거가 있습니다.

(웃으면서) 그러니까요. 할 예정이잖아요, 예정.

네, 네.

그런데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랬는데 언제 했는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완료라고 했으면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에 이게 포함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향후 계획에 할 예정이라고 포함을 해 놨어야지 완료라고 해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또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여기서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소화를 하고, 여기서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 대상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이제 정신.

정신 관련인 해서….

네,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소하시는 분들은 요 최근에는 ADHD라 그래 가지고 주의력 결핍장애 아동하고 부모님들이 많이 오고요. 지역사회에서 이제 어떤 희망케어센터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그런 데서 뭐 조현병이라 해 가지고 옛날 정신분열병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그런 질환이라든가 아주 심한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 위험이 아주 농후하다든가 그러면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전문 치료진들이, 상담사들이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족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족들 어떻게든 간에 설득시켜 가지고 입원 치료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내소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주로 바로 입원 연계되는 분들은 사실은 조금 드물고요. 약물 치료라든가 어떤 정신과적 지지요법이라든가 또 정신과 의사가 조금 추후적으로 우리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라든가 정신보건 전문 사회복지사분들이 환자를 대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매니저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조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정신보건…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서 지금 가능하신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지금 입원 치료가 가능해요, 여기 정신병원?

아, 입원 치료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어디 특정 병원을 저희들이 지정해 주지는 않고요. 다니는 병원이 있다 그러면, 그전에 입원하고 외래 치료를 다니고 있는 병원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바로 연결을 주로 기본 원칙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남양주 관내에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정신 질환과 관련된 병원이 남양주 관내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입원실을 갖춘 병원이 수동에.

축령산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그거 이제 서울시립하고 축령복음병원 2개가 있고요. 화도에 또 정신과 49병상 의원이 하나 있고요. 평내에 정신과 두 군데가 있고요. 지금 입원실을 갖추지 않은 병원은.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고하면 신청하는 데가 축령산밖에 없나 보지요?

법인이니까요.

법인. 법인은 한군데밖에 없다.

그러니까 비영리 의료법인, 안 그러면 대학급인데 지금 현재 남양주에는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기본 조건에 해당되는 거는 축령병원 하나뿐이고요. 이제 경기도권으로 푼다 그러면 구리 한양대학병원도 거기도 법인이니까 가능은 하겠지만 거기는 의료진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병원에 일반 개인 정신과병원보다 정신과 의사 수가 사실은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은 힘들고, 어디 큰 대학병원급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대학병원이 좀 접근성이라든가 정신과 의사가 주 2회를 기본적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다양한 측면으로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20년은 안 됐지만 근 20년가량, 이제 만기까지 되면 한군데서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 아니라 6대 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고 또 박영희 위원님도 하신 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못 가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좀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0년 동안 이렇게 온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예를 들어 여기서 업무를 하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저런, 이러한 저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업무 연계라든가 이런 효율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기 상황 때 어떤 입원 그 부분이 다른 지역의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맞을 때는 위기 상황 개입은 당연히 위탁 의료기관에서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 효율성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금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이 실제적으로 예산은 좀 덩어리는 크지마는 주로 이제 인력이, 사람이 뛰어다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건비지요.

그리고 어떤 이윤이 남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병원이라든가 어디 대학교에서, 어디 법인에서 하려고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한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자기네 병원에 어떤 이득적인 측면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어찌 보면 몇 년 전에도 저희들도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면서 바꾸는 방향 그런 것도 검토했는데 다시 재공고를 해도 한군데밖에 안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아까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이렇게 묶어 놓는 게 좋으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가서 보셔서 예를 들어 업무 효율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이 나으면 지침을 좀 만드시면 되잖아요.

네, 네.

이런 저런 이런 저런 해서 그래서 근거를 좀 만들어 놓고 하시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셔라 답을 내리는 건 아니고 어떤 게 더 좋은지 그 근거를 이번 기회에 그냥 마련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러냐 하면 할 적마다 몇 번째 되풀이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맨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없어지고 또 다른 분들이 오시면 또 똑같은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를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어떤 게 제일 좋은지.

네, 그 부분은 매뉴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안 되면 그냥 부서에서 지침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네.

아까 지침 말씀하셨다가 원 위원님이 “지침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또 없고 하니까 차라리 그럼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최옥녀입니다. 제가 센터장님, 행감 때 방역에 대해서…. 방역 소독 업체 입찰 조건 변경을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질의했었지요. 근데 지금도 그때 그 질의한 내용을 잘하고 계시는지, 이행하고 계시는지.

아, 그때 위원님이 관심 있게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이장님들 회의 때마다 우리가 방역 그 지역별로 언제 언제 도는지 노선도도 갖다 드렸고요. 그리고 그 업체별로 우리가 담당 공무원을 한 명씩 지정을 해서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직접 차량을 타고 같이 어디어디 순회를 하는지 이렇게 같이 방역 소독을 하였습니다.

매주 몇 회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그 지역마다 우리가 도는 순환 지역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같은 지역을 반복하게끔 노선도는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질의하는 거는 제가 요새도 운동을 새벽 같이 나가는데 그때그때 차니까 만나지 못해서 그런지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못 했고 지금 이제 하루살이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많이 왕성하지는 않는데 지금 방역하는 것을 그럼 하고 가는 것을 확인을 하나요?

네, 네, 지금도 저희가 수시로 전화해서 어디 계시나 해 갖고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방역 소독하는 방역 기계 손질하는 거나 인력 부족으로 모든 것이 이제 협의 결과 공간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연계가 관리 불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주 못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다시는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아, 그거는 그 방역 소독 업체를 지정해서 우리가 장비를 주고 그 수리비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좀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다.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농업기술센터에 저희가 그런 장비 보관이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거를 좀 직접 가서 찾아가 보고 또 거기 과장님이랑 상담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술자들이 그쪽 지역에서는 주로 농업기계만 수리를 하고 그런 살수차라든가 농약을 살수하는 차량에 대한 거는 직접 그 기계를 만든 회사에다가 그 수리를 맡긴다고 해서 그 방역에 대한 방역 기계에 대한 거는 어렵다고 하셔 갖고 저희가….

그러면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도 방역 위탁 업체 입찰 시에 자격 조건에 장비나 모든 것을 이런 것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업체가 진짜 다 기계를 관리하면서 하는 업체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 한 62개소의 업체가 있는데요. 그런 장비를 갖춘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

관리하고 장비를.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업체를 하겠노라고 이제 그렇게 미리….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그럼 게시판에다 그 지역마다 방역 갈 때마다 그거 붙이시나요?

네, 네.

제가 붙인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방역하는 데 큰… 일단 억이라는 돈이 넘어가는, 2억이라는 돈이 넘어가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구석구석 낱낱이 좀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연계 관리 불가’라는 그 단어는 다시 관리를 안 하겠다, 이제는 뭐 손을 떼겠다 이런 단호한 내용 같아서 좀 그런데 어떻게 노력을 좀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 우리가 큰 금액을 들여서 방역을 하는데 더 신경 쓰셔서 많은 주민들이 “방역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슬로라이프국제대회 시에 공식적이나 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체험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지적 사항은 시정 요구 4건, 처리 요구 30건, 건의 요구 11건 등 총 45건으로 이 중 1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불가, 32건은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직제순에 의거 각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86쪽 희망케어센터 고액 기부자 혜택 제공 방안 강구입니다. 고액 기부자 혜택 제공을 위하여 영화관 입장료 할인 및 기프트 교통카드 제작, 희망케어 소식지 배부, 감사 서한문 발송 등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고액 기부자 중심의 ‘희망케어 나눔더하기 클럽’을 구성하여 센터별 정기 모임을 통한 회원 간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후원자 맞춤형 제작 기념품을 제공하여 고액 기부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각종 용역 발주 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입니다. 우리 시 희망케어 통합관리시스템과 복지전광판은 복지 대상자 및 사례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별 자격·수혜 이력 등의 공공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향후 기능 개선과 유지·보수 업체 선정 시 사전에 관내 업체를 파악한 후 적합한 업체가 있을 시 우선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8쪽 장애인 목욕탕과 연계하여 이동목욕차량 운영 개선입니다. 유사 사업 통폐합을 통한 이동목욕 서비스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동목욕 사업을 노인복지관으로 서비스를 기이 일원화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동목욕 대상자 중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해 목욕탕 이용, 노인복지관 이동목욕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을 위한 목욕 사업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쪽 재해 발생 시 구호 물품 신속 분배를 위한 분산 배치 검토입니다. 재해 구호물자의 효율적 전산 관리를 위해 구 진건읍사무소 재해 구호 창고에서 통합관리 하고 있으며, 신속한 구호물자 배부를 위해 수송 차량 사전 확보 및 희망복지과 내 구호대응반을 편성·운영하여 재해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읍·면·동 대한적십자봉사회와 지역자율방재단과 사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구호물자가 신속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대형 재난 시에 신속한 물품 전달을 위해 권역별 임시 보관 창고를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90쪽 희망케어센터 운영비 증가에 따른 대책 강구입니다. 희망케어센터 후원금과 물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운영비는 절감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매년 호봉 상승과 물가상승률에 따라 일정 부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에는 희망케어센터 인건비를 서울시 사회복지관 기준에서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음에 따라 앞으로는 약간의 예산 절감이 예상되며, 희망케어센터 운영비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정기 기부자 확보 노력 확행을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정기 기부자의 후원금 및 후원 계좌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첫 월급 첫 기부’라는 의미의 ‘사회 초년생 기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5000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후원 계좌를 3000원 소액 후원 계좌로 가능토록 다양화하여 정기 기부자가 증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9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확인 및 성과평가 철저와 관련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 확인 및 성과평가에 대한 검토의 결과 단체 지원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단체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실시 후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사전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지급 대상자 홍보 철저입니다. 그동안 맞춤형 급여 교육 및 설명회 40회를 실시하였으며,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였고 개인별 안내문 발송과 현장 상담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특히 공중파 방송에서 각종 맞춤형 복지 급여에 대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드림스타트와 희망케어센터의 유사 사업 연계 추진입니다. 드림스타트는 희망케어센터와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4개 분야 사업에 1232명의 대상자에 대하여 연계 사업을 통한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희망케어센터와 연계를 더욱 강화해서 소외계층들이 서비스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98쪽 경로당 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 선정 철저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전년도 미지원 대상 경로당 및 우수 경로당을 우선 배정하고 긴급을 요하는 시설 개·보수, 수도·도시가스 보수 공사 등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하고자 하며, 향후 각 읍·면·동에 노인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읍·면·동 선정심의위원회를 두어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단체 지원 차량 안전관리 및 신규 지원 방안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장애인단체 지원 차량 분기별 점검을 통해 차량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인단체 회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대체 신규 차량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균등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 부여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금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등 4개 수행 기관에서 노노케어, 경로당 급식도우미 등 38개 사업 1595명에 3700만 원의 일자리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 일자리 인프라 및 어르신 일자리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 운영에 대한 국·도비 확보 노력 경주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에 보조 비율 상향을 건의한 바 있으며, 그 결과 국·도비 보조 비율 조정 사전 예고제 도입과 차등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된 사항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2쪽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차량 단속 철저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지난 8월 남양주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지킴이센터 개소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홍보 및 위반 차량 신고, 접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인식 개선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공공기관 등에 안내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관련 국·도비 확보 예산집행 철저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사업 대상자 수 감소 및 국·도·시비 부담 비율 변경에 따른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국·도비 사업량 증감 현황 관리 등을 통하여 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장애인 관련 위탁기관 근로자 장애인 의무 고용 확대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3.3%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에 대해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은 6%로 충족하고 있으며, 그 밖의 위탁기관은 상시 고용인 50인 미만으로 해당 사항은 없으나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시설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2014년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창틀 공사 기능 보강을 통하여 복지관 기능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향후 해빙기 및 동절기 점검을 통한 시설 관리 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관 기능 보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 108쪽 몽골문화촌 식당 유치 관련 대책 재강조입니다. 4회에 걸친 식당 운영 모집 공고 결과 현재 입찰자는 없으며, 지난 7월 푸드트럭은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푸드코트 형태의 식당을 운영하며, 식당 운영 희망자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109쪽 몽골문화촌 전시물 다양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울란바토르시 및 주한 몽골대사관에 몽골 유물 기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8월 몽골 방문 시 몽골 문화부 문화정책국장과 협의한 결과 전문가를 보내 추후 유물 기증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실 있는 다산문화제 추진 방안 강구입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3일간 열린 제29회 다산문화제는 다산유적지에서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조선시대 생활상 체험과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 등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111쪽 남양주 문화관 지원금 회수 등 대책 마련입니다. 고문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문화관 건립을 위한 보조금 교부 목적 위반이나 회수 근거는 없으며, 현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도 몽골 현지법상 소유권 이전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남양주 문화관을 국제 교류의 교두보 역할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브런치 콘서트 운영 방법 개선입니다. 향후 브런치 콘서트 대신 ‘동네방네 콘서트’를 운영하며 매월 주제와 장소를 달리하여 특색 있는 공연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연 수당 지급 결정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더욱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4쪽 남양주 역사박물관 유료 관람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올해에는 입장료 면제 대상인 유아의 경우에도 큐레이터와 관람 후 유료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으며, 중고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총 33개의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유료 관람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피박물관 지원 목적 평가 실시입니다. 커피박물관 사업비 지원은 경기도 평가단의 평가와 내년도 사업 계획 공모 내용 검토 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향후 현장 점검 및 강릉 커피박물관 견학 등을 통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도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16쪽 진접 여경구가옥 명칭 재검토입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추진 중인 명칭 변경 조사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일괄 변경을 신청할 예정으로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 등을 바탕으로 우리 시 의견 조회 시 변경안을 적극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석실서원 복원 노력 강조입니다. 경기도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의해 석실서원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실 복원은 명분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홍보로 서원 그 자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120쪽 세외수입 부과에 대한 징수 철저입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39건, 220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한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및 수시 독촉 고지서 발송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와부읍 운동장 조성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체육시설로 시설 변경 결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으며 2016년 3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설 결정 및 토지 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 프로그램 공모 사업 외 청소년 거점 공간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및 발굴,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접읍 운동장 조성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와부읍 운동장 조성 사업과 마찬가지로 체육시설로 시설 변경 결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중에 있으며, 2016년 3월 착공할 수 있도록 올해 내로 시설 결정 및 토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124쪽 남양주시 태권도예술단의 졸속 행정 처리 재발 방지 방안 강구입니다. 예산을 수반한 사업에 관한 결정은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처리하겠으며, 태권도예술단 운영으로 실력이 향상된 태권도연합회 시범단을 활용하여 생활체육으로 저변 확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화도 체육문화센터 장애인 시설 확보입니다. 화도 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사는 8월 31일 공사 준공되어 건축물 사용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및 시설물 시운전 중에 있으며, 장애인 경사로 등 불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 점검 및 안전 요원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지원 외부 기관 관리 철저입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대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주기적인 복무 실태 점검 등을 통해 국·도비를 지원받는 외부 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7쪽 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충 방안 검토입니다.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은 남양주 청소년수련관 등 총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체육문화센터 건립 시 아동·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8쪽 시장기 체육대회 선수 부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확행입니다. 2016년도 예산에 시장기 체육대회 보험료 3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며, 향후 각종 체육대회 개최 전 종목별 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130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기준 재검토 요청과 관련하여 식약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지침에 의거 식품위생업 종사자 위촉은 불가하며,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활동인 만큼 위촉 시 자격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유기농음식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신청 업소 1개소가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일반 음식점에서 식품접객업소로 대상 업종을 확대하여 참여의 기회를 높이겠으며, 특히 음식문화거리 내 업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무신고 식품영업행위 벌금 부과자 최소화를 위한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생계형 무신고 업소에 대하여 즉시 고발 조치를 지양하고 사전 행정지도 등 조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도적인 청소년 주류 구입 등으로 인한 영세 상인들의 피해 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위생 교육 등 외식업 지부 연계 홍보 강화하여 사전 예방토록 하고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주의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해피아이사랑 안전 급식 사업 추진 철저와 관련하여 향후 대상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성장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의 균형 성장 및 양질의 급식 문화 형성 도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욕업소 내 위생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영업자 준수 사항에 관한 협조문 및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향후 관련 협회 및 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위생 청결 및 환경오염 방지 계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6쪽 무신고 영업 업소 사전 예방 방안 강구에 대하여 신규 및 기존 무신고 업소 목록 관리를 통하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지속적 협조 체계 구축 및 행정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안면 무허가 식품 호객 행위 근절과 관련하여 운길산역 주변에 호객 행위 근절 현수막을 부착하여 계도하였으며, 향후에도 조안면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화도읍 주거지역 내 불법 도축 행위에 대한 식품위생법 적용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신탕 등 개고기 조리·판매업소 62개소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 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슬로라이프과 소관 사항으로 남양주시 대표 음식 적극 발굴 및 보급 철저입니다. 인위적으로 개발한 메뉴를 남양주시 대표 음식으로 대중화, 상품화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내 성업 중인 외식 업소의 메뉴를 발굴하여 남양주 대표 음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슬로라이프국제대회 중 관내 외식 업소를 대상으로 ‘슬로라이프 음식 맛집을 찾아라’ 경연을 개최하여 남양주시 대표 음식을 발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쪽. 저번에 행감 때 제가 본 위원이 이제 지적 사항인데요. 장애인 단체 지원 차량에 대해서 이제 “안전관리 좀 철저히 해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부기해 놓은 거 보니 차들이 전부 내구연한이 이제 지난… 다 다다르고 있어요, 지금. 10년이 곧 다 돼 가고 있네요, 차들이.

네,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물론 예산이 이제 뭐 예산이 따라야, 뒤따라야 되겠지만 이제 그 전에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현재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차량들이 현재 운행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들은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게 장애인복지회인데 장애인복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의견을 조율한 결과 최대한 운행할 수 있을 때까지 운행을 해 보고 사후에 시랑 다시 재협의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운행이 이제 어려운 차량들은 시에서 이렇게 지원했었던 거지요?

네, 시에서 구입해서 지원한 겁니다.

그게 이제 아주 그럼 예산이 이제, 예산이 이제 수반이 어려울 때는, 예산 지원이 힘들 때는 우선 여기 보니까 “분기별로 안전검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애인들 위해서 좀 신경을, 관심을 가지시고 이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네, 박유희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4쪽. 장애인 관련 위탁기관 근로자 장애인 의무 고용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네.

행정감사 시에 이제 지적 사항 후에 결과 조치는 뭐 공문 같은 거 좀 보내시고 좀 교육 좀 시키셨나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장애인 지금 더 많이 채용하라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조치 결과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 법정 기준을 지금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요. 50인 미만, 이제 저희대부분 이제 50인 미만입니다. 저희 법적으로 50인 이상을 이제 3.3%인데 50인 미만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신규 채용 시에 장애인들이 일정 비율 이렇게 고용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도 했고 공문으로도 지시를 했고 앞으로도 위탁기관 이렇게 선정하고 할 때 그런 조건들을 이렇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제 법정 근로자 인원의 기준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여기 이제 우리 노인장애인과 부서는 아니지만 희망케어 같은 데도 기본적으로 사무 능력이나 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 적정하시다면 적극적으로 권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상징적으로… 지금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장애인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시에는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케어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채용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위탁을 해 주는 단체니까 충분하게 소관 부서하고 협의 좀 해 주시고, 또 상징적으로 노인장애인과 부서는 아니마는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도 충분하게 좀 협조를 하셔서 좀 우선 고용, 채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105쪽. 이것도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보다 우리 국장께 질의하는 게 효과가 좀 더 커질 거 같아서…. 지금 3년에 걸쳐서 이제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이전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좀 계속 예산 때나 행정감사 때나 얘기드렸었는데 아주 상당히 답보 상태예요. 그래서 평생교육원에서도 부지 확보를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은 부서에서 협의 좀 해라.” 이러는데 답변이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좀 우선적으로 이제 시립 어린이집은 평생교육원에서 담당이지마는 송능어린이집이 또 노인복지관에 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지금 협의가 되고 있나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이제 뭐… 먼젓번에 지적을 뭐 해 주셔서가 아니라 그전부터, 그전부터서 사실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검토가 이제 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송능 지역에 이제어린이집을 저기 유치할 만한 마땅한 그런 시설 공간이 없어서 계속해서 지금 노인복지관에 같이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원에서도 지금 저희와 같이 별도의 공간으로 가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력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우선사업으로 해서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의 이제 관심사가 아닌 지역에, 여기 옆에 계시는 우희동 운영위원님 또 원병일 위원님 또 이제 이창균 부의장님 다 관심사입니다. 좀 더 좀 관심 갖고 조속한 시일에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 누수 기능 보강 공사를 이제 하겠다…. 이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능 보강 실시한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한 거예요?

네,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산 그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직접 또 확인까지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그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종합 점검을 해서 개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금년에 그 다산문화제 하고 어떻게 성과가 좀 어떠셨나요?

네, 이번에는 좀 색다른 프로그램도 좀 시도를 해 봤고요. 뭐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많이들 우려들 하셨는데 최대한 저희가 좀 예산 대비 좀 효과가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서 치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분위기를 바꾸고 그랬더니 우리 시민들이나 관람객들 반응이 좀 어떠세요?

네,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외국인 과거시험 프로그램 같은 건 처음 시도를 해 본 건데요. 처음에 우려했던 거하고는 달리 이제 한 25개국 62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그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국인들도 많이 참여를 해 가지 고요. 상당히 처음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개선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문화제 추진, 문화제 행사잖아요. 물론 이제 슬로라이프대회, 국제대회도 규모가 크고 홍보도 많이 되고 그러는 차원이지만 우리 시를 알릴 수 있고 우리 시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행사는 다산에 대한 홍보나 이 행사가 가장 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도 충분히 좀 세우고 거기에 따른 행사 규모라든가 또 행사 내용을 좀 더 어떤 이런 행사에 좀 잘 아는 분한테 어떤 도움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해 나가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은 혹시 이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 별도로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네, 제가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우희동 위원님께서 “다산대상 시상식을 유적지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제 그런 말씀도 해 주셨고, 근데 그게 하여튼 그런 연유가 돼서 하여튼 다산 시상식을 했습니다. 금년에 했고, 또 아까 과장이 이제 설명했듯이 외국인 과거시험 관계, 그리고 조선시대 생활상 체험 이런 프로그램 그런 거를, 이제 평상시에 하지 않던 그런 프로그램을 이번 다산문화제 때 이제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산문화제에 정착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제 전문가들과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또 다산문화제 추진위원회 이제 위원님들이 전문가 몇 분이 거기 또 계십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이제 아직 이제 최종적인 의견은 안 들었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지금 우희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개선되고 뭔가 좀 다산문화제가 이렇게 우리 시의 대표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시고요. 작년이나 금년에 행사장을 가 봤더니 주차 문제가 또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나 또 축제에,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차량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좀 점차 해결해 나가시면서 행사 규모를 우리 진짜 남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다산문화제가 되게끔 적극 검토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109쪽입니다, 과장님. “몽골문화촌 전시물 다양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이렇게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저 몽골 전통물들을 갖다가 이제 몽골문화촌에 전시할라고 요청하신 것 같아요.

네, 네.

협의는 잘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울란바토르시청에도 공문을 보냈고요. 주한몽골대사관에도 보냈고 문화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사실 지원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도 좀 많이 했고, 지난 8월경에 몽골에 출장 갔을 때도 문화부의 담당하는 국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걸 우리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뭐 상당히 상투적인 얘기를 하길래 “이거는 너희들이 해야 될 의무 사항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해서, 차후에 거기에 이제 유물 전문가를 한 번 보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 어떤 게 적합한지 한 번 검토를 해 본 다음에 그걸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노력을 좀 계속해 주시고요. 공연 내용 같은 건 이렇게 뭐 바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좀 변경된 건 없어요? 바뀐 건 없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네, 지금 봄에 와서 보셨을 때하고 조금 더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좀 했고, 지금 내년도에도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바꿀라고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노력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공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전시물을 다양화하든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거기 좀 등산하고 거기 찾는 분들은 많은데 거기 들어가시는, 입장하시는 분들이 좀 적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좀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 목록에는 없는데요, 국장님. 문화재단 용역은 다 끝났어요?

네, 문화재단 용역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지요?

정확한 건 모르는데 지금 최근에 저희가 10월 6일인가요? 10월 6일 날, 저희 이제 10월 6일이… 정확히 날짜는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 6일경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문화재단 설립을 했던 이런 전문가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이제 내부 방침을 정하려고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의 방침을 지금 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곧 저희 시 방침이 정해질 겁니다.

아, 그럼 용역보고서는 제출이 된 거네요?

그렇지요. 용역보고서는 나와 있는데요.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전문가들의… 한 번 재단 만드는 데 그렇게 쉽게 접근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전에 만들었던 그 전문가들, 재단을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 놓고 난상토론을 저희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몇 군데 더 벤치마킹을 좀 더 해 가지고 저희 시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려고….

그럼 용역보고회는 하실 건가요?

용역 보고는 이제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요. 이게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거기서 해 주는 것이지 뭐 “어떻게 운영해라.” 이런 거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용역 결과는 뭐 타당한 거로, 하는 게 바람직한 거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 것인지 시의 방침을 정하려면 세부적으로 더 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나중에 현안사항보고회 할 때 의회에다가 따로 용역 결과 보고를 하실 건가요?

저희 이제 시에 어쩜 이제 결과도 나왔지만 시의 이제 방침이 정해지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비가 아니지요, 그게?

네, 지금이라도… 지금도 이제 용역 결과 나온 거는 책자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문화재단이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설립이 되면 모든 문화, 거의 또 체육 쪽에도 이제 같이 흡수가 될 소지가 많아요. 문화 예술, 체육 인구가 흡수가 될 소지가 많은데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책자 뭐 이렇게 복사하시면 되잖아요.

네,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나왔을 때 한 부씩 이렇게 미리 줄줄 알았는데…. 그래서 한번, 여기 없지만 한번 질의 좀 드리는 거예요. 좀 그런 거의 좀 예산이 수반이 된 부분 결과가 나오면 현황보고 때 하는 거보다 미리 미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115쪽에, 과장님. 커피박물관 지원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조치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지금 이 박물관의 현황 파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지금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시스템이 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도에서 평가 결과를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평가 결과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는요. 저희 또 나름대로 검토한 거를 또 도에다가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박물관 지원 사업은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행감 때도 답변해 주신 대로 뭐 이게 사업 목적에 맞게 지원, 그 하는 목적에 맞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인정하셨지요?

네.

지금 그 외에도 여기 꼭… 그 당시 본 위원이 지적하기로는 커피박물관만 지적한 게 아니라 나머지 지원되는 5개 박물관도 다 사실은 지적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료에는 커피박물관만 딱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예요. 조금 부실하게 운영되는 게 덜 하냐 더 하냐 그거지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만 표시한 게 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머지 그 다섯 군데 지원받는 중에서 그중에도 지금 최근에 임대를 준 데가 있어요.

네.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을 허가를 내서 박물관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박물관 허가 내서 지금 딴 목적으로 임대를 주고 용도도 변경하고 박물관을 거의 목적대로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런 데다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다른 데도.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지원금 회수해야 됩니다. 그 임대 준 데는 어딘지 대강 아시지요? 나중에 그 팀장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적절하게, 지원금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았으면 당연히 그것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시에서 지원이, 그 도비 내시에 따른 지원이 여의치 않을 거 같으니까 지금 도비만 지원하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그게 이제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내려 왔지요?

네, 도에서 추가로 내려온 게 있는데 “시비 빼고 그냥 도비만 순수하게 지원하겠다.” 이런 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도에서도 뭔가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방만한 운영을 하고 예산이 그렇게 엉뚱한 데 쓰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아무리 하지마는…. 네? 도에서 그렇게 또, 또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빽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알게끔 우리 시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이러이러 이렇게 운영되니까 시비 지원을 하지 못하겠다는 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알려드렸습니까? 아직은 안 알려드렸지요?

조금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앞으로는 목적대로 박물관을 운영하지 않으면은 우리 시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도비도 마찬가지로 모르고 지원하는 걸로 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무슨 어떤 배경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도에 알려 줄 필요나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네, 나머지 그 커피박물관 말고도 나머지 지원해 준 박물관도 잘 파악해 보시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저기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네.

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 박물관 지원 사업은 이제 도에서 하지마는요. 당초에 이 사람들이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데, 이제 대부분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견학 프로그램 뭐 이런 거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심의를 통해서 도에서 이제 일정 부분 시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주 취지는 이런 박물관이 있다는 거를 그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걔네들 계획대로 한 그런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해서 좀 알려 주라는 그런 취지로 소외계층에게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거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한다는 말씀을 표현하셨는데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이제 공모 사업 계획대로만 추진을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정조치나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권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초에 공모, 공모에 의한 사업계획대로 예산이 쓰여졌다면은 본 위원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박물관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기관이지 돈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닌 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이 공모에 응했던 그런 목적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고 안 해 주시고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책자에는 없는데요, 국장님.

네.

여기에는 이제 조치 결과가 안 나왔는데 우리 남양주문화원은 이제 앞으로 계획이 우리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원은 우리 인구 규모나 이제 우리 위상을 봐서는 지금 뭐 설치돼 있어야 될 별도 공간을 있어야 될…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 별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우리 시의 내부적인 계획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인구 규모 한 70만 정도에는 제가 뭐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70만 규모에는 문화원사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 단계에서 어디다 이렇게 위치하기로는 종합적인 내부적인 의견 소통이라든가 전문가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 국장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건 ‘한 70만 인구 규모면 가시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70만?

네. 한 칠…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70~80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본 계획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기본 계획 잡고 또… 그래요? 이번에 공유재산에 이제 보니까 그때 하지마는 역사박물관인가요? 그거하고 문화원은 완전히 별개인가요? 황금산에 역사박물관인가요, 그게 명칭이? 황금산에 뭐 역사….

자연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네, 별개입니다.

아, 그럼 승인 맡을 때 별개예요?

네.

그래요? 좀 많이 진척이 됐네요, 답변이. 전에는….

네?

답변이 많이 진척이 됐어요. 이제 70만 정도가 되면 이제 계획을 잡겠다. 오늘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여지껏 몇 년에 걸쳐서 “문화원 문화원” 했는데도 아예 그거는 답변이 없었는데. 근데 그게 70만 이상이 돼야 그 계획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남양주의 시장님께서 의지가 없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의지가 없고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문화원의 역할이라든가 지금 현재 기능 이런 걸 봤을 때 뭐 제가 그걸 전문가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런 공간으로도 지금 현재는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데는 크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기능, 역할 이런 거를 확대하면서 우리의 재정 여건 그리고 인구 규모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기본 계획을 구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다른 소관 부서랑 협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이나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요 꼭 규모가 커야 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수장고 또 사무 공간, 회의실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여기 위원님들이 작년에 구리시 문화원을 현장 방문하신 거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꼭 이렇게 웅장하고 크다 이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갖추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현안사항 보고받았을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앞으로 공유재산 승인이 된다면 화도읍이나 와부읍이나 구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현안 보고를 받았어요. 그럼 그 소관 부서에서는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각은 당연히 쉽겠지요. 그렇지만 새롭게 부지 매입을 하고 건물을 또 신축했을 시에는 금액이, 예산이 두 배, 세 배 들어가지요. 그래서 한번 저기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안을 그런 쪽도 이용을 하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제 뭘 하나 예산, 관심사 예산을 하면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소관 부서에서 답변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긍정적으로 이제… 진접 구 읍… 아, 진접면이었지요. 면 청사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지금 안 올려요, 회계과에서. 안 올리는 이유가 있지요. 제가 지금 “올려라, 올려라.” 해도 안 올려요. 왜? 그거는 다 위원님들 생각이 있어서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꼭 ‘부지 매입을 하고 또 신축을 하고 그런 부분보다 기존에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다.’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긍정적으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국장님께서 생각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산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저는 뭐 100% 제가 따를 용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가 더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고요. 시가 문화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거나 의지가 없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문화원을 담당하는 그런 국장으로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위상이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될 시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나오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오남읍에 오남보건지소, 진접읍의 내곡리에 있는 밤섬유원지에 있는 보건지소 이것도 이제 각 부서 간 협의 사항에서 오남보건지소는 친환경 시립어린이집이 되는 부분이 됐고요. 특히 내곡리에 위치한 진접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또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평생교육원의 도서 보관시설로 시에서 승인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충분하게 협의가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한번 저기 긍정적인 쪽에서 종합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112쪽 그 ‘브런치 콘서트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명부터 잘못됐어요. ‘브런치 콘서트 운영 방법 개선’이 아니고 이거 브런치 콘서트를 하는 데 있어서 수당 지급의 문제성을 지적했어요. 그 합창단이 공연을 어떤 어떤 어떤 공연을 합니까, 1년 동안에 이렇게 할 때 우리 합창단이?

정기 공연도 하고 뭐 기획 공연도 하고요. 브런치 콘서트도 하고요.

정기 공연, 기획 공연, 특별 공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조례에.

네.

그러면 브런치 콘서트는 어느 공연에 속하는 거지요?

기획 공연에 들어가는 거지요.

기획 공연이요?

네, 네.

기획 공연을 하는데 점심시간 때 별로 이렇게 합창단 수나 그 관중, 그 관람객 수나 비슷하게 공연을 하고 내려와도 수당 지급을 일반 단원은 10만 원, 뭐 지휘자는 20만 원 뭐 이렇게 어쨌든 차등이 있는데 이거를 지급을 한다. 이거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사업하시는데 이런 데 1시간 이렇게 세우고 가면 이렇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아깝지요.

그러니까요. 이건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까지는 브런치 콘서트에 합창단원이 와서 그렇게 공연하는 걸 보고 안쓰럽게 생각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당 받는지 모르고 ‘야, 합창단들 하다하다 이런 데까지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하냐. 진짜 합창단들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까 수당 지급하니까 아휴, 합창단 제가 합창단이라도 그런 건 얼씨구나 좋다 더 참석하려고 그러겠지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히려 합창단이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비출 수 있는데 아휴, 저는 이번 이러한 공연 덕분에 합창단 이미지가 오히려 먹칠이 돼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휴,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를 보니까 “동네방네 콘서트로 운영하겠다.” 그럼 앞으로 브런치 콘서트는 뭐 병행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여기 이제 조치 결과 보고에 보니까.

브런치 콘서트를.

12월까지.

개선을 해서요. 개선을 해서 브런치 콘서트를 해 오던 거를 그거를 동네방네 콘서트로 돌리겠다는 얘기지요.

동네방네 콘서트는 그럼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던 건가요? 지금도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 내용 보니까 지금 기존에 다 하고 있던 거 그냥 여기다 이렇게 쓰셔서. 이거 보면요, 아니, 저 진짜 이거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113쪽에, 113쪽에 맨 밑에 한번…. 지급 한도가… 공연을 하면 수당 준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113쪽 맨 밑에 보면 지급 한도가 연 45회라고 돼 있어요, 45회.

네.

네, 그러면 45회는 어디 기준에서 45회가 나온 겁니까?

예산이 45회로 기준이 돼 있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왜 45회로 나왔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기 공연을 하고 기획 공연을 하고 특별 공연을 하는데 예산을 1년에 그러면 45회 하기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까?

수당을 줄 수 있는 그 한도액이 45회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 45회냐니까? 무슨 근거로 45회냐는 거지요?

(웃으면서) 예산 범위가 딱 거기에 한정된 거지요.

아니, 예산을 그냥 세웁니까? 예산 여기 조례 근거하에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5회라는 그 45회가.

아, 그게 왜 나왔냐는 거지요, 기준이?

네.

그거 뭐 기준이 그렇게 나온 건 아니고요. 우리 그 예산이 매년 많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확정을 지은 거지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인 의식이 없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 의식이 없어서. 2013년도 1월 7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조례 9조에 정기 공연은 1회로 실시하게 돼 있었고, 기획 공연은 3회로 실시하게 돼 있었고, 특별 공연은 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기념할 때 공연한다.” 이렇게 있던 걸,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3회가 너무 적다고 그래서 “그러면 몇 회로 할 거냐?” 했더니 참, 그 당시에 저도 자치행정위원이었으니까 저도 이제 방조죄가 되는데 기획 공연의 횟수를 그냥 제한을 안 둬도 “적정히 하겠습니다.”로 그 당시 됐어요. 3회로 기획 공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조례대로 안 하고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풀어 준다고 풀어 줬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정기 공연 1회, 기획 공연 3회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특별 공연 이렇게 돼 있던 게 이게 지금 불과 1년 반 만에 45회로, 3회 하던 걸 45회로 이렇게 확 늘어났다는 게 저는 좀 아이러니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남양주시 시립합창단이 비상근이지요.

네, 비상근.

비상근인데 제가 제출된 자료를,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전역에서 비상근인 지역 중에서는 남양주가 정액 수당을 제일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런데 정액 수당을 제일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공연 수당을 이렇게 45회까지 했다는 거는 그럼 정액 수당 외에 공연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네, 이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비상근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가 “이 브런치 콘서트는 공연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수당 지급을 위한 공연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치 결과라고 올리신 거는 여기 보니까 “계속 지급하겠다.”고 여기는 나와 있어요.

9월 달 이후로는 브런치에 대한 건 지급을 안 합니다.

브런치는.

네, 네. 그냥 하고요. 지금 이제 그동안 브런치 해 오던 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개선한다는 게 동네방네로 바꿨거든요. 바꾸면서 9월 달 이후로는 브런치에 대한 건 지급을 안 하고요. 동네방네 콘서트 쪽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거지요.

지급을 해요?

네, 네, 그쪽은 지급을 하지요. 하고 이제 아무래도 그쪽을 하고.

동네방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각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지원을 받아 가지고요. 지역별로 하는 뭐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나오라고 하면 가는 걸로.

아니,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예를 들어 2016년도에 공연 계획을 세웠어요. 공연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2015년도는 브런치 콘서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이만 저만 예산을 세운 걸 맞지 않으면 지급 중단을 하고 반납을 하고요. 2016년도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해서 그럼 공연을 갑자기 그런 식으로 확 바꿔서 이렇게 지급을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여기서 무슨 더 답을 듣겠다 이런 건 아니고. 이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례에 그 횟수를 명기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 놔야 그래도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야 ‘방만한 예산 운영을 안 할 수가 있겠구나.’,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안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지금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9조에 조례 9조에 “정기 공연은 1회 하고 기획 공연은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실시한다.”의 횟수 제한이 이게 반드시 좀 있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상근임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상근에 해당하는 예산집행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2016년도 본예산 짤 때는 반드시 이거는 명확히 좀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저기 이번 2016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거 염두해서 세우시고요. 45회는 왜 45회입니까? 네? 그리고 기획 공연이라고 하면 그래도 공연다운 공연이 좀 됐을 때 받아가는 사람들도 그 공연을 하고 받았을 때 보람을 느껴야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조금 답변을 드리면요.

네, 말씀하십시오.

오페라나 뮤지컬도 여기에 지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건. 아주 좋아요.

오페라 뮤지컬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마는 사실 다른 시·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브런치는 사실 일부 지역에서는 브런치 할 때 인원이 많이 안 오고 이런 건 인정을 합니다. 하고 근데 브런치 중에서도 일부 지역은 많이 오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수당이 오페라나 뮤지컬이나 이런 송년 음악회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뭐 형식적이거나 이렇게 지급을 위한 지급으로만 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알겠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브런치 콘서트에 치중되는 기획 공연의 수당으로 지급되는 그 퍼센티지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페라나 뮤지컬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 저도 가서 구경을 했는데 아휴, 뭐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연에는 적극적으로 저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간 이번 본예산 세울 때 하여간 이 부분도 심도 깊게 한번 살펴보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네, 과장님, 121쪽에 ‘와부읍 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저기….

2016년 1월 23일까지 하는 걸로 돼 있네.

네, 저희가 이제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요, 용역을 환경영향하고 소규모 재해하고 두 가지 용역을 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와부 운동장은 저희가 7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용역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올 2015년, 올 말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네, 저희가 도 폐천부지는 저희가 7필지에 7200㎡인데요. 그거는 10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매각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그 6필지 사유지는 먼젓번 추경에 5억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토지를 먼저 매입할 계획입니다.

네, 도유지 분할상환하는 건 협의가 끝난 상태예요?

네,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 계상한 게 지금 우리 처음에 예산액이 31억 5200만 원인데 그러면 예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도 폐천부지 7200㎡에 대해서 저희가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약 한 10억 정도는 사업비가 계상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계상 좀 해 주세요, 맨날 31억 5200이 올라오니까는. 그러면 어느 정도? 한 25억 정도 되나요?

지금 한 2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10억 정도가 줄어든다면서요, 10년 상환하면요. 도유지에 10년 상환한다며. 그러면?

네, 저희가 사유지가 2000㎡인데요. 이게 이제 3년 전에 그때 저기 뭐야 토지 매입하는 걸 계상했기 때문에 지금 지가가 상승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사유지는 얼마 정도예요?

사유지는 평당 지금 한 250 내지 300 정도로.

한 700평 되지요?

네, 네.

14억이네요, 이게요?

네.

그러면 올 12월까지 토지 보상 완료를 하겠다는데 예산은 어떻게 뭐….

지금 현재 5억은 확보돼 있고요. 추가로 도에서 아직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가 안 됐는데 10억 정도를 더 지금 받을 계획입니다.

도에서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 네.

내년에는 국비 기재부에서 10억 주기로 이렇게….

9억 4500 내려왔습니다. 네, 네.

아니, 내년에 기재부에서 내려온 게요?

네, 네. 가내시됐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까지는 뭐 이렇게 지장은 없겠습니까, 준공할 때?

네, 내년 3월 달에는 1차분 가지고 착공을 하고요. 내년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내년 예산에 이거 좀 어느 정도 담을 생각 있으세요?

저희가 일단은 5억 정도를 당초 예산에 지금 반영한 상태입니다.

반영, 편성을 하셨… 반영하셨다고요.

네, 요구해 놨습니다.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셔서 시에서도 예산을 좀 담으셔야지 시에서는 이거 그냥 우리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 놓고 시에서는 예산은 담아 놓지도 않고 맨 국비하고 도비 갖고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차질이 없도록이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128쪽. 보셨어요, 과장님?

네.

시장기 체육대회가 올해 연도 다 끝났지요? 아직 남았습니까?

아직 6개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6개 종목이 남았어요?

네.

보험이 다 가입이 됐나요, 투기, 격기, 구기 종목에?

먼젓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장기 체육대회 하면서 각종 가맹단체별로 해서 대회 때마다 주최자 행사보험을 들어야 되는데요. 시장기는 이제 그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험에 가입이 안 됐고요. 내년에 저희가 이제 올 3월 27일 자로 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의무적으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제가 축구… 올해는 가입을 안 했어요?

네, 올해는 못 했습니다.

예산이 미확보가 돼서 그러나요?

네, 예산이 그 보험 가입비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럼 이번에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 데는 다 보험이 가입돼 있던데요?

그거는 행사장 보험으로 가입했습니다.

행사장 보험이 어떤 차이인 거지요? 전체 이렇게 일괄, 포괄적으로 다 드는 건가요?

네, 포괄적입니다.

시장기 같은 거는 그렇게 들 수가 없어요?

네, 종목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요.

아, 종목…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된 거 보니까 인원수라든가 행사 규모 이런 걸 해 가지고 금액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거로 그렇게….

그럼 우리가 생활대축전이 저번 주… 요번 주에 의정부에서 됐지요?

네, 12일 날 끝났습니다.

그럼 거기에도 다 보험이 다 가입이 됐나요, 선수단이?

네, 그거는 이제 행사 주최자 측에서.

아, 주최에서?

네, 네.

아, 그래서 이거 특히 축구나 투기 종목 같은 경우는 이거 신경 쓰셔야 돼요. 이게 진짜 잘못됐을 시에는 그 선수가 생활에 상당히… 직장 가지신 분들이 생활고 이중 생활고를 겪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3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보험을 해 가지고 가입하게끔 예산을 더 증액시켜 놨습니다.

그럼 지금 각 종목의 생활체육은 이번에 읍·면·동 체육대회에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그 보험 가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좀 앞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거나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생활체육 같은 데는 부서에서 적극 홍보해 주셔서 의무적으로 보험을 꼭 가입하고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3000만 원이나 들어요? 시장기 이렇게 많이 보험료가 책정이 돼요?

저희가 한 34개 종목 되다 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접은 보니까 이번에 2회 추경에 일부 금액 편성이 돼 있네요. 도비 내려온 거 편성된 건가요?

아, 그거 먼저 성립전 집행한 겁니다.

다 나갔지요?

네, 지금 보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125쪽에 과장님, 화도읍 체육문화센터 장애인시설 확보를 좀 해 달라고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이미 설계를 다 한 상태고 뭐 건물이 거의 95% 정도 완공된 상태라 어렵다고 답변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대로 계속하실 거지요, 지금?

지금 이제 그 공사는 다 준공이 됐고요. 지금 건물 준공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번 23일 날 개관을 합니다.

네, 뭐 지금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제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장님도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근데 그 공공시설을 지을 때, 그 설계할 때 말이지요, 장애인 단체장이 참여하게 돼 있지요?

용역설계 보고회 할 때 네, 참여를 합니다.

그렇지요?

네, 네.

아마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아닌 것도 같고, 어떤 단체에서 참여를 하지요? 저기 노인장애인과장님, 용역 보고 때 장애인단체에서 참여하는데 어떤 분이 참여하지요, 지금 현재? (

제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

우리 그.

아니, 국장님.

네, 네.

어떤 단체의 지체장애나 이런 단체의 장이 참여하잖아요. 그 단체장이 장애인단체장이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장애인단체장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라고 공식적인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편의시설을 거기서 검토해 줍니다.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라.” 거기의 심의를 받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장애인편의시설.

편의시설지원센터. 저희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은 아니지요?

위탁이지요. 제가 위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탁.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장애인단체 그 지체장애라든가, 사실 그 부분에서 지체장애라든가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그런 데,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지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걸 협의를 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화도 체육문화센터의 계단 장애인이 출입할 수 없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앞으로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이런 공공시설 할 때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좀 봐요. 참여시키는 분들의 의견이 그분 개인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장애인단체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의견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그분이 업무를 하시려면 잘하시면 되는데 그 화도 체육문화센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네, 답변드리면요. 화도 체육문화센터가 2009년도에 설계용역 발주해서 2011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앞에 계단 부분을 장애인시설 개선하는 걸로 저희는 시장님한테 방침 받았고요. 오른쪽으로 가감차선 그것까지 해서 추가로 더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네, 차별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장애인들이라고. 그래서 공공시설 할 때는 장애 그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좀 참고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국장님, 건물 준공이나 도로 준공 같은 거는 소관 부서는 아니니까 저희가 크게 나눠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남양주의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건물 같은 데 장애인 화장실, 입구 1층 입구 이거 하는 데 직원이 2명이 있어요. 근데 그 예산을 줍니다. 주는데 큰 도로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인력 채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저거는, 큰 도로 같은 거는 경기도에 문의를 해서 거기서 나와서 준공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는 지금 정식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는 남양주 자체 지체장애인협회 소속으로 해서 2명이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정식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하는 거고, 대형 큰 거는 여기서 그분들이 여기서 채용을 더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문의를 해서 거기서 나와서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원병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걸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1층까지 올라갈 때는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승인을 안 해 주면요, 이게 준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죄송하지만 가보질 않아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체육청소년과도 이제 나중에 그런 시설 준공 받으실 때 명확하게 부서에 요청을 하면 그 규모에 따라서 그게 분리가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아냐 그러면 그거를 조례를 한번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드는데 예산 수반이 1년에 한 1억 5000만 원씩 시 예산이 들어가서 1년에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1년에 그 시설 점검을 받는데 한 10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될까 봐 사실 준비까지 했다가 폐기를 해서 조금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공이 완료됐으면 그런 절차는 다 이행을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원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거는 그래도 그런 편의시설을 좀 더 확충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행이 안 됐으면 준공이 안 났겠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130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촉 기준 재검토 요청’입니다. 지적 사항, 조치 의견, 조치 결과 이렇게 다 봤는데요. 향후 계획에 전문 지식을 가진 자격증이 있고 이러한 분들에게 다시 안전처장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을 요원으로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그렇게 뭐 권리 있게 그걸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이거 처장님이 식약청 처장께서만 지시를 해야만 다 금액이나 그 일당 주는 거나 그 사람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다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촉할 때나 그리고 또 수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이들 수당도 식약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고시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위촉을 합니다.

쓰는 것도 같이.

네.

그럼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아무 권리가 없네요.

전국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아요?

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위촉이나 해촉 그리고 수당에 관한 거는 전국 다 동일하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네, 네.

그래요. 제가 이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우리 위생과에서는 그래도 많은 이분들을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 남양주시민은 누구나 어느 곳에나 먹고 올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곳이니까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청결할 수 있게끔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