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의정 활동에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우희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 17억 4184만 4000원보다 1910만 원이 감액된 17억 22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원님들 국민연금 부담금 집행잔액 예상분 260만 원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정문 현판 및 홍보물 제작 400만 원, 의정소식지 제작 750만 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예상분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10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편성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규모 17억 2274만 4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17억 4184만 4000원보다 -1.1%인 1910만 원이 감소된 17억 227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안…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안 목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2015년 7월을 기준으로 초선 의원의 납부 금액의 변경과 납부 연령 초과 의원 2명의 발생으로 의원 정수에 대비해 예상되는 집행잔액 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문 현판 제작 및 홍보물 설치 사업은 의정 운영 목표를 홍보하기 위해 당초 본예산에 1209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의회 청사 구조 특성상 사업의 효과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1회 추경 시 559만 원을 감액하였고, 금번 제2회 추경 시 신년 인사회 홍보물 설치비로 25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의정소식지 제작 사업은 제7대 의회 출범 후 의정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사업 시행 시기가 제2차 정례 회기가 종료된 후인 2016년도 1월에 본예산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임으로 부득이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직원 신규 채용에 따른 급여 기준인 호봉의 변동과 휴일 근무 일수의 감소로 인해 예상되는 500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안이며, 금번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지방의회 운영 지원 사업과 행정운영경비의 감액 편성으로 이를 투자 재원으로 운용하고자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규모 17억 2274만 4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17억 4184만 4000원보다 -1.1%인 191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세출 집행 기준의 변동으로 부득이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감액 편성을 통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확인되었으나 정문 현판 제작 사업과 의정소식지 발행 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행 시기 등을 당초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제1회 추경과 금번 제2회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예산의 비합리적인 운용임으로 이를 고려한 심사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다른 건 다 이해를 했는데요.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있잖아요.

네, 네.

250만 원.

네.

이것만 삭감하는 이유를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국민연금부담금, 부담금은 예산 편성할 때 월정수당의 4.5%를 계산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총액 이게… 총 월정수당 연 총액이 4억 3430만 4000원인데 거기에 4.5%를 계산해서 1954만 4000원을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제안 설명… 아니, 전문위원 설명에서도 거기 두 분이 국민연금을 납부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차액 발생이 예상돼서 260만 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25쪽에요. 홍보물 발행 운영에 있어서 보니까 정문 현판의 사업비를 지금 삭감을 했어요, 400만 원을.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정문 현판을 설치하고자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건상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 건물의 미관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설치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재검토는 하지 않겠다는 의견인가요?

재검토한 결과 설치가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의정소식지 제작 이것도 보니까 750만 원 삭감 올라왔어요. 편성은 언제 했지요?

편성은 2014년도 그때 예산안, ‘15년도 예산 할 때 편성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집행 시기가 당초에는 2월 28일까지로 돼 있는데 1월… 아니, 12월 31일까지 모두 집행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방재정법이 언제 바뀌었지요?

‘14년 5월 28일 개정은 되었는데 시행이,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문 현판이나 의정소식지 이런 거 보면 당초에 계획 단계부터 좀 “계획을 면밀히 못 했다.” 이게 벌써 여기 나오거든요. 특히 정문 현판의 경우는 이거는 얼마든지 예산부터 잡아 놓을 게 아니라 예산 잡기 전에 얼마든지 검토를 할 수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터 이렇게 덜컥 잡아 놓고 추진하다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반납하는 거는 예산의 올바른 이게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 이번 또 예산 다루면서 집행부에 넘어오는 거 또 갖고 이런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할 텐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제가 볼 땐 더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기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거 갖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뭐 우리부터 제대로 잘 안 되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차후에, 차후에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2015년 들어서 어쨌든 의회사무국 사무도 이렇게 많이 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없던 사무도 지금 이렇게 생겨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같은데 그래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확보는 그 이후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