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창현 의원 발언
병주
전병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오현정 의원 발의)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오현정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광진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4조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며, 둘째, 안 6조에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과 지원내용을 명시하였고, 셋째, 안 7조에서는 안 6조의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넷째, 안 8조와 9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도록 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오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의안번호 121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규정에 의하여 길수철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길수철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예산 및 기술 인력 등을 확보함으로써 실행력을 갖춘다면 광진구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길수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제9조 경비지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추진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의 필요한 경비 전부를 지원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단체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오현정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시행일이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지금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있어서는 현재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어떻게 조례를 통과해요?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내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가지고 이걸 의원님들하고 조율없이 그냥 이걸 하셨단 말이에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청년실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지자체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가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특히 우리 광진구도 단체가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다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문제점 없어요? 과장님 답변을 안 하셔. 웃지 마시고. 문제가 많잖아요? 사회적기업.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면서도 청년일자리, 사회적기업이 뭐예요? 청년일자리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생겼고, 마을기업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생긴 게 마을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은 청년일자리 때문에 생긴 기업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낭비만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이고, 지금 오현정 의원은 좀더 세분화된 청년일자리에 대한 조례안을 내셨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하고는 조금, 일부 청년들을 채용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말씀이 잘못된 게 뭐냐하면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예외를 안 뒀잖아요? 예외를 안 두고서 하는 건, 아니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이 정도는 계산이 된 뒤에 조례가 통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창업선도대학으로 해서 건대 창업지원단하고 저희들 벤처기업 공동운영을 하고 있고 청년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창업지원단하고 지금은 비예산으로 청년창업아카데미를 올해 2회 한 바 있습니다. 2회 한 바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청년일자리, 이번에 이 조례안도 나오다보니까 또 창업지원단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한 부분은 마침 이거랑 맞물려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창업아카데미를 내년에 한 2회하고, 거기에 관련한 창업한마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창업선도대학하고 같이 관학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 지원 없이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건대가 창업선도대학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그거는 국비가 우리 광진구만이 아니라 권역별로 있다 보니까 우리 광진구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어쨌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2014년도에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었을 때 선도대학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고민했을 때, 원래는 비예산으로 하는 창업아카데미를 2회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 투입을 좀 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지금 저희들 증액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일부 지원, 증액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병주
전병주위원장
오현정 의원님 부연설명 답변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요. 내 질의 안 끝났어요. 왜 그래?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일단 오현정 의원님 말씀,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 듣지 말고 그만 정회를 하고,
병주
전병주위원장
아니 할 이야기 있다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지금 하지 말자고, 속기하지 말고.
현정
오현정의원
저도 발언을 해야죠.
병주
전병주위원장
연결되는 말이 있는 거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고 5분 정회하시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오현정 의원이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심의하는 분이지.
병주
전병주위원장
아니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이,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에 대한 얘기니까 내가 지금,
현정
오현정의원
제가 조례 발의를 했으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다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예산에 대해 묻는 것은 집행부에다가 묻는 거지, 오현정 의원한테 이거 묻는 거 다른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산에 대한 내용만 묻는 거잖아요?
현정
오현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얘기를 하겠다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 예산을 오현정 의원이 편성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현정
오현정의원
제가 예산에 대해,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안은 어떤 아우트라인을 만들어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여기에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이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업이고, 제가 여기에서 명시한 광진구 청년일자리창출에 관한,
문환
안문환위원
사회적기업은요,
현정
오현정의원
여기에 보면 다,
문환
안문환위원
마을기업은 약자지만 사회적기업은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시작된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처음에.
현정
오현정의원
그런데 마을기업이 무슨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만든 기업이에요? 그건 아니죠.
문환
안문환위원
마을기업은,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잠깐만요.
창현
김창현위원
사회적기업은 그게 아니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현정
오현정의원
그리고 여기에 명시돼 있어요. 「청년고용특별법」이라고 청년이 법에서 정해진 연령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거기에 해당되는 범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얼마가 수반된다고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고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 어떤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계획과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예산 거기에 이렇게 나온 거지. 여기에.
문환
안문환위원
오현정 의원님! 내가 과장님한테 예산을 얼마를 해놓고 하라 그런 그 얘기가 아니잖아? 어느 정도는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준비과정이,
현정
오현정의원
그거를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죠. 어떻게 예산을 지금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그걸 어떻게 답변을 해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 조례가 저기서 검토를 했으니까, 과에서 검토를 했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는 답변이 나와야지, 집행부에서도.
병주
전병주위원장
잠깐만요. 일단은 안문환 위원님! 오현정 의원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정회를 하시죠. 그 예산 관계 부분 말고 다른 이야기 할 이야기가 있는 거 같은데,
문환
안문환위원
다른 걸 묻는 게 아니잖아? 예산관계만 내가 집행부에다 묻는데 왜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해?
병주
전병주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아니고 이거는 발의하신,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에 관한 것만 내가 집행부에다 물었지, 다른 얘기 물은 게 아니잖아?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 예산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 의원님이 여기 발의를 하셨으니까 할 이야기가 있어서 나는 기회를 주는 거지.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다른 거는, 내가 다른 거 문제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잖아?
현정
오현정의원
예산에 대한 검토를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그걸 말씀을 지금 못 드리죠, 과장님이.
문환
안문환위원
내가 얼마를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검토를 했느냐고 물었잖아요, 지금?
현정
오현정의원
말씀드렸잖아요? 계획이 나중에 이게 수립이 되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에 따라 나중에 지원하겠다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길수철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수철입니다. 광진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진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총 3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먼저 안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정의,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2장은 기업의 지원 및 육성으로 기업환경 개선과 창업, 마케팅, 기술개발지원 등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환경과 세부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특화산업 우선 지원 등을 위한 조항과 예산지원 사업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여 보조금 등의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관련 단체와 기업인에 대한 예우조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장은 기업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는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 및 육성지원, 업체 선정, 특정 업종의 유치 결정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협의 또는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위촉 해제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여 행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부담 및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업을 육성하고,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우리구의 경제자립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길수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20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이라든지 기타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사 검토를 하기 위해서 역시 보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들을 물어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물론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사실은 미비한 부분이 많아요. 정말로 기업지원하고 육성을 하기 위한 광진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업환경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세무, 세무서는 우리 행정이 아니지만, 세무행정 세무서죠. 세무서. 쉽게 얘기하면 일례를 들어서 중곡동에 모 커피프랜차이즈 본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매출이 한 5억, 10억이 되면 세무서에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50억만 딱 넘어가면 우리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제 확대경을 켜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강남으로 갑니다. 강남으로 간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하면 세무조사 때문에 못해먹겠다는 거예요. 강남 가면 굵직한 기업이 많아서 100억, 200억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과연 얼마나 고민했나 집행부에서도. 예를 들자면 그게 현실이에요. 직접 물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직접 물어보시면 더 실감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건데, 그런 기업환경 개선 이 내용에서도 세무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세금을 탈루하자는 그걸 갖다가 조장하자는 뜻은 아니고 그런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기업하기 위한 환경을 개선하려면 결국에는 대기업이 누가 들어오려면 부지가 없잖아요? 부지도 없는 거고, 그럼 저도 이게 뭐를 위한 조례인지는 불분명해요, 사실상. 뭐를 목적하고, 뭐를 위해서 하는 건지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병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더 심도있는 고민과 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다음 기회에 급하지 않으니까, 다음 기회에 또 다시 안을 좀 보완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이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에 김창현 위원님도 부연설명 하셨다시피 좀더 심도있는 심사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이거는 심사보류가 아니라 부결이죠.
병주
전병주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장의 심사보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길수철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조금 전에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는 지금 은평, 동대문 몇 군데서 지금 단일 조례로, 포괄 조례로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보조금 개정안에 대한 방침을 수립 후에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11월 정례회의 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수철입니다. 광진구 지역 발전과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난 3월 행자부와 법제처에서는 지자체 규제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을 검토하여 지자체의 일부 조례개정을 권고하였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내용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법문 중 사육제한 가축의 정의를 상위법에서 정의된 가축의 범위와 일치되도록 하고, 종전 제2조의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적 사항에 대한 규정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상의 관계규정을 제3조 각 호로 이동하고, 제3조 제6호의 제한구역 내에 예외적 가축사용 허용 범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종전 제4조를 정비하여 상위법상 근거없는 구청장의 재량권인 가축사육 허가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상위법 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고시절차를 신설하고 상위법에 근거없는 재량권과 관련된 별지서식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규제개혁 정비 등의 내용을 추진하였으며 구민생활보호를 위한 가축사육 제한의 기본 취지에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길수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0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광진구 관내에 가축 사육하는 곳이 있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체 할 수 없습니다. 가축은.
영옥
김영옥위원
전체 제한인데, 이건 위에서 내려온 법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제한구역 내에서도 가축을 사육해야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번에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법령상 위임된 게 지정과 해제절차 이런 부분을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서 이번 조례상에 넣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요즘 캣맘 사망사건 이래 가지고 시끄럽기도 하고, 이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들고양이들 때문에, 제가 신고는 안 합니다만 밤마다 시달리기는 합니다. 특히나 또 우리 옆집에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옆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어미가 새끼 네 마리를 낳아서 다섯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마리를 가둬서 키우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자유롭게 풀어놓고 키우다 보니까 담 하나 사이니까 우리집 옆집 할 것 없이 밤에 막 튀어나오고 낮에 또 이 놈들이 일광욕을 좋아하나 보더라고요. 햇빛을 찾아다니까. 그리고 청소아저씨들 오실 때쯤 돼서 굉장히 번성하니까 시끄럽고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그때 잠깐 들어보니까 또 신고를 하더라도 거기서 잡아다가 그 자리에 놔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는 불편해요. 주택에 사는 분들. 아파트야 안에서 일어나는 일 잘 안 들리니까 상관없는데 주택은 지금도 너무 신고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주택은 너무 피해가 많다, 들고양이들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되지 않고 그것만 있다고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까지 저희가 이렇게 정해놔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그렇기는 합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제3조를 보면 허용되는 가축사육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영리목적이 아니고 자가에서 키워서 잡아먹는 경우. 이런 현황이 있을 건데 그거 혹시 파악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돼지를 키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도시환경상. 소를 키우는 경우도 없겠지만. 간단하게 토끼랄지 예를 들어서 닭, 오리 이런 걸 키워서, 옥상이나 자투리땅에 키워서 나중에 식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현황 파악 혹시 하셨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황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청 본관 뒤에 모란시장에서 사왔던 꿩인가로 해서 조류독감으로 해서 난리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예요. 옛날 노유2동, 지금 자양4동 동청사 앞집 옥상에다가 닭을 키워요. 그 당시에 키웠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동사무소 옥상에 올라가 보면 보여요. 높으니까. 실질적으로 수십마리는 아니어도 수마리를 키워요. 키우는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애완은 아니잖아요? 닭은 애완이라는 개념이 어렵고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 같은데 그런 경우는 실태조사가 돼있느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런 걸 봤거든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런 거까지는 실태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방법, 실태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각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요청해서 통반장 조직이 있으니까 그런 거 신고를 하게 해서 만약에 법이 이렇다면, 조례가 이렇다면 후속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죠? 현동수 팀장님이 발벗고 나서야 되겠네요?
동수
현동수유통관리담당주사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나 닭 동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인구센서스 조사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한 종목을 넣어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넣었어요?
동수
현동수유통관리담당주사
아니 그걸 못 넣었습니다. 그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라 지자체에서 원하는 걸 넣어줄 수 가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소리, 고양이소리, 그게 또 살아있는 거라 일일이 직원이 나간다고 그래도 잡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동물구조협회 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가서 설명드리고 그랬는데도 계속,
창현
김창현위원
하여튼 그때 조류독감 있을 때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 파악이 돼서 다 처분, 살처분 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현장을 다시 한번, 리스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수
현동수유통관리담당주사
네. 그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걸 다시 한 번 현장을 가보고, 키운 사람이 또 키우지 안 키운 사람은 어려워서 안 키우거든요?
동수
현동수유통관리담당주사
어르신들이 주로 키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키운 사람이 또 키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동사무소 동장님을 통해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런 데 있으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도록 보여집니다.
동수
현동수유통관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아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 사무실 앞의 옥상에 닭을 키워요. 우리가 닭 하면 시골서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 같이 듣기가 좋았는데 서울서 키우는 닭들은 시도 때도 없어요, 울어대는 게. 그러니까 새벽 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울어대는 닭소리에 신경 쓰면 잠을 못 자는데, 저희집 애들이 굉장히 저 같이 좀 둔감한 편인데요 그 닭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런 곳이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도처에 있을 건데 우리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지 방법도 잘 모르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즘 같이 민감한 분들이 많잖아요. 예민한 분들을 위해서도 닭 때문에 피해를, 소리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단속을, 한번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김창현 위원님이 했던 얘기 중에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조례하고 동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차산하면 우리구민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많이 주말에도 오고 주중에도 오고 이런 곳인데 제일 꼴불견스러운 건, 저는 개인적으로 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 보면 분뇨, 배변하고 이런 데는 봉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봉지 들고 다니는 사람을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아무 데나 다리 들고 그냥 그 개들이 하는 거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정상까지 개를 몰고 올라와서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통행하기도 불편한데 개가 덩치나 크면 모르겠는데 그냥 굉장히 작은 것들이 밟힐 염려도 있고 통행에 아주 불편하고 불쾌감도 줄 때도 많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애완견을 갖고온 사람들은 어디 검찰이나 검찰청 들어가면 포토라인이나 폴리스라인이 있는 형식으로 아차산 어디까지만 개를 몰고 와라, 정상까지 오고 이런 거는 좀 규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차산 중턱이랄지 어느 정도까지 그 개를 산책을 시키고, 정상까지 끌고 올라와서 사람 다니기도 불편한데 개까지 사람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것이, 한번 제 얘기 듣고 체험을 해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한번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양석 위원님 의견에 저희가 아차산 관리하는 데가 공원녹지과니까 같이 고민을 해서 주민들의 이런 어려운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한강도 마찬가지예요. 한강도.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모든 강아지를 데리고 갈 때 목줄을 하고 배변용 비닐봉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안 든 사람도 많아요. 많은데,
양석
고양석위원
아차산에는 봉투 들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단속은 누가 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목줄 안 하고 그냥 그런 단속은 누가 해요?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하잖아, 단속.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한강공원 같으면 한강공원에서 하고, 아차산 같으면 아차산 관리공원에서 해야죠. 그 과태료를 얼마 부과하기로 돼 있는데 사실상,
영옥
김영옥위원
부과는 하게 돼 있는데,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영옥
김영옥위원
한강도 진짜 많아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서로가 그걸 좀 지켜줘야 되는데,
양석
고양석위원
포토라인이 아니고 도그라인으로 해서 그걸,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네.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도그라인으로.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한강은 더군다나 이렇게 큰 개들 있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가 평지다 보니까 큰 개를 많이 데리고 오는데 주말에 애기들 많이 데리고 나와요, 엄마들이. 그런데 큰개들이 있으니까 애기들이 놀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개들이 커서. 그런데 우리 규제가 없으니,
인환
이인환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 어린이대공원은 애완견은 출입금지거든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인환
이인환지역경제담당주사
왜냐하면 운영 주체에서 그렇게 통제를 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각자 시민들이 지켜줘야지 목줄을 하고, 배변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봤는데 아까 고양석 위원님 말마따나 안 그런 게 대부분이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파악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아차산, 한강 등 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한강 많아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방범용CCTV관제센터를 가는데 내년에 옮길 종합관제센터 현장도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나도 한 번도 안 가봐 가지고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후에는 민방위교육훈련센터와 방범용CCTV관제센터, 광장동 배드민턴전용체육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심사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산회